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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40.0% VS 최문순 39.2% 박빙
월드뉴스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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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임진각 사격위협 맞서 김문수 "안심토록"
대북 심리전을 빌미로 북한이 임진각 조준사격 위협 등 불안을 조성하는데 맞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안심시키려고 나섰다.
김 지사는 8일 오후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임진각을 찾아 관광객 감소로 애로를 겪고 있는 임진각 관광지 지역상인과 지역주민 20여명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임진각 상인들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 지사가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겼다”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물론 임진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주요 간부회의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역인 임진각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조속한 대책의 시행을 주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실제 김 지사는 “그동안 임진각에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방문했는데 북한의 발표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장사도 안 되고 주민들까지 많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임진각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중국관광을 담당하는 기업체 등에 설명해 아무 문제없다고 설명하라”며 “만에 하나 부상 등 발생시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약속해 중국 관광객의 지속적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임진각을 조준 사격한다고 하면 우리는 원점을 몇 배로 때려 북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도록 강력 대응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군이 확실한 대응의지와 능력을 설명해 주민들이나 파주시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강한 대북 응징만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천명키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북한의 최근 조준사격 위협이후 2월28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방법과 대피시설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비상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다.
참고로 2010년 임진각을 방문한 관광객은 외국인 55만명을 포함해 456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조준사격 위협으로 관광객이 전년대비 30%이상 감소했다.
월드뉴스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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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앞으로도 전자전을 계속할 것이다
주요 국가기관과 웹사이트가 2009년에 이어 또다시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같은 날,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는 북한의 GPS교란 공격이 있었다.
이제 북한의 디도스 공격은 두번의 ‘잽’만 날아왔을 뿐이다. 어설프게 ‘잽’만 피하려고 해서는 앞으로 북한의 ‘카운터펀치’에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 전역을 교란할 수 있는 신형 GPS장비를 수입했다.
북한이 이번 GPS공격을 펼친 이유는 우리의 대응능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어느 때든지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디도스 공격도 마찬가지다. 더욱 정교한 사이버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디도스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테러와 전파테러에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IT강국답게 예상되는 사이버테러 기술진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좀비 PC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 등을 최근의 기술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빨리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디도스 대란의 공격 근원지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에만 3개월이란 세월을 소비했다.
우리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이 중국에서 전자전을 감행하고 있는 지역과 빌딩까지 콕 집어서 공개했음에도 이 정부는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이번에도 디도스 공격주체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언제 이뤄질지 요원하다.
우리 정부는 3일 민간보안업체의 ‘사이버공격이 예상된다’는 신고를 받고도 사전경보를 발령하지 않다가 공격이 시작되자 서둘러 ‘주의’경보를 내렸다.
민간기업에서도 예상하는 공격을 정부에서 모르고, 게다가 이를 무시했다니!
북한은 앞으로도 디도스 공격과 전파테러 등 전자전을 계속할 것이다.
끊임없이 변종을 양산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시 대응체제 구축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확실하게 다뤄져야 한다.
정부는 범국가적 사이버테러 대응체제를 하루빨리 완벽하게 구축하라!
2011. 3. 7.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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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자금법 신중처리 해야”
청와대가 7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전에 여야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개최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안이 완전히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전 보고받거나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일부언론에서 난 거부권행사는 청와대에서 거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브리핑은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행정안전위가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한데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국정목표인 공정사회 기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법안 하나하나도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JOY단상'을 통해 "18대 총선에 낙선하고 미국에서 세계를 보면서 내가 크게 반성한 것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도 자신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 법안 하나하나도 마찬가지다"라며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월드뉴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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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라 동해야', 시청률 5주연속 1위…40% '육박'
월드뉴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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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침출수, 정화시 마실 수도 있어"
월드뉴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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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무릎은 하나님의 무릎"
목사 출신인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지난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무릎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의 무릎"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7일 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하나님께 무릎기도를 드린 것은 별로 논란거리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조찬 기도에 참석했던 3500명이 함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넓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이라며 "루마니아에서 오신 국회의원이나 아프리카, 미국 등에서 오신 의원들이나 목사들이 무릎 꿇은 대통령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통령이 무릎 꿇은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구제역, 연평도, 천안함 등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생각과 국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무릎기도를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적인 장소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면 사전에 청와대와 한기총이 사전협의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찬 기도회 때 프로그램은 다 사전에 점검을 한다"며 "청와대 비서진의 잘못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냥 있는 사실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불교계에서 섭섭해 할 것 같다는 의견에는 "섭섭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템플스테이 예산 등도 섭섭하다고 하는데 템플스테이 예산이 노숙자들이나 부랑인들을 위해서 썼고 결핵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마약이나 참 어려운 뇌성마비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됐다면 불교계에서 엄청 좋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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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ROTC 지원 전국 109대로 확대
올해부터 여성 ROTC 학군단 후보생을 전국적으로 확대 모집할수 되었다.
육군은 올해부터 학군단이 설치된 모든 4년제 대학에서 여성 ROTC 학군단 후보생을 모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전국 109개 학군단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따라 학군단이 설치된 모든 대학에서 2학년 여학생은 이달중에 시행되는 제 52기 ROTC 선발전형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수용이나 관리 등 여건이 미비한 이유로 선발을 희망하지 않는 대학 학군단은 여성 ROTC를 모집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군 당국은 오는 2020년까지 여군 간부 비율을 5.6% 까지 채용을 늘려 2016년에 조기 달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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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삼호주얼리호 석해균선장 병문안
월드뉴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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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중앙부처 주무과장 대상 국가전략세미나 특강 관련 브리핑
월드뉴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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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공항 백지화’ 힘실리나
월드뉴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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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조일현"엄기영-최문순,위장전입"직격탄
한나라당 최흥집 예비후보와 민주당 조일현 예비후보가 엄기영 예비후보와 최문순 예비후보에게 “위장전입”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조일현 예비후보는 6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는 이광재 전 지사의 공약을 완성하고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최문순 예비후보에 대해 “강원도에서는 같은 고등학교, 같은 MBC 사장 출신인 엄기영 전 사장과는 주소와 옮긴 날짜, 당이 다를 뿐 같은 류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MBC 사장을 지낸 두 분은 30~40년간 다른 데에 있다가 법정 주소지 이전시한에 맞춰 문패를 들고 돌아온 사람들로, 보따리 들고 다니는 떠돌이 장사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기영 씨는 앵커 출신 사장이라 인지도가 높지만 최 의원은 노조 출신 사장이라 사람들이 잘 몰라 선거에 나오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14대와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예비후보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이광재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최흥집 예비후보도 전날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곳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살림을 잘할 것”이라며 “도정 살림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지, 강원도에 대한 애착이 있는지 도민들이 살펴 달라”고 말했다.
엄 예비후보와 최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전 주민등록지를 강원도 내로 옮긴 것은 도지사 자리를 얻기 위한 사실상 위장 전입”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강원도 살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강원도를 위한 논의보다 과거 문제에만 연연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정무부시장을 지낸 최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과 관련, “경선에 불공정 사안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마이웨이를 걷겠다”며 단독 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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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GPS 교란전파 발사
지난 4일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GPS(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확인시스템) 수신장애는 북한 군부대에서 발사한 교란 전파 때문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이번 GPS 교란 행위는 키 리졸브 연습에 참여한 우리 군 장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교란 전파가 5~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발사됐다”면서 “북한이 전파를 지속적으로 발사하지 않고 짧게 간헐적으로 쏜 것으로 미뤄 해외에서 도입한 GPS 전파 교란장비를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파 교란과 관련해 지난 4일 오후 4시쯤부터 한동안 GPS를 활용한 휴대전화 시계가 맞지 않거나 통화 품질이 저하되는 등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의 GPS 교란 목적은 궁극적으로 최근 KF-16 전투기에 장착된 GPS 정밀유도폭탄 JDAM과 같은 첨단 유도무기 무력화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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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고발 사진전’ 개최
월드뉴스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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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반 송지효 '전 민낯도 자신있어요!' 민낯 종결자 인정
[김현영 기자]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새 월화드라마 '강력반'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 참석한 송지효는 '민낯 종결자로 뜨고 있다, 자신이 있나'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만족하며 살고있다' 는 답변을 한데 이어 '예쁘다고 인정하는 건가?' 라는 짓궂은 질문을 '예쁘다기 보다는 31년간 이 얼굴로 살았는데 싫다고 어쩔수 있는것도 아니다' 는 재치있는 답변으로 받아쳤다.
한편, 드라마 '강력반'은 개성 강한 강력계 형사들이 각자의 수사 특기와 노하우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7일 밤 9시55분에 KBS 2TV를 통해 첫 방송된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 제보 variant@bntnews.co.kr
월드뉴스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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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엄기영, 혹독한 경선 치를 것”
월드뉴스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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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 유감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 운동장 걷기,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직접체벌 전면 금지로 인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간접체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인권위의 결정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 말 서울의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89%가 체벌금지 시행 후 학습권 침해,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 등이 나타난다는 우려를 표했을 정도이다.
물론 체벌이 학생 지도 방법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비 없이 무조건 체벌을 금지하고 나선 것은 학교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이상주의일 뿐이다.
학생 개개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수권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국가인권위 결정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교육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1. 3. 4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
월드뉴스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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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 급변사태
언론에 따르면 통일부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매년 조사하는 국가취약성 지수(Index of State Weakness)와 미 평화기금(Fund for Peace)의 국가실패 지수(the Failed States Index)를 모델로 삼아 지난해 7월부터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북한 정세지수 개발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미 십년 전부터 준비해야 할 이 프로그램을 지금에 와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한국의 자유통일준비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반증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한 정세지수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북한 체제 전반의 '불안정 지수'는 상당히 올라갔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통제역량 지수'도 함께 높아져 북한이 당장 붕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며 나는 통일부가 아직도 태평세월(太平歲月)이구나.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북한 정세지수 개발에 참여한 그 연구진에 과연 탈북 연구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장담컨대 탈북자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가 고작이었을 것이다.
즉 서울에 못 가본 사람이 서울을 더 잘 안다는 식의 해석과 판단의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인 내가 보기엔 북한의 급변사태는 이미 시작됐다. 우선 권력공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번에 북한 주민 27명에 대한 송환이 늦어지는 것도 어쩌면 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김정일이 결제를 못할 처지에 있다던가. 아니면 그 사실을 숨겼다가 안 좋은 결과를 보고하자니 화를 자처하는 꼴이 될 것 같아 중간 단계에서 전전긍긍하는지도 모른다. 암튼 최근 북한의 돌발 상황들을 보면 김정일의 결정과정이 이전과 다르게 매우 불균형적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의 세습권력 조건이나 구조도 매우 불안정하다. 우선 국가조건으로 봤을 때 김정일 시대에는 사회주의 동구권이라는 대외성, 경제적으로 안정됐던 대내성,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봉건왕조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로 이양된 역사적 폐쇄성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에겐 그 3대 조건 중 남은 마지막 폐쇄성의 조건조차 시장압박으로 희박해졌다.
지도자조건도 김정일에겐 매우 행운적이었다. 아버지의 절대적 지지, 30여년이라는 세습권력 준비 과정, 신격화 왜곡 기간이 있었는데 김정은은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주민조건 역시 오늘날의 북한 주민들은 더는 과거 배급 인력이 아닌 시장인력이 돼 버렸다.
지수 개발에 참여한 한 전문가도 현재 북한 인구 2400만명 중 2000만명이 당국 통제가 잘 먹히지 않는 장마당(시장)에서 식량을 해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만큼 개인의 가치관이 물질 중심으로 변했고, 이는 충성과 복종의 전통적 구조마저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김정일의 권력이기주의도 혼란을 더 가증시킨다.
김일성의 주석권력을 무기력한 상징권력으로 만들었던 경험과 위험의식에서 김정일은 현재 김정은에게 정책 결정권과 인사권을 발동할 당 공식직함을 주지 않고 있다.
김정일의 최측근들도 비참하게 끝난 김일성 측근 꼴이 되고 싶지 않아 3대세습보다 유일지도체제를 고집하며 기어이 지키려 하고 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현재 중병을 앓고 있는 김정일이 급사한다면 과연 김정은 3대 세습정권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까? 아니 그때는 북한 뿐 아니라 우리 남한도 돌이킬 수 없는 大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통일부가 아직도 북한을 급변사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히 직무태만이다. 지금부터 급변사태로 심각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단계적인 전략과 현명한 행동의 대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독재는 긴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은 고작 한 순간이다. 탈북자인 내 눈에는 북한의 붕괴는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현실 속에서 무섭게 태동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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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지원, 여성비하 발언 사과하라"
한나라당은 4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때아닌 '불임 논쟁'을 벌인 것과 관련, "박 원내대표는 여성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신성한 국회의 상임위에서 여성 동료의원에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시진핑 부주석이 했다는 훼방꾼 발언, 영부인에 대한 비열한 거짓 폭로, 서울대까지 욕보인 안상수 대표 차남의 로스쿨 입학에 대한 거짓말도 모자라 동료의원에 대한 여성비하 발언까지 그 막말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원내대표는 당장 사과하고 그동안 폭포처럼 퍼부은 모든 막말에 대해 책임지고 양심껏 거취표명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앞서 정보위 회의에서는 이은재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정원 인니 숙소 잠입'건과 관련한 회의 도중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가 질의 도중 이 의원이 "아까 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하자 양 당사자간 설전이 오간 것.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조용히 하세요. 애 떨어지겠다"고 하자, 박 원내대표가 "애도 못 밸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애 밸 나이는 아니잖아'였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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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MF쿼타 18위로 한 단계 상승
기획재정부는 4일 2008년 마련된 IMF 쿼타 개혁안의 발효요건이 지난달 28일 충족돼 워싱턴 현지시각으로 3일 12시부터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식 IMF 쿼타 비중은 1.35%에서 1.41%로 증가됐으며 순위는 2008년 이전보다 한 단계 상승한 18위를 기록했다.
IMF 쿼타 개혁안에 대한 발효요건은 113개국, 투표권 85% 이상 동의이며 지난달 28일 현재 117개국, 85.04%가 동의해 요건이 충족됐다.
정부는 2008년 개혁안이 빠른시일 내 발효될 수 있도록 지난해 주요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G20 국가들에 협조요청 서한을 발송하고 주요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각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정부는 "2008년 개혁안 발효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2010년 쿼타 개혁안에 대한 각 국의 동의절차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IMF는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력 비중을 반영해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쿼타(Quota) 개혁안을 마련했다.
2008년 4월에는 54개 과소대표국의 쿼타를 늘리기로 함으로써 총 쿼타 크기가 11.5% 증액됐다. 2010년 11월에는 신흥국·과소대표국으로 쿼타를 6%이상 이전하고 쿼타를 100%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개혁안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쿼타 비중은 1.8%로, 현재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하게 된다.
월드뉴스
201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