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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불출마...친노,486 회동
친노 및 486(4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들이 16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대규모 회동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와 원혜영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서갑원 우상호 윤호중 이철우 임종석 전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최근 지사, 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지사와 서 전 의원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모임 직전 4.27 재보선 김해을 출마가 확실시 되던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불출마 배경과 향후 대책 등을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지사 후보와 관련, 일부 참석자는 최근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지사의 부인인 이정숙 씨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으나, 이 전 지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또 강릉 출신의 이근식 현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이름도 후보로 거론됐다고 한다.
아울러 1순위로 고려됐던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본인의 고사로 출마가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이날 ‘단결과 연대의 거름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서거에 대한 심판을 고향 김해의 시민들에게 여쭙고 싶었다”면서도 “직접 출마해 노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는 싸움의 불쏘시개로 쓰이길 원했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똘똘 뭉치는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나의 결심이 범야권 연대를 통한 재·보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재보선 단일후보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간 갈등이 깊어지는 등 친노 진영의 내분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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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UAE 원전수주 의혹제기는 자해행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 등 야당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글로벌경쟁시대 몰이해에서 비롯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민주당이 이면계약 운운하는 수출금융대출은 미국, 일본 등에서도 하는 국제적 관례이고 정상적인 비즈니스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대출현황을 몇 차례 보고했다”며 “금융대출을 할 때 역마진이 발생해 손해를 본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용등급이 적용돼 UAE에 대한 예상대출금리가 수출입은행이 조달하는 금리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의혹을 부풀리는 민주당은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원전선진국들의 온갖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음해하고 깎아내려 수출경쟁력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위원을 단장으로 해서 이미 조사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자체 내의 조사와 상임위 활동 결과를 보니 정부가 맨 처음 계약을 하고 발표했던 내용이 문제가 많다”며 “금융지원, 수주원가, 공사기간 동안의 부품인상 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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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구제역 침출수, 잘 활용하면 유기물 돼"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17일 “구제역 침출수는 무기물 폐기물이 아니고 유기물”이라며 “잘 활용을 하면 퇴비를 만드는 유기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사실 제가 농사를 20년간 지어봐서 저 나름대로는 잘 안다고 생각한다”며 “땅의 씨앗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고 씨앗 열 개가 큰 숲을 이룰 정도로 자연의 섭리는 대단하다. 또 자연정화능력도 참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구제역 매몰지가 4632곳이 됐다”며 “짧은 기간에 광범위하게 매몰을 하다 보니까 매뉴얼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미흡한 점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구제역이 4번에 걸쳐 발생해서 382곳이 매몰지역이었는데, 환경오염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2월 10일날 당정회의에서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장관을 모신 자리에서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3월 말까지 전수조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발표한대로 침출수 우려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위생항법장치까지 만들고 4632곳에 한 군데 한 군데마다 전담 공무원을 실명제로 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앙에 가까운, 4632곳의 330만 마리를 매몰처분 하는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월드뉴스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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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남북정상회담보다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자유선진당은 17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극비리에 방미, CIA국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할 때”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비판한 뒤 “천안함 폭침사고와 연평도 포격사건을 벌써 잊었나”라며 “남북관계에는 세월이 약이 될 수 없다. 책임문제와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내적 상황으로도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을 운운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며 “구제역과 동해안 눈사태, 물가대란과 전세대란은 물론, 과학벨트 등 급선무가 하나 둘이 아닌데, 그런 민생에는 두 눈 질끈 감고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정권처럼 국내정치의 돌파구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후유증을 두고두고 겪게 한다면 또다시 역사에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만남만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사진찍기 위한 정상회담은 두 번으로 족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북한주민을 생각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은 배급체제 무너지듯 무너지기 직전인데 북한의 로열패밀리는 호화 사치 외유를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부패한 세습 독재자들과 무슨 정상회담인가”라며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보다도 북한주민의 실상부터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북한 김정일은 뇌졸중 후유증과 만성 신부전증,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다”며 “김정일의 통치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무슨 정상회담인가. 남북 정상회담이 된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지켜질 리도 만무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빅이벤트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지 마라”며 “아직도 국민을 현혹시키고 마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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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세력-매체들, 국책사업 또 방해 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좌파세력의 국책사업 방해가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실련-건설노조는 하도급업체 작업일지를 거론, 대형 건설사가 인력 2만여명의 인건비와 중장비 8,000여대의 임대료 등을 허위로 조작해 2조 원대 혈세를 빼돌렸다고 주장했으나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특히 이들 좌파세력은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등 좌파매체를 동원해 4대강 사업장 전체적으로 1일평균 9,000여명의 인력과 일평균 중장비 5,000여대가 실제로 투입되지 않아 대형 건설업체들이 중간에서 인건비와 중장비 임대료 등을 착복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추진본부는 “4대강사업 전체 사업장 일평균 9,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는 추정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건설업은 사업 초기단계 인력투입이 적은 것이 특징으로 경실련은 지난해 6월이전 기준으로 산정, 발표했으나 4대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 10월부터 일평균 14천명 이상이 투입됐고 12월의 경우에는 일평균 1만9,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해명했다.
추진본부는 또 “사업현장 투입인력의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4대강사업 일평균 투입인력은 대략 2만8,000명수준”이라며 잘못된 자료 및 추산을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추진본부는 4대강사업 전체 사업장 일평균 5,000여대만 중장비가 투입됐다는 추정은 사실이 아니며 경실련이 사업초기 통계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유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부 관계자는 “경실련이 사업초기를 평균한 통계를 갖고 유추한 수치로 실지사업이 본격화된 작년 10월부터 일평균 6,000대, 12월부터 8,000대이상이 투입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투입장비 또한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4대강사업 일평균 투입장비가 약 1만2,000여대수준”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 인부 2만명, 장비 8천대가 사라지고 대형 건설사가 2조원의 근로자 인건비 및 중장비 임대료를 가로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 정치권 관계자는 “좌파세력이 자신들에 우호적인 매체를 동원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방해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앞서 일부 좌파단체가 제기한 법정공방을 통해 오히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자 교묘한 헐뜯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이 이들의 방해로 차질을 빚고 정부예산이 더 들어가면 그 대가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법원의 판단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며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좌파세력이 근거가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한 추산을 통해 흠집내기에 나선 것으로 국민이 절대로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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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다
박교서 기자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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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공군과 정례 기술교류협의회 개최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정재원, 이하 기품원)은 17일 공군본부 회의실에서 공군 전력기획참모부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장, 업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 1회 공군-기품원간 기술교류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공군과 기품원은 지난해 9월 소요기획과 기술기획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소요를 창출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번 교류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거쳐 선정된 ‘CRAM 운영개념 및 개발동향’ 등 6개 과제에 대해 토의함으로써 공군의 전력소요 창출과 소요기획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금번 교류협의회를 통해 토의된 주제들은 지금까지 소요기획이 위협기반기획에서 능력기반기획으로 변화되고 있는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기품원 기술기획본부는 공군이 요구하는 기획소요를 기술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지원하였다.
기품원 고홍석 기술기획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군과의 기술교류 협력을 계기로 기품원이 무기체계 기술준비수준(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을 고려하여 M&S, RAM분석과 세계방산시장의 동향 등을 분석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이 요구하는 전력소요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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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맘 D라인 패션쇼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경기맘 D라인 패션쇼가 10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렸다. / 한국아이닷컴 김태진 인턴기자
월드뉴스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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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 활동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 증진의 지름길이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수가 1000만명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10년 만에 100만명 넘게 급증한 것으로 이 중 전문직, 관리직 비중도 2년 연속 여성 취업자의 20%를 넘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경제 활동 비중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상도 향상된 것으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성의 일자리가 일용직이나 임시직, 도소매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여성의 대학 진학률에 비해 경제참가율이 남성보다 저조하다는 점은 향후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다.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능력을 키우는 것은 국가 경쟁력 증진의 지름길이다.
또한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진출이 활발한 나라일수록 부패가 덜하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듯이 여성의 사회 참여는 국가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범위는 물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1. 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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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엽, "이영자는 고향이다"
월드뉴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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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4대강사업 가로막는 이색 판결
막대한 정책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10여개 농가의 이익 때문에 또다시 표류하는 사태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팔당 유기농단지가 4대강 사업부지에 편입되자 관할 자치단체가 농민들의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유기농단지 두물머리의 주민인 김 모 씨를 비롯한 13명이 양평군수에게 제기한 하천점용 허가철회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하천수량 감소 등은 유기농단지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를 철회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공사와 유기농업을 병행해도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취지를 밝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두물머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됐고 올해 9월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되는 등 하천점용에 따른 농민들의 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키도 했다.
그러나 13개 소수농가의 이익을 우선시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한 국책사업이 얼마 되지 않는 농가의 이익보다 못한 것이란 지방법원의 인식자체가 문제”라면서 “법원 재판부가 좌파적 잣대로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또 “당장 10여개 농가가 농사를 짓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국책사업이 이들 농가의 이익 앞에 희생당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연내지 변경될 경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반문한 다음 “이번 판결은 비이성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두물머리내 13곳의 유기농가는 적어도 허가기간인 2012년말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해왔던 정부 및 경기도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참고로 이번 재판의 원고 김 씨 등은 두물머리가 4대강 사업지역에 포함된 뒤 작년 3월 양평군이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농업시설 철거 등을 요구하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월드뉴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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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학생 스키 타고 날아오르다
황영주 취재기자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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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보름 국악명인전 개최
국회는 2011년 정월대보름(2.17)을 맞아 2월 16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정상의 국악명인들을 초청 ‘국회 대보름국악명인전’을 개최한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국회의원 및 주한외교사절, 언론인 등 각 계의 인사들과 함께 지난해의 아쉬운 점을 되돌아보며 2011년 대한민국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금년 5월에 대한민국국회에서 개최하는 G20국회의장회의 개최를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 공연이다.
KBS 오유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판소리, 경기민요,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피리, 장고, 무용 등 우리 국악의 모든 분야를 집대성, 분야별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이번 국악명인전은 국악 분야별 내·외국인 대상 해설을 통해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우리 국민뿐 아니라 외국사절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꾸며진다.
※ 행사문의 : 국회 홍보기획관실 (☎788-3805)
정기보 취재기자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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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27 재보선 '한승수' 급부상
월드뉴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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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축구전설' 호나우두, 공식 은퇴선언
역대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기록을 보유한 ‘살아 있는 축구의 전설’ 호나우두가 한국시간으로 1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공식 은퇴했다.
부상에 따른 후유증과 코린티안스 이적이후 팀의 성적부진 등으로 이날 은퇴를 선언한 호나우두는 18년동안의 화려했던 선수생활로 마치며 “수많은 승리를 거뒀지만 부상에 졌다. 죽음을 맞이하는 기분이다”라고 그동안 전세계를 누비던 축구스타로서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브라질 출신 전세계 축구계의 영웅 호나우두(35. 코린티안스)는 1976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빈민가 벤투리베이루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재질을 보여줬다.
그는 축구스타 자이르지뉴의 눈에 띄어 1993년 17세에 크루제이루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했는데 데뷔 첫해 정규리그서 14경기 12골을 기록해 얼굴을 알렸고, 1994년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된 다음 미국 월드컵 브라질 대표팀의 최연소 선수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월드컵 경기가 끝난 직후 대표팀 선배인 호마리우의 권유로 네덜란드 PSV 에인트호벤으로 이적, 유럽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했고 네덜란드에서 2개 시즌 통산 57경기에 출전해 54골을 터뜨렸고 1996년 스페인 FC바르셀로나에 입단하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는 1996년부터 1997까지 47경기에서 49골을 기록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하면서 파죽지세의 행진을 벌여 바르셀로나를 유러피언 위너스컵 우승으로 이끈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고, 정규리그에서 역시 34경기에 출장해 37골로 득점왕에 등극해 축구영웅으로 떠올랐다.
당시 호나우두는 1996년 역대 최연소인 20세에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을 받고 1997년 최고 이적료였던 2,790만달러에 이탈리아 인터밀란에서 본격적인 실력을 발휘한다.
호나우두는 또 1997-1998년 통산 34골을 작렬시키면서 유럽축구연맹(UEFA)컵 우승을 이끌었고 1997년 FIFA ‘올해의 선수상’ 등을 휩쓸었지만 이 때부터 부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브라질 주축멤버로 4골과 3도움을 기록했으나 프랑스와 결승에서 경기직전 발작의 여파 때문에 저조한 경기로 0대 3 패배 책임의 비난까지 받았다.
다음해인 1999년 브라질 대표팀의 코파 아메리카컵 우승을 이끌었지만 무릎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다음 2년정도 그라운드를 떠나야만 했으나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부활했다.
특히 독일과의 결승전에서 2골 등 8골을 작렬시키며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브라질에 또 다시 월드컵 우승컵을 안겼으며 3차로 FI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이후 레알마드리드에서 호나우두는 2002-2003시즌 23골을 터뜨리면서 리그전에서 우승을 이끄는 기염을 토했다.
다음해엔 24골로 리그 득점왕에 올랐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과체중 및 경기력 저하 논란을 불식시키며 3골을 추가, 월드컵 통산 15골로 최다득점의 주인공이 됐으나 브라질이 8강에서 조기 탈락하는 바람에 눈부신 활약이 빛이 바래는 아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2007년 AC밀란으로 이적한 다음 호나우두는 고질적 무릎 부상이 선수생활의 발목을 잡았고 2009년 코린티안스와 계약해 브라질로 돌아온 뒤엔 갑상선 기능이상 등 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컵 우승을 견인했으나 저조한 성적에 팬들이 비난내지 위협이 이어졌다.
따라서 호나우두는 이날 은퇴회견에서 “인생 모든 것을 축구에 바쳤고 후회는 없지만 몸 상태 때문에 가장 큰 행복이던 축구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 아프다”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라고 눈물을 보이는 장면은 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월드뉴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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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감사원장 후보자 양건 한양대 교수 내정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정동기 전 후보자의 낙마이후 공석이던 감사원장 후보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양건(64) 교수를 내정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양 후보자는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행정부에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 전파하고 솔선수범해온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과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세평을 종합해볼 때 감사원장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어 “양 후보자는 한국공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등을 역임한 국내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이라며 “권익위원장 재임당시 부정부패 소지를 없애고 법령시스템을 정비, 선진일류국가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자는 함북에서 출생해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했는데, 청와대는 내정사실 발표 전날 양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일부 의혹부분에 대한 소명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양 후보자 부인이 토지를 구입한 문제와 본인 논문에 일부 시비가 제기될 여지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증했고 소명도 들었다”면서 “특히 전원주택과 관련한 토지는 양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공직 은퇴 뒤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청와대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금년 1월에 후임으로 내정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었다.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청와대 백운현 전 행정자치비서관(55),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준근 교수(54)를 각각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월드뉴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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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선 두달 앞두고… 여야, 불안감 팽배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주목되는 4.27 재보선을 2개월여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김해을에선 김태호 전 지사와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에 4%P차이로 뒤지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강원지사 선거에선 여당 후보로 유력한 엄기영 MBC 전 사장이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권오규 전 부총리와 가상대결에서 이겼으나 10%P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여당에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지도 격차가 좁아 걱정”이라며 사실상 분당을만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사실 재보선을 앞둔 걱정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강원지사, 김해을, 순천 등 이번 재보선 격전지가 대부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광역 단체장의 유죄판결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도 물밑 공천경쟁은 심화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대선 등 향배가 달라지는 만큼 거물 후보들을 총동원한 여야간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강원지사 선거는 한나라당이 엄기영 MBC 전 사장을 영입해 강원도 탈환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권오규 전 부총리, 이광재 전 지사 부인 이정숙 씨 등이 거론된다.
김해을에선 여당의 유력한 영입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 외에 대안이 없는 처지이고, 민주당은 친노파의 요구로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친노그룹 적자를 주장하는 국참당이 김해을에서 민주당의 공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이고 민노-진보신당 등 소위 야권연대가 삐걱대는 조짐이 보여 주목된다.
순천 선거에선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민노당 등의 호남진출을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역정가에선 민주당 텃밭에서 다른 당 후보를 내세우는데 대한 반발과 함께 각 세력간 알력도 만만치 않아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텃밭인 분당을의 경우 강재섭 전 대표를 비롯해 정운찬 전 총리 영입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인물난에도 불구, 자천타천으로 잠재적 후보군이 형성된 상황이다.
월드뉴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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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민주당, ‘무상복지’ 신경전
월드뉴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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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與지도부, 20일 부부동반 만찬
월드뉴스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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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13곳 이익때문에 국책사업 말자?
막대한 정책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10여개 농가의 이익 때문에 또다시 표류하는 사태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팔당 유기농단지가 4대강 사업부지에 편입되자 관할 자치단체가 농민들의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유기농단지 두물머리의 주민인 김 모 씨를 비롯한 13명이 양평군수에게 제기한 하천점용 허가철회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하천수량 감소 등은 유기농단지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를 철회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공사와 유기농업을 병행해도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취지를 밝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두물머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됐고 올해 9월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되는 등 하천점용에 따른 농민들의 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키도 했다.
그러나 13개 소수농가의 이익을 우선시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한 국책사업이 얼마 되지 않는 농가의 이익보다 못한 것이란 지방법원의 인식자체가 문제”라면서 “법원 재판부가 좌파적 잣대로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또 “당장 10여개 농가가 농사를 짓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국책사업이 이들 농가의 이익 앞에 희생당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연내지 변경될 경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은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반문한 다음 “이번 판결은 비이성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두물머리내 13곳의 유기농가는 적어도 허가기간인 2012년말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해왔던 정부 및 경기도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참고로 이번 재판의 원고 김 씨 등은 두물머리가 4대강 사업지역에 포함된 뒤 작년 3월 양평군이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농업시설 철거 등을 요구하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월드뉴스
201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