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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복지 예산, 역대 최대수치"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성과와 관련,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 수치로, 친서민 정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상위 30% 소득수준에 해당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국민들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복이음이라는 사회복지 통합망을 만들어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 부당 수급자와 이중 수급자가 줄어들어 필요한 곳에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미소금융, 든든 학자금 단어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뭐가 좋았냐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규제개혁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공휴일 다종 이용시설 주차허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규제개혁 약 4천개 과제 중 90%가 입법 완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세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유동적으로 돼 있다”며 “정부합동 구축을 해서 매주 품목별로 물가 불안 요인은 뭐냐, 가격은 어떻게 되냐 점검을 하고 있고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자고 해서 마련 중에 있다”며 “공공요금도 가급적 인상분을 억제해 국민들에게 고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전세난에 대해서는 “2만 6천 세대를 정부가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입주자 선정이 진행 중”이라며 “싼 가격으로 2만 6천 세대가 공급이 되면 다른 시장가격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던 전세자금 6천만 원을 8천만 원으로 확대 한다”며 “금리인하도 4.5%에서 4.0%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 시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식수원 오염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하수 주변에서 수질조사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 관리 하고 있다”며 “침출수가 나오기 전에 유공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침출수를 수거하고, 조치를 해나가는 계획을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 문제 못하냐고 믿어주시면 믿음에 걸맞게 열심히 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어줄 것을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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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추진 드디어 탄력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 228명과 만나 국민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강조했는데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최근 동남권 신공항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문제를 놓고 지역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제기는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행정 비효율성과 해묵은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일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힘 모아 성공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여러 당 출신들이 오셨지만 아마 일할 때는 당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잘할까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초당적으로 주민들에 서비스하면 그것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서민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황식 총리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난해말부터 구제역과 한파에 폭설 등으로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대통령도 공직자들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방과 중앙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선 해묵은 지역갈등을 촉발시켜 정가의 관심사였던 동남권 신공항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예민한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고 대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일환으로 거론되는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한 참석자는 일제시대 이래 변화가 거의 없었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가 전달됐고 “기초단체장들 대부분이 개편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지역갈등 및 비효율성이 늘 수밖에 없는 현재 행정구역 체제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기초단체장들이 지방세수 부족 및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평창군수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여수시장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적 관심 및 지원을 호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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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리비아 교민-근로자 안전 챙겨라"
이명박 대통령이 리비아 등 중동사태에 대해 교민과 현지에 진출한 기업 근론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 주재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교민과 현지에 진출한 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중동지역 산유국 정정불안에 유가가 폭등한 것과 관련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재정부 윤증현-지경부 최중경 장관의 보고를 받고 “중동사태에 대한 동향 및 전개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대응전략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서 유가수준별 국내경제 영향을 체크하고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하라”며 “위기대응 단계별 격상조치와 관계없이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외교부 김성환 장관은 리비아 사태 비상대책본부, 현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신속 대응팀을 지난 23일 이집트로 파견했으며 리비아에는 이날 급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또 이날부터 이집트항공을 이용해 260명을 1차 대피시키고 필요시 전세기 운항을 위한 운항허가도 받았으며 교민들을 리비아 동북부에서 육로로 이집트 카이로로 이동시킨 뒤 인근국가 국제여객선을 확보해 해상으로 피신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경제부처 위주로 중동사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총괄, 무역, 투자, 석유 등 모두 4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데 무엇보다 석유 수급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석유수급과 관련해 업계의 원유재고와 도입현황 등을 일일 점검하고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국제유가 수준에 따라 경보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단계별로 강력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키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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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차출설' 손학규, 위기될까 기회될까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분당 차출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손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 개혁특위 내 공천제도분과위원장인 문학진 의원은 21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당의 앞날을 위해 분당을 후보로 나섰으면 좋겠다”며 출마를 공론화시켰다.
문 의원은 “한나라당은 분당 선거가 대구 선거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분당 표심에 상당한 질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진다면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낙선한다고 해도 밑질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재보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손 대표에게 지역구도 아닌 분당에 출마하라는 것은 “불순한 의도”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더해 손 대표의 분당을 출마가 패배로 이어질 경우, 당내 다른 대선주자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학규 흔들기’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분당을이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니만큼 ‘빅카드’를 내밀어야할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손 대표가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출마를 고사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외인 손 대표가 분당을에 출마해 승리하게 되면 흔들리고 있는 당내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불출마 하더라도 재보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책임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예 출마를 기정사실화해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한나라당에 맞설 ‘대항마’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손 대표가 정치적 모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지만, 분당을 출마가 손 대표에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노릇이다.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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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과학벨트 당론 굳건"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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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본연의 임무에나 충실 하라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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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불조심 ! 불조심! 불조심!
2월24일 오전 5시 16분경 고양시 정발산동 1262-2번지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 경기 일산소방서에서 긴급출동해 진화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서 측에서는 발화지점에 불을 끄면서도 바로 붙어있는 옆 음식점 건물로 옮겨붙지 않토록 애를 쓰고 있었다...처음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1층 필로트 부분인데 왜 3층으로 옮겨 붙었는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일산소방서는 13대의 소방차량이 동원되었다. 좁은 골목에서 소방수들은 화재진압에 애를 먹는 모습이었고 경찰측에서도 출동해 화재진압을 위한 현장 정리 지휘를 하고 있었다...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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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슬람채권법’ 처리 유보
한나라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이슬람채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슬람채권법은 여러 모로 부담이 되니까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이번 임시국회에선 이슬람채권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슬람채권법과 관련한 당론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논의는 일단 유보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기독교계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법안 유보´로 선회했다.
기독교계는 이 법안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기독인회 조찬기도회에서도 성복교회 이태희 담임 목사는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의원들이 이 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저지를 당부했다.
한나라당이 이 같은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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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 우수기업엔 세제감면 추진"
동반성장위 정운찬 위원장이 기술협력 등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적극적인 우수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3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선정문제 등을 논의한 3차 회의에서 “동반성장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일례로 기술협력 자금을 출연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통해 초과이익을 냈을 때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프로핏 셰어링(Profit Sharing)’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고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따라서 동반성장위는 조만간 실무차원에서 논의를 위한 별도 실무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정 위원장은 “현재도 일부 대기업은 원가절감 등으로 예상수익률을 넘는 이익을 얻었을 때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대기업은 이익을 공유하면 이익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이익률이 매우 높아진다”며 프로핏 셰어링의 효과를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평가결과 발표형식에 대해선 “동반성장 지수를 어떻게 서열화해서 발표할지는 발표시점에 가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최근 4.27 재보선 분당을 출마여부에 따른 거취문제에는 “지금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다”면서 완곡하게 고사의사를 피력키도 했다.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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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과학벨트 유치갈등, 지역이해 탈피해야"
최근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논란과 관련해 지역간 유치경쟁을 넘어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단체장 국정설명회에서 “과도한 유치열기가 지역갈등을 넘어 자칫 국론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 된다”며 “지자체에서 지역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정부는 모든 사업을 법령이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 추진과정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차원의 복지지원 및 전달체계 개선안을 강구와 관련해 “지자체가 노력해주지 않으면 각종 복지서비스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라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향상될 수 없다”고 단언, 지자체가 복지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구제역 퇴치과정에서 과로로 사망하거나 쓰러진 공무원들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면서 “침출수 유출 등 부실우려가 있는 매몰지의 경우에는 해빙기 이전에 완전히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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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ㄷ자' 양화대교 바로잡으려 공사재개
서울시는 23일 시의회 민주당측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ㄷ’자로 꺾인 채 기형적인 상태로 중단된 양화대교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가 재개되면 ‘ㄷ’자로 휘어진 도로 때문에 빈발했던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며 마포구 합정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 방향 하류측에 아치교와 상판이 설치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상판 위로 차량이 통행토록 아치 케이블을 조정해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도로포장 등 후속작업을 한 뒤 5월초 개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시에 상류측 ‘ㄷ’자형 가교를 철거하고 12월에는 상류측에 아치교를 설치할 예정인데 상류측 아치교의 개통시점은 내년 3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총 길이 1,048m의 양화대교 아래로 6,000t급 선박이 운행할 수 있도록 교각 폭을 기존 42m에서 112m로 확장하는 공사를 지난해 2월부터 시작, 9월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 민주당측이 “대운하 사업과 연계됐다”고 반대해 중단과 재개를 계속 반복했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작년 6월20일 양화대교 하류측 일부구간을 철거하고 상류측에 가설교량을 설치했으나 후속공사가 시의회 민주당측의 일방적 예산삭감으로 부진을 면치 못해, 현재까지 상판 위의 도로가 ‘ㄷ’자로 휜 채로 운영돼 교통사고가 자주 났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시의회가 공사관련 금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맞서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재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이날 공사재개 방침이 발표됐다.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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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4.27재보선부터 국민경선해야"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22일 오는 4.27재보선부터 국민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온라인상 이뤄진 ‘공천 개혁 실현을 위한 트위터 토론회’에서 “곧 공심위를 구성하는데, 이번 재보선부터 국민경선으로 해야 한다”며 “재보선까지 시간은 충분하다. 그렇게 해야지 후보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원 한분씩 설득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이라며 “국민의 손으로 개혁을 성공시켜 달라”고 말했다.
공천 개혁안 등과 관련해서는 “공천개혁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는 당비 내는 책임당원의 비율을 20퍼센트로 할 것”이라며 “현역배제기준도 있다. 공정한 경선이 된다면 신인의 진입이 충분하다. 평가받지 못하는 현역의 경우 당연히 경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선을 위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같은 날 해야지 가능한데 야당이 소극적이다. 정당은 당당하게 가치와 이념으로 평가받아야 할 텐데 단일화에 대한 미련 때문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참여경선의 성공여부는 보다 많은 일반국민의 참여에 있다”며 “선거인단의 규모를 유권자수의 3%이상이라는 제한을 두었지만 실제 참여율이 높아야 선거결과가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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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 지역구?' 선거구 획정이슈 부상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1년2개월여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15곳이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돼 정치권의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인구상한선 30만9,279명을 초과해 분할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6개며, 하한선 10만3,093명에 미달해 통폐합이 불가피한 선거구는 8개로 파악돼 15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오는 10월까지 조정돼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우선 분할대상이 검토되는 곳은 35만5,935명의 용인 기흥을 비롯해 35만5,632명인 파주, 31만4,678명의 강원도 원주와 이천-여주(31만1,845명) 및 용인 수지(31만680명) 6곳이다.
반면 경남 남해-하동은 하한선을 밑도는 유일한 곳이며 전남 여수 갑-을, 부산 남구 갑-을, 광주 서구 갑-을, 전북 익산 갑-을 등 8개는 상한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다만 현행대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총 245개 유지된다는 전제로 분석된 것인데 2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및 조정이 본격화된다면 정치권에서 상당한 파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 합의로 구성하는 정개특위에 한나라당 신청자가 30명이나 몰려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위위원이 총 20명에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만큼 경쟁률은 3 대 1을 넘어서고 있다.
정개특위엔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문제를 비롯한 현안 외에 정치후원금 투명성 제고안 등 이해와 직결된 사안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와중에 인구상한선 30만9,279명을 넘겨 갑-을로 분구됐다 최근 인구가 줄어 통합대상에 포함된 지역구 의원이나 인구상한을 넘겨 분할대상으로 검토되는 지역구에 출마를 원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관심이 쏠리며 정개특위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7대 국회 정개특위 논의당시 통폐합 대상에 거론되다 막판에 존치된 부산 남구갑 김정훈 의원은 “15대 때 분구됐다 16대 때 합구된 뒤 17-18대 때 다시 분구됐다”면서 “또 30만명에 2,000여명 모자란다고 합구하면 정치안정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정개특위에는 이런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이 가는 것이 좋다”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 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정개특위 참여를 희망했다.
반면 용인 기흥이 분구될 경우 내년 총선에 해당지역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은재 의원 역시 정개특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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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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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차출설' 손학규, 위기될까 기회될까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분당 차출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손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 개혁특위 내 공천제도분과위원장인 문학진 의원은 21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당의 앞날을 위해 분당을 후보로 나섰으면 좋겠다”며 출마를 공론화시켰다.
문 의원은 “한나라당은 분당 선거가 대구 선거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분당 표심에 상당한 질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진다면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낙선한다고 해도 밑질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재보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손 대표에게 지역구도 아닌 분당에 출마하라는 것은 “불순한 의도”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더해 손 대표의 분당을 출마가 패배로 이어질 경우, 당내 다른 대선주자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학규 흔들기’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분당을이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니만큼 ‘빅카드’를 내밀어야할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손 대표가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강금실 전 법무장관도 출마를 고사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외인 손 대표가 분당을에 출마해 승리하게 되면 흔들리고 있는 당내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불출마 하더라도 재보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책임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예 출마를 기정사실화해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한나라당에 맞설 ‘대항마’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손 대표가 정치적 모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지만, 분당을 출마가 손 대표에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노릇이다.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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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연합공천 '휘청'… 민, 안팎서 비난세례 받아
4.27 재보선을 2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야권 연합공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순천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민노당 등 좌익계 야당에게 호남의 텃밭을 넘긴다는 방침인데 당장 당내에서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준영 전남지사는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순천에서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고 공천포기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소위 ‘통 큰 양보론’을 내세워 최근 순천을 타당에 내주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데 대해 반기를 든 당내 예비후보들과 호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에 ‘비(非) 민주당 바람’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반면 지역정가에 영향력이 상당한 노관규 순천시장과 서갑원 전 의원이 차기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 민주당 후보보다는 다른 당 소속 연합후보를 측면 지원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순천만 양보하는 선에서 야권 연합공천 정리를 바라지만 국참당이 친노세력에 유리한 김해을 양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좌익 야당들이 이번 4.27 재보선에 연합공천을 하려는 시도는 ‘선거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맹비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연합공천이란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연합 공천해서 다른 당의 후보 지지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연합공천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야당들은 차라리 합당을 해서 선거를 치러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앞서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의 경우엔 “선거 때만 연대하는 연합공천 논의는 그야말로 정략적”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황 의원은 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정정당당하게 표의 심판을 받을 각오 없는 정당은 후보를 내는 정당에 흡수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이 등원한다면 어느 당 소속 의원인지 국민이 가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키도 했다.
월드뉴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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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대규모 ‘뉴스 연합식’ 연다
인터넷신문 30여 개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뉴스 연합식’이 열린다.
독립신문, 미디어워치, 자유북한방송, 프런티어타임스, 프리넷뉴스, 프리존뉴스 등 6개 신문으로 지난 14일 창간식을 가진 는 관련 매체들의 요청으로 내달 8일 대규모 ‘뉴스연합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측은 “창간식 이후 많은 인터넷 신문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와 ‘인터넷뉴스 연합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까지 30여개의 인터넷 신문이 참여를 밝혔으며, 아직 내부 검토를 요하는 신문들도 있어 최종 참여 회원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뉴스파인더의 연합식에는 자유진영 사이트들의 대거 참여가 두드러진다. 라이트뉴스, 인터넷타임즈, 빅뉴스, 쿨티비 등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며, 패러디전문 뉴스사이트인 조이조이도 창간과 함께 뉴스파인더 연합식에 참여한다.
또 대중문화 사이트도 참여한다. 연예뉴스 사이트인 탑스타뉴스와 스타데일리뉴스가 참여 의사를 밝혀 뉴스파인더는 한층 다양한 연예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뉴스파인더 측은 “이번 연합식은 인터넷 신문의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을 회원사들과 함께 만들어가며, 나아가 양질의 정보를 더 빠르게 공유해 신문의 발전을 모색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연합식을 기점으로 인터넷신문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연합식은 오는 3월 8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개최되며, 참여 문의는 뉴스파인더(02-723-2101)로 연락하면 된다.
다음은 연합에 동의하거나 참여의사를 밝힌 인터넷 신문사들이다.(무순)
[통일로드, 프리존뉴스, 프런티어타임스, 자유북한방송, 프리넷뉴스, 미디어워치, 라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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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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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정원장 인책론 확산
정치권은 23일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절도 사건에 대해 비판하며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쇄신되어야 한다"며 "그 쇄신의 출발은 국정원장의 경질이다. 국정원장의 경질이 쇄신의 출발이라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이 나라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며 "그간 국정원은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피폭사건으로 대북 정보능력이 부재하다는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또 아랍어도 모르는 직원을 리비아에 파견해 소위 리비아 스파이사건을 야기해서 한동안 한-리비아 관계가 국교 단절까지 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쓰고 있는 국정원의 현재 시스템이 망가져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은 국정원이 정상화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정부 인사를 교체한다면서 인사가 무원칙하고 자의적으로 이뤄져 국정원 자체 기능이 마비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정보기관이 산업정보 관련 활동을 (위주로) 국민에게 홍보하다보니, 실제로 국정원이 뭐하는 기관인지 그 우선순위가 많이 흐트려졌다"며 "국정원이 뭐하는 곳인지 잘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요구한다"며 "국가기관을 제자리에 돌려 놓아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져나가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개인의 참모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해 국정원을 권력기관화 했다"며 "국정원은 유신시절 '브로커'처럼 충성 경쟁에 몰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미국 CIA 등 정보기관은 문서 공개 시효가 되면 그 활동이 밝혀지거나 위키리크스 등에 의해 사후에 폭로되는데 우리 국정원은 일하다가 중간에 발각됐다"면서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고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걱정원'이 됐다"며 "국회 정보위를 즉각 소집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대정부 질문 끝나면 하겠다는 면피 작전만 하고 있다"고 사건 무마에 급급한 정부여당을 꼬집었다.
정세균 최고위원 역시 이명박 정권을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아마추어들이 국정원을 좌지우지 하고 있어 큰 문제"라며 "아마추어들이 생산한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좌지우지 한 것이 아닌가"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원세훈 국정원장의 사퇴는 기본이고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장이나 담당자를 문책한다는 등 각종 소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을 문책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의 귀책사유가 국정원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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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상훈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23일 국회에서는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배우자가 매입한 양평 땅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는 2005년 4천860만원에 매각돼 10배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후보자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투기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임야를 구입한 것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투기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희철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는 2001년부터 5년간 10차례나 부동산 거래를 했다.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매입한 뒤 실제 전원주택을 짓지 않았다”며 “매입 이후에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등 시세차익이 10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년에 두 차례 부동산을 구입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것은 투기”라고 한 차례 사과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의 질의는 한층 더 매서웠다.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자유선진당 김창수 후보는 구반포아파트 전세 임대와 관련해 표를 만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는 전세보증금을 5%이상 인상할 수 없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2004년 6월에 4억4백만원으로 시작했다가 2010년 6월에는 5억3천만원으로 2008년보다 14% 인상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2004년 서초동 주상복합건문 분양 받았는데 실제 장사할 생각이 없으면서 투자한 것 같다”며 “ 1억6천만원에 분양 받아서 3억2천만원에 매도했다. 산 지 불과 4개월만에 두 배에 판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매수 시점에 삼성 타운이 확정되는 등 시점의 의혹이 있다”며 “배우자는 삼성이 뭘하는 지 모르는 상태에서 샀는데 운 좋아서 됐나. 답변이 왜 왔다갔다 하나”며 질타했다.
이은재 의원도 “재산신고누락과 다운계약, 반포아파트 임대에 관한 등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2002년∼2010년 매입했다가 처분한 부동산 거래차익이 4억1천400여만원에 이르고 보유 중인 부동산의 미실현 차익 추정치가 24억여원”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은 “배우자가 친정에서 물려 받은 재산이 2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현재 9억 가까이 된다. 좋게 말하면 재테크지만, 가정주부인 배우자가 2001년부터 사고팔고해서 8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점을 문제 삼아 “공무원이 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80~90년대도 아니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2000년대 이후 이런 일이 생겼다”며 “더욱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자고 하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상훈 후보자는 부동산 의혹 제기에 대해 서초동 상가에 대해서는 “투자한 것 같다”고 했으나, 양평 땅 등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는 것 같다. 국토부 자료와 실제거래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3년 인천판사로 임명된 이래 27년간 법관 생활을 해 왔다.
월드뉴스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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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승엽!" 요미우리 상대 3점 거포 날렸다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로 이적한 이승엽(35)이 지난 22일 요미우리에 맞서 3점 홈런을 터뜨려 현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23일 일본 프로야구계에 따르면 이승엽은 오릭스 이적 뒤 오키나와에서 열린 요미우리와의 연습경기에서 3회에 3점짜리 거포를 쏴 올렸는데 지난 5년간 몸을 담았던 친정팀을 상대로 해서 아시아야구를 대표하는 거포의 명성에 맞는 진면목으로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승엽은 경기직후 “요미우리는 5년간 추억을 함께했던 좋은 팀이나 지금부터는 적”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기는 한편 향후 시즌경기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일본 현지 스포츠전문 매체들은 앞 다퉈 3점 홈런을 때린 이승엽의 이번 경기소식을 전하면서 ‘이승엽 120m짜리 홈런! 요미우리로부터 이적 1호’ 등의 제하로 보도하고 나섰다.
실제로 스포츠니폰은 “이승엽이 한가운데 낮게 들어온 시속 141㎞짜리 직구를 풀스윙으로 때렸다”면서 “오른쪽 관중석에 꽂힌 회심의 120m짜리 대포였다”라고 경기장면을 묘사했다.
이승엽은 또 경기 시작전 요미우리 자이언츠팀의 하라 다쓰노리 감독을 찾아가 인사해 관심을 모았고, 자신의 홈런에 대해 “스윙만큼은 완벽했다”며 “지금은 결과가 아닌 내용과 과정에 집중하고 싶으며 개막전에서도 홈런을 칠 수 있으면 좋겠다”란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케이스포츠나 니칸스포츠 등 다른 현지 스포츠지도 오릭스 이적이후 요미우리를 상대로 한 이승엽의 홈런을 비중 있게 다루며 올 시즌 이승엽의 활약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승엽은 지난 19일 삼성 라이온즈를 시작으로 스프링캠프 연습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22일엔 첫 홈런을 날리며 올 시즌목표 30홈런, 100타점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월드뉴스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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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구제역 진단기능, 지자체에 넘겨야"
김문수 경기지사는 23일 정부의 구제역 검사 권한 가운데 1차 진단 기능을 지자체에 넘겨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농업 축산 부분은 국가 독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축이 구제역이 걸렸는지 알려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까지 채취한 시료를 가져가서 기다려야 한다”며 “원래는 8시간 만에 나오는데 워낙 양이 많아져 지금은 3~4일 돼도 안 나온다.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정을 해야지만 대책을 세우는데, 자체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인체에 가장 유해한 급성 전염병도 각 해당 병원에서 다 확진 한다”며 “그런데 가축의 구제역만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독점하고 있어 필요한 진단기구나 백신 개발도 안 되고 확진 판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도 진단 능력을 다 갖출 수 있다”며 “수돗물이라든지 인체 관련된, 사람에 관련된 각 전염병도 각 전국의 모든 병원이 판단 능력이 있다. 국가 기관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한다는 건 다만 해당되는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인데 그것은 얼마든지 구입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매몰지 오염으로 식수 안전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매몰지 자체가 없고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 돼 있다”며 “세계 모든 다른 나라에도 수도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 것은 팔당댐밖에 없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이 오염 돼 수돗물 마시기가 개운치 않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는 “침출수를 뽑아낼 때는 반드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죽었는지 확인 후에 뽑아낸다”며 “가축을 묻을 때 사용하는 생석회는 강알칼리기 때문에 강알칼리가 동물과 사체와 접촉이 돼서 고열을 발생하고 60도 이상이 되면, 바이러스가 무력화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지 등 여부를 전부 검사한 이후에 침출수를 뽑아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며 “뽑은 다음에는 밀봉된 분요 탱크차에 실어서 분요 처리장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한 뒤 완벽하게 처리한다. 우리나라의 수 처리 기술과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너무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