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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글로벌 불균형 해소 위한 지표 합의
월드뉴스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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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전면 무상급식시 5년간 3조원 소요
월드뉴스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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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구제역 축사농가 원인” 논란
월드뉴스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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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사단 잠입 국정원 “나라 망신” 질타
월드뉴스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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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1박2일' 새 멤버…25일 첫 촬영
월드뉴스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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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출전 셀틱, 레인저스에 3대0 완승 거둬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최고 라이벌전으로 주목된 ‘올드펌 더비’에서 셀틱이 레인저스를 3대 0으로 완파해 정규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 셀틱은 한국시간 20일 오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셀틱파크에서 열린 레인저스와 2010-2011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전반에만 2골을 작렬시킨 터트린 게리 후퍼, 후반 승리의 쐐기를 박은 크리스 커먼스의 활약에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다.
특히 교체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기성용은 후반 15분 바람 카얄 대신 투입돼 수비형 미드필더로 골 배분-수비에 치중한 플레이를 펼쳤고, 미드필드 왼쪽에서 상대수비가 느슨해진 틈을 노려 강한 오른발 슛을 시도했으나 안타깝게 골키퍼 앞으로 가 득점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셀틱은 이날 시종일관 압도적인 공세를 이어가며 승리해 시즌 4회 올드펌 더비에서 2승1무1패로 레인저스를 앞질렀고 정규리그에서 20승4무2패 승점 64를 기록해 2개 경기가 남아 18승2무4패. 승점 56인 2위 레인저스와 8점차로 벌리면서 리그 1위를 확실히 지켰다.
다만 셀틱은 통산 전적에선 142승94무156패로 숙적인 레인저스에 뒤지고 있지만 이날 경기는 당초 예상을 깨고 경기초반 일찌감치 2골을 선취, 셀틱의 압도적 승리로 결론이 났다.
이날 경기에서 셀틱은 전반 17분 왼쪽 측면을 돌파한 커먼스의 패스를 받은 후퍼가 페널티에어리어 왼편에서 오른발 슛으로 골문을 갈랐고, 전반 28분에 또 다시 후퍼가 왼쪽 측면에서 날아온 에밀리오 이사게레의 크로스를 페널티에어리어 우측에서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반격에 나선 레인저스는 후반 6분 엘 하지 디우프의 슛을 쐈으나 실패했고 데우프의 크로스를 받은 니키카 옐라비치의 헤딩슛까지 셀틱의 골문을 빗나가면서 만회골 기회를 놓쳤다.
이후 셀틱은 후반 15분 기성용을 교체투입, 수비라인을 확실하게 구축했으며 후반 25분 커먼스가 후퍼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에어리어 중앙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득점 골을 기록했다.
월드뉴스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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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구제역, 18일째 발생 없어... 사실상 진정
소 구제역이 지난 2일 이후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아 구제역이 사실상 진정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오후 200번째 구제역 의심사례로 신고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가의 한우가 검사결과 구제역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 20일로 84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소의 경우 지난 2일 경북 울진 농가의 한우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뒤 2차례 구제역 의심 신고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 18일째 소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소는 경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2차 백신접종이 완료, 전국적으로 98.4%의 진척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항체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실상 구제역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드뉴스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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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박지원, 이재오 갖고 놀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1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여당이 당론 확정 땐 개헌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박 원내대표가 높은 정치력으로 이재오 특임장관을 갖고 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인 주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박 원내대표가 듣는 사람이 헷갈리도록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개헌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특임장관이 개헌 문제를 추구하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의원들을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박 원내대표 쪽에서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니까 이 특임장관도 당 내부에서 방향을 못 찾은 것을 야당 쪽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 주 의원은 “ 18대 국회 들어와 개헌해야겠다는 것은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다수였다”며 “그때는 청와대가 관심이 없었다. 지금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 개헌은 국민들 지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3분의 2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특임장관이 자신을 다윗에 비유, 골리앗에 맞서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다윗인지, 누가 골리앗인지도 잘 모르겠다”며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또한 이 특임장관이 필요하면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만날 수도 있다”며 “지난번에 90도로 인사하는 사진이 신문에도 나왔지만, 박 전 대표를 골리앗이라고 평가했다고 국민들 전부가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런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하고 종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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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군과 이지현양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월드뉴스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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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올해 개헌불발시 국정운영 차질"
개헌을 비롯한 정치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올해까지 개헌이 안 될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21일 “금년에 개헌하지 않고 다른 정치이슈로 대선정국이 조기 가열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서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또한 이 장관은 “올해가 개헌을 논의하면서도 예정된 국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무리 없는 시기”라면서 “다음 들어설 정권도 부담 없이 국운을 융성시킬 기회를 갖게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개헌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 정부와 차기정권의 성공이 연관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개헌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이 장관은 “23년전 만들어진 구체제 헌법을 바꿀 때가 됐고 그런 점에서 개헌은 이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언급, 개헌이 불발되고 대선정국이 조기 과열되면 국가적 과제인 서민-민생정책과 고용창출, 복지정책, 남북문제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내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도 내년 총선과 대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개헌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외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또 “정치환경이 조성돼 야당이 개헌논의에 가세하면 개헌은 연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야 개헌준비, 국회의결, 국민투표에 각기 한 달씩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헌 찬반논란으로 한나라당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이 장관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당을 뛰쳐나가거나 깰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라며 “그 정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키도 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개헌추진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고사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시각자체가 정치음모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실제로 이장관은 이런 시각자체를 개헌 찬성론자에 대한 정략적인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형태로 개헌이 되든지 대통령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만약 ‘특정인 죽이기’라면 그 특정인은 현재의 권력을 그대로 독식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 반문키도 했다.
이어 이 장관은 “특정인 죽이기는 대통령이 다 됐다는 것을 전제로 그 사람을 끌어내린다는 이야기이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왔다”고 극구 부인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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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헌특별기구 최고위 산하 설치...일부 반발
한나라당 지도부는 21일 개헌 논의를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최고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당내 개헌특별기구는 구성은 최고위원회의 산하에 두되, 운영은 정책위에서 뒷받침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했지만 전체 의견을 모은 결과 그러한 절충안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정책위 산하에 특별기구를 두면 격이 떨어져서 야당과 논의하는데 협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도부의 결정에 정두언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개헌 논의에 대해 민심은 분명 부정적”이라며 “지금 민심은 민생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개헌은 그들만의 리그로 민생과 아무 상관없다”며 “개헌이 비록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안 될 것이 분명한데 무슨 꿍꿍이 속이냐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옳은 것이지만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 뿐 아니라 한나라당 당원과 지지자 모두가 비판하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천심인데 당 지도부가 민심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스스로 지도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심과 달리 간다면 딴나라당 소리를 듣고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같이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이유로 이대로 가다가는 한나라당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 만찬회동에 참석한 최고위원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부한 당내 화합과 결속을 실천하려는 듯 당초 입장을 선회해 당내 개헌기구 구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발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홍준표 최고위원의 경우, 비공개회의에서 “특별기구 구성에 대해 최고위냐, 정책위냐를 두고 지도부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나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묵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개헌 특별기구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고, 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도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총에서 결론이 났으니 반대는 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 특별기구 구성과 관련, “절충안이 아니라 기가 막힌 안”이라며 “개헌 특별기구가 구성되면 나는 할 일이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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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정사회, 지도층이 솔선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 대국민 정례연설에서 “공정사회는 사회 모든 분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사회 지도층부터 ‘나부터 먼저’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변화할 때 공정 사회를 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를 이끄는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국민적인 공감대 역시 매우 중요하다. 공정사회에 관한 정부의 정책추진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할 때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입법부와 사법부도 공정사회 차원에서 스스로 개선해 나갈 점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스스로 이런 점을 검토하고 바꿔나가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키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복합적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공정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국제적인 새 화두를 제시할 것임을 거듭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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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개헌특위 안된다면 개헌준비법 만들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면서 안 될 경우엔 ‘개헌준비법’이라도 만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교선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전제한 뒤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개헌 추진일정을 입법화하는 ‘개헌준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관계법령 제정을 제의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만약 정략적 의도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저 자신부터 온몸으로 막을 것”이며 “어떤 예단 및 결론도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자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야당이 등원조건으로 거론했던 작년말 예산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을 실망시킨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필리버스터제도 도입과 국회폭력 추방 등 국회 선진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론,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 우리 손으로 국회개혁을 시작하자”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전월세 대란과 관련, “주택문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며 “정부-여당이 구제역 방역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면서 범국가차원 방역통합기구를 설치하고 살처분 중심 대책을 백신접종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면이슈인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이번 회기 내 원만히 처리하자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한-미 FTA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중립적이고 종합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모두 한걸음 물러서 정부결정을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북한의 남북 국회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의 진정성은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선 “독버섯은 겉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법이고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복지정책의 남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가되 우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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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與 지도부, ‘당청화합’ 만찬
월드뉴스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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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선 어떡해… 여야, 공천 고심중
4.27 재보선을 2개월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모두 공천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으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 나설 후보군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한 반면 민주당에선 후보군이 협소해 인물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와중에 여야는 공히 내부적인 세력갈등으로 공천문제가 내분의 불씨를 안고 있는데다 각자 상대에 선거-공천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분당을-김해을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강원지사 보선 모두 거물들의 공천을 예고하고 있는데 정가 일각에선 강원지사 한승수, 분당엔 정운찬, 김해는 김태호 등 국무총리급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반면 일부 잠재후보들은 명확한 출마의사는 물론 이번 재보선 공천을 둘러싼 내부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강재섭 전 대표가 예비후보로 분당에서 활동 중인 가운데 정운찬 전 총리카드가 거론돼 당내는 물론 여권 내부갈등을 야기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선거인단 경선으로 후보가 결정될 예정인 강원지사 선거에선 한승수 전 총리와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김해을은 김태호 전 지사 카드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있어서 당 지도부가 애만 태우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유력한 후보군 중 상당수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강원지사 후보로 거론된 권오규 전 부총리 카드는 물 건너가고 김해을 출마를 기대한 지도부 의도와 달리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분당에선 손학규 대표가 서울대 조국 교수를 직접 만나 출마토록 설득에 나섰으나 실패한 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계안 전 의원과 김한길 전 의원 등이 거명되지만, 여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 야당이 후보를 내세울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각한 인물난에 직면한 민주당 일각에선 손학규 대표가 분당에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도 돌고 있으나 손 대표측은 당 대표 흔들기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당외 친노파의 독자 정치세력 국민참여당으로부터 김해을, 민주노동당에서는 순천을 양보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야권연대냐 실리냐’를 놓고 고민 중이다.
월드뉴스
20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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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일단 친박 놔두고 野와 우선 개헌논의?
한나라당 친이계가 개헌논의와 관련해 친박계 등 당내 설득보다 야권과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이계는 당장 친박계의 무시전략으로 당내에선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는 인식아래 개헌에 찬성하는 선진당과 함께 원칙론적인 반대를 표명하나 실질적으로는 당내 개헌 찬성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대화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친이계는 개헌특위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상당수 최고위원 및 친박계, 소장파 반대론자들이 이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없다는 인식아래 그동안 개헌논의에서 떨어져온 민주당 등 야당들과의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를 두루 아우르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역할이 실질적 개헌추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친이계는 앞서 ‘영수회담은 하되 개헌논의는 없다’고 공언했다 2월 국회의 개원과 함께 야당 지도부가 관심을 밝히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여당이 통일된 안을 갖고 오면 나 같으면 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다수의원이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개헌을 요구한다면 특위같은 기구구성에 응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선 개헌추진을 위해선 야당과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친박계와 일을 도모하기보다, 민주당내 보수주의-실리주의 성향 인사들과 접촉해 소통 분위기를 조성한 뒤 친박계 등 반대파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여권핵심에서 개헌을 포함해 정치개혁 추진임무를 부여받은 이재오 장관이 최근 “야당의원들과 많이 접촉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개헌 찬성”이란 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따라서 친이계는 오는 24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기본권 등 헌법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친이계와 이 장관이 집중적으로 개헌추진의 각종 장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개헌전략의 선회조짐에 대해 그러지 않아도 심기가 편치 않은 상당수 지도부나 친박계 등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홍준표-서병수-나경원-정두언 최고위원 등이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에 맞서 계속 반대주장을 할 여지도 많은 상황이다.
월드뉴스
20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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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유럽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유럽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표결 처리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본회의 처리로 자유무역협정의 잠정발효를 위한 유럽의회의 절차는 완료됐다.
이제 공은 대한민국 국회로 넘어왔다.
우리 국회도 외통위에 계류되어 있는 ‘한-EU FTA 비준동의안’ 심의 및 의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아울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FTA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FTA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다.
내일부터 2월 국회가 시작된다.
유럽의회도 한-EU FTA 처리방안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국회도 민주주의 기본정신인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한-EU, 한-미 FTA에 대해 충실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거듭 국익과 미래를 위한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1. 2.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월드뉴스
20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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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도 봐주고 선거사범도 봐주는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 그 끝은 과연 어디인가?
한화그룹 수사를 하던 서부지검에 불법 수사개입을 했다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울산지검의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도 개입했단다.
법무부장관 자리는 재벌도 봐주고, 선거사범도 막봐주는, 인심쓰는(?)자리인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고위간부를 통해서 수사개입을 했다.
검찰총장에게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탄받아야 할 불법행위를 부하 직원에게 강요하다니 이건 또 강요죄 아닌가?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불법적인 수사개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반발한 남기춘 서부지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단다.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팀 책임자 교체발언은 수사의지를 떨어뜨리는 위법행위이자 권한남용이다.
울산지검에 대한 수사개입은 더 심각하다. 이건 선거사범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다.
당시에도 역시 남기춘 울산지검장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했단다.
그 당시 울산지검에 압력을 행사한 법무부 간부의 해명이 낯 간지럽다.
“기소시점을 하루만 미뤄달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한일은 없다”니! 기소를 미뤄달라는 게 수사지휘가 아니고 뭔가?
왜 기소를 ‘딱 하루만’미뤄야 하나? 그것 역시 ‘정치 검찰’의 전형 아닌가?
당사자가 남기춘 지검장이었으니 들통이라도 났지, 또 얼마나 많은 정치검찰의 부당한 불법행위가 있었겠는가?
이제 법과 정의, 공정사회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불법적인 수사지휘의 전모도 밝혀내야 하고,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의 사퇴사유에 대한 외압여부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2011. 2.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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