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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남긴 惡政의 깊은 흔적들
악명 높은 독재자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북한의 절대 독재자 김정일이 지난 12월 17일 사망했다. 북한 왕조(王朝)를 창건한 김일성의 장남으로 태어난 까닭에 큰 어려움 없이 권력을 세습했던 1974년 2월 이후 37년 만에 그의 철권지배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그러나 그의 악정(惡政)이 남긴 흔적은 너무나 크고 깊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대남 대외관계 그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는 현실이다.
첫째로 김정일은 자신과 자기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절대복종과 무한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 정치 사상적 무제한 통제의 사회규범으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집권 초기인 1974년에 제시했다. 흔히 10대원칙이라 불리는 이 독재정치의 규범에 묶여 얼마나 많은 북한주민과 지식인 심지어 충성스러운 당 간부들이 반당분자, 반충성분자로 몰려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지 알 수 없다.
둘째로 옥수수 100만 톤만 들여왔어도 300만이라는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인데, 김정일은 끝내 이들을 외면했다. 1990년대 후반 전대미문의 대홍수로 극심한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김정일의 사금고(私金庫)에 쌓여있던 수십억 달러의 10분지 1만 사용했어도 옥수수 100만 톤은 충분히 도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김정일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평양 시외로 빠져나가는 평양 시민의 대열을 보면서 “수령님(김일성)께서는 평시 나에게 정치지도자는 무엇보다 먼저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그러니 경제문제나 식량문제는 내각에서 책임지고 해결하시오!”라고 말한바 있다.
과연 이런 김정일의 태도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자기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체 정치지도자’가 위할 자세였는가? 무고한 노동자, 유약한 노인과 어린이가 수없이 굶어 죽는 현실을 빤히 보면서 이보다 더 중차대한 정치문제가 어디 있기에 ‘수령의 교시’ 운운하면서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통치자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정치 도덕적 윤리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자기중심의 독재자에 불과했음을 입증했다.
셋째로 10여 년간 ‘선군정치’를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선군정치’에 대한 그의 사상의식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오직 총대뿐! 총대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의 ‘선군정치’는 단순히 ‘군사우선’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대남전략, 대외정치 등등 모든 부문에서 군대식 사고, 군대식 수행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선군정치 사상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정치원칙으로 제시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적인 관계, 인도적인 사고가 허용될 수 있었겠는가? 선군정치 하에서의 북한 주민의 생활과 역할은 오직 ‘수령을 위해 살고, 수령을 위해 죽으며, 수령을 수호하는 방패역할’을 하다가 죽는 길 밖에 없었다. 이런 사회를 어찌 인간이 사는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넷째로 이른바 ‘남조선 혁명’을 명분으로 자행한 수많은 테러와 남침 행위였다. 17명의 우리정부의 각료를 몰살시킨 ‘아웅산 묘소 폭발테러’ 중동파견 115명의 근로자를 희생시킨 ‘KAL폭발테러’를 비롯하여 작년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가지가지의 폭탄테러와 무력도발을 자행한 장본인이 바로 김정일이었다. 그뿐인가? 남한, 일본, 중동국가, EU 세계 곳곳에서 수도 없는 외국인들을 납치하여 대남공작원으로, 대남공작기관의 교관으로, 또는 대남 선전선동기관의 근무자로 사용했다.
이러한 국가범죄의 지령자가 바로 자신임을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씨 앞에서 자랑스럽게 떠들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야말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인도적 범죄자로 재판에 회부해야 할 사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해두자. 그것은 바로 핵 미사일 개발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가? 김정일의 주장인 즉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공화국 적대시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과연 그런가?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의 핵시설을 그대로 놔둘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가? 필자는 결코 미국이 그대로 묵과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최첨단 현대무기는 충분히 북한의 핵시설을 사전에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김정일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는 이유는 ‘우리, 즉 남한을 인질로 삼아 대결해보겠다’는 것이 아닐까? 필요하다면 같은 혈육인 남한을 핵공격의 목표로 선정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대미투쟁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야말로 반민족적 자해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필자는 이상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김정일의 37년간의 독재정치가 남긴 흔적이 너무 크고 깊은 것임을 절감한다.
과연 새로 등장한 3대 세습자 김정은이 선대가 저지른 이 엄혹한 후과를 어떻게 메꾸어 나갈 수 있을까? 김정은이 할 우선적 과제는 ‘아버지 대에 잃어버린 북한 인민의 정권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하는 것이다.
필자는 우선 먹는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 체제 개혁개방 이외 딴 방법이 없다. 과연 체제위협을 자초할지도 모를 개혁개방에 나설만한 용기와 결단이 후계자 김정은에게 있을까? 지극히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강인덕 뉴스파인더 고문]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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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서실 부실장에 조인근 임명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비서실 부실장으로 조인근 여의도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조 부실장은 2007년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총괄부단장을 역임하고, 이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등 당 안팎 현안에 밝고, 박 비대위원장과의 교감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위원장은 전날 이운룡 정책조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서실 보좌역으로 임명하는 등 비서실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비서실장을 둘지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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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계파해체에 물갈이론 등장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쇄신행보를 가볍게 해주고 당의 화합을 위해 친이-친박계 의원들이 계파해체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
또 박사모는 친박 고령 4인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박 위원장의 운신에 폭을 넓혀주기 위해 용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론을 부추기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여의 포럼' 간사 유기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의포럼이 지난 20일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모임을 해체하게 됐다"며 "그동안 모임의 발전과 회원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막상 해체한다고 하니 무척 서운하고 안타깝다"고 포럼 해체를 공식발표했다.
그는 해체 배경과 관련 "지난 19일 한나라당 쇄신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당 쇄신에 전력을 다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말씀들이 있어 해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의포럼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계 '공천학살'로 인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의원들이 주축이 됐으며, 지난 2008년6월3일 창립 이래 세미나 42회, 창립기념 세미나 3회, 간담회 12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친이계를 대표하는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공식적으로 해체 문제를 논의했다.
초대 대표를 지낸 심재철 의원은 "이제 계파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당이 새롭게 변화하는데 일조하는 차원에서 공식 해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내일로'는 18대 국회에서 친이 주류계의 대표 모임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 모임은 지난 4ㆍ27 재보선 때까지 강한 결속력을 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4ㆍ27 재보선 패배 이후 친이계가 당 주류에서 밀려나면서 동력 자체를 점차 상실했다.
계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두나라당’ ‘세나라당’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한나라당이 이번 계파해체를 계기로 통합에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박 위원장의 쇄신작업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지지모임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은 22일 박사모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진짜 친박이라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나라당을 진정으로 개혁·쇄신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드려야 한다"며 "그동안 박사모 게시판에서 거론되던 이름들이 있다. 박종근 의원(만74세), 이경재 의원(만70세), 이해봉 의원(만69세), 정해걸 의원(만72세), 홍사덕 의원(만 68세)"이라고 실명을 밝혔다.
정 회장은 "이 중 홍사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은 한국 나이로 모두 70세 이상"이라며 "홍사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은 지명도나 정치적 치적 또한 부각되지 않는다. 홍사덕 의원이야 차기 국회의장이나 박근혜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 정도의 지명도를 갖추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분들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다"며 사실상 퇴진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이들의 실명을 거론한 후 "이런 분들 정도는 남들이 볼 때도 좀 자진 용퇴를 해줄 때, 그러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점도 참 인정 제대로 받으실 테고, 아름다운 퇴진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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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원혜영, 첫 상견례 ‘北조문’ 논의
월드뉴스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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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여야는 20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황영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과 중소기업, 중소 상공인 지원대책 등 여야간에 합의됐던 모든 후속 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정상 가동키로 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합의 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22일 본회의 현안질문에서는 ▲김정일 사망과 관련된 한반도 평화 안정 사안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중 해경 사망사고 등에 대한 내용의 질의가 이뤄진다.
또 6개월째 표류 중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도 표결 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선거구획정,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개혁특위 정상화, 미디어렙법안 연내 입법, 반값등록금ㆍ무상보육ㆍ일자리 확충예산 등 복지예산 증액 등에 합의했다.
월드뉴스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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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여야 대표, 22일 긴급 회동
월드뉴스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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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 원혜영 대표 면담 주요내용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011. 12. 21(수) 10:30, 국회 본관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민주통합당 원혜영 대표와 면담을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대표의 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오셨군요.
- 원혜영 민주통합당 대표 :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저도 축하드려야 되는데...
- 원혜영 민주통합당 대표 : 제가 취임축하인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박근혜 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러 왔다. 정말 비상한 시국에 여러 가지 경륜과 능력이 있으신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비상대책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 많은 기대와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급서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여야 모두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셨고 활동을 하셨던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역할이 여야가 함께 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표께 의논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은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있지만,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조문단 구성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
-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내년 전당대회가 있기까지 원혜영 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겠다. 새롭게 출범한 것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위해 같이 많은 노력을 해나갔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어제 여야 원내대표께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를 하고 올해 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보신 것에 대해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이번 국회가 18대 국회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간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께 많은 심려와 실망을 드린 것을 생각할 때 이번 국회에서 최소한 민생관련 법안, 민생관련 예산은 여야가 원만하게 잘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안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민생법안과 예산법안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조문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이혜훈 사무총장 권한대행, 황영철 원내공보부대표가 함께 했다.
2011. 1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월드뉴스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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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피를 빨아 호의호식한 뉴라이트단체 대표
뉴라이트 계열 단체의 대표가 미소금융재단간부와 짜고 미소금융 공금을 23억여원을 횡령해 구속 기소됐다.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미소금융을 착복해 호의호식했다니 서민의 피를 빨아 자신의 몸을 불리는 기생충 같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23억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고 이 돈을 14억짜리 집을 사는 배포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국회의원 여비서의 계좌에도 10억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갈 정도이니 오죽할까도 싶지만 해도 너무한다.
친일을 옹호하고 독재를 찬양할 때부터 익히 알았지만 썩을 대로 썩은 정신 상태이니 이런 비리사범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 듯도 싶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온 나라를 부패의 썩은 내가 진동하게 한 것도 모자라,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해온 뉴라이트단체까지 비리로 악취를 풍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은 이명박 정권의 일면이라는 점에서 정권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이고 모든 뉴라이트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재고하고 이들 단체의 재정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2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김유정
월드뉴스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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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
월드뉴스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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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정일 사망, 초당적 대처 중요”
월드뉴스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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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의원들, 박근혜 치마 밑으로 숨어들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前 국무총리)은 20일 한나라당이 당 쇄신을 이유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박 위원장의 치마 밑으로 숨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부분 현역의원들은 박 대표 중심으로 몇 사람 더 영입하고, 복지에 관한 얘기 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변화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에 대해 ‘화려한 생일잔치를 기다리는 철부지 처녀’라고 폄하한 것에 대해 “(박 위원장이) 무사안일 하다는 뜻”이라며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다. 폐쇄적이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안 하니 잘 모르지 않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또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한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관련해 “(안교수의) 개인적 장점이 시기와 잘 맞아 떨어져 커다란 파급력을 가진 것 같다”며 “의사를 지망하다 벤처사업가가 될 정도로 도전적이면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안철수 효과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정치가 분골쇄신하면 안철수 교수가 필요없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대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반성장과 관련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당초 대통령은 의지가 있는데 장관이나 여당이 안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결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향해서라도 ‘좀 더 결연한 의지를 보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비판하면 동반성장위원장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뭐 옳은 소리 하다가 짤리면 할 수 없다”면서 “미력하나마 압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 “하나는 양극화이고 또 하나는 편중된 인사정책”이라며 “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면 희망이 있고 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입장에 대해서는 “바로 전임 총리로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남북 간의 긴장이 유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북한 사회가 열린사회로 전환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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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패밀리’는 어디에도 없다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도 전에 부친의 관 두껑부터 닫아야하는 김정은의 처지가 무척 딱해 보이지만 권력은 쉽게 나눌 수 있는 물렁물렁한 파이가 아니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김정일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자신의 죽음만은 정확하게 예측한 영리함을 드러냈다. 2008년 8월 뇌 쇼크 이후 3대 세습을 서둘러 불과 2년만인 2010년 노동당 3차 당대표자회에서 3남 김정은을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웠다.
그러나 자신처럼 '권력병풍'이 든든하던 시대와 오늘은 다르다. 미숙한 지도자 김정은이 과연 붕괴직전의 북한 사회주의를 지탱하면서 김 씨 왕조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그는 무임승차한 권력의 열차에서 중도하차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로 북한 노동당은 2010년 9월 28일 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정치국을 비롯한 당 권력을 제도화하였는데 정치국이 김정은의 중도하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제도화의 덫은 어떤 것일까. 다른 사회주의권에서의 사례를 찾아보자. 1956년 폴란드 공산당의 정치국은 예상을 뒤엎고 고물카를 후계자로 선출하였고, 1965년 루마니아의 챠우세스쿠가 파격적으로 게오르규-데지를 승계한 사례, 1968년 이른바 '프라하의 봄' 당시 두브체크에 의해 노보트니의 제1서기직이 승계된 것도 정치국의 승인을 통해서였다.
이들 승계사례의 공통점은 모스크바로부터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일성, 오진우, 김정일, 이종옥, 김 일 등 5명이었으나 김정일 1인만 생존해 왔고 정치국원은 김영주, 김영남, 전병호 3인만 남아 있었다.
3차 당대표자회에서 상무위원은 김정일,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리영호 등으로 채우고 정치국원은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변영립, 리용무, 주상성, 홍석형, 김경희 등 17명으로 재구성되었다. 하지만 조명록이 2010년 11월 6일 사망하여 정치국 상무위는 또 다시 결원이 생겼다. 주상성과 홍석형이 다시 숙청되어 현재 2명의 결원이 생기지만 여전히 정치국은 제도적으로 건재하다.
정치국을 분석해보면 양형섭과 김경희를 제외하면 김정은 패밀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도화의 무기를 들어 얼마든지 김정은을 내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처음부터 김정은이 타깃이 된다기보다 노선투쟁이 첨예화되다보면 자연 무능력자인 김정은이 물러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집단지도체제는 바로 정치국을 통한 다수결의 결정이다.
정치국원 다수가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생존 우선이 고려되다 보면 철부지 한 사람의 퇴진은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둘째로 군부의 향방이다. 북한군은 권력을 실은 움직이지 않는 '세습의 항공모함'이다. 북한군은 그동안 선군정치 체제에서 우대받는 집단이었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하층민과 별다를 바 없는 '소외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외형은 항공모함이되 내부는 굶주리는 병사들이 득실거리는 무서운 '괴물선'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등장 후 국방위원회 중심체제는 당중앙군사위원회로 빠르게 권력이동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군의 '강경 3인방'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차수와 4군단장 김격식 대장,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대장은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김정은이 20대 말에 대장이 된 것과 대조적으로 30여 년 동안 군에서 충성해온 50대 중반의 대좌와 소장 등 중간 간부들이 강제로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어느 사단장은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내몰린 후 주택을 배정받지 못해 노동자 합숙소에서 기숙한다는 소식이 얼마 전 전해져 충격을 안겨주었다.
장래가 불안한 군부가 김정은 체제 정착에 마냥 박수를 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기우는 권력을 총대로 지탱하였다면 김정은은 무엇으로 지탱할 수 있을까. 권총으로 무장한 겨우 1만여 명의 국가안전보위부가 굶주리는 199만 명의 중무장한 군대를 막아낼 수는 없는 일이다. 한 가지 더, 한국 내 종북세력의 친북분위기도 김정일과 더불어 관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지세력의 고갈이다. 그동안 김정일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남한으로부터 퍼 갈만큼 퍼 갔고 나름대로 종김세력도 거느리고 있어 대내 국민선동에 잘도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제 철부지 김정은을 떠받들 종김세력은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이 상황에서마저 종김세력이 평양을 기웃거린다면 그 추한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 60년 족벌정치를 억지로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추파를 던져온 종북세력은 오늘로서 자신들의 존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권력의 열차에서 중도하차할 수도 있다는 근거는 이외에도 너무 많다. 상중임을 고려하여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자 한다.
월드뉴스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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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김정일 사망 조의는 불가”
월드뉴스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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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월드뉴스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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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문제 해결, 미국의 협력 필요
최원섭 취재기자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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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0.1%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19일 북한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 “이런 때일수록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0.1%의 가능성까지 대비할 수 있는 물샐 틈 없는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14차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직후 국회 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원내대표단과 관련 상임위원장 및 한나라당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일 사망을 주제로 국가안전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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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에 ‘서거’ 표현?
북한 김정일의 사망소식이 전파를 타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남북관계의 전화 점을 맞을 것이라며 '환영기념 기자회견' 소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정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보도문을 통해 현지지도 중 길에서 급병으로 객사(客死)한 소식을 전했다.
김정일 사망소식에 언론들은 앞다퉈가며 속보로 전하고 있다. 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라는 기사가 1면에 올랐고 에서는 ‘김정일 사망’이라는 이라는 제목이 1면을 장식했다
에서는 ‘김정일 사망’ 소식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부검 소식까지 전했고, 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라고 했다. 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심장쇼크로 열차서 急死”라는 기사가 상단에 배치됐다.
김정일 사망소식을 타전하는 표현으로 매체들은 ‘급사’, ‘사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띠는 것은 에서 ‘서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얼마 전 故 박태준 포항제철 명예회장의 타계소식을 ‘사망’, ‘별세’ 등으로 사용한바 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카다피, 무바라크, 알리, 살레, 빈 라덴 등 독재정권과 테러리스트들의 사망소식이 줄이어졌다.
월드뉴스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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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투쟁 중 김정일 사망?”… 타살설 ‘솔솔’
북한이 19일 김정일의 사망을 공식 발표하자 벌써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트위터에 “열차에서 과로사? 혹시 내부 권력투쟁 결과로 타살된 것은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전체주의 체제에선 대개 사망시점을 지나 발표하지만 이틀 동안 북한이 발표를 연기한 속사정이 여러가지일텐데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도 탈북자 및 북한 전문가들이 잇따라 타살 및 사망 유도설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망 이유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김일성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를 일으키자 김정일이 주치의를 보내지 못하도록 막아 사망했다”는 사망 유도설은 탈북자나 북한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빙성 있는 정보로 인식되기도 했다.
한편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이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 현장지도를 나가던 기차 안에서 과로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월드뉴스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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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 “이청호 경사 위해 촛불 든다”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 고 이청호 경사를 위해 촛불을 든다.
‘이청호 경사를 추모하는 애국청년모임’은 19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고 이청호 경사를 추모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애국청년모임 한 관계자는 “우리의 영해에서 어민과 수산자원을 지키다 순직한 이 경사를 국민들과 함께 추모하자는 뜻에서 촛불문화제를 마련했다”며 “많은 이들이 참가해 이 경사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미군의 공무수행 중 과실치사에는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촛불을 들던 종북-좌파세력들이 영해를 지키다 순직한 이 경사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이들에게 진정한 촛불을 들 때가 언제인지 일깨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 12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작전 중 중국어선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순직했다.
월드뉴스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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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러다가 중국에 편입될라”
올 들어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의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밝혔다.
지난 10월 중순 북한을 방문한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16일 VOA에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건설 장비와 자재를 실은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물동량이 확연히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되면 북-중 교역은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원단체 관계자는 “평양의 한 백화점 간판이 중국인을 위해 한자로 표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북측 관계자로부터 중국인들이 씀씀이가 커 중국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북한 내부에 현금이 돈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는 얘길 들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 주민은 “장마당 물건의 80-90%가 중국산으로 중국이 없다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측 관계자들도 중국으로 편입되는 데 대한 부담이나 경계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 등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월드뉴스
20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