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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승촌보 첫 수문 개방…“가뭄·홍수 예방에 큰 도움”
월드뉴스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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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 프랑스발 악재 막아냈다” 이틀째 상승
월드뉴스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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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성역 ‘1호’가 맛이 갔다
北에서는 김정일이 직접 관련 된 사항은 등 이라고 하여 철통 보안과 최고의 경호경비는 물론이요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北에서 1호=김정일을 뜻하는 것으로서 1호는 절대성과 무오류성이라는 신격화 된 권위와 무조건성이라는 강제와 폭력을 갖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나 명령지시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어도 눈에 거슬리면 의심만가지고도 숙청처형의 대상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 무오류라는 김정일은 1998년 10월 30일 밤 10시 15분에서 11시까지 45분간 현대 정주영을 만나 결정한 금강산관광 및 개발 30년 사업권을 2008년 7월 11일 대한민국 주부 관광객 등 뒤에서 쏜 총알 세발로 휴지 쪽을 만든데 이어서 2010년 4월 23일에는 불법적인 몰수 동결조치를 강행함으로서 1호 사업과 1호의 권위를 1호가 부정했다.
그러던 끝에 지난 3일에는 미국 내 한국계기업인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와 北 금강산국제관광지도국 간에 미주지역 내에서 관광객모집과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 알려짐으로서 김정일은 희대의 국제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치매가 심하여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산송장이거나 권력을 빼앗긴 허수아비가 아닌가 한다.
北에서는 이로써 1호의 권위와 위세가 사라지고 김정은을 둘러싼 3대 세습후계체제 비호세력으로 대체 되는 2호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조짐이 한층 뚜렷하여 지고 있다.
여기에서 새로 대두한 가 스물여덟 살 애송이 ‘젊은 장군’ 김정은이냐 아니라면 김정은을 표면에 내세워 놓고 등 뒤에서 조종하는 제 3의 인물 또는 집단이냐 하는 데에는 보다 면밀한 관찰과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기존의 핵심권력층에서 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어디에서 총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北 권력의 향배가 판명이 날 것이다.
김정일 절대 권력이 흔들리게 된 단초는 아무래도 2003년 9월 하순 고영희와 10월 23일 장성택과 ‘원쑤지간’이었던 김용순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2010 6.2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교통사고 사망이나 올해 초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류경을 김정일 집무소로 단독 호출 위계로 체포처단 데에 숨은 그림이 있다.
일련의 교통사고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인물은 김용순 사망은 장성택과 국가보위부를, 2003년 2월 군부로부터 ‘경애하는 어머니’칭호를 받은 지 반년 만에 당한 고영희교통사고 역시 김정일의 네 번째 처로 알려진 김옥의 사주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김정일의 누이로서 2010년 9월 28일 김정은과 동시에 대장칭호를 받은 장성택 아내인 김경희가 떠오른다.
북은 중증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 변덕이 죽 끓듯 하는 1호 에 더 이상의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단적인 예가 현대와 맺은 금강산개발 30년 독점권 1호사업의 중도폐기 했다는 사실하나만 가지고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神聖’이 무너졌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애송이 ‘젊은장군’ 김정은이 버텨 낼지는 의문이다.
속단키는 어려우나, 1976년 2월 정전협정 북측대표를 역임한 남일이 김정일 호위2국 트럭에 받혀 제거 된 사실이나 1995년 2월 25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제거 된 군의 대부 오진우처럼 장성택이 2006년 9월 교통사고를 당한 용의선상에 오를 또 다른 실력자는 오진우 이후 군부 실세로서 당 작전부장으로 20년간 대남공작을 총괄하다가 찬밥신세가 된 오극렬이다.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 할 때 교통사고로 사망할 다음 차례가 누가 될 것이냐를 주목해야 함은 물론, 부패혐의로 국가보위부 제1부부장 류경을 긴급체포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北 금역(禁域) 중에 금역이라 할 김정일 에서까지 총소리가 났다는 사실에 비춰 김정은 나 장성택, 오극렬저택에서 총소리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월드뉴스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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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25%, 3개월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았지만 최근 극도로 불안정한 국내외 금융시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동결의 배경이다.
한은은 11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3.25%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 6월 연 3.25%로 인상된 후 3개월 연속 동결된 상태다.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을 한은은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한은은 물가보다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경제 활성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 물가의 고공행진을 꺾지 못한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화를 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로 7개월 연속 4%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초 한은은 올해 4%의 물가 상승률을 점쳤었다. 7월까지 물가상승률 평균은 4.3%로, 향후 5개월간 평균 3.4%대로 상승률을 끌어내려야만 한은이 예상한 목표치 달성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유값 인상에 따른 우유, 과자, 빵, 치즈, 버터, 분유 등 서민에 밀접한 식품물가의 인상이 예상되고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로 농수산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 물가상승률 억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여파와 유럽발 세계경제 위기감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한은의 이같은 결정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해외 위험요인의 확대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에 기인해 8월 들어 주가와 장기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달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우리나라 수출의 호조와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들어 수출과 그 흑자규모는 자동차 및 조선산업 등의 선전으로 올해에만 몇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올해 7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6.5% 올라 지난 4월 6.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외 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향후 기준금리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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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부는 북한의 도발의지를 강력하게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
신승수 취재기자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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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 쇼핑몰 운영 "직접 디자인과 모델 둘다 해…"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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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암살조 등 불순분자, 발본색원"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북한의 암살 기도설과 관련,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암살 기도는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외면하고 끝내 김관진 장관에 대한 야만적인 암살기도를 실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독재국가만이 테러를 자행 하거나 지원한다’고 믿는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일 독재정권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암살 기도는 걷어치우고,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게도 “김관진 장관에 대한 완벽한 신변안전 및 경호조치를 취해 달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암살조 퇴출은 물론 국내에 잠입 활동 중인 불순분자 세력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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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평도 해상 포격…군 즉각 대응 사격
북한군이 10일 오후 서해 연평도 동북쪽 해상으로 포 사격을 가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께 북한 용매도 남쪽에서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으로 추정되는 3발의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그 중 1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오후 2시께 K-9 3발을 대응사격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대응사격 직후에 연평도 주민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했으며 우리 군과 주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매도는 NLL에서 11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연평도와의 거리는 19km 정도다. 포탄이 떨어진 정확한 지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서해상 시계가 1km에 불과하기 때문에 NLL을 넘었다는 것을 정확히 식별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관측장비에 의해 NLL을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후 1시25분께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경고통신을 하고 이후 대응수준을 정했다"면서 "함정 근처에 가해진 위협이면 즉각 조치했겠지만 NLL 선상까지만 왔기 때문에 우리도 NLL쪽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실수로 사격한 것인지 의도적인 사격인지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월드뉴스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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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 박은지 의상논란 "노출?"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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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빈우의 연인공개" 김형민과 연애 사실"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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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주민투표 불참운동, 정치꼼수에 불과하다
신승수 취재기자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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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명직 최고, 호남-충청 한 명씩 해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9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기존 ‘관례’대로 호남과 충청에 각각 한 명씩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당인만큼 그 정신에 맞게 지명직 최고위원도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례대로 충청과 호남 지역에 한 명씩 임명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재차 물음에 “그런 뜻”이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은 홍준표 대표의 지난 달 27일 “총선에서 의석이 나올 수 있는 충청권을 배려하겠다”는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어서 향후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내 ‘물갈이’ 논란에 대해선 “그런 논의가 많이 있는것 같은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천기준 그리고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공천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고 공당에서 공천은 국민이 납득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당내 복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 호남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비례대표인 김장수 의원이 확정됐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신문은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김 의원은 광주 출신이자 박 전 대표와 가까워 ‘성난’ 친박계를 달래는 데 최고의 카드라고 평가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표 시절인 2004년부터 호남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해온 관행을 깼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박 전 대표 측의 국방·안보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만천하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월드뉴스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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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유로운 점심 vs 민주당 일제급식
-무상급식은 이중비용만 초래한다-
여학교에서 근무해본 사람이면 여학생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잘 알 것이다. 또 식성에 따라 꺼리는 음식 종류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난 콩 안 먹어요. 딸기 먹으면 두드러기 나요. 음식 짠 것은 안 먹어요. 신김치는 못 먹어요. 냄새가 나는 음식은 싫어요. 전 생선 비린내 나는 것은 안 먹거든요?’
이유를 일일이 따진다면, 머리가 아플 정도다. 그래서 여학교에서 먹는 것에 대한 해법은 ‘너 알아서 먹어라’ 이다.
그러나 요즘 민주당 이하 좌파들은 전면 무상급식, 한마디로 모두가, 똑같은 음식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다 같이 먹는 ‘일제급식’을 주장한다. 말이야 의무교육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라지만, 어디까지나 학교 현실 혹은 요즘 학생들의 입맛 성향을 잘 모르는 데서 발생한 정책적 착각이다.
성공할 까닭이 없다는 뜻이다. 입맛도 천차만별인 학생들이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백명이 한꺼번에 먹는 음식은 언제나 위생부터 먹거리 공급까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 곧 부실급식이 되는 일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따로 개인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와서 먹거나, 급식밥을 먹어도 대부분 남기기 일쑤다. 그리고는 급식밥 못 먹겠으니,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소중한 교육예산은 모두 버리는 음식물로 나가고, 부모네는 자식 굶길 수 없어 점심 먹을 용돈을 따로 준다는 것이다.
예산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고, 부모들은 자식 점심밥 용돈까지 대는, 등 휘는 꼴은 모두 좌파들의 머리에서 나온 기만적 정책 때문이다. 내 돈 아니니 선심이나 쓰자는 반역적 사고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중(二重)의 비용이 추가되는 상황에서 좌파들은 오직 막무가내 전면 무상급식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각 게시판에 출몰하는 좌파 네티즌들도 한 목소리로 오세훈 시장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역시 좌파들의 목표는 학생들 건강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만약 정상적인 정치인 혹은 국민이라면 부실급식 개선에 힘을 쓰고, 죽은 소를 잡아 급식에 대는 급식업자들을 잡아 교육시켜 비위생적인 음식 개선에 힘쓸 것이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일제히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적어도 학교 현장에는 없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자기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먹고자 밖으로 나간다. 누구는 빵을, 누구는 자장면을 먹고 싶어 한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점심밥을 추구하는데, 오직 좌파들만이 일제급식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전교조의 음모도 한 자리 한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수만명의 영양사들이 영양교사가 되고, 이외 종사자들은 노조를 구성하여 압력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 영양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등록시키고 있다.
당연히 비정규직 급식종사자들도 노조인 이상 전교조와 행동과 사고를 함께 할 것이다.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학교 단위마다 급식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교조 확산을 노린다는 계산. 결국 무상급식 음모의 이면에는 전교조 세력 확산이라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에 학교 현장에서는 특별교육비나 시설보수비가 사라져 특별활동을 할 수가 없고, 학교 시설도 보수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예산이 모두 급식비로 들어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소중한 예산을 지키고, 나아가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재학(전추연 공동대표, 시인, 인사이드월드, IPF국제방송, 광주전남 데일리안 편집위원, 광주전남데일리안 편집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태평로포럼 회원)
월드뉴스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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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방해는 민주주의 파괴행위"
-주민투표 반대하지 마라-
무상급식 문제가 여, 야의 정체성 대결 및 기 싸움으로 변질 되어 무상급식 본질이나 취지가 변질되고, 고약스런 정치적인 이슈로 악용하며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민주당은 수해로 고통 받는 서울시민을 앞세워 무상급식 주민표결 문제를 와해시키려는 비 상식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주민투표 자체까지 반대하는 치졸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국민이 하고자 하면 하는 것이고 민의는 정치인의 신앙이고 주민표결은 주민표결의 문제이고 수해문제는 수해문제인데 민주당은 뭐가 그리 겁나는게 많은지 온갖 억지를 부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상급식에 관한한 알아주는 선진복지국가 모두라고 할 정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무작위 복지 남발로 나라가 휘청거리며 돼지들(PIGS)이라 조롱을 받고 있는 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도 무상급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무교육의 시조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도 지금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된 적이 없다. 선진복지 국가에서 교사들의 월급이나 학교건축, 각종 교육 인프라 및 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에 비하면 무상급식비는 조족지혈에 불과한데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것도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유일하게 스웨덴과 핀란드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유가 흥미롭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인구는 각각 900만과 450만명의 소국이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적은 노동력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력 확보는 생존의 문제였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인력의 활용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여성을 일터로 끌어 들이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이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국가가 급식에 나서게 된 것이다. 스웨덴의 여성 취업률은 80%가 넘어 유럽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다. 핀란드 여성취업률 또한 스웨덴에 버금간다.
여성을 일터로 끌어들인 스웨덴과 핀란드 모두 일인당 GDP는 5불에 이르는 부국으로 성장했고 우리의 일인당 GDP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40%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민총생산중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스웨덴이 51%, 핀란드가 43%이다.
우리나라 세금 부담률이 20%도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2-3배에 이르는 세금을 내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급식도 결국 세금으로 충당 될 것이고 무상급식이라고 볼 수 없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론자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층 자녀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를 없애야 한다”는 변은 앞세운다. 일등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을 받는 아이들 사이에 위화감이나 상처가 될 요소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도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어야 했고, 중학교 때 학비를 내지 못해 행정실에 끌려간 경험도 있다. 당시 행정실에 끌려가 행정실장의 타박을 들어야 했던 학생은 나 뿐 만 아니라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린 나이지만 가난으로 좋지 못한 기억을 가졌던 필자도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할 공공재라는 신념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교육이고, 교육은 돈, 신분, 지위에 관계없이 교육 받을 아이들에게 차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신념은 흔들려 본적이 없다.
부모의 경제력이 곧 아이의 학업성취도가 되는 사교육 역병과 무능하고 한심한 공교육 경쟁력, 썩어 빠진 교단, 멍청한 교육관료로 인해 대한민국 공교육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쉬고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자책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원천적으로 봉쇄 된 미친 교육이 횡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 밥그릇 빨아대는 것 밖에 할 줄 모르는 사악한 교사들도 넘쳐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 함에도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토익 점수가 겨우 600점 넘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공교육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이다. 이렇듯 썩어빠진 무능한 교단을 혁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분기는 단 한 번도 버려 본 적이 없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한 투쟁만 존재할 뿐이다. 무상급식이라는 표 구걸 행위 보다 민주당은 교육문제 접근에 있어 가난한집 머리 좋은 아이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참담한 교육현실을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숨길 수 없는 것은 기침과 가난이라 한다. 부모의 가난으로 인해 아이가 상처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부여 되지 않았다. 세상을 배우는, 또는 예민한 시기 부모의 가난으로 아이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
무상급식이라는 아이에게 심한 상처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는 사회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 된 사례가 프랑스에 있다.
사회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는 부모의 소득정도를 우리의 동사무소 같은 곳에 신고하면 소득에 따라 아이 급식비를 부과한다. 급식은 학교에서 하지만 급식비는 국가 행정기관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 징수한다. 일정소득 이상은 급식비를 내고 일정소득 이하는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
아이의 급식비 지원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학교의 교장, 교사, 아이 조차 급식비 지원 받는 것은 알지 못한다. 누군가 아이가 급식비를 지원받는 사실을 알고자 한다면 정신병 취급을 받을 정도로 급식제도는 정착되어 있어 아이들 간의 위화감도 없다.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또는 방법론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자신이 불리하다고 민주주의 제도 아래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도인 주민투표 반대에 나서거나 자신의 의견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생떼를 쓰는 것은 오히려 독선을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아무리 얼빠진 민주주의라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를 앞세워 투표행위를 반대하는 것인지 민주주의를 팔아먹는 것도 정도가 있을 것이다.
무상급식 보다는 절감 된 예산으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차별 받는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훼손 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다. 무상급식 문제는 공리적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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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치인들이 국민 속이고 있어"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사실상 국가부도로 가고 있는 그리스 사태가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그리스 아테네대학교 하치스 교수 초청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97년 이후 10년 동안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복지 증대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매우 높아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파 세력이 다시 집권 했지만 좌파 정권 10년 그림자에서 쉽게 못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무상급식 등 공짜복지 논쟁과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증세 부분에 대해 보수나 진보 모두가 입을 닫은 채 선심성 공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무상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 기업이나 개인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감춰놓고 무상복지 약속만 늘어놓는 것은 그리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리스 경제 파탄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분별할 정도로 퍼주는 연금 정책”이라며 “우리도 자칫하면 사회의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고령자들, 실직자들에 대한 연금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기형적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부양할 사람은 늘어나는 사회로 가면서 경제 활력을 살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복지·의료 지출이 늘어나면서 각종 연금과 사회보험의 수지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을 뻔히 잘 아는 정치권에서 보편적 무상 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이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논쟁을 벌이는 것이 한심스러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집권 경험이 있다”며 “무책임한 복지정책을 민주당이 그대로 따라하고, 이제 한나라당까지 따라하려고 하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리스가 잘못된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 헤어 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리스의 선례를 잘 살펴서 포퓰리즘이라는 독약을 마시는 일을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것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실질 1인 국민소득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며 “그러나 1981년 사회당인 파속(PASOK)당이 집권해 거대하지만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과도한 규제정책을 펼치면서 경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조은희 서울시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쓰나미 같은 복지 포퓰리즘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면 포퓰리즘의 상징인 전면 무상급식을 막아야 한다”며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꼭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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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에 “한국이 북침할 수 있나”고 묻자...
지난 5월 방중한 김정일이 양저우에서 차세대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확실시되는 시진핑 부주석을 만나 3차에 걸쳐 5시간동안이나 장시간 담화를 했다고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NKSIS)가 최근 전했다.
시진핑은 당시 김정일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며 “한국이 북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정일은 대답 없이 피식 웃으면서 넘겼다고 NKSIS 소식통은 전했다. 또 시진핑이 북한 개혁개방 필요성애 대해 이야기를 하자 김정일은 머리만 끄덕일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 시진핑이 “왜 이번에 김정은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김정일은 “내가 힘이 모자라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 데 그가 지금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나 대신 국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김정일의 역할이 이전에 비하여 축소됐음을 시인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월드뉴스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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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킬오닐, 60cm 작은 여친과 길거리 키스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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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화," 네티즌이 놀란 충격 화장"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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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쟁영웅 남일, 김정일이 죽였다
1976년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전쟁영웅으로 불리는 남일 전 부총리가 김정일에 의해 암살됐다고 조선일보가 고위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8일 전했다.
이 탈북자에 따르면, 1976년 2월 남일 당시 부총리는 평남 안주의 남흥청년화학공장을 시찰한 뒤 관용 벤츠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안공항 부근 도로에서 군용 트럭과 충돌했다. 그는 "당시 사고 현장에 다녀온 사회안전부(경찰) 교통조사과 부과장의 비밀 보고를 받았는데 사고가 의혹투성이였다"고 말했다.
탈북자씨는 "사고를 낸 트럭이 '91'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달고 있었는데 이 번호판은 김정일의 호위를 책임지는 호위2국 소속 차량들만 달 수 있다"고 했다. 또 어디선가 모여든 호위2국 소속 장교들이 현장을 통제하며 교통조사과 부과장의 조사를 방해했다.
교통조사과 부과장이 이것저것 묻자 장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왜 이리 말이 많아. 상관 말라"면서 "조용히 입 다물라. 떠들면 너 죽고 나 죽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교통조사과 부과장은 쫓겨나다시피 현장을 떠나야 했다. 그는 이 탈북자에게 "(그들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 암살이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그는 "당시 김일성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이복동생 평일을 지지하는 남일을 눈엣가시로 여겼다"며 "자신의 수족인 호위2국을 동원해 남일을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일은 소련군 장교로 2차대전에 참전해 전공을 세우고 광복 후 북한에 들어갔다. 6·25 전쟁에서 총참모장(합참의장)으로 인민군을 이끌었으며 정전협정 체결 당시 공산측 대표로 서명했다. 외상, 국가건설위원장, 부총리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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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북한은 개구리 수난시대...이유는?
최근 북한에서 논밭의 해충을 잡는 역할을 하는 개구리가 씨가 말릴 정도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열린북한방송 신의주 소식통은 “개구리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일부 주민들이 돼지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 무작위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9일 전했다.
북한 주민들이 부업으로 집안에서 돼지를 기르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7월 말 현재 돼지고기 1kg에 북한 돈 약 6000원으로 돼지 1마리를 키워 팔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돼지들에게 풀만 먹이면 살이 찌지 않아 곡식을 섞어 먹여야 되는데 강냉이 등은 비싸기 때문에 곡식을 먹이면 오히려 돼지 기른 품값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개구리 등을 풀과 함께 몇 마리만 섞어 끓여도 영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이 개구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개구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고 전했다. 하물며 논두렁에 서서도 개구리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세발짜리 날창을 이용해 마구 잡아 이제 논밭에서는 개구리 소리를 들어보기 힘들 정도로 수가 줄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 당장 개구리가 자취를 감추면서 생태계의 먹이사슬도 깨지게 된 것이다. 소식통은 “해충의 포식자인 개구리가 사라지다보니 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가뜩이나 농약 등이 부족한 현실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던 개구리마저 없어져 농작물 수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특히 개구리가 알을 낳는 시기인 4월에 마구 잡은 것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있다고 한다. 이때에 개구리 한 마리를 잡으면 수십~수백 마리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돼지 키우기에 바쁜 주민들이 개구리를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였다는 것.
소식통은 “주민들은 개구리를 잡아서라도 돼지를 키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며 이 안타까운 현상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북한 당국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돼지를 매매했던 경험이 있는 탈북자 김모씨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돼지를 팔기 전에 물을 먹이기 때문에 한 마리(100kg)를 잡으면 50~70%의 지육을 얻을 수 있다. 1kg에 6천 원으로 계산하면 약 30~42만 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돼지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약 10개월~1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월드뉴스
201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