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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투표 좋은거부"는 주권 박탈 행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주는 교훈-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시비를 가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 나쁜 투표 좋은 거부 -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한심한 작태를 대하는 국민들의 심경은 착작하기 그지없다.
주민 전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장치가 갖는 본래의 의미는 다수 주민들이 참가하는 의견수렴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올 바른 행정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특정 정당의 정략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방해하려 드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다.
선진 각국에서는 정치불신으로 초래된 시민들의 선거불참으로 인한 유권자의 의식분석에 고심한 나머지 선거참가를 의무화 하자는 주장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서 선거 거부운동을 전개하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 없을 뿐 아니라 중대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는 국가 미래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발전적 개념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선별적으로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서 이미 우리 보다 앞서 적극적인 사회복지를 실시한 국가들이 안고 있는 어려워 진 국가 재정상황을 들고자 한다.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하는 야권의 주장은 무상급식으로 인한 어린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 이는 학교 무상급식을 공동체 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권리적 행사가 아닌 사회 수혜적 관점에서 받게 된다는 저급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다.
학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사회복지 제도를 수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의식개혁과 함께 사회적 풍토가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하며 공동체 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미래의 자신과 후손들의 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학교 무상급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어린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방편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권리를 본인 가족 주위사람 등이 행정기관에 신청하게 하도록 하고 주무기관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의 복리증진 위해 만들어진 지자체 행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은 결국 주민들의 손실로 돌아 오게 된다는 교훈을 거울 삼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시비는 시민의 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올 바른 주권행사를 기대해 본다.
월드뉴스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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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투표 불참운동 중단하라"
서울시는 8일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주민청구로 실시되는 최초의 주민투표를 온갖 핑계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투표소로 가는 시민들의 신성한 발걸음을 정치적 성향의 표출로 규정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도 하기 전에 투표소에 가는 행위가 무상급식 실시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선거 4대 원칙의 하나인 ‘비밀선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발상”이라며 “직접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투표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 부활 등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주장해온 민주당의 역사적 정통성과도 배치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주의적인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당장 중단하고, 시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투표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 집행을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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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손학규에 ‘한미FTA·무상급식 무제한 맞장토론’ 제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8월 임시국회 양대 쟁점 사항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무상급식과 관련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공개 무제한 맞장토론을 하자”고 밝혔다.
홍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가지 문제가 8월의 핵심과제인 만큼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에게 무제한 방송 토론도 좋고, 어떤 매체도 좋으니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한미 FTA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분이 미국 언론에 망국적 기고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더 커졌다”며 “손 대표도 10여 차례 이상 FTA에 찬성한 바 있고 민주당 당적으로 옮기고서도 찬성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을 지난주 쉬면서 검토해보니 10가지 중 9가지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자신들이 미국과 합의한 사항”이라며 “자기들 정부가 합의한 것을 재재협상 하자는 것은 국익이나 경제적 측면의 FTA 접근이 아니라 반미주의 이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발의된 주민 투표에 대해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한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야지, 투표 불참운동을 통해 반대운동을 하는 건 민주적인 기본원리에 반한다”면서 “주민투표 이전에 공개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홍 대표의 제안에 민주당은 곧바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를 갖고 “홍 대표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당 대표에게는 대표의 역할이 있고 정책위의장에게는 정책위의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완곡한 거부 의사를 전했다.
월드뉴스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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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사업으로 상습 침수지역 피해 면해”
월드뉴스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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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문재인에 지지율 밀렸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손학규 대표를 제치고 처음으로 야권 주자 선두자리에 올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8월 첫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박근혜 전 대표가 32.2%로 1위를 유지한 가운데, 문재인 이사장이 전 주 대비 1.6%p 상승한 9.8%로 2위에 올라, 9.4%를 기록한 손학규 대표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일부 야권후보들을 배제해서 단일화 효과로 손 대표를 앞선 적은 있으나, 전체 후보가 망라된 조사에서 문 이사장이 야권주자 선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위는 7.7%를 기록한 유시민 대표가 차지했고, 5위는 오세훈 시장이 4.8%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 수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4.3%), 김문수 지사(3.7%), 정동영 최고위원(3.1%), 정몽준 전 대표(3.0%), 이회창 전 대표(2.9%), 노회찬 전 대표(1.6%), 안상수 전 대표(0.9%), 정운찬 전 총리(0.9%), 이재오 특임장관(0.8%), 김태호 의원(0.7%), 정세균 최고위원(0.7%)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율에서는 한나라당이 전 주 대비 3.6%p 하락한 32.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전 주 대비 2.7%p 상승한 31.6%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추진과 8월 임시국회 개회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며 주 초반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주 후반 8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돼 회복세를 보이면서, 민주당에 여전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0.9%p로 전 주(7.2%p)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이 4.4%로 3위, 국민참여당이 2.1%로 4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자유선진당(2.0%), 진보신당(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3,750명(유선전화 3,000명, 80% + 휴대전화 750명, 20%; 일간 750명 * 5일)을 대상으로,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번호부 미등재가구 포함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6%p다.
월드뉴스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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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조구영 노인 폭행 사죄하라”
“절망버스, 폭력버스! 그것이 이 사회의 진보인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제3차 희망버스 참가자 측의 폭력을 목격한 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 대포) 소속 대학생들이 시위꾼에게 폭행을 당해 보훈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조구영(82) 옹 등을 위로하고 희망버스 측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는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8일 시작했다.
한대포 임원 15명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및 영도대교에서 발생한 희망버스 측과 부산시민 및 보수 단체들 간의 충돌 현장을 방문,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
이들은 “실제 한국대학생포럼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실제 희망버스 주최 측에서 저지른 폭력과 욕설 등 패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대포는 8일 성명을 통해 “제3차 희망버스의 현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폭력과 불신, 그리고 밤새 잠 못 이루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분노였다”라며 “그들은 스스로를 진보라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작 근로자들인 부산 시민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르신들을 폭행하였다”라며 “진보라는 명목 앞에서는 패륜도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대포는 “현장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밀치는 광경을 우리 대학생들은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었다”며 “‘치매 걸렸으면 집으로 가라’, ‘아버지, 제가 용돈 안 드려서 여기 나오셨죠?’ 등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모욕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한대포는 “희망버스 주최 측 및 참가자들은 폭행을 당한 어르신들을 당장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하고 “김진숙 위원을 비롯한 제3자 외부 세력의 개입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대포의 릴레이 1인 시위는 청계광장에서 19일까지 이어진다.
월드뉴스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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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주권의 상징「독도주민숙소 준공식」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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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최근 모습 공개 "수척해진 모습 안쓰러…"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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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우 티아, 다정한 커플 화보 공개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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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김정일 만세!’ 외친 40대에 네티즌 ‘부글부글’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6월을 받았던 황 모(42세, 무직)씨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쳐 추가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황씨의 이같은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된다’며 추가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과 이적표현물 380여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바 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이런 증거가 확실한데도 감형을 언도하는 재판관의 신분은?”이라며 묻고는 “확실히 대한민국 국민 맞는가? 나라꼴이 언제 정화 되려나!”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돌아도 한 참 돌았다”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잡귀의 소란이란 말인가? 판문점 통해서 보내버려라!”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계속해서 네티즌들 반응을 살펴보면, “고구려가 망한 것도 이런 역사의 반역자 때문”이라며 “이런 자에게 본대를 안보이면 우리는 언젠가 주변국에 흡수 될 것”이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기사를 접한 다른 네티즌은 “현행 재판제도와 형벌에 문제가 많다. 반국가적 이적행위에 겨우 1년을 때렸으니 당연히 그는 만세를 부를 수 밖에....”라며 ‘적은 형량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일침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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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핵잠수함 사고진상 밝혀라”
중국 랴오닝성 다롄항에 정박하던 핵잠수함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가운데 중국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아는 바 없다’며 입장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유주의진보연합은 5일 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라요닝성은 한반도에 근접한 요동반도를 끼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유출된 방사능은 서해 전역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핵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로에는 고농축 방사능이 포함돼 있어, 서해바다의 어류들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핵잠수함 사고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대한민국에 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사건”이라며 “라요닝성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은 서해 앞바다를 직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즉각 사건의 진상을 상세히 밝히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과 정보를 공유할 것을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중국이 이웃 국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한중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일본 원전 사고 직후 방사능 관련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유포하며, 인접국의 원전 사고까지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덮어씌우던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시종일관 침묵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월드뉴스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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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나흘만에 229p 폭락…원인은?
코스피가 단 나흘만에 2,172.32에서 1,943.75로 229p 하락했다. 증권업계는 올해 7월까지의 증시 성장이 며칠만에 사라졌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여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청와대 역시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검은 금요일’이라는 제목으로 증시에 집중했으며 “나흘만에 120조원이 사라졌다”며 “삼성전자가 사라진 셈”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74.72p(3.7%) 줄며 1,943.75로 장을 마감했다. 근래 4일은 물론, 최근 22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였다.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 3월 21일 이후 4개월 보름여만에 처음으로 일본 대지진때도 사수했던 수치다.미국발 경제불안으로 전 세계 증시가 하락세를 겪고 있다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낙폭이 큰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전날 대만 증시와 중국증시 1%안팎으로 떨어지는 데 그쳤고 일본도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국제적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방해 왔음에도 미국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 유달리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유는 뭘까.
2,000선을 넘어선 코스피지수는 해외증시보다 빠르게 성장했는데 따라서 호재와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았던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재정지출 감소 계획에 따른 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유럽 재정위기가 이탈리아·스페인 등 확산될 가능성이 나오자 불안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의 큰 축인 미국과 중국 등에서 제조업 지수가 낮게 나오는 등 각종 경제적 지표를 통해 전망이 어둡다는 진단이 나오며, 코스피지수가 폭락하자 투자심리가 급격히 붕괴돼 모두 ‘팔자’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결국 악재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증권시장으로부터 손을 털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2,000선이 붕괴되며 투자심리가 악화돼 매수세는 없고 매도세만 나오고 있다”며 “낙폭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더블딥 우려로 나흘째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점도 국내 증시 낙폭을 키운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7원 오른 1,067.4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업계는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통계에 코스피가 한번 더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각종 경제적 지표 발표가 끝나는 다음 주를 기점으로 코스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코스닥지수도 전날 보다 26.52p(5.08%) 떨어진 495.55에 거래를 마쳤다.
월드뉴스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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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0드컵 16강 진출…2009년 이어 쾌거
태극전사들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
한국 U-20 대표팀(감독 이광종)은 6일(한국시간) 콜림비아 보고타의 네메시오 카마초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0-1로 패배했다. 콜롬비아 무리엘이 전반 37분 넣은 1골이 결승골이 됐다.
한국은 조별리그 결과 1승2패(승점3, 득실 -1)로, 같은 시간 말리를 2-0으로 꺾은 프랑스(2승1패, 승점 6)에 이어 조 3위에 올랐다.
U-20 대회는 전체 24개팀 중 각 조 1~2위와 각조 3위 6개 팀 중 가장 성적이 좋은 4팀이 16강에 진출한다. 그 결과 한국은 B조 3위인 뉴질랜드(승점 2), E조 3위인 파나마(승점 1)를 승점에서 앞서 16강 티켓을 얻었다.
한국의 16강 진출은 홍명보 감독이 이끌던 지난 2009년에 이어 2회 연속이다.
한편 한국이 속한 A조에서는 콜롬비아가 3전승(승점9)으로 조 1위를 차지했다. 말리는 3전패로 4위에 머물렀다.
월드뉴스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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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되면 일자리 35만개 생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일자리가 35만 개 창출된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도 5.66% 늘어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5일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성사되면 향후 10년간 3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07년 전망치(33만 6000개)보다 1만 4000개가량 늘어난 수치다.
함께 실질 GDP는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깎인 관세가 투자로 유입돼 경제 규모를 늘리고, 개방으로 기업 간 경쟁이 강화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로 향후 15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 6500만 달러, 대미 무역수지는 1억 38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한미 FTA로 생산성이 증가해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모두 증가하지만, 수입은 관세 철폐로 가격이 싸진 미국산이 많이 들어와 전체 무역수지 증가분은 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제조업에서 자동차 부문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화학·기계 부문이 상대적 손해를 볼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부문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7억 2200만 달러, 9700만 달러 늘어 무역수지 6억 2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한미 FTA에 따른 가장 큰 효과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화학과 기계 부문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상대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화학은 수출이 4600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1억 3500만 달러 늘어 무역수지가 8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월드뉴스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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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에 대규모 해군합동훈련 제의
북한이 지난 봄 중국에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으나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도쿄신문이 7일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이 올봄 국방 당국자를 통해 중국에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타진했으며 특히 해군 훈련을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신문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측은 북한의 이런 의도를 읽고 합동 군사훈련 제안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중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제안은 현재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김정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후계자로서의 업적 만들기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또 김정일이 지난 5월 방중 당시 중국이 개발한 신형전투기인 '젠-10'과 '젠-11'의 공급을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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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나, 과거 박효신 팬클럽 시절 "정말 이하나 맞아?"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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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적이 더 교활하고 무섭다."
북괴는 대한민국을 파멸하려는 실질적 위협 세력 1순위, 즉 주적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드러난 적보다 더 위험하고 싸우기 어려운 상대라는 것이 한결같은 필자의 판단이다.
6월30일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황모씨에 대한 선고재판이 있었다. 예상외로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김정일만세’를 부르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 되었다.
얼마전에도 신성한 법정에서 김일성만세를 외치던 붉은 악당이 있었지만 이렇게 반국가적 이적 발언을 해도 이것이 시대상황처럼 방치되는 이 나라의 안보 현실이 너무도 개탄스러워 울분이 앞을 가린다.
이 반역악당들은 철저히 '민주화,진보,개혁,평화세력’으로 가장해 있고 선량한 국민으로 둔갑해있다.
이들은 나라 곳곳에 침투해 장악하고 국민정서를 파괴하고 있다. 적색선동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이면서 김정일의 충신이 되겠다는 듯 실로 엄청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 대선 이명박 정부는 1,150만표라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되찾았다.
우파는 지난 10년간 반역정권하에서 피나는 결전의 한이 풀린 것이라며 광화문과 시청광장을 새벽 늦은 시각까지 내달리며 환영해 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정권을 빼앗긴 저 악당들은 반역의 조직체로 결성된 악마들이다.
이명박정권 초기에 선제타격을 가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았고, 급기야 있지도 않은 미국산 쇠고기로 광우병 폭동을 일으켰다.
장장 100일이 넘는 붉은 악당들의 깽판 폭동은 이명박 정부를 길들였고, 이 정부는 중도실용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우를 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반역정권 때 만들어진 무수한 위원회는 법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이것이 좌익들의 자금줄이 되어 대한민국을 죽이는 내부의 적이 되었다. 이런 공공성 위원회들이 바로 국가체제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라는 것이다.
촛불난동 발생 이후 용산폭동이 일어났다.
이 폭동 세력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통합위원장 고건은 이들의 장례와 피해보상까지 정부가 해주는 걸로 합의해 또 한 번 내부의 적에게 국가가 굴복하고 타협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촌극이 발생했다. 도저히 용인되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3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맴도는 원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살인마 김정일 문제만 제기하면 벌떼처럼 나타나 별의별 해괴한 논리를 꺼내 놓으며 북괴 김정일을 두둔하는 붉은색 국회의원들, 이들의 노골적 이적행위와 김정일을 향한 참담한 충성들이 과연 이지구상에 이 나라 말고 또 있을까? 하는 것이다.
부산의 한진중공업은 이미 노사 합의하에 타결 되었으나 김진숙이라는 악질좌익에 의해 여당은 또다시 야당에게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다시 좌익의 기를 살려주었다. 이 역시 내부의 적이 얼마나 국가를 위해하고 위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헌법이나 미국에 의존하는 범위를 넘은지 오래다.
대한민국 우익세력이 나서지 않으면 김정일의 핵이나 미사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적에게 먼저 백기를 들고 파멸 당해야 하는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무엇을 따지고 말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죽는다는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뼈를 묻는 그날까지 온힘을 다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이 애국이고, 구국이고 우파가 가야할 길이다.
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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