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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봉사로..'한국희망다문화협회'
이종납 취재기자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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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黨 빨리 안정 찾아 민생 처리해야”
청와대는 9일, 한나라당이 홍준표 대표의 사퇴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당이 사태를 잘 수습해 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빨리 안정을 찾아 산적한 민생현안처리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홍 대표가 쇄신안를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당이 수습되기를 기대한다(청와대 관계자)"며 내심 기대가 컸는데, 당내 반발로 결국 홍 대표가 사퇴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입장에서 당장 홍 대표 사퇴가 지도부 공백사태로 이어져 12월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생법안과 예산안 등 산적한 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나라당이 쇄신을 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당청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권 5년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려 의지를 가진 청와대로서는 친밀하고 호흡이 맞는 당청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쇄신을 둘러싼 내홍이 달가울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스스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국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은 물론 청와대도 쇄신하는 모습을 통해 거듭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 "내부정리를 한 후에 사퇴하고자 했는데 그 뜻이 기득권 지키기로 매도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당 대표로 선출된 지 5개월 만에 중도 사퇴했다.
월드뉴스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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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의 심각한 정치중독 증세”
‘룸싸롱 스님’으로 알려진 명진 前봉은사 주지가 최근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는 책을 펴내고 다시한번 속세인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에 펴낸 책은 이명박 대통령을 ‘쥐’에 비유하면서 비난을 퍼붓는 노이즈 마케팅을 콘셉으로 설정한 듯 “사람 주위에 제일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게 뭐 있나 봤더니 쥐가 있더군요. 시끄럽고 곳간이나 축내고 말도 안 듣는 게 쥐”라고 했다.
더구나 ‘쥐구멍에 물이나 들어가라’ ‘뼛속까지 친미(親美)라니 국산 쥐는 아닌 듯’ ‘차라리 청와교회라고 부르자’라고 했다. 책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글쓴이의 인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자유주의진보연합(대표 최진학)은 9일 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봉은사 주지를 지낸 승려라는 자의 인격이 이 정도라는 건 대한민국 불교 신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논평은 지난해 5월 발간된 신동아 5월호의 ‘신밧드 룸살롱 사건’을 인용해, “2001년 2월경 당시 주지 2명과 종회의원 2명 등 4명이 저녁 식사 후 2차로 서울 신사동 대로변에 있던 신밧드라는 룸살롱에 갔다가 이를 우연히 본 불자가 인터넷에 이 사실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던 사건”임을 환기했다.
이어 “명진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후원회장을 지낸 적도 있다”며 “범민련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북한 김정일 정권의 주장을 답습해 왔으며,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에는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명진의 발자취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명진의 정치중독 증세는 대단히 심각해 보이며, 그는 이미 염불보다는 내년 총선과 대선 결과에 대해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며 “당당하게 승복을 벗고, 몇 안되는 추종자들과 함께 룸싸롱에나 가라. 그곳에서 그 수준 낮은 개똥철학과 정치를 논할 것을 촉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교보문고 정치분야의 주간 순위는 △닥치고정치(딴지일보 김어준) △달려라정봉주(정봉주 전의원) △나는 꼼수다 뒷담화(김용민) △보수를 팝니다(김용민)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아프다(명진) 등 이른바 좌파서적이 휩쓸고 있다.
월드뉴스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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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시국회 합의 두고 ‘내홍’
월드뉴스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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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공격’ 공씨 단독범행 결론
10·26재보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사건은 사실상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청은 9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공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차모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씨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 마비시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씨는 이를 위해 10월 25일 밤 10시쯤부터 26일 새벽 5시까지 서울 역삼동 B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희태 의장실의 김 전 비서 등 지인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범행을 고향후배인 IT업체 대표 강모(26)씨 등에게 지시했다.
이에 강씨는 함께 일하는 김모(26)씨에게 지시해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고 황모(25)씨와 차모(27)씨는 디도스 공격과정을 점검하는 등 지난 10월26일 오전 2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해 서비스 접속지연 등의 장애를 일으켰다.
공씨는 검거 이후 줄곧 범행사실을 부인해오다 8일 최 의원을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의 구속기간 내에 압수수색영장(계좌조회 등)·통신사실자료 허가서(통화내역 조회 등) 발부와 수사 절차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범행동기·배후 등을 규명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로 피의자 및 사건관련 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검찰에 송치됐다.
월드뉴스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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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사퇴
월드뉴스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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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쇠고기의 진실”
감성을 자극하는 촛불의 시작
2008. 4.27일 한국진보연대는 접선 끝에 북괴의 일차 지령을 접수했다. "미친 쇠고기에 미친 외교를 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응징하고 내쳐라!" 지령이 떨어진 이틀 후 조선중앙통신 2중대 MBC는 PD수첩 긴급취재라는 낚시로 광우병 파동을 전격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MB 취임 2개월여, 한미쇠고기 2차협상 불과 열흘만이다.
MBC의 허위. 과장 보도 3일 후 드디어 국난(國難)에 버금가는 촛불폭동이 서울도심을 마비시키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후 100일간의 무정부상태속에 공권력은 철저히 유린당하며 실종되고 말았다. 북괴의 투쟁지침은 고스란히 한국진보연대가 주동한 촛불폭동에 그대로 나타난다.
* 가능한 전국의 모든 광역. 시군에 촛불행사를 조직하라
*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고 사회를 마비시켜라
*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다.
* 제2의 6월 항쟁을 위해 연일 청와대로 진격하라
* 종교계도 반정부 선언 후 촛불행사에 가담시켜라
* 유모차를 앞세워 방어를 뚫고 도심점거 전술을 펴라
*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통일조국 건설로 함께 달려가자.
위 항목들은 믿기 어려우나 실제 북괴주사파 지령이며 이를 촛불수괴 한국진보연대 오종열,민노당 강기갑 등이 마지막 항목만 실현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실행에 옮겼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행여 광우병에 걸릴세라 미국산 쇠고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더러운 작당무리들의 선전. 선동에 휘말려 야간난동에도 유모차를 끌며 폭도들의 방패막이가 돼 주었다.
이를 음흉한 반역집단은 교묘히 이용해 포퓰리즘의 극대화를 겨냥해 나갔다. 아이들의 글썽이는 눈물, 여중생들의 침묵, 어머니들의 울부짖음, 클로즈업 대상이다. MBC를 비롯 '한.경.오'로 불리는 좌파 매체는 신바람을 내며 연일 게거품을 물어댔다.
주동자들의 세부지침에는 자정이후 부터는 반드시 폭동형식을 취해 경찰의 "폭력진압을 유도하라"는 것이 있었다. 광우병 수입정권으로는 부족해 폭력정권으로 매도해 체제전복을 꾀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전술을 성공시키기 위해 드디어 염산.구슬공. 화염병. 쇠파이프 등이 속속 등장한다.
폭도들에게 이 나라는 오로지 불신공화국에 타도대상이며 전경.경찰은 철천지 원수에 불과했다. 경찰에게 휘두르는 쇠파이프는 기본, 화염병으로 태우고 심지어 염산을 얼굴에 뿌리고 삽으로 찍고 망치로 내려치고 일명 토끼몰이로 전경 일단을 가둬 놓고 무차별적 집단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설령 광우병쇠고기를 정말 수입했다 쳐도 집에 가면 동생. 오빠. 아들인 전경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들이 쇠고기를 들여 왔나. 앞뒤가 분명해도 이유불문코 경찰과 전경들을 저렇듯 무참히 짓밟고 중상을 입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만행이다. 경찰 500여명이 부상, 300여명은 중상으로 입원했으며 경찰버스 177대가 파손됐다.
끝이 아니다.
촛불폭동은 북한의 강성대국 달성의 2012년까지 계속 진행 중으로 봐야하며 흉악한 저들은 반드시 끝을 보려 할 것이다. 최근 한미FTA 반대를 정권퇴진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정권탈취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 살인마 김정일 손에 쥐어주려 한다. 천인공노할 북괴주사파 지령 마지막 단계가 바로 2012년까지 종북세력들이 대중을 선동하고 내부분열을 일으켜 총력투쟁하여 적화통일의 과업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파괴자들의 본산 한국진보연대의 강령에는 미군철수. 국보법철폐를 시작으로 6.15선언실천. 연방제통일이 있고 가장 중요한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반자본주의는 표현 그대로 자본가들을 무조건 불순분자로 몰아 반민주부정축재자. 반민족부정축재자로 낙인찍어 보유한 재산을 모조리 강제 강탈하겠다는 공산당 법이다.
짚어 본 바와 같이 친북좌파를 위시해 한국진보연대와 북한정권은 원형질에 있어 사상. 이념적으로 동일함을 새삼 드러내는 결정적 집단행동이 바로 촛불(촛불문화제,촛불기도회,촛불음악회)을 빙자한 반국가적 불법시위다. 이 모두 통칭 '촛불집회'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저들의 붉은 야욕은 촛불의 그림자 아래 철저히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폭동이 3년 8개월 흐른 지금, 동네 음식점은 물론 뷔페,훼밀리식당,호텔레스토랑 등에서 누구나 쇠고기를 자연스럽게 먹는다. 광우병 난동을 일으켰던 者들. 당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 생각없이 먹고 아이들에게도 먹인다. 사실 아닌가? 그간 금덩이 같은 국산쇠고기만 드셨나? 동네 음식점이나 뷔페에서 국산쇠고기 사용하는 것 보셨는가?
실컷 먹고난 이후 최근 광우병 얘기가 나오자 또 다시 미국산 쇠고기 반대론자로 돌변해 잠복기 운운하며 마치 세균덩어리 취급한다. 기가 막힌것은 촛불시위를 끝낸 사람들이 돌아서면 삼삼오오 떼를 지어 예의 식당에서 쇠고기 요리를 맛있게 먹는다는 것이다.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생쇼 아닌가.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박정희 대통령을 원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지금 이 시각까지 미국산 쇠고기에 의해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그릇된 보도로 국민건강을 담보하고, 사회분열로 국가질서를 마비시킨 더러운 반역매국 무뢰배들. 저 흉악망측한 놈들에게 농락. 기만당한 애국 시민들은 이제 허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것만 들어서는 영원히 자아(自我)의 포로가 될 뿐이다.
월드뉴스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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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국정조사와 특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디도스 공격 파문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민주당과 국정조사와 특검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토해 보겠다든 기존 입장을 전환한 것이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특히 어제 전격 사퇴를 선언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도 디도스 공격 파문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이버테러 규탄대회까지 개최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스스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국민앞에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연일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 디도스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이 이루어질 것인지, 앞으로의 여야 협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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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졸업생 소득, 국내 100대 기업 직원보다 높아
최원섭 취재기자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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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가 이 나라 공산화 막았다"
이종납 취재기자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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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의 딸’이 ‘반북모략’이라고?
"‘납북’으로 둔갑한 ‘통영의 딸’과 반북모략", "윤이상 용공 조작 더는 안 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최근 인터넷을 떠다니기 시작했다. '반북모략’이라는 네 글자는 북한 매체가 전매특허를 낸 말이나 다름없다. 대체로 “남조선에서 우리 체제를 지명 공격하거나 중상 모략하는 책동이 감행된다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따위의 내용이 따라 나온다. 이거 뭔가? 진보도 좋고 좌파도 좋다고 치자. 이 땅에서 김일성 김정일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본토 미국은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이후 아주 엄격하게 마름질한 원칙들로써, 이 권리장전을 단정하게 관리해 왔다. 거의 모든 주의 헌법과 연방헌법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다. 폭력을 격발시키고, 선전 선동하는 말, 음란한 말,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말, 허위사실 등은 언론 자유의 분명한 예외 사항이다. 미국에서 법조인들의 발언에 대한 윤리 규정의 엄격하기는 두 번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유’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겠단다. 언론이든 법조계든 정치계든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건 없다고 말해 버린다.
김일성-김정일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이 ‘반북모략’이라는 말인가! 그들의 악행은 누구에 의해서도 제지될 수 없고 고발될 수 없단 말인가! 그들의 악행에 대해 말하면 ‘반북모략’이 되는가! 그들의 악행 앞에서 이 나라는 모두 숨을 죽여야 하는가! 고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예를 갖춰가며 신성한 대상 앞에 기죽은 얼뜨기처럼 굽신거려야 하는가!
납북으로 둔갑하다니! 그럼 납북이 아니란 말인가? 설령 오길남 가족이 속아서 북한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곳이 다시 나올 수 없게 된 도가니라면 ‘납치’일 수밖에 없다. 누가 인간에게서 ‘거주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가족이 함께 살 자유'를 원천적으로 빼앗을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인가!
윤이상 용공(容共) 조작 더 이상 안 된다니! 용공이란 공산주의를 용인한다는 말이다. 윤이상 스스로 용공을 부인한 적이 없지 않은가! 그도, 그의 부인도, 딸도 아들도, 언제나 공산주의를 용인하고 이용해 오지 않았나! 스스로도 조작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누가 윤이상의 용공을 조작했단 것인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오래 지속된 무서운 가치전도 현상 앞에서 새로 깨어나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의 악까지 허용한다면 이 나라의 가치 세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질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을 위한 변호사가 너무 많다. 언론계, 정계, 법조계, 학계에 앞일 무서운 줄 모르는 청맹과니들이 너무 많은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역사가 김일성-김정일을 그냥 덮고 가겠는가? 맨홀 뚜껑을 열고 나오던 아랍 사나이들의 최후를 기억하자. 후세인과 가다피도 한 때 멋깨나 부리던 독재자들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윤이상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그가 김일성을 용인하고 그에게 아부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베푸는 잔칫상을 흥성하게 받고 그 자신 너무도 자유롭게 분단의 장벽을 훌훌 넘어 다녔지만, 다른 어떤 이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눈물겹게 제약된 북한의 자유에 대해 윤이상은 잔인하게 눈을 감았다.
누가 윤이상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음악에 대해 말하기 원한다면 지금은 목소리를 낮춰야 할 참이다. 우리는 지금 김정일의 악행을 멈추게 해야 하고, 무고하게 갇힌 사람들은 구해내야 한다. '통영의 딸' 신숙자, 그리고 어여뻤던 그 많은 혜원이, 규원이들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 내야만 한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양심이 다시 뜨거운 열정과 함께 깨어날 때에 그들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월드뉴스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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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손학규와 결별하기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7일 당 통합협상위원회가 야권통합 방안을 의결한 데 반발해 “오늘 손 대표와 결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통합협상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마음을 비우고 나의 길을 가기로 했다.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전당대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협상안과 관련해 “지난 11월 27일 손 대표를 만나 12월 11일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성공시키기 위해 ▲첫째, 전당대회는 박주선안으로 한다 ▲둘째, 전당대회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합의처리한다. 즉, 만장일치로 한다 ▲셋째, 어떠한 경우에도 손학규-박지원의 합의로 처리한다는 세 가지 합의를 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협상안 통과) 과정에서 합의처리가 되지 않았고, 손 대표와 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어제와 오늘 최고위원회, 통합협상위원회에서는 문성근 대표가 제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밝힌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통합협상안이) 손 대표측과 ‘혁통’이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가게 됐고 여기에서 바뀐 내용은 2:8이 3:7로 변경된 것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손 대표가 12월 11일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수임기구를 통해 민주당을 살리고 민주당원을 지켜주는 통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월드뉴스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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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10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경찰청은 지난 6월 8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과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의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령은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 등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
먼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가 국민편의를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1종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2종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를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충분하게 연장하였으며,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들이 신설되었다. 첫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둘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교육이수자에게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학원 등 시설 내부와 차량 내부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교육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차량성능 향상으로 60km/h를 초과한 ‘초고도’ 과속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속처벌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 부분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속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34.2%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5%보다 13.8배나 높고,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치사율은 더욱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할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하여,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내년 6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내용이 강화된다. 현행 음주운전자 교육은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정지 4시간, 취소 6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음주운전 습벽을 교정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앞으로는 전국 경찰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26개소에 불과해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장비설치 등 준비를 거쳐 내년 6월부터는 1급지 경찰서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시행된다.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더불어,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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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퇴 거부...“재창당 할 것”
월드뉴스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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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옳다” 광신도 뺨치는 좌파의 독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非정치인들이 정치판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
과반이 훨씬 넘는 169석의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 패배에 이어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라는 대형 악재에 휘청이고 있고, 87석의 제1야당 민주당도 군소야당과 시민단체에 끌려 다니며 ‘흡수통합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SNS 기반으로 非정치인이 여론주도… 집권여당·제1야당 ‘허수아비’ 신세
이런 와중에 정치권의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연예인, 교수, 소설가 등 非정치인들이다.
주로 좌파진영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기반으로 젊은층을 이끌고 다니며 여론형성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기존 미디어의 홍보 없이도 콘서트에 5만명(주최측 추산)을 동원하는 등 막강 위력을 뽐내며 이들이 더 이상 ‘주변 요소’가 아님을 만천하에 과시한 바 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때리기’… 위법·폭력도 불사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녀사냥식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위법과 폭력도 불사한다는 점이다.
작가 공지영 씨는 며칠 전 종합편성채널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에 출연한 가수 인순이와 피겨선수 김연아에 “개념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가해 빈축을 산 바 있다.
특히 정작 본인은 과거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수차례 글을 기고했던 것으로 밝혀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반발해 309일간 35m 높이 대형 크레인에서 불법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좌파진영의 ‘영웅 대접’은 이들이 법 위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최근 한미 FTA 무효화 집회에서는 시위대가 정복을 입은 현직 경찰서장을 무차별 폭행하는가 하면, 시위에 당 지도부 일부가 참여했던 민주당은 종로경찰서장의 ‘테러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뇌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주요 사안 터질 때마다 비상식적 주장 ‘봇물’
좌파진영의 독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피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난동 등 굵직굵직한 사안마다 어김없이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쳐왔다.
정부의 발표와 물증제시에도 여전히 “천안함 사태는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는가 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던 한 여배우의 선동은 이들의 독선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월드뉴스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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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원희룡·남경필 동반사퇴…홍준표 체제 사실상 붕괴
유승민·원희룡·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 3명이 7일 일제히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지난 7·4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홍준표 체제가 사실상 붕괴됐다.
10·26 서울시장 재보선 패배 이후부터 각종 설화 등이 쌓여오다가 이번 중앙선관위 디도스 해킹 사건이 집단사퇴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포문은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이 열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예정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고 회의는 즉시 비공개로 전환됐다.
그는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존망의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절망과 분노 앞에 참담한 마음으로 저희의 잘못을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다시 태어나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떠나간 민심을 되찾기 위해 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면서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부터 고민을 해왔고, 결정적으로 디도스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이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 사건이 터지고 당이 너무 무기력하게 대처한데 대해 책임도 많이 느꼈다”며 홍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원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에서 동반사퇴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원들이 부질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또 미련을 버리고 한나라당을 해체해 새로운 정치운동의 길을 여는데 역할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남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홍 대표에게 동반퇴진을 직접 설득하고 있지만, 홍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경원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휴식기를 갖고 있고 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줄줄이 나간 상황에서 홀로 남은 홍 대표의 대표직 유지는 의미가 없다는 평가다.
이제 한나라당의 남은 선택은 비대위 또는 선대위 구성과 전당대회 개최 등 두 가지다. 후자가 비용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비대위나 선대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를 비대위나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박근혜 조기등판론’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드뉴스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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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1조 달러 시대의 온기가 국민 생활 곳곳에 스며들도록 힘쓸 것
우리나라가 지난 5일 수출입 누적실적 집계 기준 수출 5,153억 달러, 수입 4,855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1960년부터 수출주도 경제개발에 매진한지 반세기만에 이뤄낸 쾌거이며,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우리보다 먼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1조 달러를 달성해 또 한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드높이게 됐으며,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무엇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온 우리 국민의 수고와 땀이 모여 이뤄낸 기적이다.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축하하며 반세기 동안 근면 성실히 일해 온 모든 국민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입성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고 한다.
유럽발 경제 위기의 여파로 내년 세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2조 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수출 상품이 IT,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의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넘어 우리 경제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강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신성장동력 발굴, 내수 확대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이다.
또한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온기가 우리 국민 생활, 특히 서민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의 또 한번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11.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월드뉴스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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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문란행위를 장난으로 보는 최구식의원
최구식의원이 자신을 1년 3개월이나 수행했던 비서가 포함된 ‘민주주의 근간을 파기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두고 “실력을 과신한 젊은 해커들의 치기 어린 장난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에서는 힘들었는데 진주에 오니 많이들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난다.”며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스핀닥터’ 최구식 의원은 국기문란 사건 발생 직후, “마른하늘의 날벼락처럼 황당하다”, “수행비서의 말을 믿는다.”며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발언을 한 바 있다.
9급 비서 뒤에 숨는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 뒤에 숨은 최구식 의원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구식 의원은 가벼운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2011년 12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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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한나라당 망친 5인’ 발언 논란
김무성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현재 한나라당이 위기를 부른 다섯명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 대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재오 의원을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한나라당 지역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축사를 하면서 “한나라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다섯 명이 있다”며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정치를 하지 않고 매사에 공권력을 제 때 발휘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 정치 어드바이스(조언)를 잘 못하고 인사를 전횡한 이상득·이재오, (각종 현안에) 뒷짐만 지고 외면해 온 박근혜, 이 와중에 집권당 대표이면서도 막말을 해댄 홍준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이 분들 모두 다 지금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다 오늘밤이라도 모두 만나서 자기 반성을 먼저 하고 수습책을 내놔야 한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또 국회 폭력사태를 거론, “불법으로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상태에서 여당이 이를 제압해 바로잡는 것이 정의이지 피해가는 것이 정의냐”며 “최루탄을 터뜨린 민노당 김선동 의원을 국회의장도 여당도 고발하지 않고 있는데, 잔꾀를 부리며 피해가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을 빼곤 호칭도 붙이지 않은 채 네 명을 거론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7일 오전 열리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한편 안성이 지역구인 김학용 의원 주최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엔 안성 지역 한나라당 당원 1500여명이, 중앙당에서는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 김정권 사무총장, 정진섭·원유철·박준선·김용태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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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시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고발 검토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물어 법정에 세우겠다며 박 시장을 정조준했다.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나라사랑어머니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 청사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 촉구 및 박원순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은 교육파괴 무상급식 중단하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지난 11월 1일부터 서울 전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급식의 질이 성장 장애와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며 “고기나 생선 같은 비싼 재료 대신 어묵과 같은 보다 싼 재료를 쓰는 횟수가 많아졌고, 특식도 거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친환경 급식을 표방한 무상급식은 질 나쁜 싸구려 재료로 만든 부실급식이 되어 학생들의 급식 거부현상은 더욱 깊어만 가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는 늘어나 환경파괴 급식, 교육파괴 급식”이라며 “부실한 급식으로 학생들의 군것질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원순 서을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 확보하느라 학교안전이나 노후 시설물 개선, 학교 교육환경개선, 학습기자재 확보 등 예산은 다 삭감될 수 밖에 없다”며 “생색만 내지말고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올바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 시교육청, 학교 중 그 어느 곳에서도 급식시스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학부모들이 직접 급식 현장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실시간 급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치중해 다른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도 2억원의 재원 확보마저 포기한 것은 시장 마음대로 서울시 재산을 주무르고 있다”며 “박 시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