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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점추진 T-50 첫 해외수출 가시권 들어와
월드뉴스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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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전괴담 등 악성루머, 反사회적 범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9일 일본 원전 사태와 관련한 일명 '방사능괴담'과 관련, "악성루머는 反사회적 범죄"라며 더 이상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안 대표는 이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사실실 즉, 팩트(Fact)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는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 자체는 이념이나 가치관,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실로 '괴담(怪談)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와 음모론에 휘둘려 왔다"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확대·재생산하거나, 심지어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악의적으로 의혹을 계속 부풀리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더욱이 유언비어는 나중에 거짓이라고 밝혀져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서 소통과 통합을 가로막는다"며 "개인과 국가의 공신력도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는 21세기 번영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을 신뢰 수준이 낮은 사회로 분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이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신뢰'라는 우리의 소중한 '사회적 자본'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유언비어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안상수 대표의 라디오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인사 올립니다.
며칠 전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맞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마흔 여섯 명 천안함 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천안함 폭침이 준 값비싼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먼저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냉혹한 한반도의 현실을 인식하고 흐트러진 안보의식을 다잡았습니다.
또 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가안보태세를 가다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순국한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은 남아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 대지진과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로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일본이 하루속히 국가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의 안전이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의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KTX 열차 탈선사고가 선로전환기의 7미리(mm) 크기의 작은 나사를 제대로 조이지 못한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원전의 관리에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관계 당국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 방사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원전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 원전 사고도 예방해야 하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해야 합니다.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 업무’를 분리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원자력 안전 관련 조직체계도 선진화해야 합니다.
며칠 전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 원전 사태로 또다시 불거진 우리 사회의 유언비어의 폐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즉, 팩트(Fact)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자체는 이념이나 가치관,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실로 ‘괴담(怪談)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와 음모론에 휘둘려 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확대·재생산하거나, 심지어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악의적으로 의혹을 계속 부풀리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개인과 사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유언비어는 나중에 거짓이라고 밝혀져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서 소통과 통합을 가로막습니다.
개인과 국가의 공신력도 훼손합니다.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는 21세기 번영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을 신뢰 수준이 낮은 사회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05년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열 명 중 세 명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신뢰’라는 우리의 소중한 ‘사회적 자본’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는 ‘反사회적 범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유언비어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안상수와 한나라당부터 ‘공정 사회’의 가치를 국정 전반에 녹여냄으로써, 유언비어가 발붙일 수 없는 ‘신뢰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가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잇는 4대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함으로써 국가 이미지와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20조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비롯한 엄청난 경제효과도 기대됩니다.
오는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의 ‘위대한 도전’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저 안상수와 한나라당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뉴스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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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분당 때문에 分黨 될라...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에 출마할 후보를 확정짓지 못한 채 뜸을 들이고 있다. 특히 분당을 공천과 관련,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분당 직전의 분열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분당을은 강재섭 전 대표의 공천헌금 의혹을 제기한 박계동 전 의원과 더불어 아직 접히지 않은 정운찬 전략공천 카드가 문제다.
박 전 의원은 28일 당 공심위에 강 전 대표와 관련된 공천헌금 자료라며 사실확인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심위 심사 결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강 전 대표는 “악질적인 무고”라며 박 전 의원에 대해 당이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전 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제기가 해프닝으로 끝난 듯 보였지만, 민주당에서 공세를 펼치면서 또 다른 파장을 만들고 있다.
강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정운찬 전 총리 영입론과 관련, 29일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출마의사가 없다는데 끈질기게 이어지는 것은 치사한 논란”이라며 “자기들 이익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 실세, 당 일부 지도부의 음모공작”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소위 실세라는 분들이 자기 할 일은 안하고 공천에 관여하는 일만 하고 있어 딱하다”며 “무슨 음모를 할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작정”이라고 말하는 등 공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전 총리 영입설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강재섭 대표 시절 대변인을 지낸 나경원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언론에서 연일 우리 당의 공천을 두고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며 “권력실세 암투 이전투구, 상대정당과의 대결 대신 내부의 경쟁자를 흔드는 이상한 선거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의사를 밝히지 않은 후보를 나와야되느니, 말아야하느니 하면서 흔드는 모습, 또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는 폭로,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이 하루속히 원칙대로 공천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일찌감치 강재섭 전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홍준표 최고위원은 29일 P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분당 선거를 혼탁하게 몰고 간 것 자체가 공천심사위원장이나 당 대표가 잘못했다”며 날을 세웠다.
홍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여성의원을 전략 공천했으면 손학규 대표도 체급이 안 맞아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직 대표, 야당 대표, 총리 등 이러다보니 판을 키워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국면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당내 일부 지도부조차 정 전 총리 영입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불씨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공심위원장인 원희룡 사무총장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직책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은 향후 정치행보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은 대목”이라며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정운찬 카드가 제시됐을 때 야당에서 깊숙이 넣어둔 신정아 카드 등을 꺼내 본격적으로 파상공세를 펼칠 우려가 있는 만큼 또 다른 파열음이 예고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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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교사들 사랑․희망 나눔 자원봉사활동에 나서다
황영주 취재기자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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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대구경북병무청 소년원 학생 맞춤형 병역설계 업무협약 체결
황영주 취재기자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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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현장 방문
신승수 취재기자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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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발표 놓고 정부-영남 '좌불안석'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 최종발표를 앞둔 가운데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영남권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
29일 국토부와 영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경남-울산-대구-경북 등 4개 시도의회 유치특위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 특위는 “1,300만 영남권 주민이 한 목소리로 염원하는 신공항 건설에 대해 정치논리로 백지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영남권 신공항은 노무현 대통령 때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시작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 특위는 “여권 최고 당직자들의 지방 무시발언과 국회의장 출신 중진의원의 백지화 발언 등 정치권의 개입 때문에 영남권의 하늘길이 닫히려는 상황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투 에어포트’체제로 가야하며 정치권은 지방을 무력화하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며 “입지평가단과 평가위원은 양심을 걸고 경남 밀양-부산 가덕도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결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입지선정 평가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주무부처 국토해양부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백지화가 거론되면서 영남권 전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있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평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도중에 예기치 못하게 백지화 가능성이 흘러나와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지고 있다”고 전제,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수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면서 심경을 토로키도 했다.
그는 이어 “안 그래도 지역간 대결국면으로 형성된데다 백지화 보도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렸다”라면서 당장 이날 평가단의 후보지 현지답사 일정자체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를 반증하듯 당초 평가단 27명이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찾아 각 자치단체의 설명을 청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해당 지자체가 백지화 논란에 브리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평가단 내부에서도 “(평가결과 발표 직전에) 백지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정부가 해명을 하는 등 공식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최종 발표 전까지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다며 사후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입지선정) 채점결과에 따라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지화 논란으로 지역여론이 격앙돼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국토부 정종환 장관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대응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공항 입지선정 평가결과는 30일 오후3시30분에 최종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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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PD수첩 발언, 일부 매체가 왜곡보도"
4.27 강원지사 재보선에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엄기영 예비후보는 28일 최근 논란된 PD수첩 발언과 관련, “일부 매체가 마치 피디수첩 프로그램 자체를 평가하듯 왜곡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엄 예비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 인터뷰에서 광우병 보도 관련 피디수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 일부 매체가 앞뒤를 다 잘라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최문순 후보도 예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피디수첩의 제작상의 실수,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고 언급 한 바가 있다”며 “저는 피디수첩의 사회적 순기능, 언론의 비판기능을 충분히 이해해서 언론사 수장으로서 피디수첩의 방영을 보장했었다”고 말했다.
엄 예비후보는 “다만 언론은 보다 정확한 보도 책임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문제가 있었다, 방송 위원회 사과 명령도 받고 MBC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사장으로서 제가 별도의 사과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인으로서 보도의 오류가 있었을 때 바로 사과를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이자 시청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배신자’라며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본인들이 영입하려던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 이걸 가지고 배신자, 변질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최 후보는 사장 이후에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없는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까지 받았다”며 “어떤 공로로 비례대표직을 받았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국민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 예비후보는 “민주당 쪽에서 몸만 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애당초 정치를 꿈꿨다면 그런 거창한 제안을 왜 안 받았겠느냐”며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후보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만큼 앞으로 예의를 지켜서 강원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 대결 선거 구도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사사로운 인신공격을 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월드뉴스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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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원주 노인요양병원 "상애원"방문
신승수 취재기자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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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대표, 원주 "중앙.자유시장 상가방문 위로"
신승수 취재기자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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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대표, 원주 노인요양병원 상애원 방문 격려
신승수 취재기자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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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염 예비후보, 태백시 "광산진폐권익연대 방문"
신승수 취재기자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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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칙대로 공천해야” 쓴소리
월드뉴스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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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가닥...반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의 국토해양부 건설 입지평가 결과가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내부 논의 결과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입지평가위는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꼽혀온 부산 가덕도(부산 지지)와 경남 밀양(대구·경북 지지) 모두 경제성이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는 사실상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신공항이 건설이 무산될 경우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면을 고려해봐도 신공항을 새로 짓는 것은 필요없는 일"이라며 "김해공항을 증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항은 항만과 연계돼야 하는 만큼 김해공항을 증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며 "동남권 신공항 설립이 대통령 공약이기는 하지만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다시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로 경쟁해 왔던 두 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조해진(밀양·창녕) 의원은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다"며 "김해는 경제성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김해공항 확장 얘길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밀양, 가덕도에 부적격 판단을 내린다고 해서 사태가 가라앉는 게 아니다"며 "내년 총선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대선 후보들도 다시 공약으로 들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덕도 유치를 추진해온 한나라당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도 "김해공항 확장이 쉽지 않아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게 된건데 다시 김해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기업인들의 건의를 받고 검토를 지시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8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월드뉴스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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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초심으로” 사퇴 번복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8일 "초심을 유지하며 할 일을 다하겠다"며 동반성장위원장직을 계속 맡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국민들도 격려를 많이 해주고 있다"고 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저를 둘러싼 거취 논란이 있었지만, 동반성장이 본궤도에 들어가기 위한 진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들이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준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에 대해서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내놓았을 때 국민은 성원을 보냈지만, 재계 일부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보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정부부처의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그것을 폄훼하고 진의를 왜곡했다. 본래 취지와 달리 해석된 건 동반성장을 달성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 그만큼 장애가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초과이익공유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일이다"고 말해 초과이익공유제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또 '신정아 파문'에 대해선 "서울대총장 재직 시절 학교와 총장(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월드뉴스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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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야권연대, 지역발전은 없고 야합만 있어"
한나라당은 27일 4.27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 발전과 비전’이라는 알맹이는 없고 의석 한자리 더 차지하기 위한 야합만 있다”며 비판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비판한 뒤 “정당 정치의 기본에 어긋나는 야합 정치가 정치권에 불신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안 대변인은 “지역주민들은 비전과 희망을 안겨줄 지역 일꾼을 원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야권연대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들의 눈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치 야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소위 야권연대 움직임에 선거법 위반 등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민주당 등은 이제 그만 정치 야합에 미련을 버리고 정도의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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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반장 “전교조, 공산당이냐!”
월드뉴스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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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앞서 간 한국의 민주정치
해외 언론들은 늘 한국이 교육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룬 눈부신 발전을 평가하면서도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분명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여러군데 강연준비를 하면서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한 가지 예로 살인범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들 수 있다. 언론을 보면 살인범들은 항상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한다.
그렇지만 이처럼 살인범의 인권 만 존중하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만 중히 여겨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건 민주정치의 개념을 너무 앞서 해석한 것이다. 끔찍한 살인범이 어떻게 생겼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다음에라도 가족을 보호하지 않겠는가.
미국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자들의 경우 형을 마치고 출감해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의 사진을 동네 곳곳에 붙여놓고 우리 동네에 이런 성폭행 범죄자가 살고 있는걸 알고 있느냐며 딴 곳으로 이사갈 것을 촉구한다. 할수없이 이들은 보따리를 싸고 아주 먼곳에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산골에서 평생을 숨어 지낸다.
반면 한국은 피해를 입은 가족에겐 무관심하면서 왠일인지 살인범의 인권은 애써 존중하려 한다. 피해를 입은 가족, 그리고 이로 인해 뼈저린 슬픔을 안고 사는 희생자 가족들은 일체 무시해 버린다. 누가 누구의 인권을, 누구를 위해 주장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다. 인권을 너무 앞서 해석한 데 따른 부작용이다.
또하나 흥미로운 것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 기록에 별로 신경을 쓰지않는 풍토다. 작년 지방선거 때 강원도에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가 도지사에 당선됐다. 이 후보자는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선이 됐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이 있기도 전에 정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달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가 항소심에서 패해 결국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일부에서는 도지사를 선출한 도민의 선택이 최고의 결정이라는 해괴한 주장도 펴고 있다. 아니 도민이 선출하면 죄를 짓고도 면제될 수 있다는 건가?
미국에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는 대개 자진 사퇴한다. 끝끝내 항소를 해서 지면 그만, 이기면 다행이라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다. 공직에 나서는 후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 라는 주장 역시 너무 앞서간 것이다.
한국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지적하고 싶다.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 걸 갖고 장관 후보를 불러다놓고 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내세워서 몰아 부친다. 아니 부동산에 투자를 해 값이 올라서 돈을 좀 번 것이 어째서 문제인가? 마땅히 돈을 벌자고 투자하지, 손해를 봐야 장관 자격이 있다는건지, 공연히 트집을 잡는 것 같다.
TV 연속극도 아니고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생현안은 즐비한데 , 또 어차피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걸, 왜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며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지난 번에 1백만 명을 사면했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에선 부시 대통령이 7명을 사면했다가 혼이 났던 적이 있다. 1백만 명을 3.1절과 광복절에 사면한다면 애당초 3.1절에 맞춰 형을 내리지 왜 구태여 법원 판결까지 갈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아마도 1백만 명을 사면하는 일은 대한민국에만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데모대 길 막기, 경찰 두들겨 패기도 웃기는 얘기다. 데모가 일어나면 우선 경찰버스로 길부터 막고 교통을 통제한다. 수백대의 차량이 시위대가 해산할 때까지 오도 가도 못하고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 시위대가 경찰을 두들겨 패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미국에서라면 경찰을 두들겨 패는 경우 당장 경찰의 총에 맞을것이다. 시위대가 길을 막을 수는 없다. 그 곳을 지나가야 하는 차량들은 그 곳을 지나갈 권리가 있다. 한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른 또 한사람의 권리를 침범할 순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한 쪽을 열어놓고 차량통제를 해야 한다. 내 권리는 남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월드뉴스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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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김연아, 국내 훈련 복귀…연습도 실전 처럼 '집중'
[SSTV l 조성욱 기자] ‘피겨여왕’ 김연아가 8개월 만에 귀국했다.
김연아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쿄 세계피겨선수권 무산으로 인해 8개월 만에 귀국했다.
김연아는 21일부터 27일까지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 대회가 일본 대지진으로 취소 또는 연기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20일 한국에 입국하게 됐다.
이날 밝은 미소를 보이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연아는 귀국 인터뷰를 통해 “8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긴장이 된다”고 한국에 온 소감을 밝혔다.
김연아는 “일본에서 열릴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준비한 만큼 자신감도 있었고, 잘 할 수 있겠다는 확신도 있었는데 무산이 되어서 너무 아쉽다”며 “현재로서는 경기 보다 일본에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연아는 세계선수권대회가 5월이나 10월에 열린다는 이야기에 대해 “모든 선수들이 이번 달에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했을 것이다”며 “예정된 일정에서 벗어나면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완벽한 컨디션으로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스케이팅 훈련을 계속하는 한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KCC스위첸 올댓스케이트 스프링 2011’ 아이스쇼에 출연한다.
[동영상-인터넷뉴스 No.1 SSTV|www.ah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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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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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지원인 제도에 관하여
오랜논의를 거쳐서 2011년 상법 개정안의 통과로 2012년 4월부터 한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 일정한 기준이상 되는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준법 지원 인을 채용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하는 일은 기업이 비지니스를 하는 데있어서 법을 잘 지키면서 비지니스를 하는 가를 관찰하고, 자문하는 직업이다. 미국의 경우 윤리 경영을 위해서 준법 지원인들이 많은 기업에서 활용 되는 중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준법 감시인은 금융 기관에서 채용되어 활용되는 중이지만, 준법 감시인과 약간 다른 준법 지원인은 아직 시행전이다. 일자리 창출에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아직 이들 준법 감시인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할것인가. 준법 지원인들이 직급이 높고, 보수가 높아서 기업들은 이제도를 적극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는 두고 볼일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는 항상 존재하므로 준법 지원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비용의 절감을 위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서 고용 창출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법 지원인 이라는 직업을 가질 자격자들의 범위에 대하여 조금 더 유연한 정책 검토가 필요 하다고 본다( 연세대 직업 평론가,nnguk@yonsei.ac.kr)
김준성 취재기자
20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