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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과 화해...‘도박’에 나선 미얀마
50년의 군사독재와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은 미얀마(구 버마)가 서방을 향해 개방과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매우 전격적이고 전례가 없는 반전이다. 미얀마가 민주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건 작년 11월 총선에서 민선대통령으로 선출된 테인 세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취임하면서 부터다.
세인 대통령은 정치범을 포함한 6천 3백여 명의 죄수도 조만간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962년 쿠데타 이후 49년간 계속된 포악한 독재체제에서 발표된 가장 획기적인 민주화 조치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기다렸다는 듯 이에 화답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일 이 나라를 전격 방문했다. 힐러리는 세인 대통령 및 아웅산 수치 여사와 연달아 회담하고 민주화와 개방의 길로 나온 미얀마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두 나라 지도자들의 회담 분위기가 너무 진지하고 화기애애해서 마치 전통적 우방 지도자들 간의 회담을 방불케 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하기는 50년 만이다. 그만큼 파격적이다. 힐러리 장관은 미얀마가 가시적 개혁조치를 추가로 취할 경우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20년 전 단절된 외교관계도 복원하겠다고 시사했다.
미얀마의 변신은 국제사회의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나라는 그동안 중국과 밀착해 폐쇄와 고립을 자초했다. 또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암암리에 무기거래를 지속했다. 심지어 북한의 핵 기술을 반입한 의심도 받고 있다.
힐러리 장관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환영하면서도 유독 북한과의 관계단절을 강하게 요구한 건 의미심장하다. 미얀마가 중국과의 밀월을 청산하고 서방과의 대화, 특히 미국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제스처를 보인 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중국에만 의존하면서 고립정책을 계속하다가는 망국의 화를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군사 지도자들의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서방화”로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는 북한, 이란, 시리아 정도가 남았다. 따라서 도도한 국제사회의 조류 앞에 이 나라들이 영구히 반서방 노선을 고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리드해온 아웅산 수치 여사는 정부 발표를 환영하고 즉각 세인 대통령과 만나 향후 정치 행보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사는 이미 지난 8월에도 세인과 만나 민주화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여사는 며칠 전 가택연금 해제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 세인 대통령도 진정으로 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그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냈다. 정부와 수치 여사 사이에 이처럼 화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반백년 만에 처음이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주의민주동맹(NLD) 당은 1990년 총선에서 압승했으나 군사정부는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하고 철권통치를 계속했다. 군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이 된 세인은 아직 군부의 섭정을 받는 처지이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야당과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다.
서방의 경제 제재 속에서 중국의 경제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미얀마가 예상을 뒤엎고 급속한 민주화로 전환한 데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과도한 지원이 계기를 만들었다.
군사정부에 대한 지원이 군사독재의 종말을 초래한 정치적 아이러니의 극치를 만든 꼴이다. 이런 반전은 물론 중국이 의도한 바는 아니다. 미얀마는 중국과의 접경에 합작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중국은 댐 건설을 돕는 대가로 미얀마의 자원을 “착취”하는 속셈을 드러냈다.
이 댐이 건설되면 미얀마의 자연은 파괴되고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한다. 댐 건설로 생기는 이익을 중국이 독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본 미얀마 국민들이 댐 건설에 완강히 반대하자 세인 대통령은 댐 건설을 중단하는 폭탄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경제 침체와 중국에의 과도한 경제 예속에 불안을 느낀 세인 대통령은 1인당 소득 2천 달러의 미얀마 경제를 구출하기 위해 고뇌의 결단을 내린 셈이다. 중국은 결국 경제지원을 미끼로 남의 나라 자원을 통째로 삼키려다 자충수를 둔 셈이 되었고 미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외교노력에서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얀마가 근 50년의 폭압정치 끝에 마침내 수치여사에게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수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방의 압력이 작용했다. 오죽했으면 미얀마 군부가 수치의 “인질”이 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수치 여사의 자력(磁力) 또는 흡인력은 “처절한 순수”(fierce purity)와 양심에서 나온다고 그녀의 전기를 집필한 저스틴 윈틀은 분석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힐러리의 방문이 양국관계에 “새 이정표”를 열었다는 세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얀마와 미국이 생산적인 도박을 시작했다고 논평했다.
월드뉴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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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꼼수·거짓에 짓밟힌 대한민국
-언론이 앞장서서 유언비어 확산-조장
-대통령·시장 선거에까지 ‘결정적 영향’
온·오프라인에 넘쳐나는 각종 괴담·꼼수·거짓말이 대한민국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나 ‘소통’을 거론하며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폐해는 짐작하기도 어려울 만큼 커지고 있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이나 시장을 뽑는 선거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 실생활부터 대선판까지 ‘거짓말…거짓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선거막판 터진 ‘1억 피부과’ 루머에 힘없이 무너졌다.
선거초반 좌파진영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고전하던 나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지지율 격차를 줄여가며 한때 역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한 시사매체의 ‘1억 피부과’ 의혹 보도 이후 급격히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 결국 7%P 넘는 표차로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1억 피부과’ 의혹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를 보도한 주진우 기자는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원이 넘다”는 등의 또 다른 거짓 주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또 주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눈 찢어진 아이를 공개하겠다. 유전자 감식이 필요 없다”는 등의 근거 없는 폭로로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유일 가카(각하) 헌정방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놓고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며 온갖 유언비어와 음모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서태지·이지아 이혼 기사는 BBK 손해배상 판결 기사를 덮기 위한 초대형 떡밥”, “4대강 사업에서 수심 6M 판다고 정부 돈 받고 5M만 파면 2조원이 남는다”, “가카와 BBK 사건의 에리카 김은 부적절한 관계다” 등 방송 때마다 수많은 의혹을 제기해왔고, 이 발언들은 좌파언론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메가톤급 위력을 발휘했다.
의인성 CJD 사망자 나오자 좌파 언론, 기다렸다는 듯 ‘인간 광우병’ 논란 재점화
특히, 언론이 앞장서 유언비어나 각종 괴담들을 확대·재생산 하고 있어 더욱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며칠 전 의인성 CJD에 감염된 사망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자 좌파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논란을 ‘인간 광우병’으로 재점화 시켰다.
이 환자는 지난 1987년 뇌경막 이식 수술을 받았고, 23년 뒤인 지난해 6월 운동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숨졌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부 언론매체들이 앞장서 ‘광우병 쇠고기’와 연결 지으며 거짓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 “의인성 CJD의 경우 △뇌경막 △뇌하수체 호르몬 △각막 등을 이식하거나 감염된 신경외과 수술 장비를 사용하면서 감염되는 반면,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는 소 해면뇌상증(BSE)에 감염된 육류를 섭취해야 감염되는 것으로 발병 원인 자체가 다르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反 한미FTA’ 깃발을 높이든 일부 언론은 이를 모른 척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거짓말’ 벌써 잊었나?
거짓말이 우리나라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뭐니 뭐니 해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2002년 대통령 선거였다.
대선을 앞둔 2002년 당시 전과 6범이었던 김대업은 이 후보 아들 정연 씨의 불법병역면제 의혹 등을 제기했고, 좌파 언론은 김 씨의 ‘입’만 따라다니며 연일 거짓기사들을 써댔다.
정연 씨 병역 의혹과 이회창 후보 본인, 그리고 부인 한인옥 씨에 대한 ‘3대 의혹’은 훗날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지만, 이미 대선은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끝난 뒤였다.
월드뉴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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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최고위원,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출판기념회 참석 주요내용
2011.12.2(금) 14:00,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출판기념회 “대한민국 행복찾기”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대평 대표님은 제가 국회 국방위에서 모시고 있다. 가만히 쳐다보면 정말 이름 그대로 잔잔하고, 경쟁 없이 여야관계를 잘 가다듬고 보듬어주고 계시다. 이번에 국방개혁 법안도 곧 해야 하는데, 대표님 잘 부탁드린다.
원래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보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같은 뿌리의 당이다. 기회가 닿으면 같이 일하는, 같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회가 왔으면 참 좋겠다.
우리 이회창 前대표님은 제가 정계에 입문했을 때 총재님으로 모셨고, 또 최근에는 심대평 대표님을 모시고 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맙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박희태 국회의장, 정몽준 前대표최고위원, 황우여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부의장, 김장수 최고위원, 홍문표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정권 사무총장, 박성효 前최고위원, 고흥길·장광근·원유철·유정복·이한성·김태원·박영아·김동성·안효대·김광림·김영우·이은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1.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월드뉴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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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서청원 만나 "총선 전 합치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를 만나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은 5일 박근혜 전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의 회동 사실을 전하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회동에서 서 전 대표에게 "내년 총선 때 미래희망연대가 별도의 당으로 후보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요청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희망연대와의 합당 결의안을 상정하며 급물살을 타는가 싶던 합당 논의는 희망연대의 증여세 대납 문제와 서 전 대표의 복권 문제 등으로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합당 요청으로 한나라당과 희망연대의 합당 논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청원 전 대표는 박 전 대표의 요청에 "정기국회 이후 한나라당과 합당 논의를 마치겠다"고 화답했으며, 박 전 대표의 의중은 노철래 원내대표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표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표의 합당 요청에 따라 미래희망연대는 정기국회 이후 한나라당과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들어간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세웠다"며 "내년 총선 이전에는 합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 진영도 큰 틀에서 통합을 한다면 미래희망연대가 가장 우선권이 있다"며 "예산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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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노란 완장의 추억”
월드뉴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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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中道의 비극”
월드뉴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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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디도스 연루됐다면 의원직 사퇴"
월드뉴스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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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에서 청년들이 시장경제를 노래하다
월드뉴스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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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종편 등장하자… 좌파 네티즌 ‘패닉’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피겨요정’ 김연아, 박원순 서울시장, ‘산소탱크’ 박지성 등이 1일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개국 축하 메시지를 전하자 좌파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좌파 네티즌들은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확신하던 안철수 교수가 MBN 개국을 축하하고 나서자 분노를 넘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안철수 교수는 “MBN 종편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대중들과 함께하는 열린 방송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라고 개국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좌파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안철수가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역시 정치엔 무개념”,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뒤통수 맞을 듯” 등의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부의 반응에 관련, “안철수 교수가 종편에 축하 메시지 보낸데 대해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에 빵 터졌다”, “속 좁은 인간들”, “조중동 읽고 종편 보면 나쁜 사람이냐?”는 반박이 거세게 일었다.
이와 관련해 한 방송 관계자는 “단순히 방송국 개국을 축하한 것이 이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념 갈등이 심한지 여실히 느낄 수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종편 개국행사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축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인천시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그리고 좌파진영의 지원으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충남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종편들의 축하 메시지 요청을 거절했다.
월드뉴스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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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풀지않은 정치보따리?”
월드뉴스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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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종북불법 묵인 심각”
월드뉴스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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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고지도 전시회 개최 !
국회 대마도포럼(대표의원 : 한나라당 허태열의원)은 12.5~12.6 이틀동안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대마도 고지도 전시회’를 개최한다.
국회 대마도포럼이 주최하고 부경대 대마도연구센터와 서울대 규장각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역사적 실증자료인 고지도(古地圖)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대마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보다 정확히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대마도포럼의 대표의원인 허태열 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乙)은 인사말에서 “대마도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국민인식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왔다”고 말하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지도 속에서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또 어떻게 표시되어 왔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대마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을 제고하여 긴 호흡을 가지고 역사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에는 대마도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생명에서 부경대 대마도연구센터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기부로 인해 국내 유일의 대마도 연구기관인 부경대학교 대마도연구센터가 그동안 개인학자들에 의해 단편적이고 일회성으로 진행돼온 대마도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큰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부로 인해 대마도연구센터는 대마도의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을 비롯, 우리나라와 대마도간의 의료․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방안에 이르기까지 대마도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집대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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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07개소 적발
농림수산식품부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20부터 11월 3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하여 김치 수입업체, 양념류․김치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7개소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치 및 양념류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 지역의 판매업체, 제조업체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공휴일 단속도 병행하여 단속성과를 높였다.
김치의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통관 당시 중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을 벗겨버리고 국내산으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일부 김치 제조업체는 고춧가루 등 국내산 양념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속여서 판매하는 등 위반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 소재 OO시스템에서는 국내산으로 포장갈이한 중국산 김치 94톤을 위탁급식소 40여곳에 판매하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강원도 원주시 소재 김치 제조업체 OO에서는 100%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김치를 제조하고도 마치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 50%로 거짓표시 하여 김치 유통업체 등에 250톤을 판매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207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2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5개 업체에는 과태료(3,500만원)를 부과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12월말까지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수입이 늘어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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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인민군의 죽창”
월드뉴스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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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태산같은 비상식”
월드뉴스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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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특임검사 지명…본격 수사 착수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긴급 처방으로 내놓은 특임 검사가 1일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특임검사가 가동된 것은 지난해 '그랜저 검사' 사건 수사에 이어 두 번째다.
수사팀은 이창재 특임검사를 포함해 김경태(사법연수원 22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남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중수부 검사, 서정식(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본부 검사 등으로 완전히 새롭게 꾸렸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형사3부(최성진 부장검사)는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수사팀 규모는 검사 3명, 수사관 10명이었던 '그랜저 검사' 수사 때와 비슷하다.
검찰은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최 씨를 출국 금지시킨 데 이어, 사건 당사자인 이 모 전 검사와 사건 진정인 등 2명도 출국 금지했다.
앞서 부산지검 수사팀은 이씨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최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월드뉴스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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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영, 불륜녀역 여배우는 아빠와 팔짱 껴도 오해 받아
월드뉴스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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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뭇매 맞는 나라도 나라인가?
종로경찰서장이 광화문에서 시위대에게 뭇매를 맞았다. 얼굴을 맞고 계급장을 떼이고... 불법이 공권력을 때려눕힌 사태다. 사소한 일인가? 엄중한 사태다.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한 컷으로 말해준 상징이다.
경찰서장이 린치를 당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혁명적 멘탈리티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적 멘탈리티란 무엇인가? 기존의 국가권력과 통치권을 다투는 또 하나의 권력이 있다는 것, 그 권력이 스스로 법통(法統)임을 자처하면서 국가권력을 오히려 반(反)법통으로 규정해서 치죄(治罪)하려는 의식상황을 말한다.
혁명적 의식상황을 입증하는 방증은 폭력시위대가 경찰서장을 향해 ‘매국노’라고 부른 데에 잘 나타나 있다. ‘매국노’는 대역죄인이라는 뜻이다. 국가 자체에 반역한, 따라서 멸(滅)의 대상이란 뜻이다. 자기들이 국가급(級)이고 경찰서장이 반국가라는 뜻이다. 세상이 거꾸로 선 모양새다. 그날의 한미 FTA 반대시위의 핵심에 있는 일부 의식상황은 이처럼, 단순한 정책비판이 아닌, 기존국가 자체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멘탈리티에 뿌리박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기존국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당국자들은 이런 사태를 그저 한 ‘사건 사고’로 보는 인식에만 머물러 있을 작정인가? 경찰은 물론 ‘엄중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가는 이 사태의 성격규정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본질적 인식 능력에서는 맹물이다. MB도 그렇고 행안부장관 맹형규도 그렇다. 이 같은 사태가 의미론적으로 어떤 엄중성을 갖는 것인가에 대해 도무지 인식과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다.
합법의 룰을 지키며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테러범들이 “내가 공권력 아닌 매국노를 내 법에 따라 응징 하겠다“고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국가는 법이 보장하는 모든 힘을 발동해 그것을 제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국가는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가인가 국가가 아닌가? 이명박 정권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월드뉴스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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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심사 재개 ‘힘겨루기’
최원섭 취재기자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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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일부터 음주처벌 강화
경찰청은 ’11. 12. 1부터 ’12. 1. 31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최소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과거 일제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유흥가․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 예방위주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 음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는 한편, 캠페인 등 홍보 활동 병행하여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기계식 음주 감지 및 일제 검문식 단속을 지양하고, 용의차량을 선별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화⋅탐지식으로 음주여부를 감지하는 ‘선별적 음주단속’을 시행하여 시민 인격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음주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귀가 조치토록 하여 피의자 인권침해 사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측정거부․인적사항 불명확․3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수배자의 경우에 한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연말 잦은 술자리 모임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