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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표류 탈북자들 4일 한국 온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8일 북한을 탈출한 표류 탈북자 9명을 4일 항공기 편으로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탈북자들을 이날 오전 후쿠오카에서 비행기에 태워 서울로 보낼 예정이다.
지난달 8일 청진 인근에서 목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은 같은 달 13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부근에서 발견됐다.
월드뉴스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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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버스요금 200원 오른다
지하철과 버스 등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 상반기까지 200원 인상된다. 매년 계속돼 온 적자운영이 인상배경으로, 서민물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 4년 6개월을 미뤄왔다는 설명이다.
30일 서울시는 물가 상승과 환승 할인 등으로 버스와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누적돼 올해 11월 중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100원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1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 계획에 따르면 현재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900원인 지하철과 간선·지선버스의 기본요금은 11월 1,000원, 내년 상반기 1,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기본요금은 교통카드로 현재 720원, 450원에서 11월 800원과 500원, 내년 상반기 880원과 550원으로 각각 오른다.
다만 인상 시기나 액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의회나, 환승할인제를 함께 하고 있는 경기도, 인천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상 배경에는 운영기관 적자가 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한 해 총 운영적자는 4,700여억원으로 전해졌다. 버스회사 역시 올해 적자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물가와 수송원가가 크게 올랐고, 수도권, 시내 통합환승할인제도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크게 늘은 것이 적자의 이유다. 특히 무임승차가 손실의 45%이며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년마다 100원씩 올려야 수지가 맞음에도 경제위기와 물가 불안을 이유로 계속 미뤄오다 4년 6개월만에야 인상안을 내놓은 것이란 게 서울시의 답변이다.
특히 시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무임승차 혜택 대상자인 65세 이상 시민이 크게 늘어난 것을 경영 적자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노인 무료탑승 때문에 생기는 적자가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무료 대신 50% 할인으로 변경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민감한 문제라 손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운영기관들이 계속 구조조정 하는 이유도 적자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 한 신용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사실상 지하철요금을 400원 이상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 폭을 200원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도 내년 6월로 요금인상 일정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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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차라리 평양시장에 도전하라”
-태극기와 애국가를 외면하는 박원순 후보-
국호(대한민국)와 국기(태극기)는 한 국가의 정체성이며 상징이다. 오늘은 국가 4大 국경일 중 하나인 개천절이다. 행사에 참석하는 국민은 태극기에 경례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국가에 대해 경의를 표할 것이다. 1948,8.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오늘까지 이어 오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태극기와 애국가는 국가 존립과 존중이라는 상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태극기와 애국가를 외면하고 무시하며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者가 있으니 바로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이다.
박원순은 2009년 10월19일 6.2지방선거를 겨냥, 야권의 선거연합을 명목으로 조직한 ‘희망과 대안’(공동운영위원장 박원순) 창립 행사에서 아예 ‘국민의례’와 ‘태극기’를 배제한 채 행사를 진행했다.
참석자 중 일부가 “국민의례도 안하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며 소란이 일자, 주최 측은 경찰을 불렀고 박원순의 짤막한 기자회견을 끝으로 서둘러 행사를 끝냈다.
당시행사에 정세균,문국현,노회찬 등 야3당 대표가 참석했었다.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긴 박원순은 “행사가 폭력적으로 중단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공당 대표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국민의례와 애국가를 생략한 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태극기를 왜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태극기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대한 사람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의 자존(自存)과 민족의 역사, 우리의 영광까지 전부를 대표한다. 따라서 태극기는 나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좌파 좌익들은 태극기를 보호하기는커녕 부정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좌익들 모임이나 회합의식에서 태극기가 절대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태극기에 대한 신성 모독인 것이며, 스스로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다. 나아가 태극기를 노골적으로 ‘분단의 상징’이라고 매도한다. 이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명백한 반역(叛逆)이다.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태극기에 대한 모독을 인정한 자유는 없다. 박원순은 스스로 변호사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박원순이 계속 태극기를 모독하거나 부정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며 이는 전교조 및 좌파들의 소행과 일치하는 종북적 만행이며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태극기 없는 행사를 진행한 박원순은 이미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모독한 전과자(前科者)나 다름없다. 만약 이러한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우리의 태극기는 사라질 것이고, 서울시 행사에는 민중의례가 도입될 것이다.
애국가 역시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다. 민중의례란? 국기에 대한 경례 대신에 팔뚝질로 허공을 치며, 애국가 대신 종북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며 밤을 새워 대한민국을 응원한 적이 있다. 축구가 그렇고, 올림픽이 그렇다. 이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에 태극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옳겠는가?
이제 우리는 좌익들과 주사파 일당에 의해 무너진 우리의 국기(國旗), 태극기와 대한민국에 대한 신성(神聖)을 다시 세워야 한다. 좌익들로부터 태극기와 애국가를 지키는 일은, 바로 그 길은 나라를 보호하여 더 위대한 선진조국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 역설하고, 유일 분단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박원순 후보에게 묻는다. 서울시청에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휘날리게 하고 싶은 것인가? 조례에서는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라면 태극기를 외면하고 애국가를 말살한 이유를 말하라. 이런 항의와 질문에 불만이라면 지금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北으로 올라가 평양시장에 도전하라. 필자는 그대를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월드뉴스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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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대중은 간상배 출신 괴뢰역도”
최근 북한 군부에서 발행된 내부 교양자료에 실린 ‘변할 수 없는 괴뢰놈들의 북침야망’이라는 제하의 해설 글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에 대한 묘사가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상스러운 욕으로 점철돼 있다고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NKSIS)가 3일 전했다.
NKSIS에 따르면 두 페이지 분량의 해설에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쫓겨나 해외에서 뒈진 늙다리 리승만 괴뢰역도놈”, “유신 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박정희 괴뢰역도놈”,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어 인류를 경악케 한 살인악마, 살인깡패인 전두환, 로태우 괴뢰역도놈”, “문민의 탈을 쓴 김영삼 괴뢰역도놈”등 역대 대통령을 차례로 비난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햇볕정책’으로 남북 화해를 지향하고 대북 물량지원공세를 펼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다른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3~4배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해설은 “김대중 괴뢰역도놈도 여기서 례외로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감투를 쓰기 바쁘게 민주투사의 너울도 다 벗어버리고 (미국)상전 놈의 품에 달려가 안기였다”며 당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인사들과 나눴던 대화를 친미적 ‘추태’로 몰아갔다.
게다가 “근 4대에 걸쳐 선교사의 탈을 쓰고 우리나라에서 갖은 악행을 다 저지른 언더우드놈의 유골까지 가져다 서울에 묻고 치적을 선전하는 광대극도 서슴지 않고 벌렸다” 또 “괴뢰우두머리였던 김영삼 괴뢰 역도놈이 뱃군들의 피땀으로 살아가는 선주 출신이였다면 김대중 괴뢰역도놈은 남조선 목포에서 려인숙을 운영하면서 오가는 사람들의 보짐(봇짐)과 부스럭돈(부스러기 같은 돈)을 털어내는 간상배출신이다”라고 폄하했다.
해설은 역대 ‘괴뢰역도놈’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이므로 이들의 북침야망은 계속된다고 주장하면서 “놈들을 단매에 씨도 없이 족쳐 버릴 수 있게 ****생산을 더욱 다그쳐 혁명의 총대를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며 무기생산의 당위성으로 결말을 짓고 있다.
이 교양자료는 핵이나 미사일, 생화학무기장비들을 생산 및 수리하는 군부와 군수동원총국 산하 일용 기업소와 공장 구성원들에게 사상교육하기 위해 각급 북한 군부 총정치국이 각급 산하 당위원회에 배포되고 있는 교육용 내부문서다.
NKSIS는 “북한을 찬양하고 ‘모범’으로 따라 배우고 있는 ‘민노당’과 일부 좌파 야당의 핵심간부들은 과연 북한의 소위 ‘혁명선배’들이 자신들의 대한민국의 영수 급 대표인 김대중에 대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교양을 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월드뉴스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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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나무' 신세경, 32살 역? "저 언뜻 보면 성숙해요"
[스팟TV] 29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SBS 수목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연출: 장태유 극본: 김영현 박상연)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장태유 연출, 김영현, 박상연 작가를 비롯해 출연배우 한석규, 신세경, 장혁 등이 참석해 포토타임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정명의 동명소설을 드라마화한 ‘뿌리깊은 나무’는 조선 세종 시대 훈민정음 반포 전 7일간 경복궁에서 벌어지는 집현전 학사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오는 10월5일 첫방송된다.
월드뉴스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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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랩퍼 변신, 무대 위에서 '넘치는 끼' 발산
SSTV l 황예린 기자] 배우 이준기가 위문열차 무대 위에서 넘치는 끼를 발산했다.
30일 오후 서울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는 라디오 공개방송 '위문열차 50주년 특집공연'이 열렸다. 이날 이준기는 이동건과 함께 MC를 맡아 활약했다.
또한 미쓰라진(본명 최진)과 함께 무대에 올라 에픽하이의 노래로 완벽한 랩 실력도 뽐내 눈길을 끌었다.
국군방송 '위문열차'는 지난 1961년 10월 첫 공연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은 최장수 라디오 공개방송이다.
이번 공연은 건군 63주년 국군의 날 전야제로 1부 해군홍보단 빅밴드 공연에 이어 2부 빅쇼가 펼쳐졌다. 1회 출연자 명국환씨가 출연하여 50주년을 축하했다.
2부 빅쇼에는 이선호(앤디), 이준기, 이동건, 박효신, 최진(에픽하이) 등 홍보지원대원들과 최근 5년간 '위문열차' 최다 출연자인 소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홍보지원대 출신 예비역 병장 싸이가 우정출연(재능기부)해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동영상-인터넷뉴스 No.1 SSTV l www.ah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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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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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에서 열린 패션쇼
한국패션협회가 문화재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2일 경복궁 흥례문 앞 특설무대에서 연 '코리아헤리티지패션쇼'에서 국내 유명 디자인너들이 문화유산의 색, 선, 문양을 토대로 재해석한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월드뉴스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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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 방송]건군 제63주년 국군의 날 행사 무술시범/NBC1TV/NBC/이광윤/보도국장/박승훈/기자
[NBC-1TV 방송]건군 제63주년 국군의 날 행사 무술시범/NBC1TV/NBC/이광윤/보도국장/박승훈/기자
월드뉴스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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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직업 노동 정책 스무 가지 과제와 대안 11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에 들어가는 예정이다.
2019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구의 14%이상이 65세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고령자들은 이제 국가의 중요한 정책 케어 Care 대상이 되는 중이다. 고령자들을 위한 여러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하는 연령기의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하는 정책적인 기조는 상당히 핵심적인 영역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될것이다.
먼저 고령자들을 위한 공장을 다수 만들어 가야 한다. 이들은 공장에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생활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전에 자녀에의지해서 살던 패턴의 세상은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서도 영향을 받는 중이다.
1955년-1963년생들이 728 만여명이 된다.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령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들의 유망 직종을 개발해 주는 국가적인 노력이 긴요한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이들이 일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상담을 해주는 전문인력을 지금부터 정책적으로 양성해 가야 할것이다.
그래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일자리를 찾아 가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012년의 대선에서는 이런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핵심이슈가 될것이다.
(nnguk@yonsei.ac.kr)
월드뉴스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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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 넘겨라
정은상 취재기자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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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3주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하늘이 새롭게 열리고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된 뜻 깊은 오늘, 제4343주년 개천절을 축하한다.
지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 겨레는 많은 시련에 맞서 고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일구어 냈으며, 대한민국을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세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만에 칠천만 겨레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해 있다.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 국가재정 위기와 서민경제 파탄, 남북 간의 대립과 반목의 확산 등 우리사회 전반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만연해 있다.
이명박 정부의 失政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아프고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역사의 큰 물줄기는 결국 시대정신과 이를 깨닫는 백성들에 의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왔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 오늘 개천절을 국정운영 기조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물신주의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으로, 목적을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선주의에서 벗어나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국정운영을 펼쳐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은 시대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제4343회 개천절을 맞이하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 국민통합, 국가경제와 민생 회생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 드린다.
2011년 10월 2일
민주당 대변인 이용섭
월드뉴스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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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족'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무슨 아바타 운운하는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억지주장이 금도를 넘었다.
나경원 캠프에 오시장 정무라인이 참여했다며 실명을 거론한 행태는 정치적 이익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치 않는 민주당적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아직 나경원 후보 선대위는 발족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실관계도 다르다. 거론된 인사들 가운데 당원으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캠프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특정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행태는 아니면 말고식 흠집내기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이들이 무슨 범죄인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들을 거론해 나경원 후보를 흠집내려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다.
거꾸로 민주당을 보자면 구속됐던 인물, 과거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책임지고 스스로 '폐족'까지 선언했던 인사들도 다 민주당 공천으로 선거에도 나섰고, 지금도 버젓이 민주당과 여타 정당에서 한자리씩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더구나 박영선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핵심 인물도 이들이 아닌가?
주민투표를 치룬 것이 마치 범죄인양 매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생각일 뿐이다. 지난 8.24 주민투표에 적극 동참한 216만 서울시민을 모욕하는 발상이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의 자유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구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저급한 행태에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1. 9. 30
한 나 라 당 수석부대변인 서 장 은
월드뉴스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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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강 르네상스 전면 재검토”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전임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나 후보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7조8931억원 증가한 서울시 부채를 절반 이상 갚겠다"며 "전시성 사업은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업종료에 따라 여유가 생기는 재정으로 부채를 갚고 신규사업은 재원을 마련한 다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 후보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도 일부 전시성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 뱃길사업의 수상호텔 건설 등은 현 재정형편상 맞지 않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강예술섬은 (운영을) 민간이 추진하는게 맞고, 새빛둥둥섬은 (SH공사가 보유한 120억원 가량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그 밖의 사업들 중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부분이 많아,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 전 시장이 5개 권역에 추진한 `어르신 행복타운'에 대해서도 "한 곳 정도만 시범운영하고 나머지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 예산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시민참여예산제인 예산배심원제를 통해 시민의 예산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배심원을 구성해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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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대기업 기부 순수하지 않으면 문제"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일 대기업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거액 후원금과 관련, "나눔의 차원에서 순수하게 줬다고 하지만 혹여라도 순수한 나눔의 차원이 아니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국회에 있을때 보면 대기업 총수를 청문회에 나오라거나 (대기업을) 힘들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후원회에 찾아온다.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시민단체 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비판해 온 대기업들이 나중에 그가 운영한 `아름다운 재단`에 2001년 이후 수십억원씩 기부금을 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현 정권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기업들에게 신세를 진 것 없이 도덕성을 갖고 탄생했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서 선거를 치르고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를 갚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평소에 기업인들을 만나서도 '선거 때 선거자금을 갖다 준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제 경제를 살리는 데 애써 달라'고 자신 있게 말해 왔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우리 정권은 출범할 때 태생적 도덕성을 갖고 있으니 단 1% 허점도 없이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 측 송호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장의 발언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 실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청와대가 선거에 실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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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석 신청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교육감 변호인 측이 지난달 30일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형사합의 27부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만약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보석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검찰,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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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가게’ 투명하게 조사해야”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10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이끄는 아름다운 가게와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을 했던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는 2일 프런티어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박 변호사의 여러 의혹들은 당시에도 이미 지적됐던 것”이라며 “당시 검찰이 수사에 나섰더라면 요즘 서울시민들이 겪고 있는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단체들은 “‘아름다운 가게’ 등이 매년 수백억 원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데다, 이를 정치단체들에 편법 지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에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아름다운 가게는 2009년에 230억 원의 사업수익을 거뒀고 순수익은 26억 원에 이른다”며 “수익금을 어디에다 썼는지 시민들은 알 수 없고 법인세는 겨우 7천여만 원을 납부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었다.
또 “2006년 아름다운 가게 사무처장인 이모씨가 법인카드 유용사실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를 해고하고, 자신은 버젓이 기업체 후원으로 캐나다 연수까지 마치고 복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함께 “박원순 변호사가 총괄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은 2009년 소외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110억 원을 모금했으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2004년에는 ‘내일을 위한 기금’ 명목 하에 ‘국가보안법폐지연대’를 비롯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에서 활동하는 좌편향적 성향의 인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화수 대표는 “지금이라도 박원순 변호사가 국민들의 기부금을 제대로 공정하고 공익적으로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가장 중요한 검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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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對美 FTA 체결국, 수출증가율 2배 상승”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나라들의 수출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발효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병)이 2일 KOTRA로부터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 국가의 무역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FTA 발효국에 대한 대외수출증가율은 FTA 발효 직전 3개 년도에는 연평균 9.8%였으나, FTA 발표 후부터 2010년 까지는 연평균 18.4%로 수출증가율이 2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증가율은 동 기간 14.3%에서 15.4%로, 교역증가율은 12.6%에서 13.5%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A 체결이후 대미 수출증가율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대미무역 증가율은 FTA 발효전 3개년 동안 8.2%였던 것이 FTA 발효 후 2010년까지 연평균 10.8%로 증가했다. 수입은 9.6%에서 9.3%로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교역증가율은 6.7%에서 9.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직접투자(FDI) 역시 증가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호주, 칠레,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의 대미 FDI를 분석한 결과 증가율이 평균 12.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의 경우 2005년 FTA 발효 이후 6년 동안 FDI가 체결년 대비 177.0%수준으로 증가했고, 동 기간 동안 미국의 평균 FDI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시 보다 1.8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의 경우 7년 동안 FDI가 체결년 대비 243.0% 증가했고, 동 기간동안 평균증가율 대비 1.7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FTA 체결이후 17년 동안 체결년 대비 각각 399.7%, 532.2%의 FDI 증가를 보였는데, 동 기간동안 미국 FDI 평균증가율을 감안한다면 각각 5.8배, 7.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경우 FTA를 체결한 후 7년 동안 173.6%의 FDI 증가를 보였는데 동 기간 평균증가율 대비 FDI 증가율이 1.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미국과 FTA체결국의 FDI가 높은 이유는 FTA로 인해 투자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홍정욱 의원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FTA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FTA는 세계 무역의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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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배심원 평가서 1위..54.43%
월드뉴스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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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려대생 3명 전원 실형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6년간 지낸 같은 과 친구에게서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크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마저 겪고 있으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5월 동료 의대생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여대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5일 이들 3명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
월드뉴스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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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거부” 부산시민들 3보 1배
월드뉴스
20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