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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여야 영수회담 사실상 정략차원 거부
민주당이 청와대의 여야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또 다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예산처리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정략차원에서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야 영수회담 개최에 대해선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작 개최시기에 상호 이견을 보이는데다가,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표명을 이번 영수회담 전제조건을 내건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개최시기를 둘러싼 청와대와 민주당간 이견이 맞서 일정조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제의를 받은 당사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또 반정부 장외투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손 대표의 비서실장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민주당이 여야 영수회담을 굳이 구걸하는 것은 아니지만 2월 국회가 열리기 전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예산안 처리에 대해 성의 있는 입장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어 “청와대는 국회가 정상화된 다음에 영수회담을 열자고 하고 있어 더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예산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없이는 국회운영을 정상화, 2월 임시국회를 열거나 영수회담 자체에도 부정적인 강경기류가 팽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청와대 회동과 관계없이 오는 14일 등원하겠다고 하면 이번 주라도 회동을 할 수 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회동을 먼저 해야 등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버려서 (영수회담 추진)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2년3개월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영수회담이 국회 개원의 조건은 아니고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일정을 빨리 잡겠다고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여당의 예산처리에 대한 유감정도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개원 전 영수회담을 가지면 예산안 날치기에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만약 회담에서 유감표명이 없다면 국회 정상화를 막았다는 비난을 받게 돼 2월 국회 개원이전에 회담을 원치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학규 대표의 측근은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은 예산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남북문제, 물가-구제역-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을 폭넓게 얘기할 것”이며 “만약 청와대가 국회 개원한 뒤 회담을 원한다면 회담을 여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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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총공세’ 親李...‘침묵 한’ 親朴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갔다. 친이계는 개헌 공론화를 위해 총공세에 나선 반면 친박계는 침묵했다.
이날 개헌 의총엔 한나라당 소속 의원 171명 중 130명이 참석했다. 의원 참석률은 76%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도 절반이 넘는 31명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의원 22명은 모두 친이계 의원들이었다. 친박계 의원들은 4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친이계 의원들의 주장을 듣기만 했다.
안상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87년 헌법'은 시대적 소임을 완료했다"면서 "오늘부터 하는 개헌 논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비전을 담는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승덕 의원은 "구제역도 심각한데 무슨 개헌이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우리나라에 소가 살아 있는 한 개헌하지 못할 것"이라며 '18대 국회에서 개헌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회의론을 반박했다.
반면 김문수 경기지사의 측근인 차명진 의원은 "국제정세와 통일과제를 감안하면 대통령 리더십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개헌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에 손을 대려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직접 해보니까 안되겠더라, 그래서 고쳐야겠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도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민생 현안"이라며 "개헌 논쟁과 관련해 진정성과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가세했다.
한편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열릴 예정이던 한나라당 개헌 의총이 하루 줄어들어 9일 끝나게 될 전망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 의총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일(9일) 개최되는 개헌 의총에서는 개헌 논의 관련 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니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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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에 한국 여성대표 참석 '눈길'
월드뉴스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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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9구단 사실상 창원 엔씨소프트 선정
신생 프로야구팀 연고지가 경남 창원으로 결정되고 창단 우선협상 대상자로 엔씨소프트가 선정됨에 따라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이 본격화된다.
앞서 8개 구단 사장들과 제9구단 창단기업은 연고지 선정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일임했는데 8일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금년 2차 이사회에서 기존구단 사장들이 동의했다.
따라서 그간 프로야구계의 숙원이었던 제9구단 출범이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창단을 위한 우선협상자로는 리니지로 유명한 인터넷 게임사 ‘엔씨소프트’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9구단의 연고지로는 야구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통합 창원시가 낙점됐고 창단 기업에는 가장 먼저 제9구단 창단의지를 선언한 바 있는 엔씨소프트가 사실상 우선 협상자격을 얻었고 탈락한 2개 기업의 경우 공개를 원치 않았다.
이로 인해 엔씨소프트는 구단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오는 2013년이나 2014년 1군 가입을 목표로 선수단을 구성한 다음 이르면 금년 시즌부터 2군 리그전에 참가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유영구 총재와 이상일 사무총장, 신영철 SK 사장 등 이사 10명 전원이 참석했고 KBO가 마련한 창단기업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를 벌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와중에서 장병수 롯데 사장이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신생팀 창단 반대견해를 고수했으나 다른 구단 사장들은 대부분 KBO가 제시한 창단 심사기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드뉴스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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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개헌논의… 법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한나라당 개헌관련 의원총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3일간 이어지는 등 개헌논의 본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적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 현행헌법 등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의결과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이후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이상 개정안을 공고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 의결하게 되는데 가결조건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후 30일 내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하는데 개헌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친 뒤 헌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하며 일반 법률안에 부여되는 대통령의 거부권의 경우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 제안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칙에서 발효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려면 우선 최소 200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의 개헌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가에선 이재오계와 이상득계 등 친이계 주류세력 국회의원이 100명선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나라당 친박계 40여명에 미래희망연대 8명도 개헌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헌에 우호적인 자유선진당의 원내의석이 16석이고 8일 현재 171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당론에 따르고 무소속 몇 명이 개헌 찬성에 가세해야 한다는 추산 역시 가능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좌파블록의 경우 개헌논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실적으로 개헌추진의 장벽은 높다는 것이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 이에 고무된 친이계 주류세력은 20년이나 된 낡은 헌법으론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조성할 수 없고,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이 과거 유신의 잔재들은 남겨둔 채 권력구조만 개편한 면이 있다면서 개헌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친이계는 각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광범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1차로 당내 개헌특위 구성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앞서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을 약속했던 민주당 등 야권 역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참여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개헌관련 당론 역시 과거 노무현 정권당시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나 차기 대권주자들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한나라당 개헌의총을 앞둔 친이계 주류세력의 대체적 입장으로 파악된다.
반면 정가 일각에선 앞서 세종시법 수정논란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 내 역학구도와 맞물려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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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헌의총 시작 "수준 높은 토론 해 보자"
한나라당이 8일부터 3일간 개헌의총에 들어갔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개헌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논의가 돼야 한다”며 “국회가 최고 책임자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만큼 헌법기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제한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의의 논의가 돼야 한다”며 “권력구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권한과 기본권 등 87년 체제를 넘어 폭넓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자체가 분열되거나 본질에서 벗어난 언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며 절제된 자세로 수준 높은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007년 4월에 6개 정당 원내대표가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개헌에 4대 원칙으로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밝힌 합의문의 내용으로는 ▲18대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한다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모든 개헌논의를 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개헌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후보가 확정이 되면 공약으로 정한다 등이다.
그는 “합의문의 원칙은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의총에서 당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개헌 토론을 통해 성숙되고 수준 높은 결론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특정정파 지도자들이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모습에서 정파적인 이익을 따져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자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형태를 이원집정부제로 갈지, 4년중임제로 갈지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4년중임제가 좋다”고 밝혔다.
그는 “4년중임제는 원래 민주당에서 시발된 것이니 쉽게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을 그들에게 넘겼을 때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왜 발못 잡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으로 공석이 된 문방위원장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전재희 의원이 후보 내정자가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정책위 부의장으로는 차명진 의원이 추가 임명 됐다.
월드뉴스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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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 50년전 응징 위해 北 침투 알려져
월드뉴스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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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남권 신공항’ 유치 경쟁 가열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의 입지선정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권이 둘로 갈려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와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4개 광역단체는 경남 밀양이 신공항의 최적지라고 연합전선을 펴는 반면 부산은 가덕도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가 3차례에 걸쳐 입지 선정 발표를 미루면서 논란이 증폭돼 왔다.
경남 밀양시창녕군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경남·울산·대구·경북 등 4개 시도의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약속대로 3월 입지 선정 결과를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신공항 입지선정을 3차례나 연기해 지자체간 갈등만 빚고 있다"며 "당초 계획한대로 다음달 입지를 선정하고 접근성과 경제성, 안전성면에서 우수한 밀양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신공항 건설에 미온적인 태도로 좌고우면하면서 때를 놓치고 일부의 정치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정치적 논란의 수렁에 빠져 들어간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정부가 3월 입지선정 약속을 뒤집거나 이미 폐기된 김해공항 확장론 등 미봉책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영남권 주민과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처사가 될 것"이라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 자체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들은 회견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려다 국회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에 가덕도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부산 지역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기준 의원은 “밀양에 공항을 만들려면 산 10여개를 깎아야 한다”며 “자꾸 그러면 밀양 입지가 부적절한 이유를 우리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우리도 정부에 투명하게 선정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 결과는 가덕도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의원 회견에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를 찾아가 조 의원 회견을 자제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으로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텃밭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당내 갈등 상황이 정말 심각해 갑갑하게 생각한다"며 "이건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빨리 하면 될 일이지, 각 지역에서 수만 명의 시·도민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인들이) 지역언론에서 워낙 비이성적인 보도를 하고 압력을 넣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금부터 정치인들은 이런 집회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정부도 빨리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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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한나라당 4.27재보선 공천
오는 2012년 총선 및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주목되는 4.27 재보선 공천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남 분당을에선 여당 예비후보로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이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영입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경남 김해을에선 여당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에 대한 영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여권 핵심부는 강원지사 선거엔 엄기영 MBC 전 사장을 영입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2 지방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던 이계진 전 의원의 견제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도 최고위원 각자 재보선 공천에 대해 다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최고위원의 경우 공개적으로 거물급 인사 영입에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최고위원은 “정운찬 전 총리는 문책으로 나간 분인데 그런 분을 다시 우리가 분당을에 들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 “공천은 당이 결정해야 하는 만큼 당 바깥에서 결정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영입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분당을에 출마선언을 하고 나선 강재섭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반대론을 피력하면서 사실상 박계동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반면 정두언 최고위원은 “분당을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분이 영입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의 경우엔 당초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설 대항마로 거론됐던 정운찬 전 총리나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공천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강재섭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정 전 총리의 분당을 보궐선거 공천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김해을에 김태호 전 지사의 공천이 거론되는데 대해 여당 최고위원들의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해 낙마한 인사를 재보선 후보로 공천하자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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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진영 인터넷언론 구심 '뉴스파인더' 창간
월드뉴스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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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부터 ‘개헌의총’ 돌입
월드뉴스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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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갈등 몸살 앓는 한나라당 개헌의총
한나라당이 8일부터 개헌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특위 구성 및 논의방식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표명과 함께 결집을 시도하는 친이계의 개헌추진에 맞서 친박계와 다른 개헌 반대론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의총은 친이계 주류세력 위주의 여당 리더십과 여권 내 역학구도는 물론 개헌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7일 “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 4월13일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키로 당론을 확정했다”라면서 “이후에 한 번도 이 당론이 변경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트위터를 통해 나온 이런 주장은 친박계 등 개헌 반대론자들에 맞서 기존 개헌추진 당론을 변경하려면, 소속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을 밝힌 대목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장관은 “개헌은 선진일류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헌법은 선진헌법이 될 것이며 청렴-공정사회가 보장되는 선진헌법이 시대적 과제”라며 “1987년체제 헌법은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바꾸는데 치중한 면도 있다”고도 비판했다.
친이계 임해규 의원도 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20년이상 된 헌법을 고칠 때가 됐다. 17대 국회 때부터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균등하게 권력을 배분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힘을 실었다.
임 의원은 이어 “올해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시기라 개헌을 논의하기 적절하다”며 “18대 국회 초반에 다뤄야 했으나 촛불정국 등 상황 때문에 개헌논의가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공론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회의 논의를 촉구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개헌에 대한 결과도출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논의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야 정치권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개헌의총을 앞두고 친박의원 10여명이 지난 7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병수 최고위원 및 홍사덕 의원 등이 개헌관련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개헌문제에 대해 각자 생각을 얘기했지만 결론을 내진 않았다고 밝혔고 의총 참석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친이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 간담회에 맞서 친박계의 의견통일을 도출하려는 의사는 일단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선 개헌의총이 친박계의 반발과 함께 설 명절 뒤에도 여야간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 개회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이틈을 노려 지역구 관리에 나선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석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란 얘기도 많아 의총결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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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해야 한다는 이재오 특임장관
월드뉴스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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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식량 확보차원 범국가기구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제 농수산품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식량안보 불안이 가중되는데 대해 민관을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범국가적인 기구를 만들어 투자유치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식량파동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우리도 농수산물 대책을 범국가적으로 세우고 연구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했으며 구제역 사태 및 전세난에 따른 대책들 역시 차질 없이 진행토록 지시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구제역 사태에 따른 매몰지 오염대책에 대해 “매몰지로 인한 수질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행안부가 중심이 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문제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하달했다.
대통령은 이어 “전세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 등 관련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제한 뒤 “서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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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내일로, 당 지도부에 개헌 특위 구성 촉구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대표 안경률 의원)’는 6일 개헌 간담회를 갖고 당 지도부에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소속 의원은 30여명으로, 의원 발제는 김영우·권택기·장제원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의원들은 개헌은 왜 진행돼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구조 이외의 개헌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진단·점검하고, 국가적 틀을 재정비해 도약과 비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에서 당위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헌법체계의 취약성, 현실과의 괴리, 시대정신과의 부적합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등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정치는 신뢰이자 국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다. 이미 17대 국회에서 당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개헌 추진을 확정한 바 있다. 개헌의 여러 요소와 쟁점에 대해 자신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가지고 임했던 지난 ‘세종시 수정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친박계 의원과 야권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음은 의원별 개별 발언록
○ 조진래 의원 : 현 헌법체계의 정당성이 취약하다. 기본권, 통치구조 외에도 많은 요소에서 이론적으로 배치되는 조항이 있다. 세부적인 개헌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차명진 의원 : 왜 개헌을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국민을 향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개헌논의의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
○ 심재철 의원 : 왜 개헌을 해야 하는가에 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누구나 공감한다. 의총은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의 당론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 이재오 장관 : 5년째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헌을 또다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고흥길 의원 : 세세한 개헌 조항에 대한 설명이나 나열보다는 큰 틀의 방향성에서 접근해야 한다.
○ 진성호 의원 : 개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또한 유력 대선주자들과의 소통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항간에서 우려하는 ‘블랙홀론’의 논리를 깨는 탄탄한 이론적 바탕도 필요하다.
○ 이군현 의원 : 의총에서 개헌과 관련한 표결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개헌관련 TF구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 원희목 의원 : 개헌론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당내 논의기구 결성을 통해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손숙미 의원 : 소모적 논쟁이 되더라도 다양한 논의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 19대까지 가도 좋다는 각오로 공론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 권성동 의원 : 세대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헌의 정확한 목표(권력구조 포함)를 공유하고,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유정현 의원 : 총-대선 시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의 개헌논의는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로, 이번에는 제대로 힘을 모아야 한다.
○ 박순자 의원 :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책임정치와 정당의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 이춘식 의원 : 대통령이 신년좌담회에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소명을 가지고 개헌에 임해야 한다.
○ 최병국 의원 : 개헌에 힘을 모아야 한다. 다양한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하더라도 개헌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 안경률 의원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선 당내 특위구성을 촉구해야 한다.
○ 권택기 의원 :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도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김효재 의원 : 개헌논의는 당위성 외에도 정치세력간의 협상력도 중요하다. 협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 안형환 의원 :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헌논의가 돼야 한다.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성사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점을 잘 극복해야 한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 강성천 의원 : 내부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지도부가 결정한 목표에 힘을 모아야 한다.
○ 이정선 의원 : 개헌논의에 대한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진정성을 가지고, 개헌에 공감하는 의원을 규합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필요하다.
○ 백성운 의원 : 계파적 논의와 공감대 부족을 탈피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개헌 의총이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다.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개헌의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협상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김동성 의원 :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가능성의 문제를 짚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개헌에 대해 많은 공감을 형성시킬 것인가에 힘을 쏟아야 한다.
○ 강승규 의원 : 개헌 논의 대상들을 견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소통이 중요하다. 개헌은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다.
○ 임동규 의원 : 개헌에 대한 정략적 예단이나 정치적 재단이 아쉽다. 개헌 의지의 순수성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 수정안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강력한 당내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 김기현 의원 : 개헌 추진을 위한 확실한 목표와 프로세스를 가져야 한다. 우선 친이계 내부의 통일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 정옥임 의원 : 개헌 추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의구심을 떨쳐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추진했던 개헌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헌 준비에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힘을 모아야 한다.
○ 김소남 의원 : 개헌을 추진하려면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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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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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선장 몸에 박힌 탄환 1발, 우리해군 권총탄"
해양경찰청이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우리해군의 탄환이 나왔다고 밝혀 미묘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은 7일 “석 선장의 몸에서 추출한 총탄 3발 중 1발은 육안으로 볼 때 우리해군의 권총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인 선원 등 현장 목격자 진술에 따라 아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없다는 당국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돼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해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확한 (석 선장 피격)경위는 국과수의 조사이후에 밝힐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번 작전을 지휘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석 선장을 쏜 해적은 우리 군의 진입당시 이미 도망친 상태였고, 구조현장에서 교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석 선장이 작전당시 우리군의 총격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혀온 바 있다.
반면 해적들의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부상당한 석 선장 몸에서 꺼낸 총탄 3발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1발은 AK소총이며 1발은 우리해군 권총탄, 나머지 1발은 피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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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불붙인 친이... 친박 진화 나서나
친이계가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면서 오는 8일 개헌의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대표 안경률)’는 지난 6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속 의원 30여명이 모여 개헌과 관련한 2차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안경률 의원은 “이 시대 개헌은 21세기 국가 발전 선결 과제이자 국가 백년 대계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국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현실적 과제로 대통령도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의 시기가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기둥이 약하거나 낡으면 집이 위태롭다는 말이 있다”며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도 잊고 개헌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이재오 특임장관은 “다음에 어떤 정권에 들어서든 이 정치 형태를 그대로 넘겨줘서는 안 된다”며 “이 정권은 끝나지만 다음 들어서는 정권이 선진국으로 들어서고 나라 미래를 건설할 있게 하는 것도 이명박 정권의 시대적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특임장관은 “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개헌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느닷없이 개헌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우 의원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개헌하기 적당한 시기는 앞으로 오기 힘들다”며 “개헌은 정치권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여러 대통령들을 볼 때 모두 의회와 갈등이 존재했다”며 “개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권택기 의원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연간 300조가 넘는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며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세계적 흐름에서 낙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총을 앞두고 친이계의 이 같은 행보에 친박계는 반발했다. 친이계가 내부 결집 등을 위해 개헌 논의에 불은 붙였지만 친박계가 진화에 나설 기미도 보인다.
개헌의총에 50여명에 이르는 친박계의 대거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참석하는 의원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성헌 의원은 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친이계의 많은 의원들도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며 “친이.친박을 떠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개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문제는 친이.친박간의 이해타산에 따른 문제는 아니다”며 “하지만 개헌에 대해 자꾸 더 이야기하면 마치 어떤 정략이 있는 것처럼 해석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총이 열리면 참석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참석은 하지만 개헌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힐 뜻을 전했다.
이혜훈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몽준 의원이 작년에 개헌논의를 하자고 건의했을 때는 묵살하더니 왜 이제 와서 개헌하자고 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지금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심도 없는 문제를 굳이 이 타이밍에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친박계 한 인사는 ‘프런티어타임스’와의 대화에서 “지금 구제역이 창궐한데 국민들에게 개헌이 무슨 관심사인가. 개헌보다 지역구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의총에 불참할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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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개헌추진 가속도…친박과 골 깊어져
오는 8일부터 3일간 한나라당 개헌관련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친이계가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해 친이 주류계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추진에 속도를 내며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이 장관은 지난 6일 친이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 간담회에서 “유신헌법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가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관료적 관계가 됐다”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유신헌법 잔재를 거론해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측근인 이군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당시 박 전 대표의 선친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단행한 개헌의 결과물인 유신헌법을 자주 거론한 것으로 파악돼 일련의 개헌논의가 박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더욱이 함께 내일로 개헌 간담회에선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의 경우 기본권 조항은 물론 권력구조 역시 시대에 맞지 않고 있다면서 ‘손을 봐야 한다’고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선 박 전 대표가 개헌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 “벌써 대통령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 박 전 대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채 친박계의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영남권 출신 한 친박계 의원은 “유신헌법의 잔재다, 권력구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개헌논의의 의미는 퇴색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친이계) 주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보니 순수한 뜻이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키도 했다.
또한 친박 이성헌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서 “개헌을 대통령이나 특임장관이 앞장서 하겠다고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며 “당내 개헌문제엔 친이-친박간 특별한 차이가 없고 일부의원들이 거론하는 것뿐, 계파가 아닌 특정세력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개헌을 둘러싼 계파간 이견을 당장 8일부터 시작되는 한나라당 개헌의총의 논의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친이 주류세력의 개헌특위 구성요구에 맞서 친박계와 정두언-나경원 최고위원 등 일부 소장파 내 개헌 반대론자의 참여여부가 주목된다.
반면 정가에선 친이 주류세력이 추진하는 개헌은 결국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 이원 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돼, 대통령 4년 중임제란 소신을 밝혀왔던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와의 한판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