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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발언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편향적 교육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에 이은 초등학교의 학년별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험에 짓눌려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현실을 돌아보면 곽 교육감의 뜻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너무나 현실성이 없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번 방침에 반대하는 교사가 62% 이상이고, 시험이 없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74%가 되어도, 곽 교육감 혼자만 애써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곽 교육감의 독단적 생각만으로 편향적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우리나라 교육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간·기말고사 폐지는 ‘빈익빈 부익부’를 점점 가속화 시킬 것이다.
학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 교육은 더욱 약화되고,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사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는 서민층 가정의 자녀로 공교육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곽 교육감은 지금은 중간·기말고사 폐지가 아니라 공교육 전반에 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곽 교육감은 또 그 동안 대안 없는 편향적 교육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곽 교육감은 그 동안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해 사과하고, 교육감으로서 본분을 지켜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하기를 거듭 당부하는 바이다.
2011.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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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한-알제리 상생협력 보다 진전돼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알제리 방문 사흘째인 1.11(화.현지시간) 아메드 우야히야(Ahmed Ouyahia) 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미 구성돼 있는 ‘한-알제리 관계 증진 TF’를 보다 활성화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박 의장은 “양국이 2006년 3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후 구체적 상생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 “귀국하면 해당 부처에 TF가 성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면서 “상생협력과 기술 이전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알제리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로 지정학적 이점이 큰 나라”라면서 “한국은 매년 100명 규모로 알제리 공무원을 연수시키고 있으며, 알제리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27곳에서 알제리인 8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는 ‘시디 압델라’ 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야히야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우야히야 총리는 “양국이 7차례에 걸쳐 TF를 가졌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하다”면서 “IT에 기반을 둔 기술 이전과 상생 협력을 간절히 원한다”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노련한 개발 경험 전수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예정돼 있었으나 진지한 대화가 오가면서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우야히야 총리는 일일이 메모하며 박 의장의 발언을 경청했으며, 오전 10시부터 주재하기로 했던 총리 주재 경제대책회의도 취소했다.
박 의장은 이어 현지 진출 건설·지상사 관계자 25명을 오찬을 함께 하며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의 방문으로 13개월째 전혀 진척되지 않았던 젠젠항 공사가 착수되게 됐다는 소식 때문에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박 의장은 “이역만리 이곳에서 개척 선로에 계신 여러분은 대한민국 세계 대진출의 선봉장”이라면서 “큰 성취를 이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알제리 대통령과 총리 연쇄면담 결과를 전하며 “알제리측과의 상생협력과 기술 이전에 보다 신경 써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시디 압델라 신도시 현장 시찰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알제리 정부가 그만큼 신도시 건설에 호의적 협력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 알제리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현지진출 기업 대표인 박남희 경남기업 이사는 △우리측 고위인사의 방문 확대 △알제리측과 사회보장 협정 체결 △의료지원 요청 등을 건의했다.
박 의장은 오찬 직후 시디 압델라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지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현장 곳곳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박 의장은 3박 4일간의 알제리 공식 방문을 마치고, 12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로 출발한다. 한편 알제리 주요 언론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박 의장의 일정을 비중있게 다루며 큰 관심을 표시했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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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끝내 자진사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감사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채 내정 12일만에 중도 하차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단 한 분의 청문위원이라도 계신다면 끝까지 청문회에 임해 제 진정성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싶었으나 "그러나 저 한 사람으로 인해 대통령께 누를 끼치고 향후 초래될 국정의혼란을 감안하니 차마 이를 고집할 수가 없어 사퇴결심을 하기에 이르럿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야당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여론이 악화되고 한나라당 최고위의 `부적격 판정`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정 후보자는 내정 당시 야당으로부터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대검차장으로 도곡동 땅과 BBK문제는 MB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장본인이며 현 정부 민정수석 출신으로 파격적 회전문 인사`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고액 급여·상여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은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그가 2007년 11월 대검차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7개월간 7억원을 받았다. 또 1981년부터 14년동안 서울 강남과 마포, 경기 과천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전입신고를 했다.
결국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지난 10일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정 후보자는 고심을 거듭하다 이틀 뒤인 12일 사퇴했다.
한편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정 후보자 사퇴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의 사퇴를 그의 고뇌어린 결단으로 이해한다며. 집권 4년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민감정을 고려해 내린 용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했다.
또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를 강화해나가겠다며. 야당도 정부 여당의 진심을 이해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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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대통령에 누 끼칠 수 없어 사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 후보자는 “단 한 분의 청문위원이라도 계신다면 끝까지 청문회에 임해 제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면서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향후 초래될 국정의 혼란을 감안하니 차마 이를 고집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을 끝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재산문제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을 만들어 제기하거나 집이 없어 전세를 살던 시절 전세기간 만료로 여러 차례 이사한 것조차 투기의혹으로 몰아가는 것을 봤다”며 “집이 없어 이사를 많이 했던 것까지 흠이 되는 현실에 비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낙마는 향후 청와대와 여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관예우 및 감사원의 독립성 저해논란은 물론 청와대 인사담당 책임자 문책이 이슈화될 여지도 큰 만큼 당분간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지난해 연말 개각인사를 통해 신임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정동기 후보자는 야당의 사퇴압력과 한나라당의 부적격 의사표명이 결정적으로 자진 사퇴로 이어진 결단의 배경이 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정 후보자 낙마로 후속 수습대책 마련하는 동시에 감사원장 공석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임후보자 인선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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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당청갈등, 지나친 확대해석" 못박아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를 두고 일각에서 당청갈등으로 분석하는 것과 관련,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갈등으로 비춰지고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을 권력투쟁이나 당청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사전 조율과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졌다면 좋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당시에는 오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수 오해가 다 풀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청관계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판과 견제도 적절히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나름대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검증 과정이라는 것이 100% 확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후보자 본인도 모르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청와대에서 개각 후 후보자를 발표하면 야당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인신공격이나 흠집내기로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주고 여론몰이를 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자 본인에게 그에 대한 해명을 주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명확하지 않은 근거와 공격으로 청문회 전부터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찍고, 더 심한 경우 후보자 본인을 넘어 후보자의 가족들까지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정도로 여론몰이를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정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불편한 심정을 토로한 것과 관련, “정 후보자로서는 한나라당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방어를 해주지 못했다고 억울해 하는 면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미래까지 바라봐야 하는 당으로서는 큰 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당으로서는 청와대나 정부에 국민과 여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 당청관계에 있어 대화의 채널이 다양화되고 교감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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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민주 무상정책, 서민 稅부담 숨겨"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무상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3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세금 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그럴듯하게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복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를 쓰려는 민주당의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주장은 복지로 포장한 표장사이며 선거만 이기고 보자는 슬로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이 실행되려면 연 23조원 정도가, 5년이면 연 115조원이 든다”며 “결국 이로 인한 부담은 국민과 젊은 세대에 빚더미로 전달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좀 먹어 국가성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무상시리즈를 보면서 민주당이 수권 자격이 없는 수권 포기 정당임을 확인했다”며 “표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내는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무성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의 무상의료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주장하면서 보험요율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하려면 8조2000억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의료 수요 증가와 신약개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30~38조가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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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정태근 "정동기? 靑 참모진 반성부터"
한나라당 친이계 정태근 의원은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문제와 관련, "사퇴시기와 자진사퇴 여부, 내정철회 등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 에 출연, "감사원장직은 독립적 성격의 헌법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인준권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주요 정당의 대표들과 여당 지도부에서도 정 후보자의 자격이 적절치 않다고 이미 의사를 표했다. 종결된 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정 후보자의 사퇴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한나라당이 여당인 만큼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다"면서 "입법부에서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최고위원 전원이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론을 대해선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대통령을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가 모든 인사를 독점하는 시스템자체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청와대에서 장관을 입명하면 장관은 그 산하기관의 장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때부터 모든 기관장들의 임명을 청와대에서 다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개헌론과 관련해선 "여야 주요 대선후보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개헌은 시기가 지났다"고 했다.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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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이해리, 뮤지컬 ´천국의눈물´ 첫 호흡
JYJ 김준수와 다비치 이해리가 호흡을 맞춰 화제가 되고 있는 뮤지컬 '천국의 눈물'의 연습 현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 창작센터에서 공개됐다. / 한국아이닷컴 김태진 인턴기자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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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논란이 됐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각종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1일 후보자로 내정된지 12일만에 후보자직에서 사퇴하게 됐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 기자 dc007@hankooki.com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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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개인의 취업문제였는가?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마치 내정자가 결자해지하는 양태다.
이 문제는 원래 내정자가 자진 사퇴로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었다.
이번 인사가 개인의 감사원 취업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동기 내정자는 혼자 손들고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천거한 사람, 검증한 사람, 내정한 사람,
왜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청와대 인사라인을 문책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가 했더니,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속셈에 지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인사라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감사원을 장악해 사정기관을 싹쓸이하려는 시도와 망국적인 인사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정동기 내정자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문제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사찰과 청와대 대포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이제야말로 청와대 윗선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진정 민심을 끌어안고 싶다면 얼굴을 살짝 돌려 곁눈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나라당은 몸을 완전히 돌려 국민 앞에 당당히 마주서야 한다.
쇼맨십으로 끝낸다면 민심 이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11년 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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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그의 고뇌어린 결단으로 이해한다.
이번 정 후보자의 사퇴 결정은 집권 4년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민감정을 고려해 내린 용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를 강화해나가겠다.
야당도 정부 여당의 진심을 이해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1.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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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정동기 왜 검은 조문용 넥타이 맸을까?
정동기 감사원장이 12일 전관예우 논란 때문에 자진 사퇴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두루미는 날마다 미역 감지 않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먹칠하지 않아도 새까맣다는 성현의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며 이 자리를 떠납니다”란 말로 내정된 뒤 정치권 압박에 13일간 겪은 마음고생을 털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남색 양복차림에 검정색 조문할 때나 착용하는 검정 넥타이로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미리 준비한 A4지 5장짜리 회견문을 읽으면서 자신을 둘러싼 재산증식 논란의혹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논란이 제기된 법무법인 ‘바른’에서 받아온 급여 명세표 사본을 배포했는데 여기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급여총액을 비롯해 공제세액합계, 공제보험료합계, 실지급액 등이 모두 포함돼있어 여전히 도덕적으로 결백하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키도 했다.
앞서 여당 지도부의 부적격 의사표명이후 “하룻밤 더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던 그는 이틀을 끌다 이날 새벽녘이 돼서야 결심을 굳히고 직접 회견문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출근 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청와대와 조금 더 얘기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괜찮다. 됐다’며 자진 사퇴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진상이야 어떻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으며 회견직후 “홀가분하다. 집착을 떨쳐버리면 마음이 편하다”는 입장을 표명키도 했으며 오후에는 이사장으로 있는 정부법무공단에서 퇴임식을 갖고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감사원장 후보자에서 사퇴하면서 공단 이사장에 그대로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마음을 모두 비운 듯이 담담한 심경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가에선 정 후보자의 사퇴로 작년 개각이후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이 일단락됐으나 인사책임 및 후임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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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사퇴논란' 속 동정론도 제기
과다급여 등으로 논란이 돼 사퇴를 표명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동정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김재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정동기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김 전 의원은 “정 후보자는 내가 만난 최초의 검사이자 최고의 검사”라며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검사의 도’를 가르치려 내가 쓴 공소장의 한 마디 한 구절로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 후보자는 퇴근 후에도 검사였고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한없이 단정하고 성실한 정동기로부터 배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정 후보자의 대한 논란이 거센 것과 관련, “세상의 모든 비난이 모아지는 느낌이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대교수로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의 인생마저 매도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전관예우 등이 문제되기는 했지만 청렴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우 1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와는 30년 된 매우 친한 친구”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천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청렴하게 해왔던 것 같다”며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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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정동기 자진 사퇴는 사필귀정"
자유선진당은 12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사필귀정이기는 해도 때가 너무 많이 늦었다”며 “게다가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한다. 말이 없으면 국민들이 헤아려서 생각할 줄 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억울한 면이 많다고 하더라도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떠났더라면 후보자 말 그대로 심청사달(心淸事達), 마음이 맑아서 모든 것이 잘 덮어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장 사건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동반 추락했다”며 “한나라당은 스스로 발등을 찍었고 오락가락 하면서 최면을 구겼다”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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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따기?' 민간인 공직사회 진입장벽 낮아져
공무원의 직업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유명한 공직사회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12일 올 시행되는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의 응시자격과 세부절차를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부터 고졸자라도 10년이상 풍부한 현장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5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폐쇄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도 바뀔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온 5급 특채시험을 금년부터 행안부가 공고에서 시험 및 부서배치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 앞서 외교부 장관 낙마로 이어진 특별전형 비리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고로 종전까지 민간 경력자 5급 특채대상은 박사급이나 3년이상 팀장이상 관리자 경력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론 학력과 상관없이 10년이상 현장경험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번 공무원 임용법령 개정으로 석사학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전문가 역시 응시가 가능해져 학력문턱도 낮아졌다는 것이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관리자 출신에 박사가 아니어도 10년이상 현장에서 실력을 쌓은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며 “예를 들어 복지분야 인력도 현장경험 없는 복지분야 박사 학위보다는 복지단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올해 5월말까지 각 부처의 특채수요를 취합, 시험을 공고한 뒤 7월말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8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전형을 진행해 내년 1월말엔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채전형은 1차로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를 실시하며 2차로 서류심사인 직무적격성평가가 진행되고 3차는 면접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유사한 업무를 통합한 형태의 직무분야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최종합격자에 대해선 5급 공채 합격자와 동일 방식으로 교육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부처별로 시행되는 7-9급 특채시험에 대한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는데, 소속위원의 3분의 2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각 부처가 특채 합격자를 발표직전 채용과정에서 외부압력이나 개입 등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각종 인사비리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는 ‘특채’란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찾기 위해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어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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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귀신잡는 해병대에 힘 확 실워줘야"
해병대의 법적지위 및 독자성이 대폭 강화된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국회 국방위)은 12일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 작전, 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 및 지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이 발생한 경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병대의 임무로 '상륙작전을 주로 하되 국가전략기동군·신속대응군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편성과 장비를 갖춘다'고 명시해 존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는 각군의 임무와 각군본부 설치 근거에 해병대의 법적 지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군 인사법 개정안을 통해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인사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못박아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했다. 현행 3군 체제하에서도 해병대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최대한 보장하여 형식적 3군 체제, 사실상 4군 체제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긴급사태시 대처능력을 향상을 도모하여 적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었다"면서 "'귀신잡는 해병대'로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선물했던 해병대에게 이제 우리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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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게이트'확산에 정.관.재계 '오들오들'
검찰의 합바집 비리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소위 ‘유상봉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이 줄소환을 앞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2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합바집 운영업자로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브로커로 활동한 유상봉(65. 구속기소) 씨가 로비대상이라고 지목한 인물에는 거물급이 줄줄이 연루돼있다.
특히 앞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은 물론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일했거나 일부 청와대 참모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씨가 함바집 로비를 위해 정권의 핵심부까지 접근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건설경기가 급락하던 2000년이후 유 씨가 대형공사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현 정부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인사들을 통해 재기를 시도했다는 주장 역시 힘을 얻고 있다.
검찰 일각에선 청와대 참모진 출신인사들 가운데 민정수석실 배건기 전 감찰팀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출신인 배 전 팀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당시 서울시에 파견근무를 했던 인연 때문에 대선캠프 경호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배 전 팀장은 지난 9일 “청와대 직원으로서 이런 의혹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유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은 결코 없다며 결백을 강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유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을 소환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유 씨가 전-현 치안감, 경무관, 총경급 경찰간부 10여명에게 청탁 또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유 씨가 민주당 조영택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의 규명에 나서고 있지만 조 의원측은 즉각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 검찰은 유 씨가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려고 경찰 관계자는 물론 건설사와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접근한 의혹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씨는 지난 1998년경 함바집 운영권 사업을 시작했지만 당시는 사실상 시장이 포화상태여서 과거 좌파정권 시절 호남출신 인맥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브로커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 씨는 호남인맥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건설경기도 침체를 거듭하자, 지난 대선에 즈음해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과 영남권 출신 인맥을 동원해 로비대상에게 접근하려다 결국엔 역풍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수사의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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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한트 오븐업 후드
박라진 취재기자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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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경제 의원외교로 알제리서 큰 성과
박희태 국회의장이 알제리 공식 방문을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커다란 애로사항을 전격적으로 해결했다.
박 의장은 알제리 방문 이틀째인 1.10(월.현지시간)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과 압델카데르 벤살라 상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공사 수주 후 13개월째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젠젠항(대우건설 시공)의 공사 착공을 이끌어냈다.
또 비슷한 처지인 ‘시디 압델라’ 신도시 건설 현장(주관사 경남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알제리 수도 알제의 대통령별궁에서 부테플리카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알제리간 경제협력 증진 등 관계 강화방안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이날 면담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박 의장은 양국간 실질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면서 젠젠항과 시디 압델라 신도시 건설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양국간 관계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제, “젠젠항 공사 착공 지시는 내가 했다”면서 “박 의장이 일찍 오셨으면 더 빨리 착공 지시가 내려갔을 것”이라고 말해 박 의장이 공사 착공지시서 발급의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한국측이 상품 판매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알제리 초청 의사를 전했다.
두 사람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박 의장은 “남북간 체제 경쟁은 끝났다”면서 “남한이 국력은 북한의 40배,인구는 2배가 넘는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앞서 벤살라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국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제가 오는 날 젠젠항 확장 공사가 착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 반갑다”며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시디 압델라’신도시 건설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알제리)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알제리에는 우리나라 기업 27개가 진출해 있다”면서 “이들 기업이 민간 차원에서 양국 관계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살라 상원의장은 이에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챙기겠다”면서 박 의장의 공식 방문이 양국수교 20년만에 처음 이뤄진 것임을 상기시키며 “박 의장의 방문을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하고 유익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알제리에 진출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알제리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핵 확산 방지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어 독립운동 희생자를 기리는 충혼탑을 찾아 헌화한 뒤 지하에 있는 무자헤딘 박물관을 둘러봤다.
한편 박 의장은 알제리 방문기간 동안 영빈관에서 머무는데다 특급 경호에다 극진한 대우 등 ‘국빈 방문’급 예우를 받고 있다. 특히 알제리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 언론들은 도착 첫날부터 박 의장의 일정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회담에는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 유기준·주호영·최구식·김효재 의원(이상 한나라당), 윤원중 의장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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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대표최고위원 신년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프랑스의 국영 TV방송이 우리나라를 소재로 신년특집 프로그램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숨은 강국’이라는 제목으로 두 시간에 걸쳐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작은 산업국가 한국이 이젠 아시아의 유행 생활방식, 첨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저력과 역동성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힘은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작년 우리는 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며 수출 세계 7위, 무역 흑자 41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무역액과 국내총생산, 주식시장 주가총액 모두 1조 달러를 웃돌며‘트리플 1조 달러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경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싸늘합니다. 여전히 서민들은 먹고 사는 걱정에 하루하루 삶이 힘겹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 국가’로 가고 있는데, 정작 서민가계의 주름살은 여전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진 대한민국’은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더불어 잘 산다’는 윈-윈의 가치가 무너진다면,그래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간다면,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행복한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한숨짓는 서민과 중산층을 보듬겠습니다.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도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서민의 정서와 밑바닥 민심을국정 전반에 녹여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당은 정부의 정책에 잘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갈 것입니다.다만 민심을 수렴해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 국민여론이 국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갈 것이며,이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서민 물가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배추와 무를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품목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기름값 상승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요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값 오름세도 여전합니다. 가계 수입은 제 자리 걸음인데,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이 오르면
서민 고통은 그 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서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모레(13일) 정부가 물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대책에 서민의 어려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기름값, 대학등록금 등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품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석유 값의 경우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격을 올리면서도 정작 인하 요인이 생기면 값을 신속히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시장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하는 업체 간 가격 담합과 편법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유통구조 개선, 정보공개 확대를 비롯한 구조적인 대책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서민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입니다.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제역으로 인해 실로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만큼 나라 전체적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동안 소, 돼지 100만 마리 이상을 땅에 묻었습니다. 피해액도 1조 3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자식 같은 가축을 잃고 신음하고 있을 피해 축산농민들의 아픔과 충격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차제에 철저한 역학 조사를 통해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예방 시스템도 완벽하게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역 당국도 구제역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정치권도 정쟁을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신종 질병에 대한 상시적이고 예방적인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번 구제역 파동을 거울 삼아 선제적 대응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서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복지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으로 무책임한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간은 달콤하지만, 결국 파국에 치달을 것입니다.
특히 고소득층까지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복지’는 서민이 낸 세금으로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비뚤어진 정치적 계산’이 개입됐을 때, 국가가 어떻게 추락할 수 있는 지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향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한 복지 표 장사’ 전략에 불과합니다.진정한 서민복지’는 경제성장이 복지를 견인하고,거꾸로 복지가 경제성장을 이끄는생산적이고 실현가능한 복지’여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온도차를 느끼는 서민과 중산층까지 복지 혜택 범위를 대폭 늘리는 한편, 복지 수혜자의 자활 능력을 키우는 데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일할 능력이 없는 빈곤 소외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 복지국가는 우리가 꾸준히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만, 특히 한번 늘린 복지 예산은 줄이기 힘듭니다. 서민의 세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우리의 2세들에게까지 짐이 됩니다.
이 때문에 매년 복지 예산을 꾸준히 늘려 나가되, 우선순위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해 복지 예산액은 86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복지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해 왔고,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친서민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습니다.그럼에도 국민 여러분이 느끼실 때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號가 선진 복지국가로 꾸준히 순항해야 한다는 긴 안목으로지켜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국민화합과 정치 선진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의 사회적 신뢰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국회와 정치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국회가 선진화되지 않는다면 선진 대한민국의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해 저희 한나라당부터 변화하고 쇄신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정치 선진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저는 정치 선진화와 국민 화합을 위해 우리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개헌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여야가 18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국민 여러분께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기본권, 삼권분립의 문제 등 시대적 요청에 따른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민 전체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선결의 과제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선진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미래 헌법 논의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합니다.
둘째,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감정을 완화하고 국민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선거구제 논의는 물론 비례대표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여야는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지역 석폐율제 등 국민화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젠 영남과 호남에서도 여와 야의 의원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 선진화 관련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이를 통해 치열한 토론과 다수결의 원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회를 ‘복원’시켜야 합니다.국회 스스로 폭력의 폐습을 끊는 개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한 데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물가 불안, 유가 상승, 구제역 등 우리 경제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안보 위험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극복할 충분한 저력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민족적 저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난관이 있더라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국민 화합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더욱 심기일전하여 서민과 중산층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선진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