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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 포퓰리즘 쏟아내고 있다’
월드뉴스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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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 300만원
‘법원은 6일 2008년 6월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무효가 되는 현행법상 안 의원은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이 있었더라도 불법연행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부대원을 지휘하려던 경찰 간부를 폭행한 점,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항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 판사는 “국회의원으로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행위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08년 6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같은 당 동료 의원들과 집회에 참석한 안 의원은 경찰이 시위 선동자들을 검거하려는 데 항의하며 몸싸움을 하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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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력, 푸틴보다 빛났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되면서 여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력을 한껏 치켜세웠다.
한나라당은 7일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 직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 및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홍준표 대표는 “강원도 평창 유치는 과거 정부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정부여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오늘같은 국가적 경사가 있었다. 더반에 가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한 대통령께 국민과 함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정몽준 전 대표는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 노력한 쾌거”라며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한 러시아 푸틴 총리의 정상외교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더 빛나는 외교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은 “두 번의 실패를 지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했다”며 “두 번째 실패 했을 때 러시아 푸틴이 보여준 득표 활동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여 주셔서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매우 감사할 것이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더불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정부여당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프런티어타임스’와의 대화에서 “대통령께서 평창이 유치될 가능성을 높이 보시고 더반에 가신 것”이라며 “이번에 대통령께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위대한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남아공 더반에 도착한 이후 5일 동안 매일 10여명 이상의 IOC 위원들을 만나 평창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올림픽 외교'에 주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강원도발전특위를 구성하고 동계올림픽 개최를 뒷받침할 수 있는 SOC시설을 확충하는데 정부와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월드뉴스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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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北 식량지원, 북한체제만 견고히 할 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일 북한에 1,000만 유로(약 155억 원)의 긴급 구호식량을 지원한다고 밝힌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다수의 시민단체는 북한 주민을 위해 식량 지원은 필요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할 경우, 기존의 김정일‧김정은 부자 세습 체제를 견고히 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EU가 단순히 식량만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견고하게 연장시켜주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진정 EU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식량 지원과 함께 북의 인권 개선에 대해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EU는 북의 식량전용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식량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며 “이번 식량지원으로 인해 북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대남 위협이 증가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역시 “유럽을 포함한 서구에서는 인권개념만을 중시해 식량지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EU는 북한의 꾸며진 포장만을 보고 내부에 숨겨진 악마성을 보지 못했다”며 “이번 식량지원은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반면 “다행이 미국은 유럽과 달리 낭만 자유주의가 아닌 현실적인 대북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유럽은 하루빨리 미국의 대북정책을 본받아 무엇이 진정 북한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깨우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U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EU가 제시한 식량배급 감독 체계에 동의해 1,000만 유로(약 155억 원)를 지원금으로 책정, 식량난이 심한 북한 북부와 동부지역 등 주민 65만 명에게 구호식량 배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지난 2008년 식량 전용을 막기 위한 감독 방법을 놓고 북한과 마찰을 빚어 식량지원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EU의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식량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장기적인 대북관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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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연말엔 서민정책 효과 체감토록"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올 연말까지 서민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정책효과를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6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 대기업이 특혜를 누려왔다”며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중소 자영업자를 비롯해 서민가계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당의 서민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홍 대표는 “실효성 있는 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늦어도 올 연말에는 그 효과를 서민가계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민심흐름을 알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신속기동군’체제로 혁명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가진 사람이 좀더 양보하는 세상,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좀더 기회를 주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한나라당이 ‘웰빙정당’의 멍에를 벗고 명실 공히 ‘서민정당’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할 수 있도록 산파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리척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를 국회차원에서 철저하게 밝혀내는 동시에 제도적 예방장치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며 ‘모래시계’ 검사시절부터 실천해온 부패척결의 강한 의지를 피력키도 했다.
홍 대표는 이어 “가진 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앞장서 실천하겠다”면서 당내 화합에 대해선 “노장청이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는 통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인생 15년동안 특정계파에 속해본 적 없던 내가 당 대표가 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것”이며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전했다.
한편 홍 대표는 오는 2018년 평창 올림픽 유치노력과 관련해 “오늘(6일)밤 자정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면서 “국민이 염원하는 평창의 꿈이 실현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중심에 서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길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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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건전재정 지속 가능성 낙관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최근 정부지출 억제와 세수실적 호조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각종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해 주목된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정부재정이 지출억제와 세수실적 호조에 힘입어 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건전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키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를 비롯해 잠재 성장률 하락, 경제위기 재발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남북통일 가능성 등을 꼽았고,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시사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 논쟁에서 보듯 내년 정치일정 전후로 각종 지출요구가 분출하고 재정포퓰리즘이 확산돼 건전성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장관은 “지금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베짱이가 아니라 미래수요에 대비해 돈을 어떻게 아끼고 모을 것인지 고민하는 개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키도 했다.
박 장관은 또 80년대 남미, 90년대 일본, 2000년대 남유럽 등이 과도한 복지지출과 정치적 포퓰리즘 때문에 방만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주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고령자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연금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복지개혁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인한 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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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물구나무 서긴 아니고 큰 절 올리려...
한나라당이 지난 4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하고 화합과 쇄신이란 큰 걸음을 내딛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신임대표는 당원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남다른 포부와 각오를 다져 눈길을 끌었다.
프런티어타임스 frontier@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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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취임일성은 '계파해체'
화합과 쇄신을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한나라당 홍준표 신임대표가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홍 대표는 5일 오전 신임 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계파활동을 하면 공천을 안줄 것”이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계파해체 결의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대표는 당내 계파해체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며 국민들이 보기에도 중요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발 빠르게 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란 점을 분명히 했으며,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계파해체는 화합의 수준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 회의에선 홍 대표와 지도부 내에선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 유승민 최고위원은 인위적인 계파모임 해체를 반대한다며, 보다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홍 대표의 발언에 오해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친이-친박 의원들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요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당직 인선시 계파는 물론 친소관계를 떠나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 대표는 자신의 발언은 계파활동에만 전념하는 의원들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최고위 회의에선 계파청산에 대한 지도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홍 대표에 일임키로 했는데, 새 당 지도부는 빠르면 금주 내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포함해 사무총장과 대변인, 비서실장 등 당직인선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 대표는 앞서 지난 4일 당선수락 연설 및 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참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는 홍준표의 한나라당 개혁을 시작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홍 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첫 개혁과제는 계파 타파이며 ”내년 총선까지만 이라도 계파 없이 당을 운영하고, 대선후보 경선할 때 계파진영으로 돌아가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비주류이고 계파 없이 홀로 뛴 선거에서 대표로 뽑아준 것은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라며 “분골쇄신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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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호 숨은 공신 'NEW 한국의 힘'
월드뉴스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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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김문수-오세훈, 차차기 도전해야"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등 박근혜 전 대표 체제가 강력히 부상함에 따라 친이계 대권주자들의 행보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5일 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차차기에 도전할 것을 제안했다.
고 박사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을 확고하게 장악해 대세론이 강하면 도전을 하더라도 승산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법적으로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옹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 도전하려면 지금 자리를 던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게임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결단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박 전 대표가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 지사나 오 시장 등 유력한 차기 주자들이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2014년까지 재임 중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면 2017년 도전의 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전에 김 지사나 오 시장이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정몽준 전 대표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찌감치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고 뛰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가 워낙 앞서 있고 특히 이번 전대를 통해서 당 자체가 박근혜 당으로 거의 체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전을 하더라도 힘에 부치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박사는 “2007년에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본선 경쟁력을 확고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상황에서는 경선 자체가 박진감있게 진행 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경선을 통해 예방주사를 맞는 등의 사전 작업들이 어렵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표 측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나친 박근혜 대세론을 경계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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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새 지도부 첫 회의, ‘화기애애 속 묘한 긴장감’
월드뉴스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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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명월’ 한예슬의 시원한 욕 한마디? “간나XX” 폭소
‘스파이 명월’ 한예슬의 시원한 욕 한마디? “간나XX” 폭소
[SSTV l 이금준 기자, 조성욱 PD] 배우 한예슬이 실감나는 북한 사투리 연기로 주위를 폭소케 했다.
한예슬은 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KBS2TV 월화드라마 ‘스파이 명월’(연출 황인혁, 김영균 l 극본 김은령, 김정아)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취재진들로부터 북한 사투리 연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녀는 “생각보다 북한 말을 사용하지 않아 큰 어려움은 없었다. 현대판 엘리트 스파이기 때문에 격한 사투리 안 쓴다. 딱딱한 군인 말투 정도”라며 능숙한 억양으로 ‘간나XX’라고 말해 주위의 웃음을 자아냈다.
‘스파이 명월’은 북한의 한류단속요원과 남한의 한류스타의 사랑을 그린 한국형 로맨스 첩보 드라마로 한예슬은 사격, 격투기를 통달한 북한 특수공작대 요원 한명월 역을 맡았다. 그녀는 싱가폴에서 비밀경호 업무 중 한류스타 강우(에릭 분)와 엮이고 그와 결혼하라는 황당한 임무를 받게 된다.
한예슬은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를 하게됐다”며 “이 전의 내 모습과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했다기 보다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연기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남북 관계를 다룬 작품들이 다소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많았다면 ‘스파이 명월’은 현재의 시각에서 분단이라는 심각한 소재를 보다 편안하게 다룬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작진은 조국 분단을 웃음과 눈물, 무거움과 가벼움으로 적절하게 버무려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스파이 명월’ 제작진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소재들을 통해 남북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문정혁과 한예슬을 비롯 이진욱, 장희진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새 드라마 ‘스파이 명월’은 오는 11일 밤 9시 55분 KBS2TV를 통해 시청자 곁을 찾는다.
[동영상-인터넷뉴스 No.1 SSTV|www.ah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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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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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한-에스토니아간 실질협력 확대
북유럽 발트3국 및 덴마크 순방길에 오른 박희태 국회의장은 7.4(월.현지시각) 오전 첫 방문국인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안드러스 안집 총리 및 에네 에르크마 국회의장과 연쇄 면담을 갖고 IT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현지에서 전했다.
박 의장은 이달 1일 발효된 한-EU FTA는 한-에스토이나간 경제교류 확대는 물론 양국간의 관계 발전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집 총리는 양국이 IT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강국인 만큼 실질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박 의장은 올해가 양국간 수교 20주년인 점을 강조하면서 에스토니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으며 안집 총리는 유럽에 일고 있는 한류열풍이 에스토니아에서도 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오는 9,10월 열리는 양국 수교 20주년 행사로는 한국 영화제 및 퓨전전통국악 공연 한국 음식 소개 등의 행사가 있다.
박 의장은 양국이 상호 관광 교류 확대를 통해 상대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안집 총리 역시 전적으로 동의했다.
한편 안집 총리는 5년 전 구입한 한국산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보다 좋은 제품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서 한국산 IT제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이어 에르크마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IT분야 외에도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에르크마 의장은 2010년에 에스토니아가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 EU 합의를 통해 나토의 사이버 방어센터를 이곳에 설치했다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공조 체제 강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한국도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이에 앞서 3일 오후 토마스 헨드릭 일베스 에스토이나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EU FTA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비롯하여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 국제 사회에서 에스토니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에스토니아 방문에서는 일베스 대통령을 비롯하여 안집 총리 및 에르크마 의장 등 3부요인 등이 직접 박 의장을 배웅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예우를 보여 향후 양국간 관계 증진의 기대를 높였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박 의장은 2박 3일간의 에스토니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5일 오후(현지시간) 다음 순방국인 라트비아로 출발할 예정이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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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 홍준표 “변방의 초심 잃지 않겠다”
월드뉴스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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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당한 한나라 만들겠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후보는 4일 “30년 공직생활 동안 깨끗이 살았다”며 “당당한 한나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호3번인 홍 후보는 이날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 정견연설을 통해 “홍준표는 설화 한 번 없는 안정되고 깨끗한 사람”이라며 “당의 얼굴은 국민 앞에 나서서 큰소리 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야당 생활을 십년만에 집권했다”며 “그런데 십년만에 집권해서 오년만에 내 줄 위기에 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우선 배려하겠다”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과 청와대가 충돌하면 공멸한다”며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당청이 엇박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당청 일체화를 공언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또한 야당의 공세를 막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를 보라. 전 정권 10년 동안의 정책 잘못인데 한나라당이 뒤집어쓰고 있다”며 “총풍, 세풍, 안풍, BBK 모두 홍준표가 막았다. 야당 공세를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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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정책' 둘러싸고 손학규-정동영 정면충돌
민주당이 대북 유화노선을 둘러싸고 손학규 대표 중심의 당권파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 구 당권파간 내홍이 깊어져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 대표는 그간 퍼주기 위주의 햇볕정책을 ‘원칙 없는 포용정책’으로 지목하고 불필요한 ‘종북(從北)’비난을 감수할 수 없다며 대북 정책기조의 전환을 시사했다.
특히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주장한 손 대표에 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희망 2012’ 출범식에서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적 해법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정부 10년간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왔다”라고도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굶어 죽지 않을 권리, 치료받아 죽지 않을 권리 등 북한동포의 원초적 인권을 보호키 위해 식량-비료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지난 10년 포용정책이 갔던 길”이라며 북한의 3대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대북 퍼주기’를 재개하자는 어이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기도 했다.
이는 체제개혁과 개방을 위해 북한을 설득해야 하지만, 인권과 핵-미사일 개발문제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야만 한다는 손 대표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으로 해석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손 대표는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 출범 5주년 행사가 연단에서 대북정책 소신 및 기조를 피력하는 등 구 주류세력과 대결을 공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기지사로 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이었지만 햇볕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경기도에서 평화축전도 개최했다”면서 “북한에 직접 가서 벼농사 시범사업 행사도 했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과 별도로 핵무장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재단이사인 이부영 전 의원은 “우리 당에서 때로는 대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곤란함을 겪는 것을 본다”고 운을 뗀 뒤 “손 대표에게 약이 되고 득이 되면 됐지 손해 안 난다”고 선별적인 ‘대북 강경론’을 피력한 손 대표의 입장에 대해 두둔하고 나서기도 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민주당에선 소위 ‘햇볕정책’을 둘러싼 가시 돋친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박주선 최고위원은 “원칙 있는 햇볕정책이냐, 원칙 없는 햇볕정책이냐 다툼으로 마치 당내에 정체성 혼란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 것은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양비론까지 제기했다.
또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은 성명에서 “손 대표는 지금이라도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한 교묘한 폄하를 멈추고 역사공부부터 새로 하라”며 “그것이 어렵다면 민주당의 정신을 훼손하려 하지 말고, 정체성에 맞는 정당을 도로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손 대표를 맹비난했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 회의에서 “원칙 없는 포용정책은 ‘종북(從北) 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대북 포용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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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에 "부적절 처신"
여야 정치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반발해 4일 사퇴한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김 총장의 성명 발표에 “한 달여 남은 임기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좋은 모습으로 검찰을 떠났으면 했는데 안타깝다”고 지적한 뒤 “총장의 사퇴가 사법 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로 보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안 대변인은 “사법 개혁안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이를 바탕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가 결론이 났는데도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수장이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들의 눈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김 총장의 사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다.
한편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나라 전체를 염려하기보다는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입장만 강조하며 사퇴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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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당대회 "홍준표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신승수 취재기자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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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에서 희망의 새싹이 돋다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황우섭)과 MBC공정방송노동조합(위원장 이상로)은 오는 7월1일 복수노조 출범과 함께 새 ‘언론노동조합연맹’을 창설하기로 결의했다. KBS와 MBC 내부에 이렇게 새로운 노조가 출범할 수 있는 것은 7월1일자로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노조 설립 이유를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특정 연맹노조가 언론계 노조활동을 100% 독점해온 불행한 시대가 종언을 고하게 됩니다. 이미 일부 언론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인 견해를 거리낌 없이 표출해왔으며, 정치적 언론인들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노동조합 안에도 이들과 뜻을 달리하는 다수의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존 노동조합이 조합가입대상을 독점해왔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 노동조합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1일, 복수노조 출범과 함께 언론노동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맞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7월1일, 복수노조 출범과 함께 많은 KBS 구성원들은 ‘KBS공영노동조합’에 MBC구성원들은 ‘MBC공정방송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KBS는 기존 노조 이외에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KBS지부가 ‘새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MBC는 민노총 노조 하나만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KBS와 MBC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지닌다.
-우파 공격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
첫째, KBS와 MBC의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가 언론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치세력으로 활동하는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4.27 재보선 당시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최문순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법적으로 노조의 정치참여는 가능하나, KBS와 MBC 등 공영방송사는 사규로 구성원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일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들어 방송노조가 정치 권력화 되면서 사실상 이는 사문화됐다.
KBS와 MBC의 노조원들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적 정치 신념을 밝히기도 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흐름 탓에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정파적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새 ‘언론노동조합연맹’은 같은 노조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공영방송 언론인들에 제자리를 찾게 해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공영방송 구성원들에 노조 가입에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준다. MBC의 경우 민노총 노조가 독점하다보니 노조의 정치적 행위에 찬성하지 않는 구성원도 어쩔 수 없이 노조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MBC노조는 최문순 노조위원장이 사장에까지 오르는 등 MBC 내에서 승진의 관문이나 다름없었다.
MBC 내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성향에 맞지도 않는 노조원으로 활동해야 했던 것이다. 이제 복수노조가 출범하면서 또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됐다. 이로 인해 그간 사실상 침묵을 강요받았던 MBC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이 표현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셋째, 이제부터 공영방송에서 진짜 ‘공영’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민노총 노조에서의 ‘공영’이란 오직 자신들의 정치세력을 위해 공영방송이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공영’관이 너무 오랫동안 방송사 구성원을 짓누르면서 우파진영을 맹공격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준의 발상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KBS 민노총 노조에서 자신들만의 편향된 역사관으로 백선엽 다큐멘터리와 이승만 다큐멘터리를 매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황우섭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공영’을 정의한다.
“KBS공영노동조합은 KBS가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고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은 시청자인 국민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모든 권력은 시청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시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 KBS 중흥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KBS공영노동조합은 ‘공영(public)’ 정신을 존중합니다. ‘공영’은 크게 ‘공정’과 ‘공익’적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KBS 공적책무의 두 가지 지향점입니다. 최고의 선택을 위해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진정한 공영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 확실한 공영방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세력에 요동치는 현실을 개탄하는 ‘말없는 다수’
물론 ‘공영성’을 실질적인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승만 다큐멘터리를 어떤 방향으로 제작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적합한가에서부터 공영방송의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은 민영방송사의 그것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등 구체적인 주제는 한도 끝도 없다.
문제는 지금껏 민노총 노조가 공영방송 구성원을 독점하면서 이러한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민노총 노조의 정치적 입장이 그대로 ‘공영’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새 ‘공영노동조합’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실제로 MBC공정방송노조는 2007년 창립했지만 지난 4년 간 기존 민노총 노조의 집중 견제와 사측의 무관심으로 인해 외로운 길을 걸어왔다.
이제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해도 이러한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KBS의 경우는 3번째 노조이므로 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들 새 노조가 진정으로 올바른 공영방송의 길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기반을 만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현재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공영방송사 구성원들 중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이 정치세력에 요동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 새 노조와 함께 할 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이 현실에 치어 ‘말없는 다수’로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기만 마련돼도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일이다.
주간 미디어워치는 이들 새 ‘공영노동조합’이 척박한 언론환경에서 희망의 새싹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들의 올바른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월드뉴스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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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국 85개 저축은행 옥석 가린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로 예금자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에 따른 예금자의 인출을 막고 저축은행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를 파헤치기로 했다. 확인결과 부실하다 판단된 은행은 영업정지 조치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3개월간 98개 저축은행 중 예금보험공사의 소유 등을 제외한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동시에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85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전문가로 구성된 약 340명의 20개 경영진단반이 5일부터 정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저축은행으로 보고 스스로 경영건전성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BIS비율이 1% 이상 5% 미만인 저축은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최장 6개월에서 1년 이내에서 자구노력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반면 BIS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예금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예금자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 진단과 후속조치 결과가 발표되는 9월 하순까지는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부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급격한 예금인출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정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 가지급금을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일 직후, 정지일 이후 5일 이내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지급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장되고, 예금인출관련 불편도 최소화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과정에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 우대 금융을 해당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해소를 위해서도 신용보증기금 및 특례연장보증,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대 등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감독강화방안과 이번 연착륙 및 자본확충지원, 경영진단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영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시장의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선 퇴출조건이 자기자본비율 1%미만,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등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보다는 경영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반응이며 퇴출 은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의 신뢰도 회복과 서민의 저축은행 기피현상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평가다.
월드뉴스
201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