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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북’ 한상렬, 2심서 징역 3년
월드뉴스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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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표 후보들, 여론조사 카운트다운
한나라당이 7.4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내달 2~3일 양일 간 7명의 당 대표 후보를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기호1번 원희룡, 2번 권영세, 3번 홍준표, 4번 남경필, 5번 박진, 6번 유승민, 7번 나경원 후보다.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 한국갤럽, 현대리서치 등 3개 기관에서 실시하며 각 1천명씩 총 3천명을 샘플로 추출한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해서 전화하는 RDD 방식 대신, KT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구식으로 실시되며, 해당일 13시~21시 사이에 진행된다.
당대표 경선 룰에 따라 여론조사의 반영비율은 30%다. 현재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에선 홍준표 나경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선두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그 뒤를 원희룡 후보가 바짝 뒤쫓고 있다.
매일경제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4∼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나 의원과 홍 의원이 엎치락뒤치락 선두싸움을 하고 있고 원 의원은 선두권과 10%p 정도 차이 나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중앙일보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후보들이 막판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 후보는 여론조사를 이틀 앞둔 30일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어렵던 어린 시절부터, 모래시계 검사, 그리고 정치에 입문해 활동하는 과정을 2분 분량의 영상에 고스란히 담았다.
원희룡 후보는 인터넷 여론전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원희룡 사이버선대본부’ 카페를 개설하고 활동 중이다.
원 후보 측은 이날 유권자들에 “원희룡을 응원해 달라. 이 문자를 당신께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10명에게 재전송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했다.
나경원 후보는 당원·대의원에서 홍, 원 두 후보에 다소 뒤처지지만 대중 인지도가 높아 이번에 실시될 여론조사에 거는 기대가 그 누구보다 크다.
이에 따라 이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메인에 팝업으로 띄우며 유력후보임을 과시하는 한편, 서민정책을 앞세워 바닥민심을 훑는 중이다.
여론조사에서 기존의 구도가 굳어질지 막판 뒤집기가 벌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진영의 기호 마케팅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기호 1번 원희룡 후보는 ‘ONE(원)희룡’을 앞세웠다. ‘넘버원(one), 1번을 지키겠습니다’는 케치프레이즈다. 제1당의 번호인 1번을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의지다.
기호 2번 권영세 후보는 “이번에는 2번으로 바꿔보자”는 구호를 사용 중이다. 당 쇄신을 최우선 기조로 삼은 만큼 체인지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기호 3번 홍준표 후보는 기호와 자신의 이름을 절묘하게 결합한 ‘홍삼’(홍3) 마케팅에 분주하다. 홍 후보 선거사무소에 가면 홍삼드링크제와 홍삼캔디가 눈에 띈다.
기호 4번 남경필 후보는 기호와 같은 숫자 ‘4’를 강조하기 위해 주요 공략 대상으로 중도성향, 중산층, 중부권, 중년층으로 정해 ‘4중’ 전략을 밀고 있다.
기호 5번 박진 후보는 손바닥을 펴 자연스레 기호 5번임을 강조하고 있고, 기호 6번 유승민 후보는 ‘육(6)승민’ 구호를 앞세웠다. 기호 7번 나경원 후보는 행운의 숫자 ‘7’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행운의 한나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월드뉴스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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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버스·지하철 요금 15% 오른다
월드뉴스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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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 집단행동 안돼" 경고 전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섣부른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일 청와대와 정치권,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집단사퇴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 수뇌부에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29일밤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으로부터 검찰의 동향을 보고받은 뒤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검찰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청와대 참모진도 검찰 지도부의 거취표명과 관련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찰의 분위기와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검찰은 신중하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뀌었지만 그 변화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지는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수사지휘권이 붕괴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강조,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경우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면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 수사범위와 경찰 직무규칙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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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초의회, 정당개입 필요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치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어 기초의회는 주민에 대한 봉사가 중요하지 정당공천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은 “여기엔 여야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일을 해보니 ‘공천이 뭐가 필요 한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운을 뗀 다음 “나도 서울시장 시절 기초의회나 이쪽은 굳이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언급키도 했다.
이어 대통령은 “가장 큰 목표는 주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하느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나 의회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단체에서 이뤄지는 일이 잘 되면 국민이 볼 때 성공했다고 보지만, 기초단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평가를 좋지 않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4대강 공사지역이나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지자체도 많을 것”이라면서 “혹시나 잘못될까 싶은데 지역에서 잘 지켜 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원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사회가 안정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일자리 없이 사회가 수치로만 좋다고 하고 만족할 수 없다”며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고 극복하는 과정에도 여러분의 역할이 많았다. 공직자 여러분이 힘을 합쳐 정부 정책에 맞춰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국민의) 손발이 돼있었다”고 치하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서민물가 불안에 대해 “3% 하겠다고 하지만 아마 4%할 것”이라며 “세계 모든 나라가 계획한 것보다 2/4분기로 가며, 모든 계획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우리는 민생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국가적인 과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서민들을 위한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간담회는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아 개최된 것으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이상구 회장 (포항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기초의회 의장 207명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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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박근혜 공격해놓고" vs 홍 "부패한 주류"
한나라당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홍 후보의 “박근혜 전 대표를 지키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원 후보는 “상당수 친박계 의원들은 우리는 홍준표를 믿을 수 없고 도저히 불안정한 리더십이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 의원은 바로 1년 전에 박 전 대표 보고 독불장군은 탈당해라, 박근혜가 이회창보다 나은 게 뭐냐, 박근혜가 후보가 되면 한나라당은 유신잔당이 된다고 공격하셨던 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원 의원은 “저는 계파를 초월한 지지를 받기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며 “당의 안정과 화합이 중요한데 제가 박 전 대표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홍 의원이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로 밝혀진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공천협박을 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후보는 정계은퇴를 하자”고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이날 홍준표 후보는 PBC라디오 ‘이상도의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원희룡 후보 등이 리더십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살아온 과정이 당내, 검찰, 대한민국 비주류”라며 “그러다보니 한국 사회의 부패한 주류들이 저를 음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후보는 “전임 지도부 출마 문제는 지금 큰 판이 벌어졌는데 차포 떼고 장기를 둘 수 없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당 대표가 되면 당을 운영하는데 몰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희룡 의원이 홍 의원과 양강구도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오늘 아침 여론조사를 보니까 원 후보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다”며 “오히려 양강구도라면 나경원 의원하고 양강구도”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홍 후보는 박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박 전 대표 뿐만 아니라 김문수, 오세훈, 정몽준, 이재오 당내 대권 유력주자들이 다 있다”며 “대권 주자들은 내년 총선의 전면에 나서서 당에 공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박 전 대표 쪽으로만 얘기가 쏠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특정 대선주자에게 쏠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선 때까지는 공정하게 당을 운영하고 경선 이후에 후보가 뽑히면 그 때 그 후보와 전력을 다해서 대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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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스마트교육은 혁신…준비 철저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스마트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교육체제의 큰 혁신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스마트교육과 함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교과부가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방통위가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 등을 각각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스마트교육은 교육의 큰 혁신인 만큼 제대로 준비해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시행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현직 선생님들과 대학의 교직과목 과정,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바뀌어야 하는 만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다음 논의 때는 좀더 진전된 현실적 방안을 논의해 달라”면서도 “앞으로 스마트교육으로 가야 하지만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교육은 정서적으로 인품도 중요하고 사회성도 필요한데, 스마트교육으로 가면 사회성이 떨어질 것 같아 걱정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인성교육은 사람이 맞대고 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에 교장선생님도 오라고 했다. 스마트교육이 기술-기능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인성교육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선생님하고 대화도 해야 하고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지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봐야 한다”고 당부키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국가정보화전략위 이각범 위원장과 카이스트 권영선 교수, 교과부 이주호 장관, 행안부 맹형규 장관,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 및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등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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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신봉자’였던 손학규, 야당 대표 되더니…
방일(訪日) 중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9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다.
손 대표가 한나라당에 있던 시절 대표적인 ‘FTA 찬성론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한나라당 탈당 직전인 2007년 1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미래재단 초청강연회에서 “한미 FTA를 확고한 의지로 조속히 체결해야 함과 더불어 한일·한중, 나아가 한국과 EU의 FTA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2008년 4월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아직도 한미 FTA 찬성이 민주당 정체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한미 FTA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미국과의 통상력을 높이고 세계와 경쟁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랬던 손 대표는 이날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익의 균형이 깨진 협상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통상 협상은 국회가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면서 “비공개적으로 밀실에서 협상을 하다가 구멍이 뚫린 만큼 집권하면 통상절차법 등을 통해 국회가 제도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한일 FTA에 대해서도 “무역 역조, 기술 역조 등으로 너무 일방적인데다 일본이 농업이나 비관세장벽에서 양보를 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 FTA 추진이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 FTA는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풀 것을 풀어 FTA를 위한 쌍방향의 환경이 조성되면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손 대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값 대학등록금, 무상 급식·보육 등의 복지 문제와 관련해선 “이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자는 것,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손학규 대표의 FTA 반대 논리가 궁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민주당 정권의 대표적인 치적인 이제 와서 그걸 뒤집겠다며 자동차 업계를 핑계삼는 것은 민주당의 FTA 반대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손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자동차 재협상 결과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국내 자동차 업계가 ‘FTA 찬성 광고’를 낸 사실을 예로 들며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얻은 이익은 한국이 돼지고기와 복제의약품, 파견근로자 비자 문제 등에서 얻어낸 이익보다 크다”고 반박했다.
월드뉴스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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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음해 공격에 대응 안 할 것"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원희룡 후보는 29일 “일부 음해적인 공격이 있어 적극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일체 대응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축제가 돼야 할 전대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는 비전과 희망의 장이 돼야 할 경선이 ‘공작정치’, ‘계파정치’와 같은 과거 회귀적 메시지로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런티어타임스’와의 대화에서도 “당에 계파가 어디 있나”며 계파 대결이 격화되면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저 스스로 반성하고 희망의 전대로 전환하기 위해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과 당원 앞에 다가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파간,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의 불화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화합의 오작교가 될 것”이라며 “당내 계파의 철조망을 철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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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독도 때문에 쿠릴 갔다" 손학규에 유감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독도특위)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손학규 대표의 쿠릴 열도 관련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방일 중인 손 대표는 지난 5월 강창일, 문학진, 장세환 의원이 러시아와 일본 간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적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학진 의원은 29일 ‘프런티어타임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자격이 아니다. 국회 독도특위 차원에서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손 대표가 일본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갔다고 얘기했는데 외교부 당국자와 한나라당 쪽에서 한 멘트를 손 대표가 똑같이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원 3명이 개인자격으로 간 것으로 치부해 버린 것은 당대표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뭐 하러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독도에 대해 일본이 도발하니까 우리도 러시아 가 보겠다고 한 거다. 우리는 쿠릴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독도 때문에 간 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손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 몇 분이 북방영토를 방문해서 일본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듣고 있다”며 “그분들이 북방영토 방문한 것은 알았지만 다시 알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이었다.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알았지만 그런 사실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들의 북방영토 방문은 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적 행동이었다”며 “한국 사회에서 정치권을 포함해 당내에서도 그 문제를 특별히 관심 가져본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자기 관심과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겠지만 이것은 그분들 개인의 관심사로 생각했다”며 “오히려 최근 일본 의원단이 방문해서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에게 항의하고 제가 엊그제 일본 대사관저에 초청받아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문제를 말씀 들었을 때 이것이 일본에서 중요한 관심사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한 일본 국민과 정치인들의 관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이 굳이 크게 거론되는 것이 꼭 현명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하실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의 쿠릴열도 방문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격”이라며 “이번 방문은 러시아 당국과 외교부의 입도 허가를 얻은 합법적이고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당시 “쿠나시리섬(쿠릴열도) 방문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개인자격으로 간 것이라고 격하한 것은 더욱 유감스럽다”며 “쿠릴열도 방문에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들이야말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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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6.29 범국민 촛불대회
월드뉴스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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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4전대 앞서 내달 2일 전국위 재소집
한나라당이 7.4 전당대회를 불과 5일 앞둔 가운데 당헌개정을 재의결하기 위해 내달 2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전국위원 김 모씨가 지난 7일 전국위 의결사항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이 수용함에 따라 개정 당헌이 정지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비대위는 지난 28일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당 관계자는 “법원에서 정치권의 대리인 투표관행을 뒤엎은 판결을 내린 것뿐”이라면서 “전대 경선룰인 ‘1인2표제’와 ‘여론조사 결과 30% 반영’과는 전혀 별개조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내달 2일 재소집되는 전국위원회에서 전당대회에 대한 당헌을 개정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이어 “정당법은 중요 의결사항에 대한 위임의결을 금지하고 있고 당헌 및 당규에도 위임의결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는데 관행적으로 위임의결을 해왔다”란 지적을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정당법에 정당 자율성에 대한 규정이 있어 당헌과 당규에 근거조항이 있었다면 법원에서 (위임의결에 따른 개정당헌 효력정지에) 다른 해석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전국위에서 과반수 출석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여 의원은 “당이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과반이 출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여 의원은 이어 “어제(28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대는 기존일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전국위에서 문제없이 전대관련 당헌 개정안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국위 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확대에 따른 문안정리를 비롯해 전당대회 기능 일부개정,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대표최고위원 지명권한 강화 등 법원에서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당헌 개정사항을 재의결할 방침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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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원희룡-나경원 3강 구도 된 이유
월드뉴스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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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준 그 마음에 보답합니다.
하지헌 취재기자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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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언제까지 북한주민의 인권에 눈감을 것인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상정되었다.
북한인권법은 작년 2월 11일 외통위 통과 후 법사위로 넘어왔고 두 달여 뒤인 4월 19일 법사위에 상정돼 한차례 논의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계속 계류되어 왔다.
한나라당은 이후 북한인권법 제8조 ‘인도적 지원’ 조항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북지원 내용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자당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의 병합심사만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제 이틀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시한 내에 두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병합심사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막아보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 억압, 공개처형을 통한 공포정치 강화,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에서의 살해와 인권 유린 등 ‘반인류적 범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어제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9년째 최악의 국가로 분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스스로 답해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2011.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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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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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 민생법안 처리 외면 말고 협조해야"
한나라당은 27일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 말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합의했으나, 막상 임시국회에 들어서자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안을 고집하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의미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들에게 절박한 문제인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증인채택을 빌미로 무리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으며, 한-미 FTA는 자동차 업계조차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재재협상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도 제정된 법안을 북한민생인권법의 병합심사를 요구하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대로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면 여야를 떠나 민생외면국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6월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민생현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