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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일출시간 기준, 독도로 삼아야”
일본의 대한항공(KAL) 이용 자제 지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 일출시간의 기준을 독도로 삼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유치한 일본은 섬나라 근성을 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대한항공 A380 신형기의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해 일본이 자국의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1달 동안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치졸한 처사”라면서 “WTO(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37개국이 회원으로 있는 WTO 정부조달협정은 가입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며 “그런데 일본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WTO 위반이지만, 일본은 제한 기한을 1달로 한정함으로써 그 금액이 20만 달러 이하가 되도록 해 제소요건이 안 되도록 만드는 영악함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아무리 일본이 독도야욕을 부려도 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땅이고 역사적·문화적·법적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영토”라며 독도가 국민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의 실질화 ▲독도연구의 관리 창구 단일화 및 독도전문가 양성 ▲대한한공, 아시아나 항공 등 국적기의 독도관련 기내방송 실시 ▲애국가 배경화면과 일기예보에 독도 포함 등을 정부와 KBS에게 요청했다.
한편 같은 당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대한항공에 불똥이 튀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일본이 발악하면 할수록 더욱 강경한 조치로 독도 수호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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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무역규모 5329억달러… 사상 최대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올해 상반기 5,329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167억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2% 늘어난 2,748억달러, 수입은 26.6% 증가한 2,581억달러였다. 단 수입이 작년보다 550억달러 정도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1년전인 175억달러보다 8억달러 줄었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을 더한 교역규모는 2008년 상반기 4,348억달러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져 연간 무역액은 1조1천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은 무역을 통해 총 28억2,000만달러를 내며 1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한 477억6,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석유제품(58.4%), 승용차(36.3%), 철강제품(31.3%), 무선통신기기(10.2%) 등 주력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은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43억3,000만달러를, 승용차도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며 40억4,000만달러 어치를 해외에 팔아치웠다. 자동차부품 역시 23.4% 증가한 19억1,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스마트폰도 해외에서 입지를 굳혀가며 10.2% 증가한 16억2,000만달러의 실적을 거뒀다.
다만 선박과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은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은 지난 3월 이후 계속된 수출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달 들어 35.8%나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메모리 반도체는 수출단가가 하락하며 3.9% 수출액이 줄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EU는 7월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중국에는 4개월 연속 월수출액이 100억달러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정디바이스, 기계류, 석유제품, 철강, 승용차 등 주요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도체는 8.1% 감소세다.
한-EU FTA를 앞두고 감소한 유럽에서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 크게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었다.
미국에는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무선통신기기, 철강제품, 기계류 등의 수출이 두드러지며 11.6% 수출액이 늘었다. 일본도 전월보다 44.5% 증가한 34억2,000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의 사우디·이란·UAE·쿠웨이트 등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수출도 33억2,000만달러로 지난달보다 23.4% 증가했다.
6월 수입 역시 전년동월대비 27.5% 늘어 449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원유 도입단가가 소폭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대비 1.1% 줄었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원유와 가스, 석유제품, 철강재 등의 원자재 수입이 38.9% 늘었다.
특히 원유는 물량증가가 11.9%에 그쳤으나 도입단가가 47.7%나 올라 수입액은 65.4%나 증가했다. 곡물·육류·어류·의류 등의 소비재도 수입이 28.0% 늘었다. 특히 돼지고기 물가안정을 위한 돼지고기 수입이 150.8%로 크게 늘었다. 쌀 수입도 228.4%, 수입차도 0.6% 늘었다.
지역별로는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등의 수입이 79.2%, 중남미가 52.9%, 호주가 31.8%를 차지했다. 그 외 중국이 24.2%, 미국이 6.2%, 일본이 10%, EU가 22.5%로 수입이 많았다.
월드뉴스
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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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5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우려 및 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동향이 파악됨에 따라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예방접종 독려를 위한 홍보 강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2011년 7월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를 강화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우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후, SP항체가 미형성된 농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해 추가 검사(16두)를 실시토록 했다.
또 추가검사 결과, SP 항체 형성율이 80%미만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500만원이하)을 실시토록 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내역을 기록(입력)․관리토록 했다.
다만,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 백신접종반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남는 공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회수하여 일괄 폐기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단위 생산자 단체와 협의회를 개최,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추진하는 한편, 리후렛․SM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2011년 7.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지급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6개월 주기의 백신접종 프로그램 적용시 향후 일제접종시기가 혹서기(7~8월)에 해당하여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량 감소, 유․사산 증가로 백신 기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로 하여금 전국의 소,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을 혹서기가 다가오기 전에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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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한나라 "민주, 저축銀 허위사실 소송"
민주당이 “저축은행 불법자금이 전당대회에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소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허위사실을 폭로해 한나라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들이 저축은행 불법 자금 24억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흘러간 정황이 있으며 고위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며 날조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마치 한나라당이 돈 전당대회를 한 것처럼 허위 폭로를 해 당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했다”며 “차제에 이런 무책임한 허위 폭로에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10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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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한나라 "민주, 저축銀 허위사실 소송"
민주당이 “저축은행 불법자금이 전당대회에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소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허위사실을 폭로해 한나라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들이 저축은행 불법 자금 24억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흘러간 정황이 있으며 고위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며 날조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마치 한나라당이 돈 전당대회를 한 것처럼 허위 폭로를 해 당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했다”며 “차제에 이런 무책임한 허위 폭로에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10억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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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허위폭로 후회할 것"
민주당이 “저축은행 불법자금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유입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허위 폭로한 해당 의원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홍 대표는 15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도 저격수를 해봤지만 저격수는 자기가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그냥 ‘아무나 맞아라’식은 아니다. 잘못 쏘면 자기가 죽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혹을 제기한) 그 의원은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며 “오늘도 이렇다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어도 홍준표는 30년 동안 돈과 여자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해당 의원은 후회 많이 할 거다. 제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저는 해당 의원을 고소하지 않겠지만 당과 당사자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가 말한 해당 의원과 당사자는 민주당 우제창 의원과 이영수 KMDC 회장이다.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영수라는 분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로비자금 24억을 받았다”며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회장이 며칠 전 출국을 했다”며 “출국 직전 한나라당 고위관계자와 식사하는 장면이 기자한테 목격됐다. 그래서 그런 증언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고위관계자가 누군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등에서 홍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홍 대표는 우 의원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우 의원이 직접 실명을 밝힌 이영수 회장은 이날 우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측근 인사는 ‘프런티어타임스’와의 통화에서 “그냥 넘기기에는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업적 측면에서도 신뢰도에 치명적인 흠집이 나고 있다”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전 정권에서 저지른 일을 덮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도 이날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날조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허위폭로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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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반대론자 "폭우에 쓸려갔나"
글쓴이: 고성혁(견적필살)
요즘 좌익은 홍수가 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래야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살리기"에 집중포화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익의 바람과는 달리 엄청난 폭우에도 대규모 범람이 4대강 주변에선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경남밀양지역에서 일부 농경지 침수가 있지만 예년같은 대규모 범람과는 거리가 멀다. 피해는 오히려 4대강지역과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7일부터 평균 266.2㎜의 비가 내린 경남지역은 하동 410.9㎜, 산청 384.7㎜, 진주 381㎜ 등 상당한 강우량을 기록했다. 어마어마한 강우량이다. 중부지방의 경우는 더 많은 비가 내려서 최근 보름동안에 연간강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강수량을 보였다.
이틀 동안에 300mm가 넘는 강수량은 보통이다. 그런데도 예년처럼 대규모 범람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엔 지금보다 훨신 적은 강수량에도 강은 넘쳤다. 2006년 경북영천지역은 올해강수량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물난리를 겪었다. 그 당시 보도를 보면 이렇다.
※ 2006년 경북지역 물난리 보도(2006년7월10일자)【대구=뉴시스】
제 3호 태풍 '에위니아'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에 최고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200㎜의 비가 쏟아진 대구지역에서는 곳곳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대구 신천좌.우안도로 각각 5㎞ 구간과 달성군 구라리 지하차도 200여m 등 도로 20여곳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또 금호강이 불어나 비닐하우스 700동(7㏊)이 물에 잠겼으며 북구 조야동과 노곡동 진입도로는 하수도가 역류, 일대가 물바다를 이뤘다.
평균 144㎜, 최고 277㎜의 폭우가 내린 경북지역에서는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남하리 남하잠수교 등 도로 20여곳이 침수돼 교통통행이 제한됐다.
특히 경북 남부지역의 피해가 커 성주군 성주읍과 고령군 쌍림면 등에서는 주택 53채와 농경지 95㏊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 홍수주의보 발령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10일 오후 5시부터 낙동강 중류인 금호강 동촌지역과 포항 형산강에 각각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금호강의 수위는 주의보 수위인 5.5m를 넘어 5.9m를 기록 중이며 형산강도 주의보 2.5m를 넘어 2.6m까지 차올랐다. 그러나 이날 오후 9시께부터 대구.경북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낙동강유역의 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4대강 살리기 준설의 효과
필자는 이번 장마에 행여나 큰 물난리가 나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하고 있었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온갖 음해를 하는 좌익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반면에 장마기간에도 별 탈 없이 넘어간다면 4대강살리기의 효과는 입증되리라 예상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장마기간 동안의 엄청난 폭우에도 대규모 범람이나 폭우피해 소식은 대폭 줄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다. 역시나 4대강 살리기 준설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이번 집중호우로 함안보는 10.03m(관리수위 5m), 합천보는 14.61m(관리수위 10.5m)까지 수위가 올라갔지만 주요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낙동강 준설 완료로 수위가 2.4m 낮아져 많은 비에도 예년 같은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 범람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수반한다. 그런데 4대강살리기의 준설효과는 그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많은 인명을 구한 셈이다. 그런 면에서 올해의 인권상은 4대강살리기에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준설의 효과
상지대 건설시스템 공학과 최홍식교수의 기고문 중에서
강원도민일보에 기고한 최교수의 글에 따르면 준설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4대강 사업 준설로 인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2일부터 시작된 장마와 연이어 발생한 태풍 ‘메아리’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했으나 주변의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는 일년간 내릴 비의 17%, 약 200억t의 많은 비를 내렸다.
이는 6월 강수량으로는 예년 보다 72%나 많은 양이다. 이번 호우로 낙동강의 구 왜관철교 교각이 유실되는 등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호우 규모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4대강 사업의 준설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4대강 사업 준설을 통해 안동댐 홍수조절용량의 4배에 달하는 약 4.3억t의 물그릇이 확보됨으로써 4대강 본류의 수위를 낮게 유지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준설효과는 이번 호우기간에 실제 측정을 통해서도 확인됐으며, 낙동강 상주 부근에서는 수위가 최대 3.5 m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지류에서 본류로 원활한 유수소통이 이루어져 지류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도 최소화된 것이다. 또한, 다목적댐의 최적 운영도 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댐으로 유입되는 홍수의 74 %인 18.3억t을 저장함으로써 하류로 홍수를 내려 보내지 않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현장에서 임시 물막이, 공사용 도로, 임시 가설교량, 공사중인 고수부지 등에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손실은 하천에서 시행되는 4대강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리스크로서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며, 하천공사 시공 중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은 일정 수위와 유량을 초과하면 물이 넘치고, 일부 유실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설치하는 것이므로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 언론에서 떠드는 역행침식에 대한 반론
최교수는 언론에서 떠드는 역행침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론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역행침식’으로 잘못 알려진 본류 준설로 인한 지류지천의 침식 우려다. 그러나 역행침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두부침식’이다. 두부침식은 하천의 바닥이 낮아질 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상유지공의 설치 등 적절히 대비를 한다면 일정시점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수가 있다.
본류 준설에 따른 지천 합류부의 하상변동은 설계 당시부터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해 지류하천 112개소를 대상으로 하상유지시설을 이미 설치했거나 설치해 나갈 예정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수립중인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지류의 치수안정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 좌익은 원래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 문제는 방송이다.
과거 경부고속도록 건설때도 그랬고, 포항제철건설때도 그랬다. 좌익들은 항상 반대만 해왔다. 청계천도 그랬고 전두환의 한강정화작업때도 좌익들은 반대했다. 그러나 좌익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청계천, 한강정화사업의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문제는 방송이다. 이번 4대강살리기에 대해서도 방송은 매우 부정적인 부분만 침소봉대해서 방송하고 있다. 방송은 이제 좌익과 더불어서 공공의 적 수준에 이르렀다.
다시한번 4대강 살리기 준설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월드뉴스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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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만난 홍준표 “오해 많지만 양해해달라”
월드뉴스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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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장관 권재진·검찰총장 한상대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새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에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했다.
권 내정자(사진 왼쪽, 58·사시 20회)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 고검장, 대검 차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 내정자(52·사시 23회)는 서울 출신으로 보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서울고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ㆍ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권 내정자는 정책판단과 분석력, 대외조정력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친화력과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검찰 안팎으로부터 실력과 신망을 인정받은 검찰내 대표주자”라면서 “검찰조직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합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한 내정자에 대해선 “공사구분이 명확하고 수사에서도 강한 소신을 지키는 등 원칙주의자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며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두 내정자 모두 검증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에 들어가기 직전 디스크 수술 때문에 1982년 면제 판정을 받았다”면서 “서울대병원의 당시 진단서와 수술 확인서 등을 확보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전날 오후 두 내정자를 각각 불러 심층 검증을 위한 ‘모의 인사청문회’를 진행, 고위공직자 후보 내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내주 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며, 국회는 여야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권 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따라 공석이 된 민정수석 인선은 다소 시간을 두고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공석이 될 후임 민정수석 인선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의 결심 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오래 비워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권 수석의 후임으로는 정종복 전 한나라당 의원과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차동민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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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 취임 1주년 " 원주시장에 듣는다" 맥빠진 토론회
신승수 취재기자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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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진중공업 방문에…‘정치적 쇼맨십’ 비난 거세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간 합의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3자 개입’ 등으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심지어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지자 부산시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장화익 부산고용노동청장, 어윤태 부산 영도구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외부세력은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손학규[사진] 민주당 대표는 14일 한진중공업 방문을 강행해 ‘정치적 쇼맨십’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손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저축은행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불참하면서까지 한진중공업 사태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에 대해 ‘민생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손 대표는 폭력이 난무했던 ‘희망버스’ 행사에 대해서도 과잉 진압을 하지 않도록 촉구했고, 앞서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을 행사치 말라’고 청와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같은 야당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사는 힘을 합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싶어 한다”며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표 계산이나 해대며 한진중공업이 죽든 말든, 부산시민들이 불편을 겪든 말든, 사익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외부에서 불법투쟁을 지원하는 세력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5월부터 수주잔량이 완전히 끊기면서 사외작업과 납기지연에 따른 비용, 보상금 등 손실액이 158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월드뉴스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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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취임 후 첫 민생탐방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취임 후 첫 민생탐방으로 한국노총과 참여연대를 방문해 민생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이용득 위원장과 뜨거운 포옹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표가 “공식행사 외부나들이 처음으로 한국노총에 왔다”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고맙다”고 화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나중에는 알맹이 없이 복지라는 말만 남고 내용은 없을 것 같다”고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에 홍 대표는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이라며 “부자에게는 복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여당의 대표로 노동자를 항상 파트너로 생각해 달라”며 “파트너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홍 대표는 “좋은 파트너로 유지 해 줄 것이냐”고 되물었고, 이 위원장은 “항상 파트너”라고 답했다.
월드뉴스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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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3.25% 동결…향후 전망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연이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등 선진국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25%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달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0.25%p 인상한 바 있다.
현재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가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안정성이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금통위는 이번 금리 동결을 바탕으로 국내 경기는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두달 연속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는 세계 시장의 불안정성과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의 리스크 탓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잡힐 줄 모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부 농축산물가격의 큰 폭 상승에 주로 기인해 지난달 4.4%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기상승기조에 따른 수요압력,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가공식품가격 및 개인 서비스요금이 계속 오르면서 3.7%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약세를 나타냈고 지방에서는 오름폭이 축소됐다. 전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전월보다 다소 낮아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지역 국가채무문제를 비롯한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폭이 확대됐으며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직후에도 큰 변동 없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1054~1056원 사이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계에서는 하반기부터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물가 상승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한두차례의 금리인상이 이어지며 연 3.75%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월드뉴스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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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량 3개월 연속 감소…전세값은 ‘고공행진’
월드뉴스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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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미인 수난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쁘고 잘생긴 얼굴들에 호감이 가지요. 요즈음에는 왜 그리도 많은 미인들이 넘치는지
옛날에 비해 문화 경제적 여건들이 좋아지다보니 잘먹고 조건에 맞는 과학적인운동, 문화생활, 스포츠 등 성장발육시 체계적인 운동으로 미인들이 대거 탄생하는것 같다....
그런데 미인의 기준이 어떠것인지?
매스컴이나 연예인들의 편파적인 자로재듯한 유형들에 식상해본적들은 없으셨나요.
어디가나 비슷비슷한 형태의 성형미인들이 흔하여 지다보니 그것이 대세인양 개성미가 넘치고 소박하고 평범스러운 오밀조밀스런 귀여운 미인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나 봅니다.
사람들은 나이에 걸맞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게 제일 좋다하는대 주름살제거수술. 튜닝. 제모수술. 가름형 턱 수술.보톡스나필러.보조개 등등....
자연미인들의 수난시대가 아닌지요. 과거 보름달같은 부자집 맏며느리상이 미인이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조남용 취재기자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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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서도 박근혜, 손학규보다 지지율 높아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리서치 김미현 소장은 14일 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권후보 지지율 7월 조사 결과 박근혜 전 대표가 35.8%로 독보적 1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에 이어 손학규 대표(8.7%) 2위, 유시민 참여당 대표(4.6%) 3위, 오세훈 서울시장(4%) 4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영남권, 고령층에서 견고한 지지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대전.충청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박 전 대표 지지율이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전국 평균지지율인 35.8%보다 낮지만 호남지역에서 23.3%라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지율은 손학규 대표가 광주.전라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5.3%나 높은 14%의 지지를 받은 것보다도 높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박 전 대표가 민주당의 핵심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지지가 가속화된다면 지지율 상승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26.8%를 비롯해 수도권 전체 박 전 대표 지지율은 32.7%다. 이는 전국 평균지지율보다 3.1%p 낮다. 김 소장은 “박 전 대표는 서울 수도권에서 세력확장을 위한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며 “영남과 충청이라는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점차 북상하면서 세력확대를 위한 공간를 노려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 대표에 대해서도 “인지도면에서 박 전 대표보다 매우 낮다”며 “박 전 대표와는 달리 남하하는 과정에서 대 언론노출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부터 선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다.
월드뉴스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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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백동수', 명품아역 여진구-박건태 '덕' 봤다
월드뉴스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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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딱한 손학규, 남북공동개최 혼선 와"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임대사는 13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남북공동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혼선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특임대사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딱한 얘기"라며 "IOC 규정상 공동개최라는 것은 없다. 호스트 시티 위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가피하게 경기장을 일부 분산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1시간 내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특임대사는 "2010년 유치 때 남북공동 개최를 검토했지만 남북한이 불안정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IOC측이) 권고를 해서 공동개최를 포기하고 2014년도 원주, 횡성 쪽에 분산됐던 것을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관련 피드파일을 제출해 나중에 IOC 등과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개최는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현실성도 없다"며 "우리가 이미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남북 단일팀을 한다든지, 공동 훈련 캠프를 설치한다든지 등의 이벤트 참여는 반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정숙 기자frontier1@frontiertimes.co.kr
월드뉴스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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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교육감, 영국의 훈육정책 전환에서 배우라
지난해 체벌금지 정책을 강행한 일부 좌파교육감들은 영국 등 유럽국가들의 신체접촉 금지지침을 교육정책의 기준처럼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영국 정부는 학생체벌 전면금지를 의미하는 ‘노터치’ 정책을 시행 13년 만에 전면 폐기하였다.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경쟁적으로 실시한 체벌금지 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교권을 추락시켰기 때문이다.
영국의 교육정책 전환은 우리나라 좌파교육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교사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치기’ 체벌을 내려 징계를 받았으며, 학생 체벌이 금지된 울산지역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좌파교육감들의 비뚤어진 교육철학에서 탄생한 ‘체벌금지정책’은 오히려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온 사제 간의 신뢰와 존경의 문화마저 짓밟은 것이다.
한국교총 조사에서 교사 3,067명중 96.9%가 “수업 중 문제 학생을 발견해도 일부러 회피하거나 무시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렇듯 비틀거리는 교권 속에서 건강한 가르침이 나올 리 만무하다.
설익은 정책들로 교사들의 손발을 묶고, 교육자들의 열정과 사기마저 떨어뜨린 좌파교육감들은 이제라도 과감한 정책전환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2011. 7.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월드뉴스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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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라는 단어로 위장한 '폭력버스'
최근 노사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 한진 중공업 고공 농성현장에서 진행되는 ‘폭력버스’ 행사가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현장에 개입하고 있는 좌파세력은 물론 반정부성향 매체들은 잇따라 경찰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사용한 최루액의 유해성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소위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한 인사들은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유독성 최루액을 분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흐리려는 고전적인 수법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노동계 출신 정치권 관계자는 “최루액의 유독성 의혹제기는 농성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열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노사문제에 3자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령을 전면 무시한 채 본질을 비껴가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도로를 점거하고 현장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 폭력행위를 자행한 것이 과연 정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노사 합의사항에 대해 좌파 정치인 및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법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시위진압용 물대포에 사용한 최루액이 유무해 논란을 떠나 좌파 정치인과 좌익세력이 노사문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며 공권력에 대항한 폭력행위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더욱이 시민들에 대한 일방적인 경찰의 폭력으로 볼아 붙이려는 의도는 그야말로 불순하다고 볼 수밖엔 없고, 공공질서를 유지키 위해 불법시위를 방치해선 안 되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을 폭력집단으로 보는 시각자체가 자신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덮으려는 의도뿐이다.
일부 좌파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매체들은 경찰이 시위대에 일방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시위대 폭력에 경찰들의 피해가 더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현장 진입을 시도했던 민노당-진보신당 소속 정치인들과 좌익성향 인사들은 발암물질이 들어간 최루액을 맞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폭력 시위현장에서 진압용 최루액이 문제가 아니라 악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피해자인양 거들먹거리는 좌파세력이 더 문제꺼리이다.
도로를 점거하고 시민들을 위협하며 불편을 감수하게 만든 소위 ‘희망버스’에 의한 집단폭력의 추억은 그들이 말하는 ‘희망’이 ‘실망’을 줄 뿐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여전히 생떼를 쓰면 모두가 다 이뤄진다는 ‘떼법’의 발악에 정의를 보여줄 시기가 왔다는 느낌이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정당한 공권력에 맞서 불법폭력을 자행할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대다수 시민들이 법질서 속에서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려 하는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공공질서의 유지가 왜 필요한지 말해줘야만 한다.
월드뉴스
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