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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프' vs '싸인', 시청률 절대강자는 없다
월드뉴스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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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27日 득녀…결혼 3개월만에 '감격'
한류스타 류시원이 결혼 3개월 만에 득녀했다.
류시원의 아내 조수인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병원에서 건강한 딸을 낳았다.
류시원은 득녀 소식에 매우 기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류시원은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서 아내를 돌보고 있다.
류시원은 결혼 전 기자회견에서 속도위반을 고백했다.
이날 류시원은 "원래 내년 봄에 결혼을 계획했지만 아이 때문에 날짜를 앞당겼다. 만약 딸이라면 예비신부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힌 바있다.
한편 류시원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6살 연하 조수인씨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월드뉴스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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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구제역 끝까지 책임… 본분 다 할 것"
백신접종 개시이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유정복 장관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근 구제역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함께 책임론이 제기된데 대해 이 사태를 마무리한 뒤 퇴진할 것이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또 구제역 사태가 62일째나 이어지면서 축산농가 피해가 커지고 국민적 불만이 높아져 정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론이 나오자 거취를 정리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 장관은 “구제역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질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지킬 것”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의 구제역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모든 상황을 말끔히 수습한 뒤 깨끗이 물러날 것”이라고 사실상 장관직 퇴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유 장관은 청와대는 물론 여야가 모두 자신을 겨냥해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 대해 모든 것을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최근 백신접종에 구제역이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사태종식을 속단키는 어려운 상황”이며 “지금은 오로지 사태해결에 모든 생각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책임론 등 정치적 논란이 일게 되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특히 유 장관은 이번 구제역 사태가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총체적인 정부 방역정책의 실패내지 장관이하 농식품부의 무책임 또는 무능으로 비쳐지는데 대해 책임소재에 선을 그었다.
실제로 그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시간이 지나 책임소재도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정치인은 시시비비를 떠나 결과에 깨끗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어 “현재 주어진 급선무는 구제역 조기 종식과 피해의 원만한 수습”이라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구제역 사태를 둘러싼 정략적 책임공방을 거듭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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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감사결과 놓고, 여야 반응 엇갈려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과 이행실태’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어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4대강 사업이 법적 이행 절차는 물론 환경적 영향 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결과”라며 “법원이 4대강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특히 ‘홍수에 대한 하천관리가 과거보다 안전해졌다’는 감사원 결과는 환경 분야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4대강 살리기가 환경 살리기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4대강 반대 주장은 명분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독재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4대강 관련 판결을 내린 네 곳의 법원과 헌법적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감사원의 결과도 부정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상 독립기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이며, 사법부와 감사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4대강을 트집 잡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모적인 공세와 정치논쟁을 중단하기 바라며, 4대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력을 모으는 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감사발표를 미루고 1년 동안 묵힌 이유가 4대강 사업 강행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나보다”며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감사결과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감사결과”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통령 임기 중에 완공하기 위해 묻지마 속도전으로 공사를 강행해 감사원까지도 들러리로 전락, 환경을 파괴하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분산돼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감사원이 허술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감사결과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감사원도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집중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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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석해균 선장 상태 위중 알려져, 쾌유 하시라"
한나라당은 28일 건강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쾌유를 기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사적인 ‘아덴만 여명 작전’성공의 일등 공신인 석해균 선장의 쾌유를 빈다”며 “아덴만에서 삼호주얼리호와 선원에 대한 구출 작전의 성공은 석 선장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모든 국민들에 귀감이 될 영웅적인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현지에 파견된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을 포함한 의료진께 석 선장이 꼭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멀리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정부와 협의해 석 선장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과 항상 함께 하는 마음으로 석 선장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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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선에 여야 지도부 명운 걸렸다
3개월 앞으로 바싹 다가온 4.27 재보선이 여야 지도부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전망돼 정가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성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데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치러져 미니 총선급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체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체제 모두에게 큰 기회이자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집권후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과 직결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재보선은 최근 각종 구설수에 오른 안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화될 수 있을지를 판가름 낼 계기로 주목된다.
반면 재보선에서 패한다면 집권여당의 리더십 위기가 가시화되며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기도 하다.
또한 당 안팎에서 리더십에 도전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제 색깔 내기’가 가능할 것인지 관심거리인데, 승패결과에 따라 내년도 총선 및 대선을 앞둔 선거전략에 대한 중요한 수정 또는 선회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최대 승부처로 지목되고 있는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등 2곳의 국회의원 보선, 강원도지사 선거 등 모두 3곳에서 치러질 여야간 승패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텃밭 분당을은 물론 전통적인 강세지역으로 분류돼온 김해을과 강원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모두 승리할 경우 당내 안상수 체제 공고화와 정부의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게 되지만 3곳 중 2곳에서 패하면 당내에 지도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4월 재보선에서 대패한다면 지도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며 “민주당이 장악한 곳에서 일부라도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 대표는 이번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당을 선거체제로 전환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데 당장 예비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어 공천갈등의 최소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증세 없는 무상복지에 대해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도전을 받는 가운데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나라당 출신 대표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확고한 지도체제를 구축해 ‘손학규 대안론’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보선 주요 승부처인 김해을과 강원도는 여당세가 강한 지역인데다가 김해에선 야권연대의 한 축인 국참당이 양보를 요구하며 후보의 난립 등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광재 전 지사만한 후보가 없어 후보공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손학규 대표 역시 아직까지 확고한 대권후보로서 입지를 굳히지 못해 당내에선 정세균-정동영 최고위원, 당 밖에선 대선출마를 시사한 국참당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등의 견제를 받고 있다.
실제로 손 대표는 이념 및 지역구도 탈피를 원하는 중도성향 계층의 호감도가 떨어져 5%선에서 지지도가 정체돼있으며, 당 안팎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 이번 재보선에 필승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장 설 연휴 뒤 민주당의 선거체제 전환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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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빈자리, 엄기영 등 거론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4.27 재보선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엄기영 전 MBC 사장과 이계진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엄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춘천으로 주소를 옮기면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각각 이 지사 낙마에 대비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엄 전 사장은 지명도와 호감도가 높아 공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견제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계진 전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엄 전 사장은 아직 한나라당 입당을 안 하신 분”이라며 “민주당 쪽에서 그분을 원할지 한나라당 쪽에서 원할지 그것도 사실은 지금 모르고 그분은 계산을 엄청 하고 계신 걸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엄 전 사장의 한나라당 공천이 확실시 될 경우 민주당의 강공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권오규 전 부총리와 조일현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엄 전 사장과 같은 춘천고등학교 후배이자 MBC 전 사장인 최문순 의원도 거론되기는 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의원은 고사하고 있는 상태다.
강원도는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한나라당 소속 김진선 전 지사가 3선을 연임했었다. 하지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광재 지사의 당선은 ‘강원도의 아들’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까지는 여야 모두 낙관이 어려운 상황이라 각 당의 공천 결과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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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기도 무상화 하자고 할까 겁나”
월드뉴스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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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11 신년방송좌담회 출연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 (화)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2011 신년 방송좌담회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에 출연한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28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대화를 통해 2011년 신년 국정계획을 밝히고, 전문가들과 함께 남북관계, 한미·한중 외교관계, FTA등의‘외교·안보’분야와 경제운영계획, 물가 등의‘경제’분야에 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대화는 일반 토론과는 달리 정관용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수진 (SBS 앵커)만이 참석하여 심층 대담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청와대 본관에서 이뤄지는 첫 방송대담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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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서갑원 직무상실로 4.27재보선 6곳 실시확정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이광재 강원지사와 전남 순천 서갑원 의원이 직무를 상실했다.
따라서 4.27 재보선 실시지역이 6곳으로 확정돼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강원지사와 울산 중구-동구청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지사와 서갑원 의원이 이날 각각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무를 상실함에 따라 재보선이 치러지는 서거구가 2곳이나 늘어났다.
특히 서울 강남을 지역구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비롯해 서울 노원갑 현경병 의원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등도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에서 모두 직무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 및 단체장이 오는 3월31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형량이 확정될 경우 현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재보선 지역구는 최대 1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월말이후 직무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때는 재보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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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월관계 끝났나…한, 최근현안 놓고 정부 맹공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사태로 야기된 당정청 갈등관계가 봉합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각종 현안을 놓고 정부를 성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는 구제역과 전세대란, 과학벨트를 둘러싼 논란 등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한나라당의 성토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그러다보니 정가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여당 맞느냐”는 후문이 나올 정도인데 이날 회의는 작년 10월이후 3개월여만에 개최돼 당청 갈등관계를 일부 봉합하는 수준을 넘지는 못했다.
다만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일을 할수록 당정청이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느낀다”며 “역사적 경험으로 본다면 단합해서 대응할 때에는 성공하고 분열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회의에선 물가불안과 전세가격 상승, 구제역 확산사태 등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여지없이 한나라당의 빗발치는 비판의 화살이 내리꽂혔다.
우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공개회의 인사말을 통해서 구제역 사태와 관련, “정부가 초동대응에 보다 심혈을 기울였다면 국가 비상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단 한 가지라도,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각오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키도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백신접종을 초기에 생각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홍준표 최고위원은“국민에 정권무능으로 비쳐지는데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농식품부 유정복 장관을 겨냥했다가 “책임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유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만 타이밍은 아니란 분위기였다”고 전했는데 유 장관은 “매뉴얼대로 진행했지만 매뉴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는 전월세대란의 원인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더 이상 악화되기 전 확실한 관련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가 폐지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 만큼 조만간 당정간 팀을 만들어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으나 그 뒤엔 지역간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김무성 원내대표는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고 빠른 결정을 하지 못해서 여권 내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예리하게 지적했으며, 김황식 총리는 “조속히 결정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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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 대책 강구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정부 지원대책으로서 아덴만 함정호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올해 3월 중 인도와 함정호송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MOU가 체결되면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능력이 1주당 10척에서 20척으로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적 위험해역을 현재 아덴만 및 남부 인도양에서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 그 중에서 육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동부 해역을 제외한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지정하고 선박 937척에 대해서 선박위치 등에 관해 모니터링을 하게된다.
특히 해적 위험해역에서의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해 올해 4월까지 청해부대의 함정에도 선박위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유사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선사 자구책도 강화해서 선원 대피처 설치를 위해 오는 2월까지 선박 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해 의무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위성통신장비 설치 등 육상지원이 필요한 추가 설비요건은 다음 선박검사 시기 또는 정기수리 시까지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선박 보안요원 탑승 등 선사의 자발적 보호조치를 강력 권고함은 물론 최고 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수면 상 높이 8m 이하인 취약선박이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해적퇴치 및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제해사기구가 위기관리 기능과 해적 협상자문관 확보를 하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토해양부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이 발표했다.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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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전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오늘(1. 27) 설을 맞아 전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소외계층에 직접 방문해 위문품(200만원 상당)을 영도구 관내 사회복지시설(4개소) 에 전달했다.
위문품은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상인 등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형마트의 동네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기를 돕기 위한것이다.
한편, 지난 1. 21한 경찰관 및 전경 10여명이 천성재활원에서 불우 이웃을 위한 김치 담그기 동참과 영도지역 저소득층을 방문하여 쌀을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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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광재 판결 존중" vs 野 "정치적 판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사직을 상실했다.
한나라당은 판결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박연차 게이트가 결국 엇갈린 판결로 끝났다”며 “이는 보복수사기획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인은 무죄, 어떤 피고인은 유죄가 됐다”며 “차이는 오직 민주당과 한나라당이라는 당적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는데 사법부 역사에 오점을 남기며 대법원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도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서 의원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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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사직 상실
‘박연차 게이트’ 연루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지사가 결국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했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과 농협중앙회 정대근 전 회장 등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미화 10만달러와 한화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3부(주심 : 박시환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는데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7개월만에 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았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과 농협중앙회 정대근 전 회장 등에게 6차례에 걸쳐 14만달러와 2,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모두 7개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4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3개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선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한편 이 지사는 ‘박연차 게이트’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뒤 항소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아 지사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있었다.
그러나 직무정지 2개월만인 작년 9월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하기 전 직무를 정지시키게 한 지방자치법 관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떠나게 됐다.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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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중경 임명’ 엇갈린 반응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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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개헌이 정략적? 공부 덜했거나 외국서 와"
이재오 특임장관은 27일 친이계의 개헌 논의 본격화에 대해 일부에서 정략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부를 덜했거나 외국에서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특임장관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중심 시대의 국가비전을 위한 개헌토론회(주최 이군현 의원)'에 참석, 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말하면 정략이라고 하는데 헌법을 고쳐서 또다시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가 끝나면 그만 두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3년 전에 만든 5년단임제는 기본권, 국민재산권 문제 등과 함께 권력구조 문제가 있다"며 "5년마다 선거를 하니 멀쩡한 사람도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특임장관은 "투표장에 들어가 표만 찍고 나오면 5년 내내 싸운다"며 "정치적 분열과 갈등은 사회 전반에 미쳐서 대통령선거 뿐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 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고 분열이 아닌 통합을 하려면 5년단임제 말고 4년중임제가 좋다고 본다"며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도 다 좋다. 이런 것도 논의하고 저런 것도 논의해서 시대정신에 맞는 틀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임장관은 "이번 개헌 논의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자는 것으로 독재를 하자고 개헌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좋아하는 안으로 투표해서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적어도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학자들이 연구한 개헌내용을 갖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금년 안에 새로운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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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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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