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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후보자 임명강행으로 레임덕은 본격화될 것이다
최중경 후보자 임명강행으로 레임덕은 본격화될 것이다
오만한 정부의 독기인사가 드디어 레임덕을 자초했다.
자신의 임기 내 레임덕은 없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오늘 대통령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임명강행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제 민심을 외면한 청와대에 설날 민심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칠 것이다.
단언컨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성공한 정권은 없다.
임명 전에 대통령은 지식경제위원장에게 ‘후보자가 부족한 데가 있으면 내가 채워서 일을 잘해 나가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단다.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장관을 보좌하나?
최중경 임명자는 자신 명의의 통장이 41개, 보유한 현금이 7억원이다.
또 부동산 투기의 산 교범이며 세금탈루가 전문가 수준이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의 일원으로서는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다 갖췄지만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은 전혀 갖추지 못했다.
민심을 외면한 오만한 임명강행이 낳을 비극이 눈앞에 선하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승냥이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니, 앞으로 이 나라를 어찌할꼬?
2011. 1. 27.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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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민주당의 정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내일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또 다시 주특기인 후보자 흠집 내기와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도 민주당의 정치 선전장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만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면 이제는 제1야당답게 좀 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역할은 망각하고, 오로지 인신공격과 신상 폭로로 일관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채 나 몰라라하는 구태한 정치행태를 더 이상 재현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박한철 후보에 대한 공격도 대부분 공직수행 능력과는 큰 관계가 없는 편협한 정치 공세이다.
박 후보가 수사를 맡았던 사건과 관련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하여 이를 공격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직을 수행한 데에 대한 명분 없는 정치공세이며, 합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의 견해조차도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도록 좌지우지해야 성에 차겠다는 오만한 태도이다.
민주당에게 거듭 당부한다. 이번 청문회부터는 국회가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한나라당도 야당보다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모함과 폭로 등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에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민주당의 정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략적·정치적인 청문회가 아닌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격조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성숙한 모습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1. 1.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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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세력의 나팔수-정치집단 MBC 개혁하자!"
친북 좌파세력의 나팔수 역할로 국민과 시청자를 위한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MBC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 MBC정상화국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월 MBC사장 선임과 TV생중계 공청회 촉구 및 10대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친북 좌익 편향적 보도를 일삼는 MBC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혁키 위한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MBC가 지난 2008년 ‘광우병 난동’을 주도한 좌파세력이 집결한 거대한 정치집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애국 시민단체의 거센 개혁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방문진 이사진이 교체되고 김재철 사장이 선임됐음에도 불구,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를 지적한 MBC 공정방송노조협의회 이상로 위원장이 징계당하는 상황과 관련한 비판은 물론이고, 개혁을 거부하는 MBC경영진의 행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애국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MBC정상화국민행동은 “PD수첩은 여전히 특정 정치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광우병 난동 주역들이 아닌 허위보도를 지적한 사람이 징계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뜻에 역행하는 MBC경영진을 강력 성토했다.
이 단체는 또 “MBC 라디오 외부패널은 딴지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안 등 좌파성향 인사로 구성돼있다”며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시청자위원회에 애국단체 인사 3명이 지원했으나 김재철 사장이 모두 탈락시키는 등 견제장치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키도 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MBC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릇된 사장의 임명, 새롭게 구성된 방문진 이사진의 직무유기에 따른 것”이며 “2월 MBC 사장 선임시 TV 생중계 공청회를 열고 시청자위의 정상화 및 여성앵커 차별금지 등 개혁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MBC정상화국민행동 주최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발제에 나선 다음 KBS 강동순 전 감사를 비롯해 한국정책홍보진흥회 김진철 회장,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회 최인식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난상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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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2월 국회서 개헌특위 논의할 것"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격화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 2월 국회를 열어 특위구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법에 따라 짝수월 1일은 임시국회 소집규정이 있다"며 "오는 28일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2월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월 국회가 열리면)무상급식, 보육, 의료 등 포퓰리즘 공세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불안, 전세난, 구제역 확산 등 정부측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개헌 공방도 예상된다"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재오 특임장관 출석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야당이 대통령 사과와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사과는 당치 않은 요구"라며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은 있을 수 있고, 운영위원장인 제 사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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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헌, 내가 나서면 될 것도 안돼”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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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묘비 상석 밟은 안상수 또 구설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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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호소 무시… 민, 최중경 낙마시도 계속
민주당이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기도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26일 MBC 손석희와 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면 국회 정상화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동시에 레임덕 극복과 함께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최 후보자의 임명안의 철회를 종용하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최 후보자가 부족한 데가 있으면 제가 채워서 일을 잘 해나가겠다. 나를 믿고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다만 그는 최 후보자에 대해 “부족한 점이라면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에게 진정성을 느꼈다. 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데 여론과 야당의 반대가 심한 상황을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정가에선 만약 민주당의 극한 반대로 최 후보자 낙마가 이어질 경우 지경부 장관 인사가 2번이나 실패한 전례를 남기게 되며,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시되고 국정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어 김 위원장을 직접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산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섰다 구제역 확산에 뒷짐을 졌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선, 청와대 출신인사들을 기용하려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전면 거부하며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 정가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전화를 했던 대통령의 심정이 이해간다”면서도 “장외투쟁 후폭풍과 무상복지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직면한 민주당으로선 난국타개를 위해 최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선택하고 낙마를 시도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김영환 지경위원장도 민주당 당내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거부한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키도 했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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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연휴 구제역 종식 중대 고비"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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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진통 속 ‘ 충청 과학벨트’ 당론 확인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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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헌법 선진화"vs이성헌"지금 헌법은 뭔가"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개헌과 관련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함께 내일로'의 대표인 안경률 의원은 26일 '함께 내일로' 사무실에서 열린 '개헌 간담회'에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 헌법 개헌을 했듯, 2011년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새로운 집을 짓는다고 해도 설계도가 필요하듯 선진국으로 가려면 선진화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법을 새로 만들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는 서울대 정종섭 교수로, 개헌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뤄지는 만큼 개헌 적용시기를 차차기로 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간담회에 이어 27일에도 이군현 의원이 '동아시아 중심 시대의 국가비전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의총을 앞두고 친이계의 개헌논의는 점차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성헌 의원은 26일 '프런티어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선진화된 법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개헌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적 합의에 의해 논의해야지, 특정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금 구제역 때문에 흉흉한 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 또한 라디오인터뷰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기본권이라든지 여성문제 등도 중요한 개헌 사안인데 지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친이계의)정략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며 "대통령단임제에 대한 폐해나 개선사항은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분권형으로 가자는 건 급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내일로' 모임에는 강승규, 권택기, 김영우, 김옥이, 박준선, 손숙미, 안경률, 이군현, 임해규, 장광근, 장제원, 조진형, 차명진 의원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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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개헌논의 시동… 당내갈등 조짐
최근 당정청 수뇌부 만찬회동을 계기로 그동안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색하게 여권의 개헌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지난 23일 당정청 수뇌부 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남에 따라 친이계를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다.
반면 친박계와 일부 소장그룹은 여권의 차기대권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논의를 반대하는 분위기를 보여 해묵은 계파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우선 이재오 특임장관은 당정청 회동에 앞서 친이 의원 40여명과 회동해 내달 열릴 개헌의총에서 당내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상수 대표는 이날 의총이후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민주당 등 야당에 개헌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개헌추진 일정까지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친이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이날 회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개헌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개헌논의의 당위성에 의견을 모으고 당내 반대론자를 포함해서 개헌논의를 위한 설득과 홍보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또 이들은 내달 개헌의총에서 개헌을 추진키로 결정한 다음 당내 개헌방식을 논의하는 공식기구를 출범시킨 뒤 외곽 현장조직을 동원해 전국적인 개헌관련 강연과 세미나형식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개헌 공감대를 형성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가 일각에선 친이계 적극 개헌 찬성론자를 위주로 당내 설득 및 홍보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총 참석을 독려하는 온-오프라인 접촉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의 개헌추진 중심축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측근인 이군현 의원의 경우 오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동아시아 중심시대의 국가비전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친이계 주류세력의 개헌 공론화에 맞서 친박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논의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구심을 보이며 논의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반증하듯 한 친박계 의원은 “개헌이 무슨 공론화가 됐다는 말이냐. 개헌논의는 친이계 그들만의 리그”라고 최근 친이계 중심의 개헌논의를 폄하하면서 “개헌논의에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친이계만의 시각이고, 우리에겐 전혀 감흥이 없다”라고 강력 비난했다.
반면 원내대표 시절부터 개헌을 강조해온 안상수 대표는 “당내특위를 구성하거나 정책위의장 산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문제가 의원총회에서 결정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논의는 이제 공론화됐다”며 “대통령이 기본권까지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 만큼 개헌논의가 정략적이란 의심이 줄었을 것”이라고 언급,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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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축구 일본에 승부차기 0-3 패
26일 새벽 카타르 도하의 알가라파 스타움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아시안컵 축구 4강전에서 한국은 승부차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해 일본에 0-3으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51년 만에 아시안컵 축구 우승에 도전한 태극전사들은 1-2로 연장 후반 종료 직전까지 일본에 계속 밀리다가 황재원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져 2-2 무승부로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이날 승부는 연장 전반에 사우디 출신 주심의 애매한 페널티킥 판정이 경기의 흐름을 갈라 놓았다.
연장전 후반까지 패색이 짙은 가운데서도 태극전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종료 직전 황재원이 천금같은 동점골을 터뜨리며 다시 승기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승부차기에서 한국은 결국 한골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일본에 0-3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오는 28일 3.4위전을 치른다. 3.4위전에서 이겨야만 2015년 호주 아시안컵 본선 자동진출권을 따낼 수 있다.
결승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자정 우즈베키스탄을 6-0으로 이긴 호주와 일본이 치른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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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개헌의총 뒤 국회특위 구성돼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내달 개헌관련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등 일련의 스케줄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26일 “당내 특위를 구성하거나 정책위의장 산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문제가 의원총회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며 “의총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의총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 당내 개헌논의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안 대표는 “앞으로 개헌의총을 거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가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언급, 구체적으로 개헌추진 일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안 대표는 지난 23일 당정청 수뇌부 만찬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 언급한데 대해 “강한 의지가 없다면 그런 언급을 하시겠느냐”며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이 논의하기를 바란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2009년 9월 원내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11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원내대표 산하 개헌연구T/F를 구성하고 개헌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반면 당시 개헌연구T/F는 정치권의 호응이 부족해 불과 2-3차의 회의만 진행했을 뿐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왔으며 이후에도 정치권 개헌논의는 부진을 면치 못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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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개헌, 권력구조 개편이 문제"
친박계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6일 개헌과 관련,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기본권이라든지 여성문제 등도 중요한 개헌 사안인데 지금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친이계의)정략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3당합당 때 내각제라든지 DJP 내각제, 그 내각제는 권력을 나눠 갖자는 것, 아니면 다수에 의해서 정치가 이뤄지는 것인데, 대통령은 선거로 뽑고 내각의 수장은 국회 내에서 뽑자는 것이었다"며 "아직까지 어떤 집단이 다수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개헌이 박근혜 전 대표의 견제용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러질 않길 바란다"며 "대통령단임제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한 뒤에 분권형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폐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은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분권형으로 가자는 건 급한 행동들"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의총 연기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세종시 때문에 3일 동안 의총을 한 적이 있다"며 "첫날 한 두시간만에 바짝 하고 삼일을 끌고 가진 못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의원들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쪽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3일 의총을 하는 자체도 무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라는 것은 토론의 연속이 돼야 한다고 보고, 토론으로 인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정신에는 동의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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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천개혁 않을시 분당사태 올 수 있어"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경선 등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공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최고위원은 25일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현재 공천 제도 그대로 100% 공천에 있을 때는 국민들께서 외면할 것"이라며 "객관적인 공정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분당 사태까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핵심은 공천권을 정당의 몇 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정당은 정당의 당원과 정당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민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최고위원은 "또 하나의 원칙은 현역 의원이든, 신임이든 일정한 평가를 해서 객관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공천의 배제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경선 참여를 할 자격을 주거나 안 주거나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공천을 하자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가를 점수로 계량화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성과지수 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선과정에서 돈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돈 선거, 조직 선거를 막을 수 있는 것, 정말 유권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보다 많은 자발적 유권자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방법은 야당에게도 제안을 했다. 경선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야당도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여야 모두 경선 제도를 채택하고, 그 경선을 같은 날 한다면 이런 부작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며 "여야가 동시 경선을 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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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무상복지, 盧정권때 '세금폭탄' 악몽"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재원마련에 대한 비판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고위 관료출신 당료들을 중심으로 내부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2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편적 복지란 것은 보편적인 세부담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정동영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부유세 신설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평가했으나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쓰라린 경험을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론을 피력,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그는 “결국은 ‘세금폭탄’이라는 낙인이 찍혀 선거에 참패했다”면서 “특정계층에 약간이라도 징벌적 세금으로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것은 집권카드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세금을 신설하거나 특정세금의 세율을 급격히 높이지 않더라도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2-3% 올라가야 무상복지 시리즈가 뒷받침될 수 있다”라고 설명키도 했다.
현재 민주당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강 의원은 또 “기획단 대부분 의견은 결국 어떤 형태든지 증세 없는 무상복지 확대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지어 “손학규 대표가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든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역시 사실상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로 얘기돼야 한다”며 무상복지 확대를 위해선 “소득세를 내는 인구가 조금씩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처럼 많아져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내는 인구비율이 47%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부는 해마다 이 면세점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원구조의 취약성을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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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야당 무시않는 대통령에 안도"
민주당 소속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25일 "대통령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지 않고 직접 설득하는 것에 대해 안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제가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소말리아 대국민 담화 직후"라며 "솔직히 놀라웠다"고 밝혔다.
그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보고서 채택이 임명과 법률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일이 우리 정치에 관행으로 자리 잡아 앞으로 야당과 소통하고 국회를 중시하고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정쟁에 활용돼선 안 된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진솔했다"며 "어제 여권관계자의 발언과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내일모레 강행을 위해 대통령의 전화를 활용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발표 내용을 볼 때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은 터키원전이니 이런 말은 전혀 없었다"며 "이런 관행을 살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 우리 당의 원칙을 가지고 장관 후보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도 야당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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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랑받는 기업돼야” 강조
월드뉴스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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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 의총’ 2월로 연기
월드뉴스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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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장성교회, 장기기증으로 아름다운 사랑 실천
포항지역 교회에서 신도 수백명이 장기기증을 약속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항장성교회는 23일 장기기증 예배와 함께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장기부전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기증한다는 뜻에서 720여명의 신도들이 서약에 동참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장성교회 신도들은 해마다 사랑의 쌀 기부와 포항시 장학금 기탁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 pjh@kyongbuk.co.kr
월드뉴스
201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