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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정두언, 이제 국론분열까지?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체제'를 정면 비판하며 당 흔들기에 앞장서고, '휴민트 붕괴'를 이명박 정부 책임으로 돌리며 청와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정 의원의 '트위터 정치'는 최근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재로 전환해 쇄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부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이라는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내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내부에서 분열만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정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영남패권주의에 찌든 한나라당', '이런 자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으니...' 등의 감정적인 발언을 여과 없이 게재함으로써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가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여당의 다른 의원들과는 차이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아울러 '대북 휴민트 체제가 붕괴 된 것은 이들이 이명박 음해세력이었기 때문'이라는 팩트도 불분명한 사실을 버젓이 언급해 불안한 정국에서 국민들을 혼란속으로 내몰고 있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정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도보수가 대세가 된 한나라당이 경제정책뿐 아니라 대북정책에서도 전향적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번 조문정국이었으나 '박근혜 체제'는 이를 놓치고 오히려 더 과거로 선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이명박 정부보다는 앞서 가야 하는데 그보다도 못하니..."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조문정국과 관련해 정부와 궤를 같이한 것을 두고 '대북정책의 강경 선회'라고 주장 한 뒤, "이게 영남 패권주의에 찌든 한나라당의 한계"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런 정 의원의 비판은 최근 한반도 주변 4강은 물론 우리나라도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공허하게 들린다.
또 23일 박진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물론, 초선 의원들도 총선불출마를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등 당의 생존과 쇄신을 위해 하나로 뭉치고 자신을 희생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 얻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은 당에서는 최고위원을 지냈고 현 정부 출범과 인수위에서 큰 역할을 한 여권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 인데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지금은 당의 쇄신과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정 의원은 김 위원장 사망정국에서 불거진 대북정보력 부재 논란에 대해서도 "이 정부 출범 전 소위 대북 휴민트체제가 와해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이었다"며 "이들이 이명박 음해세력이었다. 일국의 소중한 자산이 이런 모략 한마디에 날라가는 한심한 일들이 다반사였다. 다 국정농단세력이 벌인 일들.."이라고 이명박 정부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이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에 광케이블을 깔아줘 무선 통화에서 가능한 감청이 어려워진 데다 그 당시 휴민트도 없애 정보력이 약화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박영준 전 차관도 "휴민트 붕괴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햇볕정책을 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졌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에 중국·북한에서 휴민트와 연계된 사람들의 필사적 탈출이 있었다는 얘기는 국정원에서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저술가인 박성현씨도 뉴데일리에 기재한 기고문에서 "간첩 조직이 붕괴한 것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라며 "DJ 정부 초기인 1998년에 대공 전문가 4천명을 일시에 옷을 벗긴 일이 있었다. 국정원에서 약 6백명, 기무사에서 9백명, 경찰에서 2천 5백명, 검찰에서 40명…. 이때 대공 조직의 일부인 ‘간첩 운영 조직’(휴민트 조직)도 거의 모두 옷을 벗겼다. 국정원의 경우, 이 황당한 숙청 작업을 총지휘했던 인물이 이종찬"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정 의원도 정권 교체 후 현 정부가 어떻게 해왔는지 잘 알 것"이라면서 "정보력 부재 책임에 대해 현 정부를 지목하는 것은 여권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한심하다. 청와대 고위직급이라면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얘기해야지 왜 익명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런 자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으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 각계각층에서 이럴 때 일수록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국론이 분열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이번 일로 국가신용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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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수백억 지원 받고 애국가 거부하는 정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합쳐진 통합진보당이 내달 15일 열릴 예정인 창당대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인 민노당은 그동안 행사에서 애국가 제창은 물론 태극기 게양과 국기에 대한 경례마저도 하지 않았지만, 국민참여당 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그나마 나머지 두 가지는 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노당은 지난해까지 모두 26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나라로부터 국민의 혈세를 수백억원씩이나 지원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국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주지한다면 통합진보당이 과연 그들의 목표대로 대중정당, 한발 더 나아가 집권여당의 위치에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8월 법무부에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제출하고 민노당 해산 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도 이들의 이같은 행태와 궤를 같이 한다.
국민행동본부는 “미군 철수를 통한 한미동맹해체, 의식을 바꾸는 인민(민중)혁명, 혁명에 방해가 되는 국가보안법해체, 연방통합으로 이어지는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인 민중민주주의 강령이 북한의 고려연방제 적화통일방안과 꼭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고 뒤로는 反대한민국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는 이런 정당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각종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들이 내년 대선에서 집권하거나 또는 타 야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월드뉴스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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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 ‘거짓’의 탈을 벗겨내자
김정일의 사망을 알리는 북한의 발표문 문장이야 말로 글쓰기를 직업으로 하는 나에게는 그의 죽음에 대한 놀라움과는 다른 성격의 놀라움이었다. 김정일의 이름 앞뒤에 붙은 수식(修飾)-서술 문장 모두 우리 한글로는 더 이상의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현란한 수사(修辭)의 나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문장들은, 거꾸로 북한의 지배세력이 역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모독하고 인민들을 어떻게 속여 왔는가에 대한 예증(例證)으로서도 읽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살펴 볼 것은 ‘김정일 지도자 동지’ 앞에 붙는 수식문장의 분량과 어휘들이다. 전체 길이는 대략 19매(200자 원고지 기준)인데 그 수식문장만 3.5매 정도다 (naver의 문서통계 검색). 사망 발표문 서두부분에서 김정일 앞에 붙은 수식문장은 이렇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오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위대한...”이다.
김정일 동지를 주어로 시작하는 서술문은 더욱 기가 막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위인이 지닐 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중략). 허위와 기만과 날조의 구절이 계속해서 숨 가쁘게 이어지다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로 한 문장이 끝난다.
자~. 이 사망 발표문을 읽고 나서 우선 예단(豫斷) 할 수 있는 것은 종북 세력들의 향후 행보다. 그들은 발표문의 현란한 수사를 김씨 세습 왕조의 정통성 근거로 선전하기 위한 교범으로 삼을 것이다.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종북 사이트는 이 사망 발표문을 텍스트로 해서 더 활기차게 반(反)대한민국을 획책하는 언어의 성찬을 펼칠 게 뻔하다. 그러니 이제 확실하게 해 둘 것이 있다. 이제부터야 말로 애국세력도 사실과 진실의 언어로서 그들과 치열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일생은 출생지와 이름부터 날조의 기록으로 출발한다. 더구나 1974년에 32세의 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무려 37년 동안 자행한 범죄의 목록은 그것을 새삼 열거하는 것이 부질없을 만큼 명명백백한 사실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김정일 이라는 이름 앞에 붙일 수식문장을 정리해 봄직하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역사의 진실을 새롭게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역사와 민족 앞에 수많은 죄업(罪業)을 쌓은 패악과 패륜의 인간”. 물론 이 정도로는 김정일을 수식하는 문장으로서 아무래도 미흡함으로 간략하나마 서술문을 부연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6∙25 남침으로 300여 만의 인명을 희생시킨 김일성의 장남으로 집권 후에 300만의 인민을 아사토록 했고 아웅산∙ KAL기 폭파 등 여러 번의 테러는 물론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 잇다른 도발행위로 대한민국 장병 등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켰으며 두 번에 걸친 남한의 좌파 정권으로 부터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챙겨 개발한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다.”
설명은 이어진다. “수백만의 인민이 굶어 죽게 될 지경에 빠질 정도로 경제가 파탄되고 20여만 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짐승만도 못한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은 주석궁과 별장에서 산해진미를 포식하며 기쁨조와 반(反)인륜적 쾌락에 탐닉하고 마약거래와 위폐로 왕조 일가의 사복을 채워 왔다.”
그렇다. 그의 죽음은 단죄(斷罪)기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는 참으로 아쉽다. 그런 김정일의 장례식이 며칠 앞이다. 그날에도 현란한 수사가 조사(弔辭)라는 이름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다시 허위와 기만과 날조로 채워질 조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시신이 안장되는 순간부터 김씨 3대 세습 왕조는 서서히, 아니 예상보다 빠르게 사양길에 접어들 것이라는 게 개인적 예감이자 바람이다. 28세 애송이가 2400만 인민을 통치한다? 웃기지 말라고 해라. 전문가들의 이런 저런 분석과 전망에 관계없이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은, 역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호락호락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월드뉴스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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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대장 군복 차림 등장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모부 장성택이 대장 군복을 입고 참배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방영돼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중앙TV는 24일 장성택이 김정은, 리영호 총참모장 등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군 최고사령부 등 핵심 권력들과 함께 대장 계급장을 단 군복 차림으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는 모습을 방영됐다. 군복 차림의 장성택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장성택은 국방위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라 있지만 대장 칭호를 받은 적은 없다. 때문에 장성택이 대장 계급장을 달고 참배한 것은 김정은이 자신의 후견인으로 군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인물로 장성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장성택은 김정일 생전에는 철저하게 김정은 유일적 지도체계를 유지하는 보조적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장성택이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그런 위치로 부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데일리NK에 말했다.
특히 장성택은 장의위원회 서열 19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날 참배에서는 김정은 우측 리영호 바로 옆에 위치해 권력서열이 급상승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이날 참배에 나선 군부 인사들은 김정은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충성을 다짐했다. 김정일 사망 발표 전 김정은이 '대장 명령 1호'를 하달한 뒤 나온 이 같은 충성 맹세는 군권을 장악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 교수는 "김정은 승계체제 하에서 선군정치가 보다 전면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군부 중심의 선군정치가 확장되고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으로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구축이 된 것 같다"면서 "섭정, 집단지도체제 주장은 김정은의 권력 장악, 김정은 체제가 빠르게 안정화되는 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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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김정일 사망 애도… “수치를 모른다” 비난
23일 뉴데일리의 김성욱 객원논설위원은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애도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종북·친북의 가장 독한 뿌리는 宗敎(종교)”라고 비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1일 김정일 사망에 대한 ‘애도문’을 발표했다. 애도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연을 다하신 것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깊은 슬픔에 잠긴 북녘의 동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조계종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2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에 대한 논평’을 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북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특히 NCCK는 “한국 정부는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 진영을 포함하는 조문단을 구성”하라고 지적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NCCK는 10명 이내의 조문단을 구성해 명단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보내고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계종과 NCCK의 애도 내용 중 “급작스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지속되어야합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김성욱 객원논설위원은 “평화와 안정이란 표현은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가 급변사태로 흔들려선 안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즉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죽어야 하고, 로동교화소‧로동단련대‧구류장에 있던 자들도 ‘그대로’ 갇혀 있어야 하며, 공개처형당하는 자들도 ‘그대로’ 당해야 하고, 강제송환 당하던 탈북자도 ‘그대로’ 송환되고, 강제낙태‧영아살해 당하던 임산부도 ‘그대로’ 있으란 말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 위원은 “북한주민이 자유화‧민주화돼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말인가? 거대한 감옥인 북한을 ‘저대로’ 놔두란 말인가?”하며 비난했다.
종교의 본질 중 하나는 대중을 악에서 돌이켜 선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게 김 위원의 생각으로 “김정일이 악당이 아니라 위로하고 조문해야 할 그럴싸한 지도자인 양 떠받든 뒤 악이라 말할 수 있고 무엇을 선이라 칭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은 “선악을 빼버린 종교는 세속적 출세와 立身(입신)을 한 인간을 떠받드는 천박한 소영웅주의 말곤 남지 않는다. 정치가 저 모양 저 꼴인데 종교마저 이런 식이면 한국이 겪어야 할 것은 혹독한 淨化(정화)의 과정뿐”이라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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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문성근 부산 출마…돌풍 일으키나
월드뉴스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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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에너지 녹색기술 개발
월드뉴스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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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산 헬기 첫 계약,경찰청 교통관리 ․ 순찰 등 치안업무에 활용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12월 23일(금)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개발한 국산 ‘수리온’ 헬기 2대를 계약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지난 1994년 이후 산불진화용 등으로 공공기관에 구매 공급한 헬기는 90대이나 국내에서 개발한 국산 헬기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헬기는 경찰청의 교통관리와 순찰 등 경찰 치안업무에 활용하기위해 구매되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338억원이며, 2013년 말 납품될 예정이다.
일반경쟁(최저가)으로 집행된 이번 입찰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외에 이탈리아의 아우구스타(AgustaWestland)社가 참가했으며, 입찰서 기술검토 결과 2개사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어 입찰가격이 낮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수리온’ 헬기가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은 “그 동안 국내 생산이 없어 수입 헬기에 의존하던 공공시장에 국산 헬기가 공급되게 되어 국내 항공산업은 물론 유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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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12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12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상임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민생을 챙기고 특별히 예산과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처리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ㅇ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와 있다. 지난 20일 중2 학생이 학교의 왕따 폭행을 당하고 시달리는 것을 견디지 못해, 부모들에게 애끓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을 해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적셨고, 우리 시대의 교육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투신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웠던 학교 왕따를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자살을 택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가 자살을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변에 하게 되어 있다. 조금만 우리가 잘 살피면 이러한 일을 막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이지만, 복잡하고 또 정신이 없이 흐르는 현대사회에서 사실 우리가 주변을 살피기가 어렵고, 특별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국민 챙기듯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자살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씻는 것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일 수가 있다. 특별히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자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관심을 요구하고, 또 학생들 사이에도 서로를 살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가족들도 대화와 관심을 갖고, 가족 서로 간에도 말 못할 사정이 혹시 없는지를 세밀히 살피는 가정회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자살을 대비하는 강력한 정책을 수립해서, 필요시에는 예산에도 반영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우리의 이러한 오명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했으면 한다.
특별히 교과위가 중심되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아울러 여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주기 바란다. 우리 보수정당은 항상 가정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사회와 국가가 대비하는 것이 기본 정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모든 당직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ㅇ 최근 북한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좀 뒤숭숭하고 어수선했지만,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차분하게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외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내치에 실패하면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로 끝날 수 있지만, 외교에 실패하면 국가의 존재를 위태롭게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북한의 동태를 잘 살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 최근 북한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하고, 또 체계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것이 원칙 없이 대처하라는 뜻이 될 수 없다. 정부측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산화하신 분들의 유족들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음을 함께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ㅇ 지금 상임위원회가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결위는 오늘까지 삭감예산을 심사할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는 증액을 심사할 예정에 있다. 열심히 한다면 12월 30일 날 예산안 처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 또 사실상 예산에 합의를 해놓고 돌아서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산안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작년에도 우리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은 여야가 합의를 다 끝냈다. 끝내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 테니 한나라당 혼자 처리하시오, 이렇게 해놓고는 한나라당이 처리하니까 일방처리라고 날치기라고 국회 밖에서 주장을 하면서, 3년 연속 날치기라는 오명을 한나라당에 덮어씌운 바가 있다.
올해도 또 그런 민주당의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저는 오늘 원내수석으로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12월 30일 예산안 처리할 때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안 하겠다. 몸싸움을 안 하고 일방처리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분명히 밝혀드린다.
2011.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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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파생 정책
경남 하동 마을 한 농가(農家)에 청년은 여름치기 머슴살이로 들어 가려 한다.
마을의 여러 집주인들을 만나지만 머슴자리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언덕위의 집에서 머슴자리를 얻어 취직을 한다. 직업은 여름치기 머슴살이다. 머슴을 살면서 더운 여름철을 데우면서 돈도 버는 직업을 여름치기 머슴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6,7,8월 더운 여름날 3개월 머슴을 살면 보릿쌀 몇가마니는 얻을 요량으로 농가의 머슴이 된다. 그가 이집에 오기전에는 그 농가에 머슴자리는 생기지 않았다. 그가 일을 하므로 일자리 하나가 파생된 것이다. 청년이 얻은 여름 치기 머슴살이는 청년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의 열매는 였다. 그러나 그가 여름에 머슴으로 농가에 가서 일하고 보릿쌀을 받으려는 의지와 농가주인이 자리를 내서 그를 머슴으로 채용 해준 것이 만들기 어려운 일자리를 하나 만들게 한 것이다.
일자리 파생 정책을 하나 만드는 일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일하지 않고, 교육도 안받으면서 직업을 갖기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는 기운이 가득한 사회분위기가 만들어 지면 그시기에 그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파생되지 않는다. 하동의 농가에 여름날 머슴치기로 들어간 청년처럼 일하고자 하는 의지. 배워서 직업 훈련을 해서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한 세상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 일자리가 파생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건전한 경제 먹이사슬이 만들어 져야 일자리 파생 정책이 일자리를 만드는 순기능을 할수 있다. 일자리는 건전한 경제 먹이사슬이라는 틀속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건전한 경제 먹이사슬은 하동의 청년 처럼 수익으로서 보릿쌀 몇가마를 얻고자 하는 의지에의해서 추동되는 것이다. 그것을 고 차원적으로 표현하면 수익을 얻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일자리가 파생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앙고 없는 찐빵에 불과한 것이다.
수익 구조의 개발을 잘해주는 정치세력이 일자리 파생에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 본원적인 일자리 파생을 한다는 것은 요원 한 일이다. 일자리는 건전한 자본주의 먻이사슬 없이는 파생되기 힘든 것이다. 그것은 혼자 들판에서 피는 그런 꽃이 아니다. 그것은 수익을 보고 일하려는 하동 청년의 자발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제도에의해서 일자리가 파생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강하게 갖고 , 기술을 배우고, 일할 거리를 찾아나서면서, 공부하는 이들이 적어지는 니트족
( Not in Education , Employment or Training)이 한국에서만도 최근 30만이 너머선다.
이런 최근의 공식 통계를 보면서 일자리 만드는 정책기조 전에 니트족을 줄여가면서 일자리 파생이 되는 방향을 잡기위해서는 일할려는 세상분위기, 직업 훈련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청년들을 육성(育成)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동 청년 처럼 본인이 직접 일을 찾아서 나서고, 이익을 얻으려는 의지를 발휘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도록 정책 유도를 해야 한다. 아울러 머슴으로 일할 농가의 소득원이 다양해 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다보면 일자리의 본원적인 창출이 가능한 나라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가는 것이 가능해 질것이다.
정체된 분야의 산업 진흥, 신산업의 육성을 통한 수익 창출경제 먹거리 사슬을 만들어 가야 한다.그래야 일자리 파생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하동 청년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만나면서 말이다.
(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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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구식 의원을 즉각 소환 수사하라
어제(22일)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이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지난 4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당시 사무총장(김정권 의원)과의 통화에서 ‘나 혼자 당하지 않겠다. 내가 다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구식 의원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자신의 비서의 말을 믿는다.”, “실력을 과신한 젊은 해커들의 치기 어린 장난”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백원우 의원의 폭로를 고려한다면 한나라당의 ‘스핀닥터’답게 말장난으로 발뺌을 해왔다는 말이 된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이었던 최구식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에 의해 저질러진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이 수행비서는 최 의원을 1년 3개월 동안 모셨던 사람이고, 이제는 처남이 연루된 것까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최구식 의원의 처남은 지역구인 진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최 의원의 전 수행비서 공모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기문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이미 드러난 사람만 해도 최 의원의 수행 비서,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청와대 행정관, 진주출신 최 의원 비서의 선배 등이다.
최구식 의원은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하며, 검찰은 시간 끌지 말고 최구식 의원을 즉각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
2011년 12월 23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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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김정일 사망 의혹과 靑 보고 묵살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직후 국정원이 청와대에 첩보를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묵살했다. 그런가하면 외교부의 서기관은 첩보를 접하고도 보고도 하지 않았다. 어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주장입니다.청와대와 외교부는 즉각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직접 들어보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선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이 청와대 묵살 의혹 듣기 전에 잠깐 먼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어제 박선영 의원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시점, 장소 모두 의혹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 박선영> 그건 제가 발표내던 날부터 얘기를 그런데 주목대로 잘 안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오늘 아사히TV가 일본의 아사히TV가 비슷한 얘기를 보도했네요.
◆ 박선영> 저한테 다녀갔습니다.
◇ 김현정> 아사히TV가요?
◆ 박선영>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인터뷰도 해 갔고요. 제가 정확하게 40km 떨어진 자모산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 김현정> 40km 떨어진 자모산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선영> 그러니까 김정일의 관저에서 직선거리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자모산 별장이 있어요. 그런데 평남 진천군에 있는 건데요. 이북에 고향을 두고 계셨던 실향민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모산은 물이 굉장히 좋다, 흔히 우리 말하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자모산 650m 높이의 가장 인체에 좋은 높이라고들 하죠. 산소가 많고. 거기에 김정일의 별장이 있고요. 거기 별장에는 아주 최첨단 심장내과를 볼 수 있는 의료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황장엽 씨가 그 별장을 다녀와서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굉장히 시설이 좋고 그 다음에 김정일 관저에서 바로 지하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바로 그 장소라고 지목을 하고 16일 밤, 그러니까 북한이 발표한 시점보다 하루 전날이라고 얘기하신 근거는 뭘까요?
◆ 박선영> 16일 밤이 아니라 15일 밤이니까 16일 새벽에 되는 거죠. 날짜로 보면 15일 밤부터 시작하는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하면 사실 어젯밤부터 계속된 그 새벽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날짜로는 하루 앞이 맞지만 사실은 새벽이다.
◆ 박선영> 그 시간에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경보가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16일날 말이죠. 백두산 근처에서 우리 인민군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대규모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일 밤에서 17일 아침 사이에 중국도 군인들이 국경지역에서 조금 멀어져서 먼 곳에 군부대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국경쪽으로, 북한의 국경쪽으로 한 20km 내려와서 쫙 배치가 됐고요.
◇ 김현정> 북한군도 움직였고 중국군도 움직였다.
◆ 박선영>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간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났더니 어떤 보도가 나오느냐 하면 김정일의 첫번째 명령은 전부 군을 원대복귀하라는 명령이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1호 명령이 내려졌었다는 뒤에 나오더라고요.
◆ 박선영>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군인들이 움직인 시점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주중 북한대사 지재룡이 북한에 들어간 시점이 17일 11시거든요, 아침. 그러면 한 나라의 대사가 근무지를 떠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오라 들어오라고 해도 바로 밥먹다가 말고 뛰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적어도 17일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첩보, 그 다음에 사망시점에 대한 첩보의 정황을 아주 정확하게 반증을 해 주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열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도 맞습니까?
◆ 박선영> 열차가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것이 김정일의 관저하고 그 자모산의 별장은 지하 말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땅굴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열차가 밖에서 보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문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아니 어떻게 국방부하고 우리 국정원하고 위성사진을 보면 딱 보이는데 열차가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이거 가지고 다툽니까?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정보력이 한계, 그리고 정말 어이 없음, 이런 것에 한탄을 하면서 동시에 걱정스럽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선영 의원님, 이런 첩보들을 어디서 이렇게 구하세요? 우리 정보라인도 모르는 걸 박선영 의원은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
◆ 박선영> 그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부끄럽고요. 열심히 하면 두드리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국정원은 안 두드리는 겁니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 두드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 박선영> 제가 볼 때는 국정원에서 대북업무 하시는 분들이 손발이 다 짤려 있는 상태고요. 열정을 심어주지를 못했어요. 우리 정부가.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박선영> 지난 정권 두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대북라인은 많이 해고가 됐고요. 명예퇴직, 강제해직 이렇게 시켰거든요. 600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6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다 한 중견간부 이상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대북업무를 했던 사람들을 DJ정권 초반에 600여 명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남아 있는 일종의 신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걸 한문적인 용어로 칠리이펙트 이렇게 위트효과, 벌벌떠는 거죠. 나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싶기도 하고 기구도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열정이 식어버리고요.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우리가 광고문구에서도 봅니다마는 미쳐야 미친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누구나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원도 줄여버리고 부서도 없애버리고 부서는 이 정권 들어서도 또 없앴거든요.
◇ 김현정> 이 정부 들어서 반MB 인사들 축출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더라고요.
◆ 박선영>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 의원이 일종의 권력다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1차장이 해외부, 2차장이 국내고 3차장이 북한대북이었는데요. 이 정권 들어서서 3차장 대북을 1차장 그 해외업무에다가 엎어버렸고 그 3차장은 기업정보를 강화한다는 산업정보 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북업무를 기본적으로 하던 파트가 없어져버린 겁니다. 외향적으로 기독교 방송을 다른 방송에다 갖다 놓는 경우에 기독교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방송을 갖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열정이 죽고 일할 맛이 안 나고 그리고 지구도 축소가 되는 것이고요. 국정원이 쓰는 돈은 많지만 그렇게 남의 집 살이를 하게 되면 자기몫으로 돌아오는 것도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정권 들어서 대북정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해내는 정말 휴민트의 핵심들은 다섯 명이 이번에 1년 정도의 중국 현지에서 다 체포가 됐습니다.
◇ 김현정> 휴민트, 그러니까 인적첩보원들이 5명이나 체포가 됐어요?
◆ 박선영>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모두가 다 우리 대북업무를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그리고 마비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일들이 길게 보면 14년 동안에 짧게 보면 이 정부 안에서도 아주 가속화돼서 나타났고 그 결과가 이번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국정 정보라인, 정보라인의 문제점을 먼저 얘기한 김에 대안까지 짚고 나가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선영> 국정원장 물러나야죠. 그리고 대북 정보라인 복구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사람이라고 내려보내서는 안 되고요. 정보전문가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때는 대북라인이 살아 있었는데 그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원장은 어차피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람이 가도 기획실장이라고 그 조직을 이렇게 한 눈에 내려다보고 아주 전문적으로 그 조직을 케어하고 조정하는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은 각 정권에 한 사람씩이었어요. 한 정권이 5년, 7년 과거에는 7년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5년, 7년 동안에 딱 한 사람이 그 실장을 맡아서 했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평생을 그 자리에서 수십년을 그 업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업무가 바로 정보입니다.
◇ 김현정> 사실 오늘 본론이 청와대 묵살론이었는데 이 이야기가 뒤로 밀렸네요. 이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사망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 박선영> 그런데 단어를 묵살이라고 쓰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는 발뺌을 확 하는데요. 이렇게 묵살이라고 하기보다는 청와대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국정원이 보강증거를 제대로 못 댔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12월 초에 이와 유사한 첩보가 네 번이나 있었어요.
◇ 김현정> 김정일 사망설?
◆ 박선영> 김정일 사망설, 쿠데타설, 변고설 그 다음에 뭔가 아주 대단히 위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이 있었고 그 네 번의 진원지, 발상지도 사실은 굉장히 믿을 만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발상지가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유럽 어느 나라의 외교관으로부터 그 말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우리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긴장하고 주시하고 그랬는데 이게 며칠 지나니까 김정일 활동하는 활동사진도 나오고 그냥 사진도 나오고 그리고 동영상도 나오고 하니까 아니네, 아니네. 하면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다가 15일부터 또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17일 아침에 사망한 것 같다,이렇게 첩보가 왔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야, 자꾸만 맨날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해라.
◇ 김현정> 팩트를 가지고 와라. 말로만 하지 마라.
◆ 박선영> 그런데 우리 국정원에서는 그걸 보강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살이라기보다는 무시가 된 거죠. 이게 또 양치기 소년이 됐나 보다 또 이런 얘기가 도나보다 한 건데 더 문제는 19일날 아침에 두 시간 전에 예고가 됐고 2시간 동안 김정일에 대한 일생이라고 그럴까요. 업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내보냈거든요.
◇ 김현정> 특별방송 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선영> 그런 것들을 볼 때 국정원이 그때라도 이제 분석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시민트도 휴민트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요. 지금 박선영 의원의 이 주장을 청와대는 어제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다. 뭔가 첩보를 접수한 적도 없고 그것을 무시한 적도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선영> 그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CBS에 그런 첩보가 왔다고 했는데 CBS가 특정할 수 있는 걸 안 했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김현정> 저는 말씀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모함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박선영 의원께서 제시할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가요?
◆ 박선영>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한테 백악관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준 첩보 같은 것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얘기를 뭐라고 했는지까지 알고 있고 그 첩보를 들은 사람이 친구에게 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미국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 외교부에 있는 우리 친구에게 첩보를 준 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소식을 중국만 미리 알고 있었다고 알았는데 미국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 박선영> 첩보는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첩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12월 초부터 아주 유력한 외교관의 진원지를 근거로 해서 네 번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일부터도 이상하다는 낌새가 나왔고요. 오늘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가 일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평양에서 있었던 그리고 일본에서도 있었던 행사에서 여러 가지 허둥대는 모습들을 봤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정보를 받고 굉장히 허둥대는 원세훈 씨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을 평양과 일본에서도 다 감지를 외국인들이 했고 그것은 특히 일본인들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졌느냐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첩보는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첩보를 알려줬다, 우리에게.
◆ 박선영>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모산 운운하는 얘기는 중국쪽에서 들었기 때문에 중국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김정일이 들어간 유리관이며 그 처리며 이런 것을 하려면 북한은 못합니다. 그걸 기술을 중국에서 가져가야 돼요. 그 유리도 평상시에 쓰는 우리가 유리창 만드는 유리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선영 의원과 인터뷰를 마무리지어야겠는데 지금 청취자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도대체 첩보들 다 어디서 수집하시느냐 우리 정보당국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자도 들어오는데 알겠습니다. 기회로 계기로 해서 우리 정보라인 제대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료제공 : CBS라디오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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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당권 경쟁 ‘스타트’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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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구식 의원 처남 소환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2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처남 강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최 의원 전 비서 공모(구속) 씨의 단독범행이란 경찰 발표와 달리 검찰이 최 의원 친인척을 조사하면서 '윗선' 개입 의혹은 점차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의 진주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강씨는 경찰이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이달 초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공격을 지휘한 최 의원 전 비서 공씨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씨(구속) 등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디도스 공격을 전후해 공씨에게 1000만원, 강씨에게 9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강씨를 상대로 디도스 공격에 직접 개입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경찰 수사 이후 사건 관련자들과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또 디도스 공격에 최 의원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를 소환해 디도스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10·26 재보선 전날 가진 식사자리당시 대화내용, 김 전 비서에게서 500만원을 빌린 이유 등을 조사했다.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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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예비후보 15명 확정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 22일 등록 마감 결과 모두 15명의 후보가 나섰다.
이 가운데 6명이 대표 및 최고위원으로 최종 선출된다. 2.5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이다.
민주당 출신으로는 한명숙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이종걸 이강래 우제창 신기남 김태랑 김영술 후보 등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도 후보 등록 시한에 임박해 당의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을 내걸고 출마를 결심했다.
시민통합당 출신으로는 문성근 이학영 김기식 박용진 후보 등 4명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지도부 출마를 검토했던 박주선 조배숙 전 최고위원, 정대철 상임고문, 정균환 전 의원 등은 불출마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본격적인 전대 준비에 착수하게 됐다.
특히 이번 전대는 민주당과 친노(親盧)와 시민사회가 주도해 만든 시민통합당간 합당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내 세력구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통합당은 오는 26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후보를 9명으로 압축한다. 이어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TV토론과 합동연설회를 개최해 후보 간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경선전을 펼친다.
이번 경선은 대의원 30%와 당원·시민 70%를 반영하고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모두 6명의 지도부를 선출한다.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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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여야 대표, “초당적 협력”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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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국가위기에도 연봉타령만
지난 19일 KBS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김정일 사망에 긴장과 혼란이 극에 달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국가적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 연봉을 올려달라고 외친 것이다. 여론은 KBS노조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고 개인 잇속만 차린다며 비난했다.
김정일이 사망한 19일 모든 방송이 뉴스특보체제에 총력했지만 KBS노조는 전국조합원총회를 열고 임금인상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 앞서 KBS노조는 성명을 통해 “동지 여러분!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KBS인이 어떻게 파업을 하지? 나 아니면 방송 안 될 텐데... 특히 나는 생방송인데, 9시 뉴스는 나가야 하지 않나? 공개방송은 해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하며 이를 두고 “어리석은 노예적 사명감”이라고 규정했다.
이 탓에 19일 김정일 사망 특집 8시 메인뉴스는 시간도 맞추지 못해 8시 30분이 되어서야 뉴스가 시작됐다. 뉴스진행은 예정됐던 조수빈 아나운서 대신 이규원 아나운서가 맡았다.
하지만 조 아나운서는 곧바로 “뉴스진행은 국민들과 약속이고 임금문제로 방송에 불참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다”며 노조탈퇴 입장을 전달했다.
전 KBS기자협회장이기도 한 민필규 보도국 기자도 19일 밤 사내통신망에 “국가위기 상황을 보도하는 것이 공영방송 종사자의 자세가 아니냐”면서 “지금 월급 인상이 중요하냐”고 질타했다.
민 기자는 또 “오늘 9시 뉴스가 노조의 협박과 물리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50여 명의 노조 규찰대원들이 결국 KBS 9시 뉴스 앵커를 끌어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사망한 중대 국가 비상사태에 우리 9시 뉴스가 8시도 아니고, 9시도 아니고, 8시 30분에 뉴스를 시작했다”면서 개탄했다. 결국 민 기자는 노조 탈퇴를 선언했다.
파업의 여파로 '불후의 명곡'의 19일 녹화가 취소됐고 당시 관객 1,000여명은 그대로 돌아갔다. 간판인 개그콘서트는 경호를 받으며 녹화가 진행됐지만 비노조원들로 대체된 채 진행됐다.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측은 KBS의 임금수준이 타 경쟁방송사 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EBS노조는 임금협상에서 직원의 임금을 KBS의 90%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EBS직원의 임금은 KBS의 70%대 수준이었다.
2009년 기준으로 KBS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8,123만 4,000원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연평균 4131만 6,000원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인 가구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KBS 직원의 1인당 연봉 규모는 대한민국 평균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KBS노조는 똑같은 방송환경 속에서 MBC와 SBS는 수백억원의 수익을 내며 상여금을 준다고 돈잔치를 하는 판국에 KBS만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공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는 12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디지털사업 전환 등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서 무리한 인건비 인상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2일 총파업 4일째를 맞은 KBS노동종합의 사이트에는 노사간의 마라톤 협상이 결렬됐다는 내용의 글이 실렸다.
이에 따르면 임금 총액대비 4% 인상, 복지카드 100만원 증액, 대학학자금 복지기금 정상화, 인력 대규모 충원, 신입사원 임금정상화 등을 논의 했지만 결국 불발로 끝났다. 이번 협상 결렬로 KBS노조의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KBS노조가 시청자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비난했으며 “대한민국이 노조활동이 보장돼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들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이번 파업은 기술·아나운서직등이 포함된 1노조에 의한 것이며 PD 등이 속한 KBS 2노조는 오는 23일 전면파업 동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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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남긴 惡政의 깊은 흔적들
악명 높은 독재자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북한의 절대 독재자 김정일이 지난 12월 17일 사망했다. 북한 왕조(王朝)를 창건한 김일성의 장남으로 태어난 까닭에 큰 어려움 없이 권력을 세습했던 1974년 2월 이후 37년 만에 그의 철권지배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그러나 그의 악정(惡政)이 남긴 흔적은 너무나 크고 깊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대남 대외관계 그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는 현실이다.
첫째로 김정일은 자신과 자기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절대복종과 무한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 정치 사상적 무제한 통제의 사회규범으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집권 초기인 1974년에 제시했다. 흔히 10대원칙이라 불리는 이 독재정치의 규범에 묶여 얼마나 많은 북한주민과 지식인 심지어 충성스러운 당 간부들이 반당분자, 반충성분자로 몰려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지 알 수 없다.
둘째로 옥수수 100만 톤만 들여왔어도 300만이라는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인데, 김정일은 끝내 이들을 외면했다. 1990년대 후반 전대미문의 대홍수로 극심한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김정일의 사금고(私金庫)에 쌓여있던 수십억 달러의 10분지 1만 사용했어도 옥수수 100만 톤은 충분히 도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김정일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평양 시외로 빠져나가는 평양 시민의 대열을 보면서 “수령님(김일성)께서는 평시 나에게 정치지도자는 무엇보다 먼저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그러니 경제문제나 식량문제는 내각에서 책임지고 해결하시오!”라고 말한바 있다.
과연 이런 김정일의 태도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자기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체 정치지도자’가 위할 자세였는가? 무고한 노동자, 유약한 노인과 어린이가 수없이 굶어 죽는 현실을 빤히 보면서 이보다 더 중차대한 정치문제가 어디 있기에 ‘수령의 교시’ 운운하면서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통치자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정치 도덕적 윤리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자기중심의 독재자에 불과했음을 입증했다.
셋째로 10여 년간 ‘선군정치’를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선군정치’에 대한 그의 사상의식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오직 총대뿐! 총대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의 ‘선군정치’는 단순히 ‘군사우선’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대남전략, 대외정치 등등 모든 부문에서 군대식 사고, 군대식 수행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선군정치 사상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정치원칙으로 제시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적인 관계, 인도적인 사고가 허용될 수 있었겠는가? 선군정치 하에서의 북한 주민의 생활과 역할은 오직 ‘수령을 위해 살고, 수령을 위해 죽으며, 수령을 수호하는 방패역할’을 하다가 죽는 길 밖에 없었다. 이런 사회를 어찌 인간이 사는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넷째로 이른바 ‘남조선 혁명’을 명분으로 자행한 수많은 테러와 남침 행위였다. 17명의 우리정부의 각료를 몰살시킨 ‘아웅산 묘소 폭발테러’ 중동파견 115명의 근로자를 희생시킨 ‘KAL폭발테러’를 비롯하여 작년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가지가지의 폭탄테러와 무력도발을 자행한 장본인이 바로 김정일이었다. 그뿐인가? 남한, 일본, 중동국가, EU 세계 곳곳에서 수도 없는 외국인들을 납치하여 대남공작원으로, 대남공작기관의 교관으로, 또는 대남 선전선동기관의 근무자로 사용했다.
이러한 국가범죄의 지령자가 바로 자신임을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씨 앞에서 자랑스럽게 떠들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야말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인도적 범죄자로 재판에 회부해야 할 사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해두자. 그것은 바로 핵 미사일 개발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가? 김정일의 주장인 즉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공화국 적대시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과연 그런가?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의 핵시설을 그대로 놔둘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가? 필자는 결코 미국이 그대로 묵과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최첨단 현대무기는 충분히 북한의 핵시설을 사전에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김정일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는 이유는 ‘우리, 즉 남한을 인질로 삼아 대결해보겠다’는 것이 아닐까? 필요하다면 같은 혈육인 남한을 핵공격의 목표로 선정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대미투쟁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야말로 반민족적 자해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필자는 이상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김정일의 37년간의 독재정치가 남긴 흔적이 너무 크고 깊은 것임을 절감한다.
과연 새로 등장한 3대 세습자 김정은이 선대가 저지른 이 엄혹한 후과를 어떻게 메꾸어 나갈 수 있을까? 김정은이 할 우선적 과제는 ‘아버지 대에 잃어버린 북한 인민의 정권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하는 것이다.
필자는 우선 먹는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 체제 개혁개방 이외 딴 방법이 없다. 과연 체제위협을 자초할지도 모를 개혁개방에 나설만한 용기와 결단이 후계자 김정은에게 있을까? 지극히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강인덕 뉴스파인더 고문]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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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서실 부실장에 조인근 임명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비서실 부실장으로 조인근 여의도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조 부실장은 2007년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총괄부단장을 역임하고, 이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등 당 안팎 현안에 밝고, 박 비대위원장과의 교감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위원장은 전날 이운룡 정책조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서실 보좌역으로 임명하는 등 비서실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비서실장을 둘지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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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계파해체에 물갈이론 등장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쇄신행보를 가볍게 해주고 당의 화합을 위해 친이-친박계 의원들이 계파해체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
또 박사모는 친박 고령 4인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박 위원장의 운신에 폭을 넓혀주기 위해 용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론을 부추기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여의 포럼' 간사 유기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의포럼이 지난 20일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모임을 해체하게 됐다"며 "그동안 모임의 발전과 회원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막상 해체한다고 하니 무척 서운하고 안타깝다"고 포럼 해체를 공식발표했다.
그는 해체 배경과 관련 "지난 19일 한나라당 쇄신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당 쇄신에 전력을 다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말씀들이 있어 해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의포럼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계 '공천학살'로 인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의원들이 주축이 됐으며, 지난 2008년6월3일 창립 이래 세미나 42회, 창립기념 세미나 3회, 간담회 12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친이계를 대표하는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공식적으로 해체 문제를 논의했다.
초대 대표를 지낸 심재철 의원은 "이제 계파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당이 새롭게 변화하는데 일조하는 차원에서 공식 해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내일로'는 18대 국회에서 친이 주류계의 대표 모임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 모임은 지난 4ㆍ27 재보선 때까지 강한 결속력을 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4ㆍ27 재보선 패배 이후 친이계가 당 주류에서 밀려나면서 동력 자체를 점차 상실했다.
계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두나라당’ ‘세나라당’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한나라당이 이번 계파해체를 계기로 통합에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박 위원장의 쇄신작업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지지모임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은 22일 박사모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진짜 친박이라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나라당을 진정으로 개혁·쇄신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드려야 한다"며 "그동안 박사모 게시판에서 거론되던 이름들이 있다. 박종근 의원(만74세), 이경재 의원(만70세), 이해봉 의원(만69세), 정해걸 의원(만72세), 홍사덕 의원(만 68세)"이라고 실명을 밝혔다.
정 회장은 "이 중 홍사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은 한국 나이로 모두 70세 이상"이라며 "홍사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은 지명도나 정치적 치적 또한 부각되지 않는다. 홍사덕 의원이야 차기 국회의장이나 박근혜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 정도의 지명도를 갖추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분들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다"며 사실상 퇴진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이들의 실명을 거론한 후 "이런 분들 정도는 남들이 볼 때도 좀 자진 용퇴를 해줄 때, 그러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점도 참 인정 제대로 받으실 테고, 아름다운 퇴진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