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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라부 히데키, 사망…양키스 출신 강속구 투수
일본의 강속구 투수로 명성을 날린 이라부 히데키(42)가 사망했다.
29일 AP통신은 "이라부가 27일 오후 (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란초 팔로스 베르데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사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살이 명백히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라부는 부인과 이혼한 뒤 실의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은 29일 또는 3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라부는 1987년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 입단했다. 당시 일본 선수로는 가장 빠른 158㎞짜리 공을 던져 화제를 모았다.
강속구로 메이저리그에도 진출했다. 1997년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에 입단해 3시즌 동안 34승 35패 16세이브, 평균자책점 5.15를 기록했다. 이후 몬트리올(2000년)에서 2년간 몸담았고, 2002년에는 텍사스 불펜투수로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 선수생활을 보냈다.
이라부는 다시 일본에 돌아와 2003~2004년 한신에서 뛴 뒤 2005년 무릎 부상으로 은퇴했다. 일본 통산 성적은 72승 69패 11세이브, 평균자책점은 3.55다.
이라부는 은퇴한 뒤 미국 LA 시내에서 우동가게를 했다. 하지만 야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009년 6월 미국 독립리그로 복귀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일본 야구 독립리그인 시코쿠-규슈 섬 리그의 고치 파이팅 도그스와 입단 계약을 했지만, 부상 재발 우려 탓에 2경기 만에 팀을 떠났다.
한편 이라부는 1991년 한국과 일본 프로야구가 맞붙었던 1회 슈퍼게임 개막전에서 세 번째 투수로 나섰다. 당시 해태 타이거즈 소속이던 김성한은 이라부를 상대로 도쿄돔에서 첫 홈런을 때린 바 있다.
월드뉴스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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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장마철 선방했지만 ‘흠집내기’ 여전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의 성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이제 막 첫 번째 시험을 치뤘고 공사가 채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치수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공사 구간의 주민들도 대체로 성과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업을 맹렬히 반대해왔던 일부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 ‘흠집내기’에 혈안이다.
최근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임이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며 “지난 한달간의 비 피해가 전국 강수량이 비슷한 1998년과 2006년에 비해 10분의 1이라고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준설로 하천 바닥을 낮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에 낙동강은 500mm의 비가 내렸는데 60억원의 재산피해와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면, 2006년 여름 집중호우 기간에는 600mm 정도의 비가 내려 1조8,000억원의 재산피해와 6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이번 장마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여전히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오히려 홍수피해가 커졌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왜관철교 붕괴와 구미지역 단수 사태 등을 부각시키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나타난 재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물폭탄이라 불릴만큼 기록적 폭우로 발생한 일이며, 노후된 철교의 붕괴로서 아직 그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는 상태라서 이같은 주장은 이른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야당과 일부 매체에서는 4대강 사업에 의한 역행 침식으로 한천 교량 상판에 금이가고 일부 교각이 비뚤어져 상판이 내려앉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여주군의 조사결과 한천 교량은 농로로 쓰여지던 소규모 교량으로, 30년 이상된 교량이며 현재 여주군이 차량마저 통제하고 있던 교량이었다.
특히 교량이 본류로부터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교량 기초도 침하되거나 세굴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볼 때 본류 준설의 영향이 아니며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살로 노후교량의 교각에 부유물이 걸리면서 수압이 증가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후화 돼 폭우 전에도 교각이 비뚤어져 있었다고 한다.
또 경남 창녕 본포의 모래섬을 1,700억원을 들여 제거했지만 홍수로 재퇴적돼 다시 생겨났다는 보도 역시 보도된 구간이 준설구간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역시 오보로 드러났다.
아울러 안동보의 콘크리트 제방이 쓸려갔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이 역시 토사 부지를 보호하기 위한 콘크리트 옹벽으로, 제방이 아니었다. 현 제방은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옹벽의 유실 역시 설계 부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언론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도했지만 유실된 토사부지 보호 옹벽이 타 공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 즉시 복구할 계획이다.
한강 7공구 능암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구간이 댐 방류로 인해 조경수 등이 휩쓸려 못쓰게 됐으며 부실설계 의혹이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댐 관리단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방류를 초당 4,000톤으로 늘려 1km 구간이 침수된 건 사실이지만 이 구간은 평상시에는 산책로, 생태공간 등 친수공간으로, 우기에는 일정 설계빈도의 홍수량 이상일 때 침수되도록 설계돼 이미 계획된 상황이었다. 특히 수목은 침수돼도 생육에 지장이 없는 능수버들 및 느티나무 등을 식재했다.
대구시 달성군 용호천 유역 석축의 일부가 유실된 것도 하천수위가 하강하면서 노후된 석축이 포화된 배면부 토압과 수압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며 지류 하천의 역행침식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노컷뉴스가 지난 5월경 대구시에서 상수도공사를 위해 구조물 해체시의 사진을 인용해 “4월에는 용호천 좌안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역행침식으로 파손된 바 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는 반박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의 흠집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작 4대강사업 공사 인근 주민들은 사업의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영산강 나주 시민들은 “환경단체들은 불 끄러온 소방차를 가로막고 있는 격”이라며 “잔인하고 몰염치하다”는 표현까지 쓰며 비난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을 안했으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수위도 많이 줄었지만 무엇보다 냄새가 확 줄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영산강은 그동안 오염된 퇴적토에 농업용으로도 쓰기 어려운 최악수질이라서 주민들은 해마다 지독한 악취에 시달려야 했다.
뿐만 아니다. 고령군 다산면에서는 상습 침수지로 버려졌던 강변이 4대강 준설토로 130ha의 참외밭으로 변모했다. 평균 3m이상을 성토하고 농로와 배수로까지 설치해 침수 걱정이 없어진 탓이다. 주민들은 버려졌던 땅이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었다며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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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제창 의원, “누워서 침뱉는” 발언 자중하라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이 지난 28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여권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한나라당에 거듭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이) 박지만씨 부부를 증인으로 내보내면 다음에 공천 못 받는다고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우선 묻고 싶다. 우제창 의원은 지금껏 그런 식으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특정인의 증인채택 결과에 따라 공천을 해왔는가? 마치 자기네가 그래 왔기 때문에 다른 당도 그럴 것이라 넘겨짚는 것인가? 그런 기준으로 공천 받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은 또 뭐가 되는 것인가?
증인채택 적절성은 각 당의 기준과 필요에 의해 판단하고 추진하면 된다. 논의를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당의 공천문제까지 저급한 수준으로 끌어내
리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줄 것은 당부한다.
그러기에는 초유의 저축은행 사태 해결이 너무도 시급하지 않는가. 지금은 가뜩이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때 아닌가.
정치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하면 된다. 한나라당 역시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민을 바라보는 공천을 할 것이다.
정당정치를 희화화하고 국회의원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누워서 침뱉기”식 발언에 대해 우제창 의원은 사과하고 자중하라.
2011. 7. 29
한 나 라 당 수석부대변인 이 훈 근
월드뉴스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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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 해야
오늘(28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의 감사원 문서검증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에 따르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지난해 12월16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 부실이 확인된 부산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검찰이 은진수 감사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기소했으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뢰죄(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기소해야한다고 문제제기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구속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씨와 6~7년 동안 10여 차례 이상 접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게 고기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기까지 했다.
수억대 로비 자금을 받은 감사위원에게알선수재죄로 기소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다.
검찰은 문서검증에서 확인된 내용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잣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2011년 7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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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만났나... 민주 '오세훈 때리기' 집중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을 고심하던 민주당이 폭우 피해와 관련해 호재를 만난 듯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했다.
◆ 민주당 “수방예산 대폭 줄었다. 주민투표 취소하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예산을 딴 데 쓰고 있다”며 “수방예산만 해도 지난해 130억에서 올해 15억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우면산관리비용도 25억원이 삭감됐다”며 “이런 상황에 무상급식을 저지한다고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써가면서 주민투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오 시장이 들어선 이후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이 2005년 641억에서 2010년에는 66억으로, 올해는 40억원으로 격감했다”며 “그동안 오 시장은 감사원마저 재고를 요구한 한강 르네상스에는 3천억원을, 광화문 광장 겉치장에는 수백억원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 채 토목공사에만 매달리다 보니 수재를 만들어냈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민을 위한다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그동안에 없었던 광화문 물난리는 오 시장의 광화문 광장 조성 후유증이나 자신의 정치일정 관리에 매몰돼서 직무태만으로 빚어진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될 일”이라며 비꼬았다.
장세환 의원 또한 “오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사업과 서울시청사건립과 같은 전시성 사업, 무상급식저지 같은 정치행위에만 매달려 왔다”며 “서울시의 이번 수해발생은 전적으로 오 시장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희철 의원도 “오 시장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수방대책에 대해 질타 받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노력의 결과는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무상급식 반대투표에 매달리지 말고 수방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 서울시 “주민투표 두렵나. 수방예산 66억 원은 악의”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 시장은 예정됐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조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위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서울의 폭우를 ‘오세훈 시장 때리기의 호기’로 활용하려는 나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부 단체의 거짓자료를 인용해 서울시정을 왜곡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자신이 없어지자 폭우로 국면을 덮으려는 견강부회(牽强附會)로서 바람직한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수방예산 66억원은 근거 없는 무지이거나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며 “서울시는 올해 수해대책 예산으로 총액 3,436억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이는 05년보다 4배 이상 많고 66억원의 52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두려워도 자연재해가 전국을 뒤덮고 온 국민이 걱정하는 일을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우면산 피해현장에서 한 삽이라도 뜨고 복구에 실질적 힘을 보태달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입은 모든 피해를 최선을 다해 복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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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금도 넘은 민주" 제 정신인가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29일 집중 폭우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공세를 가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금도 넘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폭우 피해가 막대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와중에 연일 오 시장에게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비극적 사태를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까지 연결 지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다니 과연 제정신인가”라며 “금도를 넘어선 행위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손길과 시급한 복구 및 지원대책”이라며 “이때다' 하고 오 시장 비판만 하지 말고, 같이 팔 걷고 주민들께 달려 갈 수 있는 성숙한 정치인의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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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 체포영장 "속 시원하다"
26일 미 연방 하원의원인 루이스 구티에레즈는 백악관 앞에서 10여명과 같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져 연행 되었다. 고위 정치인이 사소한 불법행위로 인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 되는 것이 전혀 낮 설지 않은 미국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말단 경찰이 국회의원을 저런 식으로 수갑을 채워 연행한다면 정치탄압이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세계 패권국가의 힘이 느껴진다.
떼법으로 얼룩진 “희망버스” 기획자 시인 송경동에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다. 떼치가 아닌 법치의 국가 대한민국이다. 당연히 발부 되었을 체포영장 이었다. 부산지법에서 한 번 기각 된 후 재신청을 통해 발부되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 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 된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자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대의민주국가이다. 광장에서 외치는 군중의 구호로 국가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군중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로마광장에 모인 군중의 소리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로마는 시민과 비 시민에 대한 차별이 엄연했던 계급사회였다. 몇몇 명문귀족이 대부분 국가 의사를 결정했던 독재국가였다.
로마의 광장정치가 민주원리에 부합한 것 같다. 그러나 시민혁명이 모든 시민에게 자유의사 결정권이 주었다. 모든 시민이 국가의사 결정에 차별 없이 참여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시작 된 것이다. 그리고 대중 민주주의가 가능케 한 다수결을 만들었다.
광우병 촛불시위 때 광장을 메운 2-3만 명 군중의 외침이 국민을 대변 했을까?
광장에 모인 군중의 목소리는 모인 그들의 목소리일 뿐이다. 그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보다 더 무섭다 했다.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 쇠고기와 시장점유율 수위를 놓고 다툰다. 광장민주주의는 이것을 설명 할 수 없다.
광장에 모인 시위대 목소리크기가 민주의 척도라면, 광장에 모인 군중을 현란한 연설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은 히틀러는 당대의 민주성군이다.
한발자국 물러서면 광장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얼마나 왜곡시켜 왔는가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그것은 국민 모두를 대변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르게 국민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고, 각 주에서 뽑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은 비민주국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우리보다는 열등한 국민의사 반영이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이다.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적이라는 것에는 이견 없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계의 민주국가로 이름 지어진 모든 국가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
노사합의를 마친 1,000명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김진숙의 불법점거로 현장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진 중공업은 2년치 임금을 지급하며 해고자를 위한 최대한 배려를 하였다.
희망퇴직자 절반이 훨씬 넘게 회사의 협상안에 동의했다. 170명의 희망퇴직 거부자로 인해 한진 중공업은 불법으로 얼룩진 파행으로 치달았다.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희망버스이다. 그러나 크레인 고공시위를 벌리는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 김진숙에게는 고통스런 고공시위를 중단치 말라는 압력이다.
많은 사람이 희망버스를 탈 수록 김진숙은 크레인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야만 한다. 포기 하고 싶어도 포기 할 수 없다. 희망버스를 탄 그들에게 배신자 소리는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리를 메운 검은양복의 조직폭력배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지켜보는 사람에게 위압감과 불편함을 준다. 정상을 벗어난 휠체어를 앞세운 수천명의 시위대는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무법천지의 세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하게 행진만 하지 않았다. 희망버스 시위대 스스로가 3차시위에서는 “희망청소부”까지 모집하고 있다. 시위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고 경찰장비를 파손하여 경찰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인 송경동은 집시법을 위반했다. 또한 1차 희망버스 참가자 400명이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뚫고 들어가 진행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송경동 시인은 모 인터넷 신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달라질 건 없다" "도리어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희망버스에 동참할 것이다. 오히려 고마운 일"이라고 밝혔다. 떼법 우선주의에 충실한 답변이다.
시인은 아름답고 추한 것을 노래한다. 밋밋한 중간은 없다. 시인의 눈은 크레인 불법점거하고 고공시위를 벌이는 김진숙을 아름다운 존재로 보았다. 이성을 이야기 하는 자는 추한 것으로 보았다.
사랑과 생명을 노래해야 할 시인이 “떼법버스”에 열사의 시를 실어 보냈다. 스스로 노래했던 열사 김주익이 죽어간 자리에 시사적 터치로 김진숙을 세워 놓아야 할까?
그것이 정의고 평등인가?
월드뉴스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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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흘리고 있는 "고통의 눈물"
바다를 제패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미국에 바다를 내어주고 역사의 이면으로 쓸쓸하게 퇴장 했다.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은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다. 바다를 제패한 민족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평범한 역사 속 진리이다.
산업혁명 후 바다를 제패하기 위한 열강들의 각축은 장악한 뱃길만큼 지배할 영토가 넓어 졌다. 뱃길을 장악하기 위한 강력한 선박건조는 열강들의 국력을 집결시켰다. 따라서 조선업의 능력은 그 나라의 국력이 되었다.
바다를 제패한 열강은 조선강국이 먼저 되어야 했고 조선강국이 된 열강은 세계로 뻗었다. 조선업의 패권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사생결단의 전쟁 속에 이동하여 왔다. 비로서 우리가 조선업의 패자가 되었을 때 무역대국으로 세계를 향해 포효했다.
치열한 수주전 끝에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209급 잠수한 3척을 수주했다. 단 3척의 잠수함 수주는 우리나라 1년치 무기수출과 맞먹는 10억불이 넘는다. 우리에게 잠수함 기술을 가르쳐준 독일, 프랑스, 러시아와 각출을 벌려 이룬 성과 이기에 더욱 더 통쾌하다.
현재 세계에서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는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3개국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잠수함 건조 능력은 있으나 수출은 하지 않고,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가 잠수함 수출국에 속해있었지만 지금은 잠수함 건조능력까지 상실해버린 상태다.
잠수함은 극한의 공간에서 군사작전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생존성과 안전성이 기술의 척도가 된다. 빨리 달리는 차보다는 안전한 차가 명품이듯 모든 기술의 종점은 안전성으로 귀결된다. 잠수함 수출국으로의 등극은 세계 최강 조선기술을 알리는 종소리이다.
아녀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팔며 전쟁하듯 일궈낸 우리의 산업화는 수많은 눈물의 곡절을 남겼다. 우리는 그 눈물의 곡절을 모아 세계 최강의 조선국이 되었다.
우리가 조선업 제패를 위하여 세계와 전쟁을 할 때 패자가 되어 통곡의 눈물을 쏟아야 하는 나라가 있었다. 2003년 스웨덴 제 3의 도시 말뫼시에서 수 많은 군중이 몰려들어 국영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장송곡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름조차 생소한 동양의 작은나라 대한민국의 현대조선소에서 스웨덴 조선업의 상징이자 국가의 자존심이었던 초대형 크레인이 현대기술진에 의해 철거 되고 있었다. 몰락한 조선강국 스웨덴은 더 이상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10년 이상 흉물스럽게 방치 했다.
100년이상 구미 조선업의 심장으로 명성을 떨치던 말뫼시는 흉물스런 크레인을 철거한 2,000억원의 비용이 없었다. 현대조선소가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1달러에 팔았다. 스웨덴의 모든 언론은 일제이 ‘말뫼가 울었다’고 기사를 타전했다.
대형크레인의 이동로를 따라 세계 조선업의 패권이 옮겨졌고 그들에게는 치욕의 역사로 남았고 우리에게는 자상스런 역사가 된 순간이었다. 스웨덴 국민의 자존심을 후벼 파며 통곡케 했던 말뫼의 눈물은 한번에 1,6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크레인으로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크레인은 조선소의 핵심 생산시설이다. 크레인의 성능은 조선소의 실력이다. 크레인 가동의 중단은 곧 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의미한다. 한진중공업 조선소에 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인 김진숙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85호 크레인은 85톤의 중량을 들 수 있다는 뜻에서 ‘85’라는 숫자가 붙었다.
총 6대의 크레인 중 한 대가 불법점거가 되어 노사합의를 마친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생산현장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건조가 중단 된 4척의 선박은 도크에 정박된 채 마무리를 하지 못하여 선주에게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스웨덴 국민을 통곡케 했던 말뫼의 눈물이 부산시에 흘러 내리고 있다.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10년 이상 세계 조선업의 패권을 쥔 우리가 한때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어 주기도 했다. 국력을 총동원하여 조선업에 쏟아 붓고 있는 중국에게 대한민국은 반드시 넘어 서야 할 타도의 대상이다.
중국은 산업화를 가르쳐준 스승을 넘어 청출어람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 우리가 자만하는 미래의 어느날 현대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이 중국인의 손에 갈기 갈기 찢어져 해체되고 중국의 어느 조선소로 1달러에 팔려나갈지 모를 일이다.
김진숙이 불법점거 한 영도 조선소 “85크레인”은 곧 부산시민의 눈물에 젖을 것 같다. 김진숙은 말뫼시 시민이 그러했듯 부산시민에게 장송곡을 틀어 주고 “부산의 눈물”을 재촉하고 있다.
“떼법버스”에 실어오는 “부산의 눈물” 그것이 중국의 축복이 된다면 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 김진숙은 자신의 자식에게 조차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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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희망버스'에 부산시민 화났다
월드뉴스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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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 “만국공통어인 음악을 통해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닌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자”
일본은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A380기의 독도 상공 시범비행을 문제삼아 외무성의 모든 직원들에게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8월 초에는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등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계획을 밝혀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임을 알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약칭 국회독도지킴이)’(공동대표 서상기, 원혜영, 박선영 의원)은 오는 9월 3일(토) 독도 선착장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이 영유하고 있음’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클래식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독도지킴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독도침탈 야욕을 노골화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독도지킴이 주최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 음악회??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그동안 외국인들이 알지 못했던 독도의 아름다움을 만국공통어인 음악을 통해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닌 평화로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음악회 개최이유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김형오 前국회의장, 김영진, 서상기, 원혜영 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탈북피아니스트 김철웅(백제예술대학 외래교수)씨가 작곡한 ‘독도 아리랑’이 처음으로 연주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영토수호에 여념이 없는 독도경비대와 해양경찰대원을 위로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KT&G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준비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음악회의 하트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실내관현악단으로 2007년 3월 창단되었으며, 클라리네티스트 이상재 음악감독과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 악장을 비롯한 시각장애연주자 14명과 객원 연주자 7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27일에 미국 카네기홀 공연을 앞두고 있다.
월드뉴스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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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잡은 민주당 “오세훈 청문회 열자”
월드뉴스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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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위 탈환…선두경쟁 치열
사자가 호랑이를 밀어냈다.
삼성 라이온즈(이하 삼성)는 지난 27일 광주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이하 KIA)와의 경기에서 5-1로 이겼다. 이날 경기로 KIA와의 승차를 0으로 줄인 삼성은 승률에서 앞서 1위로 올라섰다.
삼성이 1위로 복귀한 것은 지난 20일 이후 8일 만이다. 당시 KIA에게 선두자리를 내줬다.
삼성은 3회 조동찬의 시즌 마수걸이 1점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았다. 하지만 4회 기아 김원섭의 2루타와 이범호의 적시타로 바로 동점이 되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5회 KIA 투수 김희걸과 유동훈의 제구가 흔들린 사이 1사 만루의 기회를 잡은 삼성은 김상수의 좌전 안타로 결승점을 올렸다. 이후 박한이가 오른쪽 펜스를 맞히는 2루타로 주자 세 명을 모두 불러들이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삼성은 4점 차로 앞선 9회 말 2사 1,2루에 몰리자 마무리 투수 오승환을 투입하는 강수를 뒀다. 오승환은 기아의 김상현을 1루수 앞 땅볼을 잡으며 시즌 28세이브를 올렸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LG-두산(잠실구장), 넥센-한화(목동구장), 롯데-SK(사직구장) 경기는 폭우로 모두 취소됐다.
월드뉴스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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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교육자가 아니라 사육자!
-이건 또 뭐냐?
붉은 매체가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는 잡설 하나.
『전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를 가진, 세계 3천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인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맹)가, 25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총회에서 정치후원금 교사 징계를 중지하고, 1400명 교사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 정부에 국제기준에 맞도록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에서의 교사의 시민적 권리 제한에 대한 긴급 결의문'이라는 것에서, 정치후원금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받은 교사들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1400명 기소를 중지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사실 EI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이명박 정부에 이런 입장을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1월 G20에 맞추어 열린 'G20 노동조합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수잔(Susan Hopgood) EI 회장은, 전교조를 직접 방문하여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명박 정부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그 이전 5월에는 EI 명의로 직접 한국 청와대에 전교조 탄압에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2009년 10월에는 EIAP(EI 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서도 "교사징계 철회와 표현의자유 보장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3월에는 EI 사무총장 판 리우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교사 대량 징계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국 정부에 유감을 밝힌 바 있다』
-굳이 '내정간섭'이란 말까지는 하지않겠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까지 무시하는 이따위 짓거리를 해대는 EI는, 더이상 세계 교원을 대표한다는 근거없는 잡소리는 입밖으로 꺼내지말기 바란다.
엄연히 법으로 대한민국 교원(교직원)은 공무원이라 명시되어있다.
공무원은 정치에 관한한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건, 세 살먹은 아이도 아는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국제기준을 주억대며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헛소리를 읊조리는가 말이다.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맹)라..
education이란 단어에는 '교육(敎育)'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육(飼育)' 그리고 '길들이기'란 의미도 포함한다.
내가 보기엔 이 EI라는 곳과 전교조는, 교육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육자들의 친목회로 보인다.
즉 teacher라기 보다는 breeder에 가깝다는 말이지.
대한민국 전교조는 좌익을 예비할 목적으로, '친북과 반미 그리고 정부타도'란 사료로 덜익은 사고의 학생들을 사육하고, EI는 "너희들 지지할께"라는 이같은 전교조의 X구멍을 살살 간질러주는 것으로 전교조를 사육하고..
-전교조 그리고 특히 EI라는 것에게 충고한다.
정치에 관련한 교사들의 징계를 철회하리는 등,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따위는 나중 문제다.
별 요상한 자가 교육감으로 들어앉은 까닭에, 지금 대한민국 교사들이 적지않은 학생들에게 당하는 테러수준의 모욕과 폭행 등을 알고있기는 한가?
정치적 기본권을 나불대기 전에, 대한민국 교사들의 생명권부터 보장해야 하지않겠나?
안그래?
-배부른 소리는 그만하라는 말이다.
전교조.
애국가 대신 좌익들의 혁명가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태극기는 분단의 상징이기에 존중하지 말라하고, 순국열사에 대한 묵념대신 노동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이적집단.
제 입으로 학생인권 운운해댔으니, 정작 그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고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 밖에는 없는 어리버리들.
EI..
일푼의 사정도 모르면서 '한국에서의 교사의 시민적 권리 제한에 대한 긴급 결의문'이란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찔러대지말고, '한국에서의 교사가 학생에게 얻어터지지않을 권리의 제정에 대한 초긴급 결의문'이라는 것으로, 요상한 교육감과 전교조 그리고 학생들에게 경고하라.
교육자란 탈을 쓰고는 사육을 주업으로 하는 이중인격자들.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 p.s
EI에 한국교총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데, 거기 뭐 볼 것있다고 아직 가입하고 있나?
당장 탈퇴하라.
월드뉴스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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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이버홍보단 발대식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7월 26일 본부 해오름2실에서 공단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사이버홍보단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버홍보단은 공단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연계하여 뉴미디어 홍보를 활성화하고, 온라인상 공단관련 정보에 대한 오류나 왜곡된 사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됐다.
사이버홍보단은 총 24명으로 공단 직원 중 직급, 연령, 직군에 관계없이 공단 온라인 홍보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발적 지원자들로 구성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공단 공식 블로그 및 트위터를 개편하고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 SNS를 신규로 개설했다. 공단 공식 블로그 ‘희망누리’의 경우 현재 방문자 누계가 61만 여명에 이를 정도로 공공기관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영철 이사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온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단 및 공단 사업에 대해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것을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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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놓고 또 ‘충돌’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 문제로 내홍을 겪은 한나라당이 이번엔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7·4 전당대회 당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절차를 ‘의결’이 아닌 ‘협의’로 바꿔 대표 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한 당헌이 무력화된 모양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친이계 호남, 친박계 충청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을 각각 한 명씩 선임해오던 관례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깨고 나오자 당 지도부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
홍 대표는 2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등 충청권 인사 2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내세우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
호남권의 경우, 호남대책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거나 정용화 광주전남지역발전 특별위원장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불모지인 호남보다는 내년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권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과학벨트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분위기는 악화됐지만 여전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등 해볼만 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실제로 홍 대표는 “총선에서 의석이 나올 수 있는 충청권에 집중하겠다”며 “호남에 대한 배려는 총선 이후 다음 지도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최고위원들은 “호남권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원희룡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 “(지명된) 충청권 인사 2명에 대해서 온갖 억측, 심지어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력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인사를 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완강하자, 홍 대표는 “오늘 논의는 끝났다. 협의가 시작된 걸로 하자”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명직 최고위원 논의는 홍 대표의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 재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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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적 논란 박경신, 이번엔 나체사진 `파문'
미국 국적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추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이번엔 자신의 블로그에 나체사진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 남성 성기 사진, 그대로 캡처... 현재 삭제
박 위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남성 나체와 성기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18차 전체회의에서 ‘음란물’로 분류돼 차단된 누리꾼의 신체 사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박 위원은 이를 복사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전체공개’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박 위원은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를 적시, “위 사진들이 어떻게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누구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 사진들은 청소년유해물일 수 있어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나 음란물이라고 정해버리면 성인을 포함해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다”고 적었다.
박 위원은 논란을 예상한 듯 “사진을 올린 의도가 무엇이겠냐고 묻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표현물이 옳으나 그르냐를 묻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박 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사진을 삭제했다.
◆ 대법원 판례는 성기 노출만으로 ‘공연음란’
박 위원의 나체사진 논란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이헌 변호사는 27일 ‘프런티어타임스’와의 통화에서 “박 교수는 성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는 정보통신심의규정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고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 듯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주장의 방법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도덕적이어서 공감할 수 없다”며 “주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진료나 생물도감의 게재 목적 등이 아니고 단순히 성기 이미지만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성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관점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표현물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박 교수의 주관적 관점이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관점 등 사회통념상으로는 이 사안의 성기 이미지에 관해 정보통신심의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박 위원이 음란성에 의문을 제기한 성기 노출은 판례 상 ‘음란한 행위’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 정치권은 ‘침묵’.. 누리꾼은 ‘냉소’
박 위원의 사진 게재 논란에 정치권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난 6월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경신 위원은 이중국적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박 위원은 28세 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외국 시민권자의 의혹을 받고 있어 방통심의위원으로 일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원제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도 이중국적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박 위원은 추천과정에서 국적 문제가 논의됐었지만 여러 논의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국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이번 사건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자세한 내용을 모를뿐더러 직접 언급하기는 힘들다”며 다른 의원에게 물어볼 것을 요청했다.
박 위원의 블로그를 방문한 누리꾼들의 상당수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맨 밑에 사진 보면 '버스안에서'라고 돼 있는데 버스안에서 '몰래' 찍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올리는 것은 상관없다는 건가? 서울 한복판에서 '몰래' 찍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올리면 그것도 상관없다 할 기세네.”- 난나야
“저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한다면 당신은 남의 동의도 없이 저딴 사진 함부로 도용한 게 제일 우선적으로 심의위원이란 사람이 무단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나.”- tnwlaoz**
“답없다. 이 사람... 미국으로 가라. 한국정서와 맞지 않는다. 검열자는 개뿔”- 말세다
표현의 자유를 논하고자 해당 사진을 올렸다고 강변했지만 이로 인해 박 위원은 오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월드뉴스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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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서 생긴 일!
지난 2004년 벽두, 갑신년(甲申年)의 문을 열자마자 안방극장을 점령했던 드라마가 있었다. 그 해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3월 7일까지 안방을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이 그것이다.
언뜻 재벌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 등 그렇고 그런 젊은 연인들의 삼각관계의 연장선에 있는 드라마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젊은이들의 심리적인 묘사를 다른 각도로 접근하여 나름대로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로 기억된다.
당시 무명이였던 조인성, 연적(戀敵)을 권총으로 쏘고 발리의 어느 백사장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자살하는 장면은 지금도 매우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 안타깝게도 폭탄테러, 쓰나미 등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섬이다. 2011년 여름, 발리섬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보도에 의하면 남ㆍ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에 이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지난 23일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이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났다고 한다.
물론 이 만남의 의미는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비핵화 논의'라는 명분이지만 작은 틀에서 보면 식량지원의 명분쌓기와도 맞물려 있다. 김정일의 방중 이후 급물살을 탄 6자회담설도 그 연장선에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이라는 3단계 방식은 올해 4월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보면 더욱 그렇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김 제1부상의 힐러리 클린턴 장관과 회담은 자연스럽게 성사될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6자회담도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도 커졌다.
조지 W 부시 정권 2년과 빌 클린턴 정권 6년 동안 북한의 원자로와 핵재처리공장은 가동을 멈쳤다고 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제가 암시하고 있듯 이미 북한은 핵무장을 마쳤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내년 한ㆍ미 대선은 김정일에게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은 이 틈새를 최대한 활용,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식량지원 문제와 함께 그들의 반민주ㆍ비인권ㆍ실정(失政)과 타협하여 체제수호에 이용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사실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핵도발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그대로 방치해 두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 역시 총선과 대선이 내년에 치러진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 천안함 폭침 사과, 연평도 도발 사과를 전제로 대화재개의 애드벌룬을 띄운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해프닝 사건에서도 봤듯이 이미 상대방에게 패는 들키고 말았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으로 내걸었던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에 대한 이번 언급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김성환 장관이 북의 박의춘 외무상에게 그동안 북측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사과 뉘앙스와 함께 "남북이 비핵화 회담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측 위성락 수석대표가 북측 리용호 부상에게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면 안전보장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정책을 새삼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어쩌면 김정일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그들의 사과없이(있다 해도 형식적인 모양새만 유지할 가능성이 큼)금강산 관광은 계속될 것이고 대북지원 역시 자연스럽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국제외교의 본질이 허허실실(虛虛實實)이라 해도 이유야 어쨌튼 이명박 정부의 외교 성과라는 입장에서 비교해 보면 판정패 당하는 꼴이 되고 만 셈이다.
그동안 땀흘린 보람도 없이 김정일의 한 두 번 방중(訪中)에 침식 당해버린 느낌도 감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틈만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따른 사과 없이는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대화나 지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었지만, 돌이켜 보면 북한이 천암함 폭침으로 우리 군인 46명을 수장시킨 지 다섯달만에 한나라당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주자는 말이 나왔었다.
이번 발리 회담이 그것에 대한 명분쌓기 만남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벌써부터 대북민간인 지원이 시작되고 있지 않는가? 결국 외교전에도 지고, 심리전에도 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정황으로 보면 김정일의 협상 테이블은 임기말 정부보다는 다음 정부에 둘 가능성이 크다. 이제 느긋한 것은 김정일이요, 급한 것은 한ㆍ미 양측이 되고 말았다.
사실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과 문제를 비핵화 대화 레일에서 남북관계를 다루는 별도의 대화 채널로 옮긴 것으로 보면 저자세 외교라는 인상이 짙고, 지나치게 앞서가는 느낌이다.
별개 사안이라고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흥분한 느낌도 감출 수 없고, 덩달아 부화뇌동하는 일부 언론의 호들갑 역시 볼썽사납다. 분명한 것은 저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동안 호전성(好戰性)만 배가(倍加)가 되었을 뿐이다.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뒤집어 쒸우고 있는 것이 저들의 뻔뻔스러운 실체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기대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돌부처를 상대한 편이 낫겠지만 백번 양보해서 이번 발리 회담이 그 실효성을 얻으려면 우선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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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보법 위반' 홍모 목사 불구속 기소
월드뉴스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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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인도 대통령 일행 접견
박희태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국빈 방한 중인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 증진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파틸 대통령에게 지난 5월 오늘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타고르 흉상제막식에 인도 국회의장과 함께 참석해서 축하인사를 한 바 있다고 전제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격려해준 시성(詩聖) 타고르의 소망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동방의 밝은 빛이 되었고 인도도 세계적인 큰 별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인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파틸 대통령은 아시아의 두 민주국가인 양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존중이라는 공통의 가치로 결속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의회간 의원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가 지난 3월 인도 방문때 강조했다시피 협정대로 양국이 원자력 개발에 협조해서 상호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에 대해 박 의장은 내년부터 인도가 경제개발 5개년 개발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해서 양국간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면서 양국간의 무역역조 문제도 앞으로 상호노력하면 시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파틸 대통령은 이번 원자력 협정체결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인도는 에너지 생산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가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향후 5년 동안 1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는 등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함께한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지난 10년간 인도의 눈부신 성장과 가까운 장래 세계 제3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면서 최근 인도와 한국 간에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무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인프라 개발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 박희태 국회의장 내외, 홍재형 국회부의장,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조진형 의원 ,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구희권 국회사무차장, 김중근 주인도대사,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인도에서는 마하데오 싱 칸델라 소수민족담당부 장관, 오 티 렙차, 수쉴라 띠리야 상원의원, 마니크라오 가비타 하원의원, 크리스티 페르난데즈 대통령실 차관, 산제이 싱 외교부 차관, 스칸드 란잔 따얄 주한 대사, 거텀 밤바웨일 외교부 국장, 비제이 타쿠르 싱 대통령실 사회수석, 바르네 미트라 대통령실 국장등이 함께 했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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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북한의 개혁 개방이 통일의 첩경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서초포럼 초청 조찬 강연에 참석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박희태 의장은 강연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과 이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소위 이윤 동기를 알려주고 경쟁이 모든 부의 근원인 만큼 일하는 사람에게 더 큰 몫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독일의 통일과정을 우리 모델로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독일은 통일을 했다기보다 통일을 당했다는 것이 더 맞다면서 독일의 통일 과정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델로 우리는 가까운 중국과 대만의 잦은 왕래와 교역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중국과 대만의 잦은 왕래와 교역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성공했기 때문 이라면서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북한이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개방을 해도 당분간 정권 유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안도감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언급 중국이 북한에게 개혁 개방을 해도 정권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통일 정책에 대해 허황된 이론을 세우기보다 바로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실증적인 예에 따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