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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한나라당 중앙위 '평화통일위원장과의 즉석 인터뷰...
월드뉴스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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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안철수와 야권, 가치관 달라’
조선일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일방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야권을 향해 “안철수 원장에게 FTA 입장을 물어보기라도 했나”며 야권의 원칙도 기준도 없는 ‘묻지마 통합’을 우회적으로 꼬집고 나섰다.
안 원장이 직접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저서에선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는 등 현 야권의 폐쇄적 입장과는 분명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저서에서 "세계화가 가속화하면서 서비스 산업까지 아웃소싱되는 시대가 됐다"면서 "이제 나의 경쟁상대는 옆자리 동료나 우리나라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며, 나와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내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경쟁자"라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또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살아남는 길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는 세계를 보고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적었다.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뿐 이라는 안 원장의 생각은 한미FTA를 반대하며 폐쇄적 쇄국주의로 치달아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는 야권의 입장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이런 중요한 가치관의 뚜렷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반MB' '반한나라' 깃발 아래 무조건 뭉치자는 야권의 비상식적 통합작업에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한 것.
조선일보는 9일자 사설 ‘野圈, 안철수 원장에게 FTA 입장 물어보기라도 했나’를 통해 “야권(野圈)은 요즘 한 몸으로 두 일 하느라 바쁘다. 하나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저지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범(汎)야권 통합에 끌어들이는 일”이라며 “안 원장이 FTA에 반대한다는 소신(所信)이 확고하다면 야권은 그를 반대운동에 끌어들여 FTA 반대운동의 힘을 배가(倍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안 원장이 FTA에 관한 야권의 폐쇄적 통상쇄국주의와 입장을 달리한다면 야권은 안 원장에 대한 구애(求愛)를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야권이 한·미 FTA 협상 주역을 '매국노 이완용'으로 몰며 정치적 운명을 걸고 FTA 저지에 나선 마당에 안 원장의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애매하거나 자신들과 다른데도 한 몸이 돼 정권을 탈환하자고 하는 것은 통합 야권을 반인반수(半人半獸)의 괴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사설은 앞서 언급한 안 원장의 저서를 언급하고 야권과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이런 안 원장의 입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국가 번영의 길이 열린다는 쪽과 가까운 것일까, 아니면 미국과 FTA를 맺으면 미국의 속국(屬國)이 되고 만다는 쪽과 가까운 것일까”라고 반문한 뒤, 안 원장에 대해서도 “안 원장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해 "상식이 비(非)상식을 이긴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의료분야는 한·미 FTA 개방 대상도 아닌데 "한·미 FTA를 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고,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적도 없는데 "(FTA 체결 이후) 볼리비아는 빗물도 받아먹지 못한다"고 하는 등 전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괴담(怪談)으로 국민에게 겁을 주는 FTA 반대 운동은 상식인지 비상식인지에 대한 안 원장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한미FTA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야권은 내년 두 차례 선거를 앞두고 통합의 첫째 조건을 FTA 반대로 정했다”면서 “야권이 그 야권 연대에 안 원장을 초대하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FTA에 대한 안 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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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 992억 횡령혐의 상당부분 확인”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상당부분 빼돌린 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정 짓고 있으며 압수수색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총수일가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이 총수 일가의 개인투자에 빼돌려진 것으로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SK가스 등 일부 계열사 투자금 992억원이 베넥스 대표 김준홍씨의 차명계좌를 통해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은 SK해운 고문 출신 역술인 김원홍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거쳐 돈을 직접 빼돌리는 과정에서 회 회장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으며 확인될 경우 최 회장 형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베넥스에 투자된 돈 중 나머지 1,800여억원도 선물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빼돌려진 자금을 건네받은 역술인 김씨가 사건을 풀어낼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SK 계열사와 관계사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총수 일가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SK그룹의 자금을 운용했던 베넥스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업체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의 자금이 유입됐거나 직·간접적으로 투자가 이뤄진 10여개 기업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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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진들 ‘물갈이론’에 발끈
지난 8일 고령 의원들의 자진 사퇴 등 대대적인 '물갈이'를 19대 총선 승리 전략으로 제시한 여의도연구소 내부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9일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4선인 이경재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하필 때맞춰 공천개혁이니 물갈이를 운운하는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당을 사분오열시키는 이런 내용을 왜 하필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직전에 내놓는지 당이 참 감각이 없다"며 "방금 정몽준 전 대표가 '공천개혁과 물갈이를 덮어두고 화합해야 한다'고 했는데 좋은 말씀이다. 근데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셔서 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4선인 이해봉 의원도 “국민들이 의원들 나이때문에 한나라당을 귀족 정당, 늙은 정당이라고 보나"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은 의원들 평균 연령이 57.7세고 한나라당은 56.2세다.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1.5세 낮다. 또 30, 40대 국회의원을 보면 한나라당이 32명, 민주당이 12명으로 연령으로 따져도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젊다"고 지적헸다.
그는 "당에 위기가 오고 총선이 가까워지면 늘 해괴망측한 논리가 당을 지배한다. 소위 '영남 물갈이론'이라는 망령"이라며 오히려 수도권에서 물갈이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유출된 여연 문건에 대해 "그 내용을 언론 보도를 보고야 알게 됐는데 어쨌든 죄송하게 됐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연령과 지역, 선수(選數)가 공천 기준이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수도권과 충청, 영남의 공천 기준이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앞으로 얼음같이 투명하고 차갑게,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성역이 될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제대로 공천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건 유출 방식도 굉장히 구태적"이라며 "고의적 유출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왜 여연에서 이런 보고서 나왔는지를 대표가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고 관련자 문책론을 제기했다.
월드뉴스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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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휴대폰, 세계 점령…북미-서유럽-중남미 1위
월드뉴스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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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표결권 삶아 먹을래?”
월드뉴스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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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프레임에 갇힌 쇄신파”
-좌파들이 설정한 프레임에 갇힌 쇄신파.
몸싸움 안 하기로 서명한 22명을 비롯한 한나라당내 쇄신파들은 저들의 방송장악에 따른 조작된 여론에 경도되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군상들이다. 그저 저들이 설정한 프레임 내에서 생존범위를 인식하는 쳇바퀴 속의 다람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러한 것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좌익의 교의에 충실한 척하여 만일의 경우에 좌파들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려는지 헷갈리는데, 이상하게도 좌익언론들이 쇄신파들을 매도하지 않는데서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대화와 타협?
-그건 원내총무끼리 따질 일이다.
의회주의는 크로스보팅에 따른 다수결 표결이 원칙일 뿐이다. 다만, 모든 사안에 대하여 모든 의원이 심도 있게 관심을 갖기 어려우므로 표결 이전에 일일이 설명하고 생각할 주다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사안별로 심도 있게 아는 사람 위주로 정당별 대표의견을 정하여 표결에 따르도록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반대당과 조율하여 표결시 마찰을 줄이자는 게 대화와 타협인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뻔히 아는 것은 그냥 표결로 처리할 문제이다. 이를 두고 “대화와 타협”이니, “국민투표”니 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대화와 타협으로 된다면, 뭣 하러 총선에서 다수당 되려고 기를 쓰는가. 표결 때문에 다수당 되려 하는 것 아닌가. 대화와 타협은 표결로 이길 수 없는 소수당의 수단일 뿐이다.
마찰을 줄이는 '대화와 타협'은 어느 곳에서나 요구되고 합리 도출의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필요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앞세우는 소수당의 의견은 억지를 넘어 음모다. 나아가 저들의 대화와 타협 운운은 오로지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비열한 수단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눈치 살필 것 없이 강력하게 표결을 단행하는 것이 옳다. 이럼에도 집권당이 대화와 타협 프레임에 나약하게 매달린다면,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의회주의를 파괴시켜 다수당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강단끼가 상실된 무능한 당보다는 역사에 답할 수 있는 날치기 당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다.
조작된 방송의 떼법논리에 경도되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하려는 비겁주의자들에 대한 전여옥 의원의 질타가 우리에게 벼락같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래서 칼자루는 무사가 쥐어야 하는가 보다.
월드뉴스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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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조직폭력배 집중단속 등 조폭 근절에 주력
경북지방경찰청은 인천 장례식장 폭력사건 이후 추진중인 조직폭력배 특별단속(’11. 10. 24.~12. 31.) 관련, 종합적인 대책 추진으로 조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조폭이 근절되지 않고 사회악으로 활동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최근에는 지능화되면서 공정한 사회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조폭을 발본색원하고자 종합대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첫째, 조폭의 최근 활동추세를 감안, 유흥주점․보도방 갈취 등 기생형 조폭에서 기업형 조폭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형태도 유흥주점이나 불법게임장․성매매업소 등 불법영업장 운영뿐만 아니라 건설업, 사채업, 유통업 등 합법을 가장한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주식시장, 회사인수․합병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기업형태에 이르지는 않지만 보험범죄․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개입하는 추세임를 감안, 최근 동향 및 활동분야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첩보수집을 하고, 직접적인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뇌물제공․관련서류 위변조 등 수단이 되는 불법행위도 적극 단속하는 한편, 관련된 여러 부서(지능․사이버․생활질서 등)가 관심을 가지고 분야별 단속을 전개하는 등 기업형 조폭 단속에 총력을 다하기로하였다.
둘째, 기업형 조폭 등 돈이 되는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폭을 근원적으로 소탕하기 위해 자금원 차단에 주력하고 조직 자금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불법수익금 확인시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적극적으로 몰수하여 조직이 와해되도록 하기로 하였다.
셋째, 지방청에「조직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근절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지방청에 수사과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조폭 활동 및 단속현황 분석, 홍보,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등 조폭 근절 추진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조폭 근절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사회 및 선진인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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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선 지지도 1위 복귀… 안철수와 엎치락뒤치락
월드뉴스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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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盧)정권 시절 한미FTA 찬성했던 문재인, 입장 뒤집으려다 곳곳에서 거짓말 들통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결국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존폐 여부로 논점이 좁혀지고 있다. 민주당 측이 ISD만 폐기하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동의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ISD는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과 협의해 넣었던 조항으로, 노 정권을 승계한 민주당에서 이를 폐기하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민주당이 국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민주노동당 등 종북세력과의 통합을 위해 국가정책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FTA 체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미FTA에 대해 거짓에 가까운 변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시 정부나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자동차 협상 등에서 많은 이익을 얻으니깐 ISD는 들어있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해 넘어간 것”이라 해명하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은 “당시에는 ISD가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서 직접 미국과 FTA를 협상하고 ISD를 연구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ISD TF위원장 지낸 신희택 교수 “노 대통령이 직접 TF 만들라 지시”
노무현 정부 시절 ISD TF위원장을 지냈던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에서 ‘노 대통령은 (위험한지) 몰랐을 거다’거나, 심지어 ‘우리는 까막눈’ 운운하는데, 말이 되는가. TF 만들라고 지시한 노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당시 협상이 체결된 2007년 4월2일 전후 이 ISD 문제로 프레시안, 경향신문 등에선 맹렬한 비판을 퍼부은 바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기 약 2개월 전인 2007년 2월7일자 국정브리핑을 통해 “투자자-국가 제소권, FTA 깰 독소조항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박내용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복지, 환경 등 공익부분은 제소대상이 될 수 없고, 한국이 맺은 85개의 투자협정 중 81개에 반영된 것으로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향후 해외 진출할 한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지금도 좌파세력이 사례로 들고 있는 호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로, 그다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는 협상 타결 3일 후인 2007년 4월5일에도 민정수석실 명의로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민정수석실은 설명자료에서 “ISD는 (한국이)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는 물론이고 일본과 유럽 국가 등 세계 80여 개국과의 투자협정에서도 도입한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제도”라면서 “‘독소조항’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라면서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야당이 반대하는 ISD는 2007년 당시와 똑같은 내용이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이사장이었고, 민정수석은 전해철 현 민주당 안산시 상록갑 위원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문 이사장은 이에 대해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거짓말하거나 무능하거나
문재인 이사장은 지난 10월24일 근래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 25화에 출연, 한미FTA 비준안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 때 추진되고 타결됐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비준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타결했던 그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통한 추가 양보가 너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FTA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 반대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비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FTA 재협상 통한 추가 양보를 했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 양국 간의 유불리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미국의 달라진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 이사장의 설명은 명백한 거짓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추가협상을 한 내용은 미국 측 요구로 자동차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추는 대신, 한국 역시 의약 분야와 돼지고기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춘 부분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최대 459억 원으로 추정됐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향후 이익을 향후 15년 간 연평균 27.7억 달러(원화 약 3조852억 원)의 무역수지 증가로 본다면, 459억 원의 차이는 무시해도 될 만한 수치다.
한편 문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미국 의회가 비준을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한 부분도 사실관계와 맥락을 거짓으로 왜곡한 것이다.
한미FTA는 2007년 4월2일 타결됐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대선 정국을 맞이했고,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는 자동차 노조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한미FTA에 찬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 미국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결국 대선 때까지 미국의회는 애초 비준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바마 정부 재협상 요청 받으라고 강력히 요청한 쪽은 이명박 아닌 노무현
이에 오바마 정권으로 교체된 뒤, 미국 자동차 노조의 이해에 맞춰 미국은 재협상을 요청했다. 또한 중간선거에 한미FTA를 추진했던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의회에서 한미FTA 추진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재협상을 하게 된 것과 미국 의회의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치상황 탓이었던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치상황을 고려, 오바마 정권의 재협상에 응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0월9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가 비준을 한다 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 FTA 는 폐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미국 측 입장을 두둔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벌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은 한미FTA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추진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이사장처럼 미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FTA고, 미국 의회가 비준했다고 해서 나쁜 FTA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았다. 미국의회가 비준을 거부하는 수준의 FTA는 폐기될 것이므로, 미국의 새로운 정권과 의회의 요청을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게다가 정말 몰랐던 건데 이번 미국 비준에서 미국의 FTA이행법 보니 한미FTA가 미국 국내법에 의해 상당히 제약되게 돼 있다”며 “미국 국내법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미FTA를 적용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언사를 남발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한미FTA 체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정권의 실질적 2인자 위치에 있으면서 한미FTA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추진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월드뉴스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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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탈북과 난민 대책 마련 시급하다
북한 주민 21명이 지난달 30일 목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귀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북한 주민이 서해를 통해 탈북한 것은 올 들어 네 번째이며, 중국·일본 등 인접국가로의 탈북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량 탈북자들과 난민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절대빈곤과 참혹한 인권탄압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탈북 주민들에 대한 즉각 사살을 지시하고 감시·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자들이 한국의 환경과 생활방식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중국·일본 등 인접 국가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해 접경지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18대 국회 시작 직후, 한나라당은 다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고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무시하고 오직 국내 친북 좌파 세력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민주당과 민노당의 반인권적, 비상식적 행태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미국은 2004년(10월18일), 일본은 2006년(6월23일) 북한인권법을 공포하면서 우리 국회의 미온적 태도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한 핏줄, 한 겨레인 북한 주민들이 총살과 강제수용소 등의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참담한 인권유린과 빈곤의 현실을 직시하고,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난 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인권,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 실현 등을 외치며 거리를 누볐던 야권세력들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당당하게 동참해야 마땅하다.
2011. 11. 7.
한 나 라 당 부대변인 임 우 영
월드뉴스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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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겁하고 뻔뻔한 쇄신파”
월드뉴스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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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미주의자 먹이감”
한미 FTA, 반미팔이들의 식량.
대권 도전에 나섰던 노무현 후보는 “반미면 어떠냐!”고 큰소리를 쳤었다. 그런 그가 한미 FTA를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협정에 도장까지 찍었다. 그리고 지금 여, 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ISD문제도 흔쾌히 도장을 찍어주었다. 노무현 정권은 “ISD가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박수를 쳤다.
식물정당으로서, 불임정당으로 중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조차 내지 못하는 민주당의 한숨은 하늘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나날이 존재감을 상실하는 민주당은, 한미 FTA를 도구로 범야권을 결속시키며 몰락한 존재감을 찾고,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반미면 어떠냐”가 “도움 되는, 전혀 문제 없는 ISD”로 바뀐 그들이 지금은, 국가이익을 팔아 정파이익을 챙기려는 더러운 정치(Dirty Politics)에 나서고 있다.
ISD(Investor State Disment. 투자자 국가소송)가 마치 한미 FTA에서만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날조되어 유포되고 있지만, ISD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수십개의 FTA에 모두 포함된 조항이며, 향 후 추진하고 있는 모든 FTA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조항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맺은 80개가 넘는 BIT(양자투자협정)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간 조항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2,600여개의 BIT(양자투자협정) 중 2,100여개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사항이다. 이는 표준약관에 포함된 일반적 사항이라 불러도 무방한 것이다.
또한, ISD는 협정 당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며, 미국의 국내투자보다는 우리의 대미투자가 더욱 많은 작금의 상황에서, 미국이 ISD를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포함시키자고 주장할 사항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ISD는 우리의 공공부문이 개방되고, 그 틈을 미국 다국적 기업에 뚫고 들어와 종속시킬 것이며, 그들 입맛에 맞게 우리나라 법과 제도도 뜯어 고쳐 식민지라도 될 것 인양 호도하고 있다. 아울러 ISD로 우리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주권”을 앞세운 새빨간 거짓말이다.
ISD는 피제소국에 대한 금전배상의 주체만 가릴 뿐, 법과 제도를 무효화 시킬 수 없다. 또한 공공부문의 개방에서 제외 되어 있으며, ISD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간접수용의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여 부동산 가격정책, 조세정책 등에 대해서는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백여개가 넘는 ISD를 체결하고 단 한건의 문제도 발생한적이, 단 한건의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없다.
얼마 전 우리는 한-EU FTA를 마무리 지었으며, 한-EU FTA에도 예외 없이 ISD가 포함되었었다. EU의 GDP는 미국보다 2조 달러나 많아, 16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이며 가장 큰 자본을 가진 곳이다.
한미 FTA의 ISD가 그토록 문제라면, 미국보다 더 큰 시장과 자본을 가진 한-EU FTA의 ISD에도 지금과 같은 반대투쟁에 나섰어야 옳았다. 그러나 항상 미국이라서 문제인 것이다.
이는 한미 FTA 반대가 국익이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반미투쟁의 도구로 변질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라는 열등감, 미국이라는 피해의식, 미국이라는 먹거리를 놓칠 수 없는 “반미팔이들”은 예의 “광우병 촛불난동”과 같이 한미 FTA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여 먹거리를 뜯고 싶은 것이다.
라면 스프만 먹어도, 광우병이 걸린다며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광우병 촛불난동을 획책했던 그들은,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굽고, 사골을 고아 배불리 먹으며 이 쑤시며 살고 있다.
당시 온갖 거짓으로 유포시킨 광우병 괴담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참으로 뻔뻔스런 인사들이라 할 것이다. 그 뻔뻔스런 반미팔이들에게 또 다시 “한미 FTA”라는 뜯어 먹을 떡이 생긴 것이다.
“피자와 햄버거는 위험해 목숨 걸고 먹어야 한다”며 거짓말 하던 탕자들, 그들은 지금 “ISD로 빼앗긴 주권”을 앞세우며 돌아왔다. 반미팔이 그 질기고 질긴 목숨들이다. 자식들의 미래를 망치고자 돌아온 탕자들, 한미 FTA를 뜯어 먹으려 그들은 촛불을 들고 난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시 서울 광장에 빨간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월드뉴스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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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군의 사기진작방안 마련이 절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소재한 육군 5군단 사령부와 육군 제8사단 오뚜기 부대를 방문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제8사단은 1949년 창설되어 1950년 영천대회전으로 인천상륙작전의 여건을 마련하는 등 한국 전쟁 중 최다 전투에 참가(158회)한 바 있고, 박 의장이 48년 전 육군 중위로 복무했던 곳이다.
박 의장의 전방 군부대 방문은 작년에 이은 두 번째로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등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실전 같은 훈련에 임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 의장은 5군단 사령부에서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5군단을 방문하게 돼 영광이라고 인사하고 이제는 우리 국민이 의식적으로라도 군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일으켜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면서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으로 앞으로는 전역한 젊은이에 대한 군가산점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PKO활동을대폭 늘리는 것도 사기양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군은 PKO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3,6,9,66,75 사단장 등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박 의장은 이어 8사단에 도착 부대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오늘 시골 고향에 온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면서 지금처럼 오랜 평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의 사기를 유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우리처럼 현실적인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재전장(恒在戰場)의 자세로 정신을 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PKO 활동 등으로 세계 각국에 우리 군의 위상이 높아져 있고 우리 군처럼 주둔지 국민으로부터 호평받는 군대도 없다면서 전 국민이 군대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군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8사단 장병들에게 절대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 정신으로 8사단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병영복지시설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한 목욕탕의 테잎 커팅식에 참석하였다. 박 의장의 지원으로 이날 개관한 목욕탕의 앞쪽에는 병영복지여건 개선 사업 지원에 대해 8사단 장병들의 감사하는 뜻을 담아 박 의장의 좌우명인 ‘상선약수(上善若水)’를 새긴 머리돌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는 작년 12월 육군 8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의장이 장병들에게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약속한 것에 따라 이루어졌다.
박 의장은 오찬 후 K-1 전차, K-277, K-242, K-200 장갑차 등의 방비와 동계피복, 신형전투복, 전투식량 등 물자 및 장비를 견학하고 전차 전술 행동화 시범을 관람하는 것으로 군부대 격려 방문을 마쳤다.
한편 이날 이한규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직원 40여명은 8사단 기갑수색대대에서 제식훈련, K-1전차, K-200 장갑차 탑승체험 등 별도의 병영체험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원유철 국방위원장(한나라), 송영선·김영우 의원(한나라), 김성곤 입법차장, 윤원중 의장비서실장, 이봉건 정무수석비서관, 한종태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김경학 취재기자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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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육군 5군단 사령부와 제8사단 격려 방문
최원섭 취재기자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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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손학규, 사퇴일정 명확히 하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준비중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7일 손학규 대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해 “대선주자인 손 대표는 사임일정과 통합일정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맏형인 민주당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손 대표의 야권 통합 전당대회 추진에 대해 “재보선 민심은 야권통합과 쇄신인데, 이번 손 대표의 야권통합방안에는 쇄신에 대한 일정이 없다”며 “지도부가 도대체 누구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법적 통합의 주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가 ‘임기전에 사퇴한다. 내 인격을 모욕하지 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손 대표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정당은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좌파정당들이 민주당이 제시한 야권통합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야권통합은 진보정당이 빠진 반족짜리 통합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며 “통합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야권통합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지난번에 연합해서 박 시장을 도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의식과 부담감이 있어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박 시장이 안철수 중심의 세력을 엮어주는 시대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철수 전 서울대융합기술대학원장이 통합 정당 건설에 참여할 것 같냐는 질문에 “현재 통합 논의라는 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간의 이야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아마 안 교수 같은 사람들이 던진 메시지를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안 교수가 한국 정치의 근본 틀을 바꾸는데 한 번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 통합의 과정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야권 통합에 있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도한 ‘혁신과통합’에 민주당이 오히려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세대적으로 20대, 30대, 40대들로부터 ‘이제는 당신들 방법 싫어. 당신들이 던지는 그런 이야기 이제 식상했어’라고 하는 판에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이 혁신과통합에 딸려가느냐, 혁신과통합이 양쪽에 조정자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건 지금 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통합 추진과 동시에 전당대회를 열어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번 통합이 그냥 이합집산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세력, 오랫동안 피땀 흘렸던 민주화 운동의 기본 동력이었던 민주당과 그 지지층에다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층의 기대와 비전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분명한 메시지와 방향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 나는 박 의원의 주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분명히 지향점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월드뉴스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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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FTA, 국민투표 대상 아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7일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문제에 대해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은 마치 2004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12월 10일 자신들은 전당대회를 통해 ‘몸 세탁’을 한 후 총선에 임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야당의 국회난동 전략,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전략을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FTA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헌법에는 외교·국방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것만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지, 한미 FTA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과연 한미 FTA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지 손 대표에게 되묻고 싶다”면서 “조속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표결절차에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당 쇄신안에 대해선 “주말에 집중적으로 논의된 쇄신논의는 이제 출발단계”라며 “앞으로 쇄신 연찬회와 끝장토론을 통해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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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통합, ‘야권통합안’ 제안
월드뉴스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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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준표 쇄신안’ 논란
한나라당 지도부는 7일 홍준표 대표 주도로 당 쇄신안을 공개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쇄신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김정권 사무총장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인 쇄신안에는 비례대표 의원의 50%를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발하고 정치 신인은 '슈퍼스타K' 식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 영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당의 주요 당직을 원외 인사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를 폐지하는 방침도 담았다. 홍 대표는 "중앙당사의 기능을 유지하되 직원 대부분을 국회 안으로 데려가 원내 정당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없애고 정치 비용을 절감하며 정치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한양빌딩에 입주해 있는 한나라당 중앙당사의 월 임대료는 관리비 등을 포함해 1억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쇄신안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당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심해지고 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차떼기' 논란이 불거져 천막 당사로 돌아가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면서 "너무 즉흥적인 내용이고, 비례대표를 국민참여 경선으로 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쇼"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트위터를 통해 "국민이 언제 당사 비용이 문제라고 했느냐"면서 "부자정당·구태정치이며 국민을 가볍게 보는 오만과 일방적인 사고와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의 본질과 자기 책임을 비켜 간 엉뚱한 쇄신 방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 쇄신안을 논의한 뒤 당 연찬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확정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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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연결"
박선영 (자유선진당)의원은 “유라시아와 아메리카대륙을 이을 베링해협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나섰다.
박선영 의원은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열린 ‘한러대화’에서 미하일 마르겔로프, 이고리 노바체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프, 블라디미르 플리긴, 앙드레이 사진 등 러시아 상원의원들과 만나 “유라시아와 아메리카대륙을 통합하고 북극을 개발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베링해협 프로젝트에, 최고의 건설 기술을 가진 한국이 적극 참여해 러시아와 함께 대륙간의 육상교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박선영의원은 “20세기에 시베리아 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을 개척해 왔다면, 21세기에는 시베리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할 베링해협 프로젝트가 유라시아의 동쪽 시대를 열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가 세계 경제를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시작해 유라시아의 동쪽인 시베리아를 거쳐 알레스카와 캐나다, 미국 본토를 잇게 될 장장 13,000km의 베링해협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新국제철도사업으로 현재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등이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베리아 동쪽에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산지이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사하공화국과 레나주, 아나디리스크 등을 지나게 되어 있어, 이 철도가 연결되면 전 세계의 새로운 자원개발과 물동량 확보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113km에 달하는 베링해협의 해저저널 공사라는 세기적 토목공사는 저온과 고온에서도 동력을 잃지 않고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신기술 철도개발 적용에 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국제사업이다.
박선영의원은 지난 2일 러시아의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시베리아 천연자원의 보고인 사하공화국의 부통령을 지낸 예브게니아 미하일로바 북동 연방대 총장과도 만나, “시베리아는 우리 한민족 역사상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베링해협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그 필요성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세계 최대의 대륙인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잇게 될 베링해협 프로젝트는 내년(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선영의원은 “이같은 범지구적인 대장정 프로젝트에 최고의 토목공사 기술과 시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한국이 적극 참여한다면,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