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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받았다” 검찰, 한명숙에 징역 4년 구형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4,000여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총리를 지냈음에도 거액 수수는 물론 진실을 은폐하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만호 대표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은 저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신문 사항에 대해 전부 진술을 거부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 전 대표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한 전 총리는 17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4년 5월께 한 전 대표 소유 건물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로 빌리면서 처음 만났고, 이후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공사와 하자 보수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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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부실 저축은행… 후폭풍 몰아친다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고 하루만에 거대한 쓰나미가 밀어닥치고 있다.
19일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비리가 적발되고 대부분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이같은 우려와 불신들은 여타 저축은행들로 번져 토마토2 저축은행 등에는 예금인출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브리핑을 갖고 이들 저축은행들의 관리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 12시 영업정지를 기해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에서는 7개 저축은행 22개 지점에 118명의 관리인원을 투입, 전산장악, 직원교육, 경영관리 상태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 등 500여명이 넘는 경비인력도 대거 투입된 상태다.
공포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예보를 중심으로 영업점을 방문한 예금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하루에 몇 번이건 반복해 설명회를 재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당 비리 대출 대거 적발… 도덕적 해이 심각
이날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포착해 조만간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마토·에이스·파랑새 등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은 사실상 대주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른 대출자를 내세워 돈을 빌려줬다가 금감원의 계좌추적에 꼬리가 밟혔다.
사업장마다 불법대출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따르면 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사업장은 현재 별도의 시행사도 없이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저축은행도 여러 개 차명계좌를 통해 대출을 은폐, 축소하는 수법으로 대주주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에 돈을 대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측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따랐다면 불가능한 수준의 대출이 이뤄졌다”며 “사업장을 모두 팔아도 감당이 안되는 수준의 돈을 대출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출한도를 넘긴 대출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나머지 우량 저축은행에도 만연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대출 한도위반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PF사업에 크게 투자를 했지만 경기 침체로 이어져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자 이같은 불법적인 방법들로 연명해온 곳이 많은 것으로 짐작했다. 정확한 수사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몇몇 저축은행은 불법으로 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법이 드러나 고발될 저축은행은 10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축은행 불신 하늘 찔러… 토마토2 등 ‘뱅크런’ 우려
예금금리가 5~6%에 이르는 저축은행들은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높아 서민들은 목돈을 맡길 때 자주 이용하고 있다. 특히 퇴직금 등을 활용한 노인들의 생계 수단으로도 인기가 좋다.
지난 일요일, 영업일이 아님에도 부실 은행들 명단을 들은 고객들은 영업점으로 몰려들었다. 예금인출을 위해서다.
19일 토마토2 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으로 발표된 토마토 저축은행과 이름과 간판이 모두 유사해 이를 오인하거나 불안해한 1,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영업점에 몰렸고 인터넷 서버도 과부하가 걸려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태 진화에 나선 금융위는 토마토2가 토마토 저축은행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수신 1조 5,000여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5,0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우량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예금 인출자만 줄어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다.
토마토2의 간판이 토마토 저축은행과 유사하다는 금융당국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를 긴급히 수정하기로 하는 등의 헤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토마토2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직접 명동지점을 찾아 2,000만원을 예금하는 모습을 언론에 내비쳤다. 또한 금감원장도 선릉지점에서, 예보사장은 부산에 직접 내려가 예금을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간대별 예금인출동향을 살폈을 시 갈수록 예금인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을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3만여명을 넘어선다. 금액으로는 1,560억원에 달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금융위와 금감원은 토마토와 토마토2 저축은행은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토마토2가 7주에 걸친 검사결과 BIS비율이 기준을 초과하는 정산 저축은행으로 판명이 났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반기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했더라도 건실한 금융기관에 인수 되거나 예보가 주인이 돼 정상영업을 재개했다”며 “따라서 이번 토마토 저축은행도 자체정상화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보나 기타 건실한 주인이 나타나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4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나타났다. 정보에 어두운 노인들이 미처 예금 인출을 하지 못한 점과, 고금리에 노후를 기대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평가다.
또 영업점들이 대규모 예금인출현상을 말하는 ‘뱅크런’을 우려해 거짓으로 상황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상황 등도 드러나 질타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 중엔 영업정지 사태를 걱정해 미리 돈을 빼려던 고객들에게 “아무 문제 없다”며 적극적으로 예금 인출을 만류한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돈을 찾으려고 했던 고객들에게 우량 업체라고 강조하며 해약을 만류하는 한편, 토마토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8%’라는 허위 광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저축은행 괜찮을까
이날 브리핑에서 주재성 금강원 부원장은 “이번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 보유자 피해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 인원을 증원하는 등 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된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호제도나 가지급금 지급, 예금담보대출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전담 상담창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후순위채는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은 5,000만원까지 돌려주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5,000만원 초과 예금과 달리 후순위채 투자 금액은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당초 부실 저축은행 후보는 13개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7개만 발표된 것에 비춰볼 때 6개 업체 정도가 비슷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인출을 우려해 후보 은행들의 명단은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자칫 더 큰 업계 불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자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외부 도움 없이 최장 1년 안에 자구계획만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영업중지 당할 수 있는 부실 저축은행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안함은 여전하다.
반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넘긴 안전한 은행들은 정상운영이 계속될 뿐 아니라 자본 확충을 원하는 저축은행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 발전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신청하는 은행에 대해 상환우선주나 후순위채를 사줄 계획이다.
이달 안에 모든 저축은행은 연간 경영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들 은행들의 투명성을 밝혀 업계에 만연한 공포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말에 여러번 속은 고객들은 둘다 못 믿겠다는 생각이라서, 고객들의 불안은 결국 저축은행 전체에 대한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들의 BIS건전성 악화 문제 중 부동산 PF 투자의 실패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설사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은행들의 자금대출 축소는 물론,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월드뉴스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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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야권후보의 대척점 승산있다”
-나경원 앞세워 선거에 나서라-
안철수 돌풍의 최대 수혜자 박원순, 자다가 떡 생긴 朴의 최근 행보에 거칠것이 없다. 벌써 서울시장이라도 된 것처럼 서울시 현안정책인 한강르네상스를 하네 마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 한명숙까지 야권단합 운운하며 朴을 밀어준 상황이고 보면 목이며 어께에 자연스레 힘이 들어감직 하다. 이쯤되자 한나라당은 돌아가는 판세의 불리함을 깨닫고 외부인사 영입론에 고개를 돌려 굴러온 돌에 의탁하려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광우병 촛불난동의 주역 PD수첩이 방영되던 때 엄기영은 MBC의 사장이었다. 그들의 끔찍스런 광기서린 선동은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고, 대한민국 천지에 해방구가 세워졌다.
그런 반국가적 중죄를 지은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못을 뉘우친 적이 없다. 보도 내용이 허위였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들고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명예훼손부분 무죄만 꺼내들고 재차 진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런 보도만행의 중심에 있던 엄기영을 전통적 여당 텃밭인 강원도 도지사선거에 내세운 것이다. 당선 가능한 인물 추천원칙에 의했으나 예상외로 참패하고 말았다. 서두른 외부영입에 조직력 미비가 패인이라는 후문이 남았었다.
이제 고작 한 달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또 급조 된 후보를 내세운다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같은 망신을 재차 맛 보게 될 것이다. 이길 수 밖에 없던 선거를 "백말 엉덩이나 흰말 궁둥이나" 식으로 촛불난동 엄기영을 내세워 천안함 망언의 반역자 최문순과 맞붙게 했다.
돌아온 것은 천하의 망신이요, 남은 것은 횅하니 떠나 버린 민심이었다. 격에 어울리지 않는 후보를 바라보며 분노했던 강원도민의 따가운 회초리를 벌써 잊은 것인가. 실로 뼈 아픈 교훈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옳다.
하지만 불과 몇개월만에 엄기영 망령이 되살아나 춤추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순이 나오니 이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 이석연을 내세우려 한다.
MBC노조위원장이 나오니 MBC사장을 내세우고, 시민단체 출신이 나오니 시민단체 출신으로 틀어 막으려 한다. 이열치열인지, 이한치한인지 모르겠지만 병을 고치기는 커녕 골병만 더 깊어질 것 같다.
과거 정치입문 엘리트코스는 시위현장을 떠돌며 돌팔매질을 하여 “민주투사”라는 훈장을 받는 것이었다. 이제는 정치입문 엘리트코스가 시민단체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시민단체의 위세가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 하고 있다. 오죽하면 관변에 포진하여 관과 다를게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민단체를 제5부라 비아냥거리겠는가.
이석연은 199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박원순은 1995년 참여연대에 몸을 담고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경실련은 중도보수네, 참여연대는 중도진보네 작위적 성향가르기를 하지만 시민단체라는 속성은 다를게 없다. 그들만의 리그로 온갖 추악한 위선으로 점철된 권력 주변의 또다른 권력바라기 제5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 시민단체는 못 볼 꼴만 보여주던 망아지들이었다. 종북좌파 단체가 되거나 종북좌파단체와 연합하여 온갖 불법시위와 국가정체성 흠집내기에 나섰다. 대한민국을 뒤 흔들었던 모든 불법시위 이면에는 시민단체가 도사리고 있었다.
시민의 탈을 쓴 시민단체는 환경단체가 정치단체가 되고, 소비자 단체가 정치단체가 되고, 구호단체가 정치단체가 되고, 여성단체가 정치단체가 되었다. 결국은 대한민국에 남은 것은 정치단체인, 무늬만 시민단체인 정치결사체만 남았다.
한나라당이 검증되지 않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에 대하여 그토록 알러지를 일으키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다. 집권한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벌써 배에 잔뜩 기름기가 껴서 비만으로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인가. 그 꼴 보기 싫어 국민들이 돌아서고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게 더 정확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물어 뜯는 것이 직업인 좌익 언론조차 나경원과 박원순의 여론조사는 오차범위내 접전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달 7일 여론조사에서 양자대결의 경우 박원순은 51.1%, 나경원은 32.5%에 머물러 패배가 예상 되었지만 벌써 오차 범위내인 나경원 46.8%, 박원순 48.2%가 나온다며 한겨레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
박원순의 절반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석연에 그토록 목 메달고 있지만 정작 이석연은 입당의사가 있네 없네 변죽만 울리며 한나라당을 희롱하고 있다.
수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후보 한명도 자체적으로 내지 못한다는 것은 치욕이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처절하게 찾아다녔지만 파랑새를 발견 한 것은 집안 새장이었다. 행복과 행운의 상징이다.
승리하든 패배하든 나경원을 앞세워 혼신을 다해 싸워라. 혼을 담은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법이다. 올곧은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어라.
대한민국 정통성을 이어 받은 보수는 피와 땀으로 조국을 건설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투혼과 열정으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다. 건곤일척의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하나 내지 못하고 굴러온 시민단체 돌에 무릎 꿇는 병약한 집권당은 대한민국 정통집권세력이 될 수 없다.
'사즉생 생즉사(死則生 生則死)이다. 반역세력들에게 국가의 중심도시를 절대 내 줄수 없다. 죽기를 각오하고 처절하게 싸워라.
월드뉴스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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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년 줄기세포 연구 1000억 투입”
월드뉴스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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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 가을 체험학습지로 ‘인기짱’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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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 않는 사람은 바보다
정은상 취재기자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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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 춤의 향연, 천년고도 달군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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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의 개통
이상철 취재기자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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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IT 최강국”… 정보통신기술 세계 1위 올라
월드뉴스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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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 영업 정지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이 18일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토마토와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다.
이들 저축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한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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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만들려는 세상, 소름 끼친다”
박원순 씨가 ‘5~10년이면 세상을 싹 바꿔버릴 수 있다’고 한 말에 소름이 쫙 끼쳤다.”
전여옥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박 예비후보의 문제 발언에 소름이 끼쳤다”며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이 분명 우리가 땀 흘려 만든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라는 직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른바 강남좌파니 리무진사회주의자 샴페인 좌파 식으로 사회적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대해 겉멋 들린 분노와 얄팍하기 그지없는 증오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용환 대법관 선출 문제에 대해서도 “조 대법관 후보 문제로 국회가 반쯤 열리다 말았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헌재 재판관은 국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돼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이 찬성할 것을 ‘확인’해야만 대법원장 임명안과 조 후보 선출안에 참여하겠다는 야당을 보면서 심정이 착잡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법조인 가운데서 논란이 많은 좌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던 조용환 후보를 무슨 한이 있어도 헌법재판관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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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석연 카드로는 필패”
-이석연은 나경원 배제用 한나라黨 자멸카드-
범여권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는 ‘아 이 역시 저들의 잘 짜여진 구도에 말려드는가!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좌익들이 장악한 언론보도의 흐름을 보면 박원순은 지하철 등 서울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자신이 마치 야권 단일후보 기정사실화 처럼 떠들고 다닌다.
“서울시장이 되면”을 외치는 박원순의 꼴도 우습지만 박원순으로 이미 정해 놓은 후 경선구도를 갖추는 척 하며 값을 올리는 저들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 기만 술수가 도를 넘고 있다.
이미 한명숙과 문재인이 박원순으로 단일화 해두었고 민주당에서 박원순 입당에 대한 소리가 나왔었는데도 이제야 한명숙이 입후보 못하는 척 쇼를 했다.
또 민주당에서 천정배, 신계륜, 추미애, 박영선이 경선을 거치는 척 호들갑 떨고 있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패배”를 통한 박원순 몸 값 올리기 작전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보도되는 모든 ‘가정상황’을 종합해 보면 박원순과의 단일화를 자연스레 유도하려고 떠드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나경원이 박원순과 싸우면 질 것 같다는 것도 착시현상이다.
나경원이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 구도로 몰고 나가면 주민투표에서 보여주었듯이 최소한 유권자의 4분의 1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고, 여기에 주민투표 때 낙인찍기 때문에 투표 못한 지지자들이 가세하면 유권자의 5%를 더 추가하여 30%까지 먹을 수도 있다.
재보선 투표율이 기껏 유권자의 50% 정도임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30%를 먹는다는 것은 득표율로 따져 60%다. 저들은 이것이 두려워 전 매체를 동원해 눈속임 숫자 장난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지율”이니 “여론조사결과”니 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투표율이 유권자의 약 50%라는 점과 한나라당의 고정표가 유권자의 약 30%라는 점을 의식 못하도록 지지율이니 여론조사니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데 이 역시 좌경화 방송 MBC가 발표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다.
결국 박원순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이해 불가 현상도 실은 마구잡이식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젊었을 때도 그랬지만, 젊은이들은 특정지역 출신을 빼고는 투표장에 거의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정치에는 초월”한 것처럼 태연하다가 나이 들어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알고는 그제서야 투표장에 나간다.
그래서 저들이 거짓말 아닌 척 하려고 애용하는 문구가 “젊은이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과장하여 홍보하는 것이다. 이는 표로 연결의 의미를 떠나 투표하기 전 바람 잡을 구호로는 그저 그만이다.
이러한 허깨비를 실체인 것처럼 보이려고 저들은 “기성정치에 실망”이라는 표현을 애용하지만 실제로는 반한나라당 전선에 무늬만 중도인 정치무관심층을 아우르는 것처럼 보이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 기성정치에 따르는 사람들이 뭐가 모자란다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공공연히 “기성정치에 실망” 운운하며 깍아 내리는 사람들은 사실 그대들 아닌가?
이런 절대 유리한 상황 앞에서 좌익화된 언론이 떠드는 지지율이라는 허깨비에 홀려서 한나라당에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후보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모양새는 박원순처럼 우파 쪽에서도 시민단체서 활동한 이석연을 띄워서 같은 체급의 대칭구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박원순이 반한나라당 전선에서 격돌할 부담을 사전에 해소시켜 주는 한나라당의 무모한 자폭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단체 활동에서 좌익과 우익은 이미 규모에서 쨉이 안 될 뿐 아니라 이석연이 애국우익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적도 없었기에 절대 불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석연의 등장은 좌파쪽에 “시민단체 대표간 경쟁 모드”로 선거분위기를 이끌어 박원순으로 단일화하는 데 구실과 명분만 잔뜩 주게 된다.
만약 좌우익 시민단체 리더간의 대결구도로 인식된 선거에서 이석연이 패하면 이후는 어찌 될 것인가? 한나라당의 망연자실은 물론 애국우익단체의 극단적 분열과 공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왜 유리한 정당 구도 놔두고 괜히 불리한 시민단체 구도로 나가려 하는가. 한나라당은 귀가 얇은 것인가. 속으로 나름의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미덥지 못하다. 헤비급 통합 챔피언이 버티고 있는데 얼굴도 생소한 라이트급 스카웃 해서 대리전 펼치는 게임에 과연 당신이라면 돈을 걸 수 있겠는가?
월드뉴스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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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항해 770km, 그들은 왜?
새벽어둠을 타고 그들은 배에 올랐다. 아주 작은 목선이었다.
아홉 식구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서로 기대어 앉았다.
삐걱거리는 노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모터를 쓸 수는 없었다. 해안을 지키는 병사들이 들으면 당장 총탄이 날아올 것이었다. 힘껏 노를 저었지만 떠나온 뭍은 잡힐 듯 가까웠다. 그들은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굴렸다.
지난 8일 청진을 떠나온 탈북 가족 9명이 13일 일본 해안에서 표류하다 일본 당국에 구조됐다. GPS(위성항법시스템)도 구명조끼조차 없이 이들은 770km를 달리고 혹은 해류에 밀리며 닷새간 생명의 항해를 한 것이다.
일본 당국의 조사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온 가족과 친척들이라며 “한국에 가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해상 탈출 역사는 길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지난 2007년 6월 일가 4명이 청진항을 떠나 900km를 항해해 일본 아오모리 현 후쿠우라 항에 도착한 일이 있다. 이들은 도착 2주 만에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리고 가장 알려진 1987년 김만철씨의 탈북. 김씨 일가 11명은 역시 청진항을 떠나 일본 후쿠이 항에 도착했다.
당시 김 씨는 조총련계 통역원이 가고 싶은 나라를 묻자 “한국”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따뜻한 남쪽 나라’라고 에둘러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대답에 난처해진 일본은 제3국인 타이완으로 보낸 뒤 한국으로 가게 하는 방식을 취해야 했다.
북한 주민들의 해상탈출은 이제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2000년대 들어선 매년 서너 차례 일어나고 있다.
물론 가장 큰 탈출 이유는 고난의 행군 이후의 굶주림, 혹은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이다. 하지만 이번 일가족 9명의 경우 눈길을 끄는 발언이 있다. 이번 탈북을 이끈 지휘자 격인 이의 말이다.
그는 “우리는 북한 내에서는 나름 살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그럼에도 탈북을 결심한 것은 ‘북한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북한을 보는 관점에서 이 발언은 중대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시사한다. 중국 등 내륙으로의 탈북이든, 해상 탈북이든 북한 탈출은 목숨을 담보로 한다. 실패하면 탈북자 본인들은 물론 가족친지까지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모험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탈북자의 ‘북한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탈북했다’는 발언은 북한 주민들의 달라진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앉아서 굶어죽느니 탈북이라도 하자는 ‘생계형 탈북’이 아니라 타락하고 저물어가는 김정일-김정은의 공화국에 대해 기득권층도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대북매체들이 최근 전한 북한 간부들의 중국은행 계좌 개설 러시 역시 이같이 저무는 왕조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9인의 탈북은 북한 체제의 파산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 이들은 아직도 김일성 왕조에 대한 망상에 젖어 있는 국내 종북좌파에게 목숨을 건 항해로 “꿈에서 깨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월드뉴스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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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 시위 조장하는 일부 종북· 좌파세력 근절해야
불법·폭력 시위를 조장하고, 잘못된 집회 행태를 부추기는 일부 단체들에게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지난 15일 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며 40일간 농성한 시위자들과 이 농성을 지지한 환경연합단체에게 시공사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제껏 불법 시위를 한 현장행위자들에게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뿐, 사실상의 몸통으로서 뒤에서 시위를 기획, 조장하고 지지한 세력들은 처벌대상에서 슬그머니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금번 판결은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주의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나아가 농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을 조장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일부 단체들은 느슨한 법적 책임을 방패삼아, 시위 주동자들을 앞세워 불법 농성을 부채질하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려왔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어기며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면서도 반성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큰 소리 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행위를 일삼아 왔다.
특히 일부 종북·좌파단체들은 정부정책과 국책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며, 국가 질서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폭력 시위 단체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폭력 집회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2011. 9. 16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
월드뉴스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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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연, “조전혁 일병 구하기” 나서
월드뉴스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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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과 안철수의 닮은 점
이용훈 대법원장의 어느 강연을 전해 듣자니 그와 안철수 교수는 닮은 데가 있어 보인다. 좌도 우도 아닌 제3의 입장을 거론하는 점에서 그렇다. 이 말은 그러나 나이브하고 아마추어적인 데가 있다. 얼핏 듣기엔 그럴 듯하지만 따지고 들자면 너무 단순하다.
“좌도 우도 아니다”가 그런대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인간은 다양성, 모순, 발랄함, 생명의 약동을 내포한 ‘갇힐 수 없는’ 존재 그대로 봐 줘야지, 좌다 우다 하는 사회과학적 잣대로만 재단(裁斷)해선 안 된다고 하는 ‘철학적 인간학(philosophical anthropology)’의 관점이다.
둘째는, 좌를 혹시 극단적 사회주의로 치고 우를 혹시 완강한 권위주의로 칠 경우(이건 물론 정교하지 않은, 매우 투박한 설정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그 둘 다 아니고 자유주의자, 민주적 보수주의자, 중도 좌우, 사회민주주의자” 정도라고 할 때의 “좌도 우도 아니다”란 자처(自處)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입장 같은 것들이 끝까지 일관성을 입증하려면 그야말로 끝까지 제3의 독립변수로 남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쪽에 등을 대고 다른 한 쪽에 악수하자며 손을 내밀면 그 "좌도 우도 아니다“라는 위상은 지도상에서 지워진다.
안철수 교수는 박원순 씨의 손을 들어주고 한나라당을 역사의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그가 제3의 독립변수이기를 종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훈 전임 대법원장은 안철수 씨의 이런 선택을 여전히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고 보는지? 생각은 “좌도 우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행동은 ‘제3’ 아닌 둘 중 하나를 분명하게 편들어 준 게 아니란 말인가?
이처럼, 이용훈 전임 대법원장의 “좌도 우도 아니다”에 관한 설명의 논리는 엄밀성을 결하고 있다. 양쪽의 프로페셔널 전사(戰士)들이 뛰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대결장에서 “좌도 우도 아니다”라는 입장은 물론 지식인의 머릿속 관념과 추상(抽象)으로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고 싶으면 끝까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선택을 해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은 웃기지 않는가?
월드뉴스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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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미스 유니버스에 첫 `흑진주` 탄생
올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왔다.
앙골라의 레이라 로페스(25)가 12일 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2011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올해로 60회를 맞은 대회에서 88개국에서 참가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승한 로페스는 1999년 미스 보츠와나 이후 12년 만에 선출된 흑인 미스 유니버스다.
이번 대회의 2위와 3위에는 미스 우크라이나 올레시아 스테판코와 미스 브라질 프리실라 마차도가 이름을 올렸다. 또 미스 필리핀과 미스 중국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한국 대표로 출전한 2010 미스 코리아 진 정소라(20)는 최종 16명이 겨루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월드뉴스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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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직권상정
우여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직권상정 결단이 임박하자,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강기갑 홍희덕 의원 등 외통위 소속이 아닌 민노당 의원들이 몰려와 외통위원장석을 에워싸기도 했다.
남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은 채 구두로만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한다"며 "오늘이야말로 객관적으로 미 의회의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는 판단을 했다"고 직권상정을 선언했다.
또 "오늘은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정하는 것"이라면서 "강행처리를 하지 않고 미국보다 먼저 처리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필요할 경우 내가 앞장서 상정을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준안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직권상정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비준안 의회 제출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데도 직권상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10월 중 한·미 정상회담을 발표한 이후 한나라당이 어떤 일이 있어도 상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선물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월드뉴스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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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벌써 서울시장에 취임했나?”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원순 변호사는 9.15일 희망제작소 임시 이사회에 참석 후 상임이사 퇴임식을 가졌다. 퇴임 기자회견에서 "후보로서 앞으로 서울시정에 임할 기본 철학과 비전을 밝히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향해 잰걸음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여.야권은 아직 뚜렷한 후보를 내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처지를 감안하면 박원순의 잰걸음은 그들에게 여간 신경 거슬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같은 날 박원순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찾아 진보정치의 가치가 현실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진보정당과 민주,시민세력이 연대해 자신이 야권 단일후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 자리에서 박원순은 야권은 단일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했고, 범야권 단일후보는 당연히 자신임을 확인시키고자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민노당은 찾아가 자신의 단일 후보안을 설명하며 깍뜻한 예의를 차렸으나 정작 야권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민주당에 대해서는 입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앞서 손학규 대표로부터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 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자 시금석이며, 내년 총선과 대선 출발점이다. "민주당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입당 제의를 받은 직후다.
그러나 박원순은 민주당을 향해 “야권 단일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가속화 돼 선거 이전이라도 이뤄지면 입당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민주당을 향해 자신에게 절대 유리한 옵션을 노골적으로 따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과 민노당을 오가며 보여준 일련의 언행은 여당과 맞서야 하는 범야권 후보는 오로지 자신 뿐임을 확인시키는 절차였다. 가장 많은 야권지분을 가진 민주당 손 대표를 자신 앞에 무릎 꿇려 향후 통합야당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 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자신과 경쟁에 나서려 하는 여타 후보들의 출현을 사전봉쇄 하겠다는 정치적 복선도 깔려 있다. 민변출신 시민운동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막후정치 행보는 기존 정치인들 뺨치기에 손색 없어 보인다.
-박원순은 아직은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언행은 마치 시장이라도 된 것처럼 곳곳에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현 진행 중인 서울시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한강 르네상스'의 전면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표명은 구체적 계획이나 복안없이 즉흥적으로 한 말 이었다.
모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진행해야 할 부분은 진행”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전면재검토”에서 하룻밤 사이에 “진행해야 할 부분은 진행”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입장번복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재차 전면재검토론으로 재빨리 선회했다.
이어 진의가 왜곡 되었고,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이 온갖 색칠을 하고 있으니 지켜달라며 트위터를 통해 도움을 청했다. 여름철 장맛비처럼 오락가락하는 소신없는 발언의 책임을 그 누군가에게 떠 넘기는 꼴이다.
박원순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공약이나 시정계획을 발표하기도 전에 지하철을 통해 표몰이에 나섯다. 대학생들과는 등록금 문제, 직장인 주부와는 물가 문제,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는 복지 문제에 관한 얘기를 주고 받았다.
등록금이나 물가, 복지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할 크나큰 숙제다. 서울시 살림 책임자와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이를 선거 이벤트나 공약처럼 거론하는 것은 정확하게 월권이며 오버다.
희망제작소 퇴임 후 불과 몇 일 사이에 광속행보를 이어가는 박원순은 국립현충원, 국립 4.19 묘지를 방문하여 “아직도 먼 민주주의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행정에는 이념이나 정치적 가치가 스며들 곳이 별로 없다. 효율과 능률, 부족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 돈 쓸 곳의 우선순위 결정 등 실사구시가 우선되는 현장이다.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필요한 곳이 아닌 똑 부러지는 살림꾼이 필요한 곳이다.
서울시 살림을 책임지려는 예비 살림꾼 방명록치고는 실사구시보다는 과거 그가 올인했던 국가보안법 투쟁이나 참여연대의 정치적 냄새가 더욱 진하게 난다.
희망제작소 퇴임식 날 사무실을 찾은 기자들을 모아 놓고 "서울시정은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손대지 않아도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면 5~10년이면 세상을 싹 바꿀 수 있다"며 정치적 행보를 잇고 있다.
5~10년 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면 역시 시민 운동가 답다. 하지만 서울시장은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책임 자리다. 통치철학에 따라 국가를 이끄는 행위와 전혀 다른 별개의 현장인 것이다.
복잡다단하고 다양성이 요구되는 디지털사회에서 불과 몇 년 만에 서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박원순의 행정적이념이 아닌 정치적이념과 색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실로 엄청나고 놀라운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민은 10.26 보선을 통해 유능한 행정가, 똑소리 나는 안정적인 살림꾼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5~10년 만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위험성 있는 사회개혁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는 유권자로서 박원순 예비후보의 과거 행적을 현미경으로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향후 일거수일투족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그것이 민주시민의 권리며 책임이다.
월드뉴스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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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고위간부들 “김정은은 물감자”
북한 당국의 사회부조리 척결을 위한 검열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이젠 청년동맹까지 가세해 검열에 나서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17일 “2중, 3중의 검열로 피로감에 지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후계자 김정은에게로 쏠리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지시를 멋대로 남발하는 김정은의 행동을 두고 노동당 간부들까지도 ‘철부지’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소식을 전했다.
양강도 혜산시의 소식통은 최근 “지방대의원 선거 이후 수십 개의 검열대가 연이어 들이닥쳤다”며 “나중엔 위생검열과 수의방역 검열이라는 것까지 벌려놓는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비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시는 지난 7월24일 지방대의원 선거 이후 노동당 조직지도부 당생활지도과 검열을 시작으로 중앙당 행정부 검열, 무역기관들에 대한 중앙검찰소 검열과 ‘1118상무’, ‘폭풍군단’ 검열에 이르기까지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온갖 검열들이 난무했다고 한다.
또한 가을걷이 철인 9월과 10월에는 모든 검열이 중단되었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지금도 중앙청년동맹의 겸열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청년동맹 학생검열대가 기습적으로 각 학교들을 돌며 학생들의 소지품부터 옷차림까지 샅샅이 검열하고 있다”면서 “불량청소년 그루빠도 무직자들과 밀수꾼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9월 7일 혜산시 위연지구 강안중학교에서 예고 없이 진행된 검열에서는 올해 15살인 8총국(군수동원총국) 대대장의 딸에게서 필로폰이 나왔는가 하면 위연역 차량대 초급당 비서 아들을 비롯한 많은 남학생들의 몸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와 담배, 라이터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한편 양강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최근의 잇따른 검열에 대해 “(후계자) 김정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고위층들 간의 기싸움”이라고 평가하며 “(후계자) 김정은이 줏대가 없다나니 고위층들에 휘둘려 일관성 없는 검열지시를 마구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이은 검열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당 간부들도 자기들끼리는 후계자 김정은의 행동을 놓고 ‘철부지’ ‘물감자’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