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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전교조 교원예산부터 절감하라”
-곽노현 교육감에 귀뜸하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 방안-
곽노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의 노동자들과 매우 친밀하다.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 된 직후 취임준비위 태스크포스(TF)팀에서 일할 37명의 파견교사를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했었다. 당시 37명의 파견교사 중 무려 33명의 전교조 교사를 요청하여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공평무사해야 할 서울시 교육감이 유독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 노동자들만 편애 했다.
필자의 기억으로 2006년 경 교육부는 교사간의 경쟁을 이끌어 보다 질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당시 명색이 성과급이지 최고 등급을 받은 교사와 최저 등급을 받은 교사의 월 평균 성과급 차이가 고작 2만원 안밖에 불과했다.
일반기업체의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른 급여차이에 비한다면 매월 2만원 차이나는 성과급은 조족지혈이고 코끼리에 비스켓이다. 말이 좋아 성과급이지 성과급을 빙자한 교사들 월급 올려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못하는 성과급이다.
학부모 여론이 두려워 등 떠밀린 생색내기용 성과급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분연이 떨치고 일어나 전국적으로 봉기했었다. 당시 반대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들의 반대의 변이 차등성과급제는 교사 간 비교육적 경쟁을 유발,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협박하기에 급급했다.
세월이 지나 지금 생각해도 교사들 성과급이 왜 아이들에게 폐해가 돌아가야 하는지 아직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성과급 적게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아이를 상대로 화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수수께끼 해답은 오리무중이다.
당시 반납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반납투쟁을 하여 모급한 약 800여억원의 성과급을 반납하려 했지만 교육청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소중한 국민의 피라며 거부했다. 다만 불우이웃돕기나 결식아동 돕기 등의 좋은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라면 받아서 소중하게 쓰겠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단 한 푼도 교육청에 반납하거나 교육청에 기부된 기부금이 단 한 푼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올해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성과급 반납투쟁이 한창이다. 성과급 지급철만 되면 습관적으로 반납투쟁을 일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성과급 실시 이후 단 한 푼도 반납된 성과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그 천문학적인 반납 성과급이 불우이웃을 도왔다는 미담이나 또는 좋은 일에 쓰여 졌다는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반납투쟁에 사용된 성과급은 반납되지 않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가 사용했을 것이다.
도대체 반납도 되지 않고, 기부도 안 되는 성과급을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반납투쟁을 하는지 피를 뽑아 세금으로 자신들의 몽니성 투쟁의 놀이개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으로서 분내를 금할 수 없다.
지금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국민의 피를 뽑은 소중한 혈세로 성과급 반납투쟁을 하며 "교사를 길들이기 위한 강제적 등급화”“교원 간 갈등을 유발해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킬 것" "강제적 등급화로 인해 여교사, 원로교사 등의 사기저하 초래”등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의 핑계에 따르면 사기업에서 교사들 성과급 몇배에서 몇십배에 이르는 차등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기업 노예 길들이기쯤 될 것 같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원치 않는 성과급이고, 성과급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성과급을 받을 정도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교사간의 성과급 차이라야 기껏해야 월 몇 만원 정도의 차이이고 최고 등급의 교사와 최저등급의 교사 간 성과급 차이라야 월 10만원도 되지 않는 소액이다.
동료 간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성과급이 차이나는 일반 기업체에 비한다면 교사들 성과급 차이는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전교조는 극렬저항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어렵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는 균등배분이나 순환등급 등을 통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것을 보면 돈은 달라는 뜻인데 차등은 싫다는 의미이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달라는 의미이다.
그냥 줄려면 그게 성과급인지 퍼주기 수당인지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균등배분이라면 잘하나 못하나 똑 같이 나눠 달라는 뜻이니 그냥 날로 먹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순환등급이라면 계원이 돌아가며 곗돈 타 먹듯 하자는 이야기 이니 이 또한 성과급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과급을 달라는 것인지 날로 수당을 먹겠다는 것인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의 의중을 알 수가 없다.
올해 교원성과급 예산은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실로 엄청난 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엄청날 것이고 안 받겠다고 반납투쟁하는 성과급의 포기각서 받거나 또는 무상급식을 위한 기부를 받아 무상급식 재원으로 썼으면 좋겠다. 법적으로도 자유의사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또는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한 것이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성과급 의미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국민의 혈세를 당연 소중하게 써야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 때만 되면 찾아와 습관적으로 성과급 반납투쟁을 일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의 성과급을 사회를 위하여 의미 있게 사용하였으면 좋겠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위해 국민의 혈세 더 걷어 달라고 손부터 벌릴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교육예산을 절감해도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습관적으로 성과급 반대투쟁을 일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자의 성과급 반납투쟁을 전향적으로 받아 들여 성과급포기각서를 받거나 또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기부를 받아 무상급식 재원으로 사용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월드뉴스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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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대회로 인정된 화랑대기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최원섭 취재기자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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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김대중 연보 출판기념회 축사
■ 손학규 대표
저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다른 스트레스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때가 왔는데, 꼭해야하는데 정권교체를 제대로 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야권이 크게 통합해야하는데 야권통합,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50년 전통의 정통야당 민주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을 국민들께 제대로 안겨줄 수 있는가. 국민들이 물가고 때문에 고생하고 학자금 때문에 자살하고 취직 못해서 실의에 빠져있고 전세값이 올라서 집을 쫓겨나는데 제대로 민생을 챙기고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남북평화가 파탄이 나서 남북이 꽁꽁 얼어붙고 많은 이산가족이 고통 받고 기업인이 고생하고 한반도의 앞날이 깜깜해지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은, 야권과 민주세력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일 매일 이 어려움을 생각하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와 민주당을 사랑에 차있지만 그러나 준엄한 얼굴로 꾸짖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준엄한 꾸짖음 속에서 따뜻한 격려를 본다.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한다. 이길 것이라는 하는 믿음을 갖는다. 다른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의 음덕, 그 의무가 있게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다섯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도 기어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서 드디어 이루어내셨다. 우리가 그분의 의무를 받고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김대중 연보 출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강력한 수호신을 갖고 있다는 행복한 마음을 갖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녕 민주당의, 아니 민주개혁세력의, 아니 우리 국민의 수호신이다. 그리고 이분은 선각자이시다. 연보를 보면서 저는 우리 민족이 이런 선각자를 갖고 있고, 감히 종교적으로까지 표현한다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가진 것은 우리 국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벌써 40년 전에 대중경제론을 집필했다.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생진보의 연원, 뿌리가 거기 있다. 지금 한반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지만 벌써 40여년 전에 4대국 안전 보장론을 말씀했고 그 엄혹한 시기에 평화를 설파했다. 지금 잠시 막혀있지만 반드시 뚫을 것이다. 반드시 뚫릴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노벨 평화상이라는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안겨주셨다. 이제 남북화해협력의 길, 햇볕정책을 통해서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길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가 해낼 것이다.
여기에 인동초 같은 김대중 정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경천애인’의 정신,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철학이 민주당에 깊이 베일 것이다. 치밀하면서도 담대한 추진력이 민주당의 정신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정신이 되어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어떤 일이 있어도 통합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한다.’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이루겠다. 대통합에 민주당이 앞장서고 그 중심에 있겠다. 민주개혁진영 크게 단합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 정신, 김대중 가치,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와 민생을 반드시 지켜내고 꽃피워나갈 것임을 김대중 연보 출간을 맞이해서, 그리고 서거 2년을 맞아 스스로 다함께 다짐하고자 한다.
2011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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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오성, 떠도는 악성루머와 부인폭행설 해명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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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양신' 양준혁 비난 "그걸로 나는 그를 지웠다"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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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위해 출근 늦춰달라”
월드뉴스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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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매거진 2580’의 ‘문재인 띄우기’ 정치인 미화 방송의 진수 보여줘
친노좌파 세력이 장악한 MBC가 좌파정치인 미화 방송의 진수를 보여줬다. 7일 방송된 ‘시사매거진 2580’의 ‘문재인의 선택은?’편이 바로 그 정점에 선 프로그램. 방송은 시작부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북 콘서트 상황을 담으며, 문 이사장이 마치 아이돌처럼 젊은이들로부터 사인 공세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영상을 내보내면서 이세옥 기자는 “북 콘서트 행사 뒤에도 사인 공세가 잇따랐다”며 “책 출간과 함께 공개된 공수부대 사진은 인터넷 검색 순위에 오르며 화제가 됐고, 문사모, 젠틀재인 같은 팬클럽까지 만들어 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세옥 기자는 문재인 이사장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안택수 리얼리티 대표의 멘트를 소개한 뒤 “이른바 문재인 현상을 짚어봤다”며 방송 취지를 소개했다. 하지만 약 15분 길이의 이 방송은 도저히 문재인 현상에 대한 객관적 조명이라 보기 어려웠다.
‘모든 면에서 노무현과 같다’ 강조하는 전반부
이세옥 기자는 문재인 이사장에 대해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고 영결식에서 노재까지 장례절차를 챙기며 노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했다.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두번 노역을 찾는다는 문재인 변호사”라고 소개했고, 이어 문 이사장은 “1년 상으로 우리도 상을 벗고 평상의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돼요”라며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며 봉하마을 조문객들을 맞이해 안내를 하고, 사람들 누구나 이렇게 걸터앉을 수도 있고, 아예 올라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습니다”라고 말했다.
‘시사매거진 2580’ 측은 이 멘트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문 이사장이 아이를 번쩍 앉아 올리는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는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손녀를 안아 올리는 잘 알려진 사진을 연상케 하는 대목. 노 전 대통령과 문 이사장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동일시시키는 효과를 노린 편집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시사매거진 2580’ 측은 노 전 대통령과 문 이사장이 얼마나 ‘닮은꼴’인지 세심하게 강조했다. 기자는 “문재인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난 건 30여년 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하고도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된 전력 때문에 판사 임용이 좌절되자,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부산에서 사무실을 냈습니다.
그리고 노 변호사와 함께 시국사건, 노동사건을 주로 맡으며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라고 문 이사장과 노 전 대통령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문 이사장이 “세상을 보는 눈,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는 관점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놀랄 정도로 비슷했어요.”라며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은 유사점이 많다고 주장한 발언이 이어졌다.
방송은 또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올라 문 이사장에게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며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을 내 친구로 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감히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동영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폭적인 신뢰 속에 문재인 변호사는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참여정부 5년 가운데 4년을 함께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 초반은 이처럼 문 이사장과 노 전 대통령의 유사점, 인간미 물씬 풍기는 면모, 오랜 인연 등을 소개하며 최대한 배려한 편집을 이어 나갔다.
-‘권력의지가 없으니 오히려 깨끗하다’ 주장하는 중반부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의 ‘권력의지’를 조명하는 부분도 비판적이기보다는 문 이사장이 그만큼 ‘권력의지가 없는 깨끗한 사람’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렀다.
이세옥 기자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혼자 고고한 척 한다는 비판까지 들었습니다”라면서 노무현 후보 정무특보를 지낸 염동연 전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의 2004년 2월9일 방송된 코멘트 영상을 내보냈다. 당시 염 전 사무총장은 “이미 자기들은 정치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나 봐요. 정치판은 까마귀 노는 데고 자기들은 백로고 그런 모양이죠”라고 발언했었다. 문 이사장이 그만큼 혼탁한 정치판의 정치꾼들과 달리 깨끗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시사매거진 2580’ 측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정치라는 것은 운명을 넘어선 의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명을 바꾸려 할 정도의 불타는 권력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문재인 이사장이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란 분석을 덧붙였다.
이어 아예 친노인사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문재인 변호사는) 어떤 전직 대통령처럼 학창시절에 미래의 대통령 이렇게 써놓고 꼭 내가 해야겠다 그런 권력의지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이 만약에 권력의지라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덧붙였다.
이어 이세옥 기자는 “그런데 최근 문재인 변호사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야권원탁회의 문 변호사도 4년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라며 야권연대를 위해 뛰는 문 이사장 발언들을 소개한 뒤 “그동안 거리를 뒀던 현실정치에 성금 다가간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프레시안 기획위원인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좀 더 젠틀한 노무현, 더 반듯한 노무현 도 갑옷을 입은 노무현 이런 평가도 합니다만, 어떤 주류 기득권 세력이 보더라도 자기보다 못한 것 같지 않고 공수부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은 적어도 보수세력으로부터 이념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란 장밋빛 전망도 덧붙였다.
-‘한나라당마저 인정하는 인물’이라 강변하는 후반부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정치인 미화 방송으로서 정점에 도달한 형태지만, 이세옥 기자와 ‘시사매거진 2580’은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미화란 무엇인지를 과시했다.
결론부분에 등장한 관점은 바로 ‘한나라당조차 문 이사장을 인정한다’는 것. ‘시사매거진 2580’ 측은 친박계인 김재원 전 의원이 문 이사장을 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면서 가장 욕심이 없고 그러면서도 가장 진지하고 그런 진정성이 보이는 몇 안 되는 참모 중의 한 사람이었죠”라고 평가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부상에 여권이 경계어린 시선을 보내는 이유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물론 문 이사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구색 맞추기 식으로 내보내긴 했다.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 참모로서 참여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멘트가 끄트머리에 등장하긴 한다.
그런데 그런 비판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문 이사장 본인에게 맡겨버렸다. ‘시사매거진 2580’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참여정부)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죠”라는 문 이사장 멘트를 내보내며 카메라 앞에서 ‘반성의 기회’까지 문 이사장에 마련해줬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 못하게 됐다고 말한 그가 어떤 식으로 숙제를 풀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라는 마무리 멘트로 방송을 끝마쳤다.
대선까진 아직 1년도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가히 북한 수준의 미화 방송 정점에 도달하고 있으니, 향후 MBC가 과연 어느 경지까지 이를지 아득해지는 시점이다.
월드뉴스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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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민주당 등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돼 24일 예정대로 투표가 실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안 심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주민투표 논란이 결론 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반면 서울시도 지난 1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낸 바 있어 해당 법원의 판결에 따라 투표 결과가 바뀌거나 효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월드뉴스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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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 시원한 마음의 양식을 찾는 학생들
이상철 취재기자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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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의 사생아는 부실급식”
-무상급식과 타인능해(他人能解) 뒤주-
무상급식의 폐해 중에서 필자(筆者)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부실급식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부자아이들에게 돌아갈 급식비를 가난한 아이들에게 돌려서 더 좋고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것도 관련된 문제이지만, 부실급식 문제는 그 자체가 너무 심각한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급식이 갖는 의미의 전부라 하여도 좋다. 그러나 질 낮은 부실급식을 제공할 시에는 급식 자체의 존립마저 무너질 일이다.
가난하다 하여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일이 슬프기도 하겠지만, 김치 몇 조각에다 멀건 국 한 그릇 주는 부실급식을 먹으면서 가난한 학생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을 것인가?
더구나 이런 부실급식에다 비위생적인 불결급식마저 겹치면, 급식은 해서는 안 되는 흉물이 되는 것은 뻔한 이치다. 현재 학교급식은 급식비가 물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부실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위생마저 믿을 수 없는 불결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일은 섬세해야 한다. 부자들의 마음가짐은 오만이 아니라 겸손이어야 하고, 부를 누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누림이어야 한다. 무상급식은 이러한 섬세한 배려가 뒷받침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라남도 구례군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운조루(雲鳥樓)’가 있다. 류이주가 1776년부터 6년에 걸쳐 지은 이 고택은 중요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되어 조선시대의 사대부 가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운조루’라 함은 택호로서, 원래는 큰 사랑채 누마루의 이름으로 '구름 속에 새처럼 숨어 사는 집'과 '구름 위를 나는 새가 사는 빼어난 집'이란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710평의 대지에 처음 지을 당시 78칸의 규모였으나 지금은 모두 63칸이 남아 있고 건물의 평수는 129평이니 고택으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라 본다.
이 운조루에 부자의 마음씀씀이를 알 수 있는 뒤주 하나가 있다.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뒤주다. ‘남이 가히 열 수 있는 뒤주’라는 뜻이다. 흉년에 이르면 배고픈 사람들이나 식량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 이 뒤주를 열고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며, 뒤주의 위치도 가져가는 사람을 배려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었다고 전한다.
또한, 78칸 규모의 사대부 가옥이지만 굴뚝을 아주 낮게 하여 밥 짓는 연기가 외부에서 보이는 것을 막아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시절 이웃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자취도 보인다.
그 뒤주에는 보통 쌀 두 가마 반이 들어간다고 한다. 구멍 마개를 옆으로 돌리면 쌀이 나오는데 보통 한 사람이 한두 되를 가져갔다.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몽땅 가져가는 이는 없었다.
아무리 내 배가 고파도 더 고픈 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살아 있었으니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진정으로 나누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던 셈이다.
운조루에 남아 있는 굴뚝에도 가진 자의 겸손한 태도가 살아 있다. 이 집 굴뚝은 유난히 낮아서 1미터도 되지 않는다. 건축 공학적으로는 굴뚝이 높아야 연기가 술술 잘 빠지는 게 당연한데도 낮게 설치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부잣집에서 밥하는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배려 때문이었으니, 이는 진정한 부자의 자세다.
가뜩이나 먹을 게 없어서 주린 배를 움켜잡는 서민들이 부잣집에서 올라가는 굴뚝 연기를 보자면 자연히 시샘과 분노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운조루의 낮은 굴뚝은 모두가 공평하게 가지지 못할 때 혼자만 지나치게 소유하는 것도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이라는 선비의 철학이 녹아든 상징이라 하겠다.
이처럼 운조루는 가진 자가 더 삼가야 하는 처신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겸손하게 나누는 삶을 대대로 실천하는 표상이 되었다. 그것이 동학과 여순 반란 사건, 한국전쟁 와중에 격전지이던 지리산 아래 자리 잡았으면서도 운조루가 불타 없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남아 있는 명백한 이유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뒤주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쌀을 가져가려 하였을 것이나, 뒤에는 항상 뒤주가 채워져 있음을 보고 먹을 만큼만 취하게 되었다 한다.
나중에는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쌀을 가져가지 않게 되었으니, 매월 그믐에 이 집의 어른은 뒤주를 점검하여 다 비워지지 않았을 경우 큰 며느리에게 큰 꾸중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가난한 사람들이 창피하지 않도록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고, 혹여 밥 짓는 연기가 밖으로 나가 배고픈 사람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굴뚝을 집밖에 두지 않았으며, 또한 낮게 만들었다는 운조루 주인 류이주의 부자로서의 마음 자세가 우리 후인(後人)들의 가슴을 친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현재 민주당과 진보좌파들이 추구하는 무상급식은 예산마저 없이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하여 실시하는 졸속급식이다. 그리하여 물가변동에 맞추지 못하는 부실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생마저 엉터리인 불결급식이다.
이에 국민세금을 퍼다 붓는 세금급식이며, 무상급식이 필요없는 부자들을 위한 부자급식이다. 한마디로, 서민을 위한다는 급식이 번지수를 잘못 택한 바보급식인 것이다. 더군다나, 학생 개인 입맛과 취향을 무시한 강제급식, 일제급식이라는 점은 진보좌파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만약 가난한 학생들이 이런 부실 급식을 받아들고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를 민주당과 진보좌파들은 생각하여야 한다. 가슴의 상처는 가난하여서가 아니라, 짐승이나 먹을 음식을 받아들고 생각하는 그 음식 자체에 있다. 여기서 느끼는 가난한 자의 설움과 비애는 얼마나 아픈 상처가 되겠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주면서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정당이나 좌파들에 대한 원망도 함께 따르리라. 현재 2300원짜리 부실급식을 4000원이나 5000원으로 올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풍족한 급식을 놓고 가난한 서민의 아이들이 행복해 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 급식으로 대한민국 전체 학생의 87%가 되는 부잣집 학생들에게 돌아갈 급식비를 13% 가난한 아이들에게 돌리자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하여서 왜 나는 너와 같은 웃음을 지을 수 없겠는가. 가난하다고 하여서 왜 너는 나와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하겠는가. 가난하다고 하여서 왜 조국을 사랑할 수 없겠는가. 가난하다고 하여서 왜 꿈까지 없겠는가.
그러므로 민주당과 진보좌파들은, 모쪼록 전남 구례에 있는 운조루 주인 류이주의 타인능해(他人能解) 뒤주의 정신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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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박정현의 …
꺄악~~~~ 실력파 두가수의 듀엣곡!!! ...
월드뉴스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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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현, 생활고 고백 "아내가 언니에게 생활비를 빌려"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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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가슴이 과하게 노출된 시스루 원피스 논란
유정은 취재기자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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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던 1945년 8월15일.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시작한 위대한 기념일이다.
자주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산화한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에 삼가 경의를
표하며, 그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자 한다.
그러나 그 날의 감동이 무색하리만큼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은 부끄럽다.
분단의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과거 일본 침략시대의
참혹했던 기억을 역사에 새겨놓아야 한다.
그래서 통한의 세월을 보낸 선조들의 아픔을 길이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희생과 노력으로 지켜낸 조국인지를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권(國權)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우리 모두 실현해 나가자!
기적의 역사를 일궈낸 대한민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강한 의지와 단합을
통해 세계만방에 우리의 국운을 떨쳐나가자!
세계의 중심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도약하자!
2011. 8. 15.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월드뉴스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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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에서 “우리 땅 대마도” 외쳤다
66회 광복절을 맞아 대마도에서 “우리 땅 대마도 만세” 함성이 울려퍼졌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18명은 15일 오전 10시 30분 대마도 이즈하라에 위치한 슈젠지(修善寺) 내 최익현 선생 순국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라고 선언했다.
한말 의병장 면암 최익현 선생은 을사조약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켰으나 순창에서 관군과 맞닥뜨리게 되자 “너희들이 왜놈들이라면 싸우겠으나 같은 동족끼리는 차마 싸울 수 없다”며 스스로 의병을 해산하고 관군에 체포되었다. 일본군에 넘겨진 선생은 제자 임병찬과 함께 대마도로 끌려와 순국했다.
어버이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마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무수히 많다”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8일과 1949년 1월 7일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공식 요구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상 경계는 대마도와 일본 본 섬 사이의 현해탄”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국제공인지도로 활용한 하야시 시헤이가 1832년 만든 ‘삼국접양지도’는 대마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미국 국가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는 미국 페리제독의 1865년 일본 지도에도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버이연합은 “일본은 대마도가 한국 영토임을 지우기 위해 거꾸로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은 주변 국가와의 분쟁을 우려해 양보하기만 해지만 이제 분쟁을 두려워하기보다 과감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대마도가 분명한 한국 영토임을 선언하며 일본의 영토 야욕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라며 “조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했던 우리 회원들은 우리 땅 대마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 전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땅 대마도 만세! 우리 땅 독도 만세!
오늘 우리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66회 광복절을 맞아 이곳 대마도에서 이 섬이 한국 영토임을 엄숙하게 선포한다.
대마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무수히 많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8일과 1949년 1월 7일 연두기자회견과 그해 연말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공식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견서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래된 해상 경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이 오래된 해상경계’는 대마도와 일본 본 섬 사이의 현해탄이다. 이 '오래된 해상 경계'가 현해탄이라면, 대마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93)가 1832년 만든 ‘삼국접양지도’는 대마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것도 색으로 구분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이 지도를 국제공인지도로 활용했다.
일본은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기록된 이 삼국접양도를 은폐하고자 증거자료를 없애고, 사실과 다른 자료를 19세기부터 지금까지 다량 배포함으로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또 미국 국가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는 미국 페리제독의 1865년 일본 지도에도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영국지도에도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표기하고 ‘대마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지도에 직접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일본이 현재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의 숨은 의도는 대마도의 진실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대마도가 한국 영토임을 지우기 위해 거꾸로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최단거리가 49.5㎞로 일본 후쿠오카보다 훨씬 가깝다. 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 등에도 부산 동래부의 부속도서로 나와 있는 등 지리적, 역사적, 문헌상으로 명백한 우리의 땅이다.
그동안 한국은 주변 국가와의 분쟁을 우려해 양보하기만 해왔다. 이제 분쟁을 두려워하기보다 과감하게 맞서야 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대마도가 분명한 한국 영토임을 선언하며 일본의 영토 야욕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조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했던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우리 땅 대마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 전쟁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 땅 대마도 만세! 우리 땅 독도 만세!
월드뉴스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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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모함이 서해를 덮는다면...
중국 군부는 이번에 진수된 항공모함이 ‘군사용’이고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뻔할 뻔자다. ‘영토분쟁’을 두고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만 거론하지만, 한국 서해의 이어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중국 함선은 이미 최근에 이어도에 시비를 걸지 않았는가?
2015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중국은 그 틈을 타 서해 등 한반도 주변을 향해 본격적인 군사적 진출을 할 것이라는 것이 김성만 예비역 장군의 우려다. 북에는 6.25 남침 당사자들이, 동에는 일본 국수주의자들이, 서에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죄는 형국이 될 것이란 이야기다.
그럼에도 미국의 한반도 안보장치의 수준은 한미연합사 수준보다 전보다 한결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 이기주의 또는 패권주의가 있는 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을 보장하는 강력한 보루다.
이 보루가 약화되는 듯한 징후가 보일 때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다투어 절제 없는 군비경쟁과 군사력 진출을 지향하겠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 같은 가능성은 미국의 안보이익에 결코 이롭지 않다. 미국 조야가 안일한 고립주의에 안주할 수 없는 이유다.
미국 일각에는 국내경제 악화로 인해 전 같은 버거운 외부개입을 감내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안보이익을 훼손당할 경우 그로 인한 미국의 전체적인 국가이익의 상처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미국의 행정부 정계 언론계 지식인 사회는 이 점을 유의해 소승적인 경제주의적 타산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국내적인 필요에만 몰두하지 말고 나라의 안위가 비우호적인 강대국 패권주의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1의적인 소임은 안보다.
안보적 관심이 불투명한 경제 운운은 모래 성(城)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에 홍수가 날까만 걱정하지 말고 한반도와 한국의 육지, 바다, 하늘에 지진, 해일, 태풍이 일까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
2015년 후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형식은 변하더라도 실질은 더 강하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할 때다.
월드뉴스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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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 심상치 않다 “내부 갈등 중?”
최근 북한 군부가 대남 정책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등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VOA는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가 지난 11일 북한의 권력세습 과정에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의 위상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으로 후계가 세습되는 와중에 김영춘 부장의 위상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말했다고 15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임을 얻고 있는 김영춘 부장의 위상 하락은 후계자인 김정은을 둘러싼 군부 내 젊은 세력들이 치고 나가면서 세대간 실력 대결과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방송에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지난 12일 최근 북한의 행태와 관련 “이중삼중의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 이후 북한의 대남 비난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당국자들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군부가 대남 정책과 인사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탈북인총연합회 대표는 “이영호와 김영철 상장 같은 김정은을 둘러싼 세력들이 급속히 등장하면서 김영은 세력과 물러나야할 김영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방송에 전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때에는 상당히 강경한 대남 자세를 보였지만 최근 발생한 서해상 포격에 대해서는 ‘근처 용매도 간석지에서 발파작업을 하면서 나온 폭발음’이라며 지난해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안찬일 대표는 또 북한 군부가 인사문제를 놓고 신구 세대로 나눠져 갈등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군부 상층부는 김일성이 임명한 원로 장성들이 대부분인데, 최근 김정은을 둘러싼 젊은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 군부에서는 지난해 9월 열린 노동당대표자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을 둘러싼 젊은 세대가 빠른 속도로 승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당 대표자회의에서 이영호 군총참모장을 당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한편 전문가 일각에서는 군부의 내부 갈등 소식을 북한의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모든 것이 남한의 판단착오와 갈등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일 체제의 핵심 권력 기반인 군부에는 오극렬 등 25명의 대장을 포함해 1300명의 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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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사격에 종북카페 '축제 분위기'
월드뉴스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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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 재정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 못 해”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며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남발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며 “글로벌 재정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위기는 다른 위기와 달리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재차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치도 진화해야 한다”며 “‘일국 중심 정치’에서 ‘글로벌 민주주의’로, ‘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 이명박 대통령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북녘 동포와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66주년 광복절을 여러분과 함께 경축합니다.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의 공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조국을 위해 몸바친 애국선열들의 꿈을 되새겨 봅니다. 압제와 가난의 질곡을 벗고 나라를 세워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분들과 우리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 60여년 대한민국은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일구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참화 속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인구 5천만 이상으로 2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일곱 나라 중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질서를 만드는 G20 회원으로 G20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의제를 주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선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평창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여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다섯 나라 중의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K-pop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60여 년 전 우리는 세계 사회에서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었습니다. 6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모든 나라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의존국가가 세계책임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부터 내걸었던 성숙한 세계국가, 선진일류국가라는 우리의 비전은 현실이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땀과 눈물로 이룬 역사였습니다. 숱한 위기를 넘고 또 넘은 역사였습니다. 지난 10여 년만 보더라도 그 엄혹했던 1997년 외환위기를 우리 국민은 엄청난 희생 속에서도 금을 모아가며 단합된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2008년, 우리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들이닥친 세계금융위기도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국가의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위기가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발전과 위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IT 혁명과 함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민주화와 함께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흥국가들이 본격적인 발전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범상치 않은 위기의 증후군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글로벌 재정 위기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그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빈부 격차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운명이 걸려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려 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모두가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문제를 풀고, 평화와 번영의 세계를 열려면 새로운 발상과 사고가 요구됩니다.
저는 G7체제에서 G20체제로 전환된 것이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7은 부자 나라들만이 모인 회의였습니다.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를 대변한 체제였습니다.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 저발전국, 그리고 5대륙이 모두 모여 '함께 문제를 푸는 세계'를 상징합니다. G20은 오늘의 세계가 봉착한 위기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의 산물입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조정과 합의와 실행,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그 자체로 웅변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도 진화해야 합니다. '일국 중심 정치'에서 '글로벌 민주주의'로 '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애'(Humanity)와 '창의'(Creativity), 그리고 '책임'(Responsibility)의 가치가 중심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회, 창조적 혁신이 흘러넘치는 사회,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파멸적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지속적 성장'과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이 세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 사회"를 내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안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비전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의 중심 비전이기도 합니다.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는 전혀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2만 여개의 기업이 사라지고,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정신으로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세계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자리 나누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대량 실직과 기업의 줄도산 없이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위기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서민 생활에 정부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정부의 정책 기조로 삼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비리와 특권을 제어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위하여 "공정사회"를 국정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격차가 사회 격차를 낳고 이것이 기회의 격차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전들이 아직 현실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를 통찰하고,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 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 사회"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가 찾고 있는 해법을 우리가 먼저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기초를 반드시 닦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고 우리 모두의 생존 기반도 다지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 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고용의 질이 좋은 상용직 일자리가 60만개가 늘었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실업률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1인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년 만에 소득 양극화 추세가 꺾여 완화되고 있고, 중산층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0%, 86조원으로 역대 가장 큰 금액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됩니다. 국가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재정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정 위기는 다른 위기와 달리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기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 가겠습니다. "공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이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최근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공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두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전액 학비 지원과 산학 연계를 바탕으로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합리적 해소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정부는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정책을 비롯해 미소금융과 전통시장 상품권 확대 등 자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영업에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당장에 해결책은 어렵지만 특히 전 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백 년에 한 번 일어날 기상 이변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해 대비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 성장'입니다. 우리의 기업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야 서민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동반성장'은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생존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길입니다.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지대한 공로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에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훨씬 커졌습니다.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책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집시다! 높아진 우리의 국격과 강해진 우리의 경제를 "공생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읍시다. "공생 발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시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과 근로자가 힘을 합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손을 잡읍시다. 그리하여 세계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먼저 헤쳐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 FTA입니다. 이미 우리는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함으로서 세계에서 경제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FTA 성과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입니다. 7년이 된 칠레 FTA로 한ㆍ칠레 교역량은 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4년이 된 아세안과의 FTA로 교역량은 무려 60%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체결된 한ㆍ인도 FTA로 교역량이 1년 만에 40%가 증가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한ㆍEU FTA가 발효되었고, 미국과의 FTA가 비준되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FTA의 허브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ㆍ미 FTA가 GDP 5.7% 성장과 35만 개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 FTA는 안보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크게 강화해줄 것입니다.
시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보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ㆍ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7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민족사의 가장 큰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통일은 겨레의 소원입니다. 통일은 광복의 완성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대결의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호함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후면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동계올림픽이나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선진국만이 열 수 있는 스포츠 제전입니다. 우리의 선진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 힘을 모읍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뭉쳐서 극복해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글로벌 재정 위기를 주시하면서, 정부는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보람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60여 년간 불굴의 도전과 성취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창조했듯이 함께 가는 "공생 발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창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세계 속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성공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시다. 고맙습니다.
월드뉴스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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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오늘은 66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3년을 맞는 날이다.
잃었던 국권을 되찾기 위해 고귀한 목숨마저 아끼지 않으셨던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온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이룩하였고,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며 기적의 역사를 거듭해왔다.
이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선조들의 애국심, 일제 억압 속에서도 민족해방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불어 닥친 세계경제위기로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높아진 실업률과 양극화는 전 세계 경제의 내실 있는 발전을 저해하며, 우리 국민들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통해 강조한 ‘새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은 ‘공생발전’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경제위기 현상을 극복하는 동시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특히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격차를 줄이는 발전 모델’ 제시는 대한민국 보수의 최고의 가치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기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한나라당도 앞으로 ‘공생발전’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친서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과잉복지’가 아닌, 서민 위주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매진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대통령께서 ‘남북 간 협력의 자세’를 강조했듯이, 한나라당은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 서 광복의 참 뜻을 실천할 것이다.
‘민족의 빛’을 되찾은 오늘,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한다.
애국선열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이 민족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더욱 노력할 것이며,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일본의 독도침탈 의지를 꺾기 위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1. 8.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월드뉴스
2011-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