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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오세훈, 레드카펫 대신 험난한 길 선택"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오 시장은 레드카페 대신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프런티어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평가는 국민들이 하겠지만, 오 시장이 주민투표 카드를 꺼낸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의 주민투표 관철 의지는 설령 고난의 길이 되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 시장이 진정성을 보이면 국민들도 감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오 시장의 이 같은 행보가 다음 선거를 생각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치인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 당선만을 생각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문제”라며 “무조건적인 무상복지는 결국 다음 세대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면 포퓰리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꾼이 아닌 국민과 유권자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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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급식 운영주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놓고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가 법정공방에 나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8일 시의회 민주당측이 작년 12월30일 재의결한 뒤 올 6일 직권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의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조례가 자치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시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현행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시의회가 직권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에 부여된 급식의무를 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이 많아, 지방자치법 172조에 의거,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학교급식법 3조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정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장을 학교급식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무상급식 조례는 부칙을 통해 시행시기까지 못박고 있는 등 시장의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앞서 제기한 주민투표에 대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지난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정식 의안인 동의요구서로 바꿔 17일 제출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는데 정가 일각에선 투표율 부진과 투표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제기한 바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이 제출돼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출시기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의요구안이 무한정 계류될 경우엔 소모적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면서 “이로 인한 시민 혼란도 심화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측이 직권 공포한 조례엔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올해,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 시장과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12월30일 재의결한 다음 서울시가 조례공포를 거부하자 허광태 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오 시장은 시의회가 작년 12월1일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자 시정협의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작년 9월 시의회가 서울광장에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서울광장 조례’를 재의결하고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자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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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개헌의총' 24-25일경 열어 논의키로
한나라당이 빠르면 오는 24일이나 25일경 개헌논의 본격화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8일 김무성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당내에서 급부상한 개헌 공론화를 위해 이와 같이 견해를 모았다고 정옥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18대 국회 출범부터 초당적으로 구성된 미래헌법연구회가 작동했고 많은 연구가 나왔다”고 전제한 다음 “일각에서 주장하듯 이제 와서 (개헌)논의 자체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적실성도 없는 만큼 이번 의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개헌의제 및 의총 진행의 경우엔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주영 미래헌법연구회 공동대표 등이 모여 논의한다”면서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당내에 개헌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변인은 “구제역 백신예방접종 신고가 줄고 구제역이 잦아드는 시점에 개헌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24일이나 25일 개헌논의를 위한 의총을 열기로 결정했다”라면서 “구체적인 의원총회 개최일시의 경우 당 지도부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일부지역 전셋가격 폭등문제에 대해 당정회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키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최근 일부 좌익성향 교육감과 전교조간 단체협약 추진 움직임에 따라 정부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교과위 당정회의에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변인은 “모 지역 교육청은 오로지 전교조만을 유일한 단체협약 체결대상으로 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며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 자치성 등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공감대를 확보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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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사업 취소소송 모두 패소판결 내려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세력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업취소 소송에 대해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줘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 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면서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목적과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규모, 예상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란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국가재정법,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고 시도지사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 주장도 수용치 않았다.
더욱이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에 대해서는 원고자격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에 따른 소송을 각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씨 등 일부 좌파정당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법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면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에 냈다.
특히 법원은 앞서 소송단이 제기한 한강과 낙동강, 금강사업 관련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영산강 사업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준 만큼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주지법의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서로 머리를 맞대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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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투기의혹 재산 사회환원, 숙고해 볼 것"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일부 재산에 대해 사회환원을 숙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투기는 아니다. 숙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 배우자의 충북 청원군 및 대전 유성구 소재 부동산 매입과 관련, “부동산 매입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명백한 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후보자가 직접 관여해 투기를 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며 “두 건의 땅은 투기 의혹 성격이 분명한데, 돌아가신 장모께서 그 돈을 갖고 알아서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데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투기가 아니다. 분명히 전원주택을 취득하고 선산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최 후보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장인·장모가 퇴직 후 텃밭으로 쓰고자 했던 것으로 노후를 거기서 보낼 의도로 산 것”이라며 “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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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여야, 조건없이 대화 나서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9일 "여야가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최근 민생현황과 관련한 대화를 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이같이 촉구한 뒤 "구제역, 전력대란, 설물가 대책 문제 등은 국가안보 못지 않게 중요한 생활안보 문제"라며 "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 대이동이 걱정스럽고 축산물과 설 물가 급등 우려로 설 민심이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민생 비상상황"이라며 "여야, 당정, 정부와 야당 간 대화 등 전방위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권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숙인들이 동사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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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되풀이 되면, 靑 인사라인에 책임 물어야"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19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 될 경우)청와대 인사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인사청문회제도 문제와 별개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한 두 번이 아니고 되풀이됐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되풀이되면 분명히 책임과 여러 가지가 따라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는 결국 결정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며 "사실 어제 그제 많은 논란이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하자는 없었다. 보고서 채택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임명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인사청문회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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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인 뒤 죽은 어미소 모정에 가슴 뭉클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 사태로 국내 축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을 당하면서도 보여준 어미소의 애틋한 모정이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
19일 인터넷에는 최근 강원 횡성에서 살처분을 위해 안락사 주사를 맞은 어미소가 죽어가면서도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젖을 먹였던 사실이 보도돼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일보는 “살처분된 어미소의 가슴 아픈 모정이 방역대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며 최근 살처분에 참가했던 한 전문가가 현장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방역요원들은 어미소를 안락사시키기 위해 근이완제 석시콜린을 주입했는데 이 순간 갓 태어난 듯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가 곁에 다가와 젖 달라며 보채기 시작했고 어미의 고통을 알 리 없는 천진난만한 모습에 살처분 요원의 가슴마저 뭉클해졌다는 것.
일반적으로 소마다 약에 대한 반응시간이 상이하지만 대개 10초에서 1분새 숨을 거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지만 현장에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죽어가는 어미소가 태연히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기 시작, 죽음의 고통으로 다리를 부르르 떨면서도 젖을 먹였다.
순간 주위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방역대원 모두는 어미소와 송아지만 바라본 채 2-3분이 흘렀는데, 송아지가 젖에서 입을 떼자 어미소는 털썩 쓰러졌으며 영문을 모르는 송아지는 어미 곁에서 계속 맴돌았고, 현장 요원들은 비극적 모정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결국 살처분 대상으로 선정된 송아지도 어미소 곁에 나란히 묻혔는데 축산 전문가들은 소는 모자간 애착관계가 남다르다면서 어미소의 모정이 사람들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어미소의 배 밑에서 젖 먹는 송아지가 다칠까 쓰러지지도 못한 어미소의 모정에 그만 눈물이 비가 오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왜 한국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축산업 자체가 붕괴됐다”며 “구제역이 무슨 병인지 몰라도 꼭 살처분을 해야 하는지, 걸려도 자연치유되는 소는 없나”라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그는 “구제역이 돌아도 일본은 살처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라며 “기사를 접한 나도 이처럼 가슴이 아픈데 그 소들을 키운 농민들이야 오죽 하겠느냐. 구제역 살처분 소식에 국민들도 이제는 공황상태”라고 심경을 피력해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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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구간 적법성 입증"
한나라당은 18일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 것과 관련, “이로써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적법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법원 판결로 4대강 살리기는 이상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변 생태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그동안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 공세를 일삼던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미래 환경과 지역경제를 위한 국책 사업의 적법성 판결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무의미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사건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 공세가 종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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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정병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
민주당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유류비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면 장관직 수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중경 후보와 비교를 할 때 비교적 더 나은 분 아니냐고 하면서도 정병국 후보 역시 처가와 함께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지역구의 연수원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에서 유류비를 유용한 것"이라며 "당 검토서에 의거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 당에서 고발할 지 청문위원들이 고발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주유비 사용 논란에 대해 "월간 95만원씩 지원비가 나오는데 지급 받은 유류비는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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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무슨 수로 문제학생 지도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와 긴밀한 좌파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현장에서 체벌을 금지한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19일 교육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이르면 올 신학기부터 문제학생 지도차원에서 팔굽혀펴기 또는 운동장 걷기 등 기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앞서 ‘학생체벌의 전면금지’를 내세운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교과부는 빠르면 이번 신학기부터 모든 학교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등 학생지도를 위한 기합을 허용하고, 체벌금지의 대안으로 출석정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일부 교육청의 체벌금지로 학교현장에 혼란이 많았다”면서 “균형된 시각교정을 위해 학교 자율 및 책임을 중시하는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문제학생 지도를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하겠다면서 우회적으로 교과부의 대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곽 교육감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현재 운영되는 학생연수원 정원의 4분의 1이상을 문제학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서 공립 대안학교 설립계획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문제학생 연수라면 흔히 해병대 캠프를 연상하는데 나는 그냥 질릴 때까지 신나게 놀도록 할 생각인데, 학생들의 가슴 속 분노, 답답함을 풀 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공부하기 싫다는 학생을 교실에서 쫒아내도 사흘도 안 돼 돌아온다”고 운을 뗀 뒤 “어떤 학생이라도 자신의 본분은 학업이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대안학교 설립구상은 교과부가 신학기부터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기합을 허용하고 출석정지제도를 도입하는 입장과 배치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좌익성향 교육감들과 이들이 장악한 교육청 일각에선 교과부의 이번 대책이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출석정지제를 사실상 유무기 정학으로 악용해 문제학생들이 대량으로 퇴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문제학생 전담학교를 만들자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일선 교육현장에선 교과부와 교육청간 체벌금지 혼선에서 보여주듯 학생지도 방침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 크다면서 “무슨 수로 문제학생을 지도하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물론 일부 몰지각한 교사가 학생에 대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사건 등에서 보듯 폭행수준의 체벌을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학급붕괴로 가는 교육현장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현장에서 자율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교조나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의 낭만적 교육관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당장 올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불가능해 연수원을 예로 든 것”이라며 교과부의 대책보다 중장기적 공립 대안학교 설립의사를 주장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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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경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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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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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축구 난적 이란과 8강전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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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청문회나 국정조사 배제할 수 없다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가축이 200만 마리에 지출 비용 또한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살처분 및 농가 배상 등 1차 직접비용 이외에도 환경비용과 연구개발 등 2차 직접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축산농가 피해 및 사료·가공·유통 등 유관업체의 피해를 계산하면 수십조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1
구제역 발생으로 백신접종을 했던 2000년 1차 피해액이 37억7천만 원인데 반해 농가와 유관업체의 피해는 640배에 달한 2조원에 달했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지금의 피해 추정금액은 수십조 그 이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벌써 돼지고기 값이 들썩이며 소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어 소비자 및 국민이 감당할 피해까지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한다.
축산농가의 피해와 축산산업의 피해가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떠나 이제는 국가 재정 을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초기 신고 방치와 대응 실패가 국가적인 재앙으로까지 이어진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집권당인 한나라당도 이 정부의 장관도 심지어 대통령조차 사과가 없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과 지역에 떠넘기는 알량한 대책뿐이다.
지금은 검· 방역과 대책에 힘을 집중해야 할 때이지만 최초 신고 조작 의혹 및 초기 구제역 발생 6일간 방치로 인한 정부의 대응 실패가 불러 온 구제역 사태는 추후 청문회나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가 없다.
유정복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대통령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2011년 1월 1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
월드뉴스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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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헌드레드 시대의 고용 정책
세상이 변할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는다.
이제 80세 노인은 기본이다.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아 지는 세상이 온다.
이런 세상을 영어로 ‘호모헌드레드 Homo Hundred' 시대라고 부른다. 아프리카등 식량이 부족한 국가들을 제외한 나라들에서 먼저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도래하는 속도가 신속하게 등장하게 될것이다.
이런 인구 구조는 일찍이 ‘인구론’을 집필한 맬서스의 시야에서는 좀처럼 잡히지 않은 현상이었다.
노인들이 정치판을 지배하는 장로 정치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들은 본인들이 의원이라는 의회 권력을 지닌 이로 역할을 하기도하지만 그것 보다는 투표권을 쥐고서 고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유권자 자기파워를 발휘 하는 것이다.
먹고 살 궁리를 고령자들 본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와 독립해서 생활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고령자들은 자기 직업을 나이가 들어서도 영위해야 한다.
한마디로 나이들어서도 직업을 통해서 자기 수입을 갖지 않으면 생활이 힘드는 그런 세상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노후 준비가 된 이들은 낫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장미 빛으로 만 다가 갈수 없는 그런 세상인 셈이다.
무엇을 정책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고령자 전용 공장들을 전국에 많이 짓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자들이 자기 년령 대의 노인들과 한 공장에서 모여서 일하는 그런 직장의 파생을 정책이 도와야 한다. 고령자 일터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과제중의 하나가 되는 셈이다.
둘째, 고령자들의 전용 커리어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더욱 전문적으로 가동하고 운영이 되게 정책이 도움을 줘야 한다. 고령자들은 이제 일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소일거리로서의 일이 아닌 화폐 노동을 하는 곳으로서의 일에 대하여 경력 상담이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짐 중 의 하나지만 반드시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짐이다. 일본과 독일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커리어상담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국가로 평가 받을수 있다.
독일과 일본 이런 나라의 고령자 커리어 상담 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고령자 커리어센터를 선진화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허점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가벼이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셋째 고령자 유망 직종을 개발하고 이런 유형의 직업을 파생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호모 헌드레드 시대는 먼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곧 이런 세상으로 접어드는 나라로 부각될 것이다. 그시대를 만나서야 그시기에 고령자들은 위한 유망 직업 파생에 노력하려고한다면 그런 정책은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정책 준비 시기를 알고 타이밍을 확보하면서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해가야 한다.
지금 일본은 노인들이 일을 하려고 해외일터에 간다. 해외에서 조금이라도 벌이를 거둘수 있다면 일본 고령자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고령자가 넘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는 마냥 장밋빛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국가적인 어려움을 봉착 할 수도 있다. 정부와 재계는 세밀하게 바라보고 고령자들을 위한 직업과 노동 정책을 세워 가야 할 것이다.
(nnguk@yonsei.ac.kr)
월드뉴스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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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세계관광기구총회 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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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복지 정책’ 정부 본격 대응
정치권에서 복지 정책이 이어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는 의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재정부 내에 강호인 차관보를 단장으로 경제정책국이 중심이 된 '복지 TF'가 구성됐다. 경제정책국이 간사를 맡고 예산실, 세제실, 재정정책국 등 관련 부서들이 참여한다.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는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제도 전체에 대해 검토해 보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재정, 세제, 국가 부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복지 TF 운영을 준비했으며, 복지정책 논란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재정부는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치밀한 논리를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재정부는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는 오는 3월부터 가동되는 민관 합동의 국가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서도 복지 확대 요구에 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간부들에게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 부모들이 공짜로 먹은 점심값은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갚을 수밖에 없다"면서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이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도 "복지정책은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주장들은 결국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나라 곳간을 공유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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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무상복지'두고 증세 논쟁 비화
월드뉴스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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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청문회… 여야 투기의혹 공방전 예고
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지경위는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데 민주당이 최 후보자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편법증여 의혹 등을 제기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각종 의혹을 집중 규명할 태세인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부적격하다면서 벼르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최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제기한 일련의 의혹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공직수행 능력 및 자질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국회 지경위와 문방위는 오는 19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최중경 지경부 장관후보와 정병국 문화부 장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으로 있어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앞서 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인이 지난 1988년 공동 매입한 대전 복용동 850㎡의 밭과 관련, “최 후보자는 장인-장모가 노후대비용으로 이 땅을 샀고 배우자는 돈을 보탠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100억원대 재산을 가진 장인-장모가 당시 28세인 딸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해 전운을 고조시켰다.
김 의원은 또 “해당부동산 매입은 처가로부터 편법증여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의혹규명을 통해 공세에 나설 것임을 천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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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젊은이들, 더 이상 일자리 걱정 없도록"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강력한 산업-무역정책을 통해 더 이상 청년층이 고용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지경위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강국과 무역대국을 건설키 위한 정책을 추진,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는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좀더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면서 “대기업 역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없이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고용창출과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실제로 그는 “기존 산업생태계를 생산-교육-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해 근로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며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다양한 분야에서 젊은이들의 창업환경 역시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후보자는 “국민과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현장중심 정책기조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주요 정책결정에 앞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만나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고 정책시행 현장도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그는 “고유가와 물가상승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자주 개발율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지경부 소관 공산품 가격관리로 물가안정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