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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회의장 점거… ‘충돌’ 노림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좌파야당 의원들은 3일에도 한미FTA 처리 저지를 위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불법 점거를 이어갔다.
미디어법과 한미쇠고기 협상 등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09년초 미디어법 처리 당시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소위 ‘공중부양’을 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번 한미FTA 처리 과정에서는 신문지로 외통위 회의장 CCTV를 가렸다.
이에 질세라 좌파 시민단체들도 연일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60여명이 연행된 데 이어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2차 범국민대회 참가자들도 국회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적극 저지에 나섰다.
좌파 야당들이 대화를 거부한 채 회의장을 점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의장을 계속 점거하고 있으면 여당의 직권상정과 물리적 충돌, 단독처리 등의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라는 지적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FTA를) 민주당이 이토록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는 이유는 한미FTA에 반대해 온 민노당과 진보신당, 국참당 등 군소야당과, 좌파세력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며 “그들은 강경하게 한미FTA비준에 반대하면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강행통과를 하는 장면을 연출해 내년 총선에서 써먹으려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민 60%가 한미FTA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이를 몸으로 막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과연 비난의 화살이 여당으로만 쏟아질 지는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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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와 가스관 사업 포기해야
해방직후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난다.”는 요언이 항간에 널리 퍼진 적이 있다.
이는 한반도 적화를 노리는 스탈린의 음흉한 흉계를 경계함과 동시에 미군정이 한국 실정에 어두워 ‘공산당’까지 허용한데 대한 불신과 의구심, 재기할 수 있는 악착성을 가진 일본에 대한 경계를 촉구한 것으로 1945년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대륙은 장개석의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본토 적화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이 없었을 때에 퍼진 말이다.
구태여 65년 전 요언을 들춰내는 까닭은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북한 경유 러시아 가스관 설치문제를 논의한 직후 “2013년부터 3년여에 걸쳐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해 2017년부터 가스공급을 시작하는 일정에 잠정 합의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경제성은 물론 남북관계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전제로 가스관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천안함과 연평도문제를 예로 들어 北의 도발위협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러시아 대통령은 “가스관의 북한통과에 따른 위험 요소는 전적으로 러시아가 책임지겠다.”고 장담을 했다는 보도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김일성 6.25남침을 사전에 모의하고 T-34전차와 야크 전투기 등 전쟁준비를 적극 도왔을 뿐만 아니라 공군조종사를 비밀리에 파견 공중전에 참전케 하는 등 불법남침의 공동정범(共同正犯)이라는 사실(史實/事實)을 부인 할 수 없는 소련의 후신이다.
실제로 1945년 8월 17일 북에 진주한 소련군은 8월 24~26일 간에 경원선과 경의선을 차단하고 9월 6일에는 남북 간 전화 및 통신을 완전 폐쇄했는가하면, 8월 말에서 9월초에는 남북 간 우편물을 차단하였다가 1946년 3월 16일 우편물교환이 재개 됐으나 1950년 6월 22일 6.25발발 3일 전에 또 다시 차단 된 채 61년이 흘렀다.
이보다 더 악질적인 처사는 1947년 3월에서 5월 간 연백평야에 용수를 공급하던 구암 저수지 단수(斷水)조치와 정부수립을 위한 5.10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진지 4일 만인 1948년 5월 14일 해방 당시 발전 시설의 87.6%가 북한에 편재 해 있던 상황에서 해방 후 3년간 공급해 오던 동력을 예고 없이 단전(斷電)하여 산업시설을 올 스톱시켜 남한을 암흑천지 혼란에 빠트린 뼈아픈 역사였다.
이런 前科에 비춰 볼 때 러시아가 대한민국과 국교수립이후 선린우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 소련이 범한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관계발전에 힘써왔으며,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북괴 도발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는 싶다 한들 무슨 재주와 능력으로 김정일의 도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 할 때 러시아의 장담 자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김정일과 정상 회담을 할 의무는 없다”고 한 발언 역시 곧이곧대로 들리기 보다는 러시아 가스관 북 지역 통과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임기 말에 김정일과 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있는 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호도하려는 반어법(反語法) 수사로 들리는 것이다.
우리 속언에 “긁어 부스럼”이란 말과 “사서 고생”이란 말이 있다. 북 핵과 화생무기 및 10만 특공대 등 비대칭 전력 요소만으로도 남북 간 안정과 균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침전범집단 국제테러 수괴 김정일 일당에게 안정적 외화 공급원은 물론, 대남전략 상 새로운 지렛대 겸 대남도발 꽃놀이패가 될 가스관 건설로 스스로 코를 꿸 이유가 없다.
만약 북이 가스관을 차단하여 에너지 공급에 차질과 혼란을 초래하고 경제적 피해를 강요한다고 했을 때, 해상수송이라는 대체수단과 피해 보상이라는 손실보전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당하게 될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배상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서둘렀던 YS의 경수로 사업이나, DJ의 금강산관광사업 실패의 전철을 MB가 밟아야 할 까닭은 없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가스관 건설을 구실로 명분 없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서둘러서 추진한다면, 그 의도가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정부가 쓸데없는 정상회담에 몸 달아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정상회담 유혹을 뿌리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게 낫다.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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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미FTA, 이번에 처리돼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한미FTA는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늦어질수록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미FTA 추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것으로, 국회처리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당론을 하나로 모아 비준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내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10.26 서울시장 선거패배에서 드러난 민심이반을 이유로 비준안 처리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비준안 처리 지연 보다는 신속한 처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7년 6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한미FTA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많은 조치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한미FTA 추진에 대해서는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ISD는 국제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다 들어 있다"며 "이건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한국은 통상 모범국가로 선진국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ISD에 휘말릴 정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여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면 표결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걸 더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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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자금 9조원 ‘사상최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다. 각종 토착비리의 종합판으로, 9조원대의 자금이 얽힌 사상 최대 규모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일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룹 전·현직 임원과 정관계 인사 4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강성우 감사,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등 대주주 5명을 비롯해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 KTB자산운용 장인환 대표이사 등 4명이 구속 및 기소됐다.
아울러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서갑원 전 의원 등 금감원 및 국세청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그 외 인천 효성동 사업과 골프장, 순천 아파트, 신안섬 개발사업, 캄보디아 사업 등 SPC 관련자들이 다수 적발돼 구속·기소 처분을 받았다.
로비스트 박태규 등 브로커 8명, 공갈횡령 혐의의 전·현직 은행직원 7명, 공인회계사 4명 및 금품 공여자 3명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 수사라고 설명했다. 관련된 비리자금이 9조원을 넘고, 투입된 수사인력만 133명에 약 3,300여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총 기소건수가 117건에 이른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상호저축은행 등 지난 2월 영업정지된 계열사들에 대해 중수부가 3월 15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총 8개월여간 계속된 끝에 마무리 됐다.
수사에 착수한 중수부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골프, 리조트, 선박, 아파트 등 SPC를 설립해 불법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끌어다 쓴 사실을 적발했고 개인 빚을 받기 위해 빼돌린 돈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직원이 검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나 대거 구속 기소됐고, 브로커들을 비롯해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과 서갑원 전 의원 등의 비리도 밝혀졌다.
아울러 캐나다로 도피했던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체포되면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게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해 김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 수사 과정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 후 돈을 인출해간 특혜인출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 그 과정에서 85억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자기대출 4조 5,900억원, 부당대출 1조 2,280억원을 비롯해 사기적 부정거래가 2,090억원으로 총 6조 300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이 있었다. 여기에 3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대주주가 적자를 흑자인 것으로 속여 100억원대의 배담금을 챙겨가기도 해 총 비리규모가 무려 9조원을 넘어섰다.
한편 이로 인한 예금 및 후순위채 피해자는 무려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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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여, 복지강화에 분노하라”
젊은이여, 복지강화에 분노하라!
재정위기로 숨이 넘어가려는 그리스와 포루투갈을 풍자한 유머가 있다. 그리스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이 만나 술을 마시면 술값은 누가 낼까? 정답은 “독일 사람이 낸다”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 발 재정위기의 신호탄을 쏜 돼지들(PIGS) 소위 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EU 국가 정상들 발바닥에 땀이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워낙 체급이 커서 그리스와 같은 재정파탄이 날 경우 유럽은 걷잡을 수 없는 전마(錢魔)에 폐허가 된다.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숨통을 틔워줌으로서 불길이 체급이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옮겨 붙지 않게 하고자 EU가 젓 먹던 힘까지 보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몇일 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을 지탱하고 있는 국가들 정상들이 모여 10시간의 마라톤 격론 끝에 민간채권을 50%로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그리스는 해외 민간은행으로부터 빌린 1,000억유로(1,420억달러)를 합법적으로 떼 먹게 되었다.
그러나 피 같은 남에 돈 떼 먹은 악성 채무자 그리스의 앞날은 평생 돈 떼 먹은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이다. 50%나 돈을 떼 먹어도 그리스는 GDP 대비 부채가 160%에서 120%로 떨어질뿐 제정신 차리고 살아도 한 동안은 헐벗고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에 흥청이며 곡간이 넉넉지 않은 골병든 부자나라 연방인 EU조차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구제할 돈이 없어 중국을 전주(錢主)로 끌어들이고자 사르코지 대통령이 나서 중국 총리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아양까지 떨어야 할 지경이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GDP는 우리나라에 비해 각 1/3과 1/4 수준이지만, 그리스와 포르투갈, 우리나라 삼국 모두 일인당 GDP는 2만불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의 양을 가늠할 수 있어 소득수준이 비슷한 저들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과도한 복지의 재앙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저들나라의 몇십 배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과 통일 비용 및 통일 후 북한개발 등을 생각하면 보편적 복지사회로의 이행은 당장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지는 돈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장난 일뿐이다. 돈도 오로지 국민 주머니를 터는 것 밖에는 마련할 길도 없다. 따라서 복지의 확대는 국민의 세수증대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복지는 세대인전을 통한 후세대의 돈으로 당세대가 먹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판에는 하나 같이 복지확대를 부르짖고 있다. .
이 땅의 젊은이 미래를 파 먹자고 선동한다. 정치인들의 공약과 너스레를 접하면 우리나라도 몇년내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이한 것은 복지를 부르짖는 정치인 중에 복지 사이즈를 규정할 수 있는 돈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고, 당 세대가 부담해야 할 증세는 더더욱 들을 수 없다.
10.26 보궐선거는 신호탄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이 이어진다. 무책임한 복지공약과 혹세무민을 앞세워 세몰이 할 정치인의 말장난이 난무할 것이고, 복지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 할 용기 있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영국병 수술에 나선 대처수상은 “환자를 불쌍히만 여겨서 ‘그냥 가만히 누워 계세요. 필요한 건 제가 다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간호사와 ‘누워 있지만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보세요’라고 채근하는 간호사가 있다고 칩시다. 누가 더 좋은 간호사인가요? 당연히 후자이고 내가 바로 그런 간호사입니다.” 라고 했다.
그리스 국민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를 우리 가슴에 새길지 모를, 유럽의 돼지(PIGS)와 같이 타락한 국가와 국민으로 만들지 모를 무책임한 정치인 보다는, 복지에 야박하지만 일자리 만들기와 일하는 국민을 위해 잔소리할 정치인을 찾는 것에 우리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정치인은 사라지면 그뿐, 고통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경제활동에 참여해야하며 가장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을 할, 가장 많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 할 이 땅의 젊은이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스 아버지들이 자식의 미래를 파 먹으며 지금껏 흥청거리며 살았다. 자식들에게 물려 준것은 주홍글씨와 기약 없는 회색 빛 내일이다. 우리 역시 기성세대는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담보로 흥청망청 한 세월 잘 살다가면 그 뿐이다. 하지만 일정 세월이 흐른 후 틀림없이 숙명처럼 돌아올 국가채권에 비명조차 지를 힘도 남지 않을것이다.
미래를 짊어 져야 할 젊은이들이여. 맑고 투명한 잣대로 마구잡이식 복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보라. 마치 공수표처럼 남발되고 있는 복지의 실상과 진실에 주저없이 접근해 보라.
그리고 판단하라.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대들의 최종선택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결정 지을 것이다. 건강한 사회와 참다운 복지국가 구현은 진리의 발견에 환호하고 포장된 허구에 분노할 수 있는 젊은 그대의 손에 달렸다.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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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당 가입’ 검사에 징역 4월 구형
검찰은 임용 후에도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가입돼 있다 적발된 현직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일 부산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박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 10월 19일 면직된 윤태중(33·사법연수원 40기)씨에 대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피고인은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다”며 “특히 윤씨의 경우는 검사가 정당에 가입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는 윤씨가 공중보건의 시절이던 2004년 민노당 등에 가입했지만 ‘계속범 이론’에 따라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2009년 3월부터는 정당법을 위반했으며 검사로 임용된 지난 2월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씨측 변호인은 정당에 가입한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즉시범 이론’을 내세워 “윤씨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은 오는 23일 나올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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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상정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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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 FTA 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한나라당은 1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한 권한을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 미 FTA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원위원회 회의가 열린다면 2일이나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면 국회 모든 상임위 소속 의원,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고 찬반 토론을 벌이게 된다. 국회법 63조에 따르면 전원위 논의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외통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위 소집을 검토한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야5당은 한나라당의 전원위 검토가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소집되더라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원위 소집을 이유로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모여 비준동의안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를 채우면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 5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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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책 행보 ‘본격화’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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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홍길, "산악계 큰 별이 졌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1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 차려진 박영석 대장의 빈소를 찾았다.
그는 "대한민국 산악계의 큰 별이 졌다고 생각한다."며 애통한 마음을 전했다.
한국아이닷컴 차건강 인턴기자
월드뉴스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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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혜경, 억대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유정은 취재기자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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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한미FTA 루머 난무…정부 뭐하나”
국민들과 야권이 FTA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변호사들이 나섰다. ISD와 미국의 이원법적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에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오해를 풀 것을 당부, 한나라당에 즉각 비준을 촉구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이하 시변, 공동대표 이헌·정주교)은 1일 ‘한미FTA 비준에 관한 논평’을 내고 야권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즉각 비준을 위해 총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변은 논평을 내며 “소통의 부족은 MB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가장 큰 원인인데, 한미FTA의 비준과정에 있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MB정부는 과연 한미FTA로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와 반대측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난무하고 이를 국민들이 믿고 있음에도 정부의 제대로 된 사실 알리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다.
또한 집권여당에게는 “한미FTA의 비준안을 즉각 처리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찬성의사를 담는 국민대표의 원리와 함께 다수결의 원리를 본질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을 통해 시변은 “민주당과 그 관계자들이 집권당시 타결하고 재협상까지 마친 한미FTA에 대해 극구 반대하고 있는 일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야권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ISD는 국제투자협정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로서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시변은 설명했다.
한미FTA의 ISD에서 정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는 제3의 중재기구로서 미국에 소재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그 중립성에 관한 부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 모두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게 시변의 주장이다.
다만 중립성에 관한 문제는 중재부 구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등 절차적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평에 따르면 ISD제도는 미국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무역 등의 유인 및 안전대책이기도 하다. 시변은 “ISD제도가 헌법의 가치를 말살한다거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의 선동적 주장을 방불케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측은 한미 FTA에 의해 미국법이 우리나라 법 보다 우선하게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와같은 주장이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서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체제와 다른 점에서 비롯되며 미국법의 관용적인 문구를 왜곡해 내세우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에 의해 “조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미국법을 내세워 한미 FTA를 위배할 것이라는 주장은 조약과 일반 법원리를 호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반미적 시각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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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님 참 느끼합니다”
월드뉴스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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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한나라-민주, 운명의 갈림길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불기 시작한 안철수 바람은 10.26 재보선 이후 더욱 무섭게 몰아치고 있다.
당초 지지율 5%에 불과하던 박원순 변호사를 “훌륭한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분이다”는 양보의 말 한마디로 박 변호사의 지지율을 50%이상으로 끌어 올린 안철수 교수의 바람은 대단했다.
시민사회 세력의 뒷받침을 받은 박 변호사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단일화 대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범야권 단일후보이자 시민후보임을 내세우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팽팽한 접전을 벌이던 박 후보는 결국 안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안 교수는 선거 이틀을 앞두고 캠프를 전격 방문해 편지 한 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 위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결과는 안철수의 등장이 시민사회의 정치권 참여라는 새로운 틀을 조성하며 기존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우선 이번 안철수의 등장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민주당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후보에게 경기도지사후보직을 내주게 되는 치욕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시장직 마저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빼앗기는 불임정당의 오명을 안게 되었다.
앞으로 민주당은 기존의 야권 정당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과의 단일화 협상과 더불어 원외의 친노 그룹과 시민사회세력과의 협상을 이끌어 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생함에 따라 힘을 받는 것은 친노 그룹과 시민사회세력이 규합한 ‘혁신과통합'이고 이들은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과의 협상 여부에 따라 이들 세력은 총선 전 안철수, 박원순을 중심으로 한 제3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바람이 아닌 위력으로 돌변한 안철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야권신당이 출연하게 되고 민주당은 큰 타격을 받으며 결과에 따라 당의 존립여부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보다는 조금 나은 입장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 실망을 느낀 극우 보수세력들이 총선 전에 새로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폭발력이 없는 경직된 한계성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기존의 한나라당 체제로 유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합리적 사고를 가진 40-50대 중심의 중도보수연합이 총선 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신(新)보수 등장론을 들고 나올 경우 한나라당도 어려운 입장을 맞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지금 분위기라면 총선에서 참패해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한나라당은 붕괴되고 새로운 대안정당이 탄생해 ‘헤쳐모여식’의 새로운 여권의 정계개편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다.
제3세력을 표방하는 새로운 보수와 진보진영의 출연에 따른 파급효과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운명도 새로운 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드뉴스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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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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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 결렬...긴장 고조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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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참석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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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직 만세를 부르기엔 이르다” 검찰·법정서 시작된 서울시장 선거 2라운드
아직 만세를 부르기엔 이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예고된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선거 종료와 동시에 또 다른 선거가 시작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박원순 당선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의 검찰수사 결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특히 ‘박원순 저격수’를 자임한 국회의원들과 우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선거는 끝났지만 본격적인 검증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10월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접수된 나경원-박원순 양측의 고발건수는 10여건에 이른다. 경찰 측에 제출된 것까지 감안하면 양측에 대한 형사고발은 15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한명숙 후보에 대한 고발 건수(4회·수사의뢰 1건)의 3배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박원순 후보에 대한 고발이 월등히 많다. 대부분 혐의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측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 2명과 언론사 3곳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박원순 후보 측 선대본부장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은 17대 국회 당시 나경원 후보가 감사배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사들은 ‘1억원대 피부미용’ 의혹을 보도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나 후보 측은 줄곧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의 피부치료를 위해 연간 550만원을 지불했다 해명했으나, 선거 당일은 물론 지금까지 ‘1억원대 피부미용’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치명타를 맞은 사안이다. 특히 나 후보의 해명에 대해 서천석 소아정신과의사가 트위터에 ‘거짓’이라 선언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서 의사는 곧 이 말을 번복했으나, ‘거짓’ 발언을 보도한 뷰스앤뉴스 등은 정정하지 않았다.
박원순 후보 측은 또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대응했다. 나경원 후보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안 의원과 강용석 무소속 의원 등이 제기한 하버드대 학력 위조 주장 등이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강용석 의원은 박원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소했다. 강 의원은 “박 후보가 원순닷컴의 프로필 란에 ‘Standfor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초빙교수)’라고 명백히 게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Standford University 내 독립연구소인 FSI(Freeman Spogli Institute)의 Visiting Scholar(객원연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용석 의원에 따르면 FSI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박 후보를 Visiting Scholar로 표시하고 있으며, 정식 Visiting Professor의 경우엔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박원순 후보가 경력에 ‘Standfor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를 게재한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틀 뒤 강용석 의원은 또 다른 이유로 박원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추가 고소했다. 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가 런던대학 정경대학원(LSE)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박사나 석사와 같은 학위과정이 아닌 디플로마(Diploma)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추가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거나 서울대 법대 중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법대가 아닌 사회계열에 입학해 4개월 만에 제명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측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도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결과 도출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름다운재단 비리 의혹 고소고발 사건
박원순 후보를 겨냥한 정치권 밖 인사들의 공세는 더욱 뜨거웠다. 전국교수연합은 10월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였던 박원순 후보를 공갈과 기부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국교수연합은 고발장에서 “박 후보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2002년 아파트 전기료, 태안 변전소 건설 등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비리를 들춰내고서 기부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교수연합은 또 “한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아름다운재단에 ‘빛한줄기 기금’으로 11억3270만원을 기부했는데 아름다운재단의 연차별 재정보고서에 기록된 금액은 이와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이를 통해 거액의 기부금을 횡령한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이다.
박원순 후보는 한 시민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지난 24일 정영모(64)씨는 회계장부조작 및 공금횡령 혐의로 박 후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씨는 고발장에서 “(박원순 후보는)아름다운재단의 상임이사로 재임하던 기간 중 재단 사무국 관계자 및 배분위원 등과 공모해 배분금 상위 5개 사업의 회계수치를 조작하고 위장배분을 통해 거액을 횡령, 이를 임의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단의 사무국 직원과 재단이 위촉한 이사, 배분위원은 상임이사인 박원순과 동조하거나 방임 또는 지시를 받고 거액의 공금에 대한 회계수치를 조작하거나 위장배분했다”면서 아름다운재단도 함께 고발했다.
특히 정씨는 아름다운재단이 이른둥이를 출산한 저소득 가정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의 기부금액 46억7000만원 가운데 4억8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정씨는 “나는 정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아름다운재단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사업 기금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을 여야 어느 곳이든 당에 소속된 정당인은 아니며 교육계에 있다가 은퇴 후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문제는 변호사들을 통해 검증을 마쳤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제2, 제3의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해 파란을 예고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인 사안은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가 박원순 후보와 아름다운재단 측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이미 아름다운재단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사안들이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아름다운재단이 89차례에 걸쳐 공개적인 방식으로 캠페인모집을 했으나 서울시에는 단 2건만 등록된 사실도 밝혀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기백 대표는 바로 이 법에 의해 징역 1년형을 받은 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한 바 있다.
우파진영에서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밝혀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애국우파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 명의 기자, 한 명의 검사, 한 명의 판사, 한 명의 형사가 진실과 헌법과 특종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며 지속된 검증을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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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시작한 민주당, 거짓말로 국론 분열 말아야”
‘행동하는 어르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31일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한미FTA를 시작한 민주당은 더 이상 거짓말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속보이는 정치적 반대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 비준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만약 FTA를 반대한다면 세계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만 도태돼 전부 죽는 것인데 어떻게 보상할꺼냐”며 “민주당은 비준에 나서서 한미FTA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게 공당의 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7년 7월 에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FTA는 제2의 개항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며 “당시 이 보고서를 주도한 열린우리당 한미FTA 평가위원장은 지금의 민주당 원내대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집권당 시절 한미FTA를 찬성하던 자들이 야당으로 돌아선 지금 자신의 업적마저 부정하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애국세력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대를 방해하겠다는 술책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 그리고 매국노 짓거리라는 것을 알리는 바이다”고 힐난했다.
단체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FTA 비준안 단독 처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도 이번 FTA 비준안 단독처리에 대해 국민들의 민심이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망설이고 있다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며, 국익을 우선하는 여당이 돼야 할 것이다. 소신을 지키고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또 다시 국민을 외면하고 국익, 신념, 약속 같은 지켜야 할 책임을 외면한다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아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도 질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한·칠레 FTA 체결 후 칠레 내에서 한국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 판매를 추월한 것을 예로 들며 “일본은 한국이 EU, 인도, 미국과 FTA가 발효되고 중국, 일본과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이 세계시장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또한 “북괴가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공격했을 때 유럽은 북괴를 맹렬히 규탄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중공을 거침없이 압박했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시킨 한EU FTA가 있었기에 유럽연합도 강력히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국가적 대의를 위해 일치단결하고 여야는 조속히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월드뉴스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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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국가안보 교육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인터넷상의 종북·친북활동이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에 적발된 친북사이트 운영자 8명 중 1명은 초중생이었으며, 이들은 북한 매체에 나온 김정일 찬양 글과 사진들을 퍼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재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적발된 학생들 대다수는 북한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주변의 관심을 끌기위한 수단으로 친북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이 땅의 청소년들이 잘못된 안보교육과 허술한 법적 장치로 종북 활동에 노출돼온 현실에 책임여당으로서 미래세대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
청소년기에 뿌리내린 국가관과 안보관은 인생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잘못된 안보의식과 종북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활개 치는 종북 단체들을 근절하고,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 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 받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종북 오염을 차단하는 일은 국가운영의 최우선 과제이자, 세대와 이념을 초월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체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종북 세력들을 엄단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에 더욱 솔선수범할 것이다.
2011. 10. 3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류 지 영
월드뉴스
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