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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공산주의 인정해야 민주사회”
-박원순, 참여연대와 결별을 선언하라-
2010년 6월 17일 초췌한 어느 할머니는 참여연대 사무실을 찾아 무릎을 끓고 빌며 절규하고 있었다. 천안함 폭침으로 막내아들 故민평기 상사를 잃은 그녀는 60대 중반을 넘기기까지 평생 흙과 함께 살았던 우리네 어머니와 같이 그저 평범한 윤청자였다.
그녀는 방문한 자리에서 참여연대가 UN 상임이사국 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북한괴뢰도당의 어뢰공격이 아니라는 각종 의혹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울부짖으며 "애미 심정을 알아야지…. 가슴이 터져서 시골에서 올라왔다. 한이 쌓인다. 심장이 뒤틀어지고 썩어간다. 하루 사는 게 지옥인데 내 가슴에 못 좀 박지 말라"며 끓어오르는 울분을 토해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UN이사국 15개국 및 그 외 베트남 등에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의 소행이 아니라는 갖가지 의혹을 제기한 서신을 보내는 이적행위를 저질렀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 가슴에 참여연대가 대못을 박았다. 윤청자 어머니는 아들 故민평기 상사의 유족보상금 1억과 각계가 보내준 성금 전액을 방위성금으로 기탁했고, 군 당국은 그 소중한 뜻을 담아 기관총 18정을 구입하여 서해를 지키는 초계정에 장착하여 서해를 넘나드는 북한괴뢰의 총칼을 막고 있다.
참여연대의 종북적 편향은 이 외에도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극좌단체와 연계하여 “이라크 파병반대” “평택미군기지 난동” “한미FTA 저지”“국가보안법 폐지”“부안방폐장 반대 난동”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투쟁”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촛불난동 때는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박원석은 광우병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을 역임하며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핵심6인(조계사로 피신했던 일행들)이었다.
현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석태, 청화, 임종대, 정현백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심각한 좌편향 행보를 이어오던 인사들이다.
호주제폐지를 주도한 변호사 출신 이석태, 좌편향 활동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실천승가회 소속 승녀 청화, 국가보안법 폐지, 간첩 송두율 석방운동에 앞장 선 교수출신 임종대, 한총련은 사회의 소금이자 양심이라는 교수출신 정현백 그들의 이념적 편향은 화려하기만 하다. 리영희 교수의 말마따나 새는 두 날개로 난다는데 오로지 한쪽 날개로 한쪽으로만 날고 있는 참여연대이다.
참여연대는 그들만이 모여 만든 그들만의 조직이다. 자유경제원 보고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수백명의 지식인을 거느린 막강한 조직력으로 시민단체를 표방하지만 전체 임원 중 시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지나지 않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이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재벌 일가의 기업지배구조를 혹독하게 비판 했던 대표적인 시민단체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재벌 지배구조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지독스런 폐쇄성에 연세대 류석춘 교수는 참여연대에 대하여 “운영위원 및 집행위원을 중심으로 한 활동가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조직의 궁극적 주인인 일반회원이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다” 고 꼬집고 있다.
월드뉴스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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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확충은 균형이 중요”
-박근혜의 재량지출 축소론-
경제란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말 그대로 경제는 국가와 사회, 백성의 의식주는 물론이거니와 몸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어려움에서 구해야 하는 구실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이든 품었던 큰 뜻은 차치하고라도 그 시대적 배경이 있기 마련이다. 높은 산에서 멀리 바라보는 혜안에서 나온 바로 위기의식이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를 통해 부국강병책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시대는 분명히 위기의 상황이였으나 위기를 실감하는 지배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기본틀의 시작은 행정쇄신, 개혁이라는 외길 뿐이다. 이는 정부와 그 직을 수행하는 관료들의 위기의식에 대한 철저한 고찰과 이에 대한 솔선수범이 전제가 되어야 극복할 수가 있다.
정약용은 그 대안으로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 행정의 쇄신을 강조했고, 경세유표(經世遺表)를 통해 부국강병책을 제시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기존의 날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틀을 구상하는 개혁정신이 있다. 즉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문화(패러다임)기준 설정 없이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엊그제 복지확충과 관련된 경제구상을 내놓았다. 그런데 감세와 토목사업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차별화 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세제분야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 확충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 절약과 세입 증대 부분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관 주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정책 확충을 위해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의 축소와 지류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근혜 전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경제구상을 요약해 보면 첫째, 경제관은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 둘째, 복자철학은 자립, 좌활. 셋째, 복지정책은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기초생활보장제 통합급여→개별급여 전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넷째, 재정운용은 세출 구조조정 - 사회간접자본(SOC)투자 10% 축소, 세입증대 -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날 재량지출(재량권이 주어진 예산액지출)10% 축소 언급은 무엇보다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사실 이렇다 할 부존자원도 없이 오로지 수출로 수입재원을 충당하는 나라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세수의 의존 비율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900조에 이른다는 보고 내용도 있다. 이는 잠정적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팎의 침체된 분위기로 보면 세수기반 확대와 세출 구조 조정, 공기업의 조직 및 사업 재조정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사실 경제는 정치와는 달리 사람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을 쓴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예측과 선택의 게임이며 국제경제의 흐름과 투자소비의 추세, 인구곡선 등 여러 변수를 종합한 예측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결국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복(公僕)들의 철학과 장기적인 안목의 중요성이 새삼스럽지 않는 것이다. 한편으로 행정의 쇄신으로 기존의 낡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틀을 구상하는 개혁이 우선되어야 부국(富國)도 복지(福祉)도 가능하다는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복지는 국부(國富)에서 나온다. 행정의 목표는 국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있다. 실제로 국가 예산은 그것을 집행을 통해 국민의 생활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보다 나은 복지를 누리게 하는데 쓰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낭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런저런 우리의 형편으로 보면 낭비성 국가 예산 차단에 대한 고민은 이제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여전히 재량권 있는 돈을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고민거리는 반드시 복지에 극한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여러 면에서 뜻밖의 도전을 받고 있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현실 문제에 대한 위기위식을 느끼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다만 '그렇다' 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에 대한 냉철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국가 재정 건전성과 혈세의 낭비, 그 연장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국감에서 주장한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재량지출 축소론'은 정치적인 찬반 입장을 떠나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월드뉴스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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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불교와 문화로 通하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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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만불, 차세대 신성장동력이 좌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2일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7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가 2030년 GDP 5조불을 달성하려면 새롭게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산업의 필요성을 절실하다”며 산업 전반에 높은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7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공개된 7개의 프로젝트는 ① 수퍼 윈드 그리드 조성, ② 해외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③ 바이오 강국 건설, ④ 스마트그리드 광역 시범단지, ⑤ 2030 그린 교통 인프라 구축, ⑥ 스마트 에코 시티, ⑦ 전주기적 수자원관리 등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7개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편,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관광산업, 의료산업, 콘텐츠산업, 스마트 산업, 바이오산업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주문했다.
월드뉴스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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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영상통화를 통한 음란영상폰팅 업자 등 12명 적발
경북지방경찰청은 ‘10. 11.~’11. 8.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스팸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한 남성회원들을 중국에 있는 통합 콜센터에 고용된 조선족여성들과 070영상통화로 연결시키고, 여성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연출시키게 한 혐의로 경기 고양시 소재 070영상폰 솔루션 제공업체 “N사”의 대표 “ㅈ”씨 (39세)등 12명을『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간당 1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남성회원들로부터 30초당 800원의 비싼 정보이용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여성들의 가슴, 음부 등을 보여주도록 음란행위를 조장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남성회원중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360여만원을 결제하는 등 이들은 남성회원 13만명으로부터 10개월동안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음란행위가 대화를 통한 음란폰팅에서 영상을 통한 음란폰팅으로 진화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사업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넷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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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대 지도 대부분 “동해는 한국해”
월드뉴스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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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년...3대 세습 갈수록 ‘위태’
28일로 북한의 3대세습 체제가 공식화된 지 1년을 맞는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북한 관계자들은 현대사에 일찍이 유래가 없고 사회주의 체제와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봉건적 세습을 강행한 김정일의 도박이 북한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세습체제 안착을 위해 당ㆍ군은 물론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숭배를 강요하는 우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경력이 없어 주민들이 ‘지도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 김정은의 품성과 자질을 허위로 꾸미고 이를 선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김정은의 현장방문 활동모습을 부각시켜 우상화 선전내용이 사실인양 연출하는데 부심하고 있는 흔적도 보인다. 소식통에 의하면 각 기관ㆍ공장 내에 ‘대장복’이라는 입간판을 대대적으로 건립하고, 김정은이 방문한 곳에는 김정일의 경우와 같이 ‘방문 기념현판’을 부착하고 있다.
또 조선중앙TV는 김정일을 수행하여 활동하는 김정은이 단독으로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처럼 편집하거나 김정은이 김정일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 마치 정책집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기도 하다. 김정은이 3대 세습체제 구축을 위해 과거 김정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세습 공고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권력기반과 내외 여건은 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달리 김정은은 새로운 노선이나 정책 제시 없이 김정일이 만든 제도와 통치방식을 따라 배우면서 적응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후계자로 내정되어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향후 권력투쟁이 발발할 때 생존력도 의문시 되고 있다.
게다가 김정은은 군과 공안기구를 세습 전위세력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강압적 수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공포통치를 자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지지는커녕 “사회주의가 아니라 봉건 왕조만 남았다”며 구시대적 행태에 대해 조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김정은이 세습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고위 간부의 숙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간부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비리에 연루된 인민보안부장 주상성과 부총리 이태남 등이 해임되었으며 나름대로 충성을 다해 온 보위부 부부장 류경까지 가차 없이 처형되자 간부들의 김 부자에 대한 배신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세습체제 구축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김정은은 대남 강경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세를 조작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했다”며 “김정은은 ‘무력통일’을 공공연히 강조하면서 전비태세 완비를 독려하는 등 호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도발은 오히려 북한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5.24 조치 이후 북한은 남북교역과 선박운항 감소 등으로 3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대외적으로 김정은 후계 내정 이후 연이은 도발과 강경정책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확대와 외교적 고립을 초래했다. 연이은 대남도발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켜 대북제제가 강화되고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되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비록 군과 공안기구 등을 통해 일부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김정일의 울타리 안에서 타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며 “아직까지 자신의 독자적 위상 확립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존재는 어려운 살림에 쪽박마저 깨는 철부지와 다를 것이 없는 형국이어서 향후 주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월드뉴스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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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민주주의’ 표기 반발, 헌법 부정하는 것”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교과서에 등재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일부 사학자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선열들이 지킨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 나온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라지기 시작한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사퇴를 하는 등 반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차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가치에 대한 교육과 정치사회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원내대표는 “혹자는 ‘사회민주주의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는 수많은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조항이 내포돼 있으므로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계파로 파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013년부터 적용될 새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대신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자, 교과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20명 중 9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반발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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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등장과 정치권의 전망.
월드뉴스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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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북한도 시대조류 합류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 번영을 이뤄가는 21세기의 시대 조류에 합류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기꺼이 북한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장거리 미사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비확산 체제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가공할 핵 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간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경제 격차를 줄여 지구촌이 공생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선진국은 개도국이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 스스로 성장과 개발을 이뤄나갈 동력을 제공해야 하며 국제 금융위기에 글로벌 차원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신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발전방안과 북한 문제, 국제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동북아 안보와 세계 경제와 관련해 양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을 포함해서 3국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하토야마, 간 총리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협력을 잘해온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다 총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미일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한다"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며 계속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공조하는 게 기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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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
양승태 대법원장(63·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당초 민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과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연계해왔으나 의원총회를 거친 뒤 전격 참여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본회의 참석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나뉘었지만, 사법부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정치의 실종은 재앙으로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며 "정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국회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조 헌재재판관 후보자와 관련, "헌법재판관을 대법관과 달리 국회 추천 몫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 야당 추천 몫을 배정한 뜻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 정치적 인식의 다양성,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기본 취지가 있을 것"이라며 선출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조 후보자 선출안의 경우는 여야간 대립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처리 일정이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이념편향성을 들어 선출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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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지원 유보? “사실 아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0.26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지원 여부에 대해 “그와 관련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고 전했다. 시장 후보 결정방식 등 확정된 것이 없으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21일 본회의에 앞서 박 전 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이 한 데 섞여 오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과 박 전 대표의 답이 서로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박 전 대표에게 확인한 내용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당 지도부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한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봐야죠'라는 답변도 질문의 요지를 '한나라당 당론으로 결정된 복지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뜻으로 이해하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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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 고속화 사업 타결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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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억류당한 국민, 지난 4년간 만 여명에 달해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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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혜,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화보 '섹시한 변신'
유정은 취재기자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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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 환송 오찬 가져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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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 환송 오찬 가져
스티븐스 대사 주한 미국 대사로서 일한 것은 큰 특권
박희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 일행과 오찬을 함께하고 앞으로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박 의장은 오찬사를 통해 한국인을 가장 사랑했고 또 한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스티븐스 대사의 송별 오찬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부임 기간동안 양국이 FTA를 체결하고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스티븐스 대사에게 앞으로 21세기에 걸맞은 전략적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면서 심은경의 한국이야기를 보면서 대사님을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신 분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스티븐스 미국 대사는 주한 미 대사로서 한국과 한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특권이었다고 밝히고 국회로 상징되는 한국의 민주주의 여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면서 특히 오바마 대통령도현재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고 이와 같은 공동의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을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박희태 국회의장 내외 이인제 의원(자유선진당) 원혜영 의원(민주당) 조윤선 의원(한나라당)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미국에서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대사 토마스 하인지 정치담당관등이 함께 했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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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시민단체, 서울시장 후보로 이석연 낙점
우파 시민사회진영은 20일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시민후보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추대키로 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당초 우파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 전 처장과 전원책 변호사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후보 추대위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막판까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에서 이 전 처장이 앞섰다”면서 “두 사람을 복수 후보로 추대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이 전 처장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후보 추대에는 박세일 선진통일연합 상임의장을 비롯해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경석 기독사회책임 상임대표, 김종일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공동대표, 이명희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유석춘 교수, 인명진ㆍ김진홍 목사 등이 참여했다.
박 상임의장을 추대인 대표로 한 200여명의 시민사회진영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시민사회진영은 다수 인사를 수차례 접촉했고, 19일 저녁 8인의 실무진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회동에서 이 전 처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전 처장은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이전 반대 헌법소원을 제기해 수도 서울을 지킨 주인공”이라며 “국가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옹호하는 대표적 법치주의자”라고 추대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전 처장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높은 도덕성과 두터운 봉사심을 갖춘 참신한 인물”이라며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으로서 행정력과 정책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진영 시민사회가 이번에 뜻을 같이한 이유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반민주적 투표불참운동을 주도한 민주당과 좌파진영을 심판하고, 한나라당이 보여준 분파적 태도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력을 모아 시민후보를 지지하고, 한나라당 및 자유선진당과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자유민주진영 통합후보를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시민후보로 공식 추대되는 것과 동시에 예비등록을 하고 본격 행보를 시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게 될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번 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범야권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출마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하는 각오와 비전 등을 공개한다.
추미애, 천정배, 신계륜,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경선주자 4명은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월드뉴스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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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1일 본회의서 ‘양승태 동의안’ 처리
한나라당이 최근 야당과의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를 하지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9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용훈대법원장 임기가 9월 24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법부 수장이 선출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의결을 마쳐야 새로운 사법부가 구성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과 의논해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민주당도 양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거부를 하지 않아서 대승적 차원에서 본회의에 참여해 여야가 함께 사법부를 구성했다는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우리의 사법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하다"며 "국회는 적기에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결과에 따라 새로운 수장을 의시한 사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야당 반발에 따른 극심한 대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노영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내일 본회의 단독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노 부대표는 "양 후보자 동의안보다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먼저 제출됐지만 한나라당은 야당 추천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한나라당의 처사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여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여야 합의 없는 단독 강행 처리시 총선에 불출마 하겠다'고 선언하셨던 것을 환기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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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들 “5차 희망버스 절대 안돼”
“절망버스 오지 말라!”
부산시민들이 10월 8~9일로 예고된 ‘5차 버스 시위대(일명 희망 버스)’ 행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1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5차 희망 버스 행사가 예정된 날은 세계적인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10월 6~14일) 개최 기간”이라며 “국내외 수많은 영화인과 관광객이 부산을 찾는 국제적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할 경우 교통 정체와 도시 마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희망버스 행사 주최 측은 부산국제영화제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희망 버스 행사를 반드시 중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영도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지난 16일 ‘한진중공업 5차 희망 버스 중지 촉구 성명서’를 내고 육탄저지를 선언했다.
협의회는 “모든 영도구민과 함께 부산대교와 영도대교에서 희망 버스 참가자 영도 진입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고 만일 구민의 저지를 뚫고 영도에서 희망 버스 행사를 한다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우리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5차 희망 버스 행사를 강행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희망 버스 기획단 측에 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