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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우리도 이해 못해”
월드뉴스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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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괴담 제2의 촛불폭동 노린다”
월드뉴스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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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지원역량 강화 및 생활 속 응급처치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상철 취재기자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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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두부·레미콘 등 장사하지 말아라”
대기업이 해서는 안 될 사업 명단이 25개 더 늘었다. 대기업의 확장력으로 부터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에게도 피해가 돌아오는 만큼,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는 법이 오히려 대중소기업간의 불화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은 4일 제 9차회의를 열고 25개 품목의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사회철수 품목으로 LED조명 일부와 학교 급식 시장의 김치, 어묵 등이 포함됐다.
사업축소 품목으로는 햄버거용 빵이, 진입과 확장자제 품목에는 두부와 유리가공품, 원두커피 등이 선정됐다. 조미김 역시 급식 및 군납시장 확장이 자제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을 빚었던 레미콘사업은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받았다.
주조 및 단조 일부 품목들은 내수시장 철수 및 신규진입 자제 권고를 받았고 남성·소년정장도 기성복 및 전문매장으로의 사업진입이 어렵게 됐다.
디지털도어록은 판단이 유보됐고, 내비게이션과 플라스틱 창문, 정수기 품목은 반려됐다. 다만 데스크탑 PC는 이번 논의에서 결론짓지 못했다.
이에따라 앞서 1차로 선정된 16개 품목을 더하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41개다.
이번 발표로 풀무원 등은 두부 판매에 타격을 입게 될 예정이다. 동반위는 포장두부에 대해 대기업은 현 수준에서 확장자제를, 그리고 비포장두부 시장에선 진입자제를, 그리고 포장용 대형 판두부시장에선 철수해 줄 것을 각각 권고했다.
레미콘 업계도 소송 제기 얘기까지 나올만큼 그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대기업 측은 “대기업이 시장을 만들었고, 전체시장의 30%밖에 안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확장을 자제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분개하고 있다.
동반위는 1, 2차 외에 남은 140여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중소기업 적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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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한미 FTA, 한국도 빨리 처리해야"
김영삼 전 대통령은 4일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안 처리 논란에 대해 “미국이 처리했는데 한국도 처리해야 한다.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신임 인사차 방문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를 만나 “이 세상에 소수가 다수한테 이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강조한 뒤 심 대표에게 “홍준표 대표와 잘 상의를 하라”고 한나라당 지원을 부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다”며 “우리가 정치할 때 애국심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국회의원을 9번 했다. 나갈 때마다 당선됐다"며 과거 일화를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내가 찬조연설한다고 서울에서 여기저기 다니니까 아내가 전화로 '(지역구 사람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안 시켜준다'고 한다고 해서 하루 전에 내려갔다"며 "내려가서 연설을 하니 '역시 김영삼이다'하고, 연설 끝나고 걸어오면서 군중들이 한 없이 따라 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때는 정치하는 멋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그 당시에는 한 시대를 끌고 갔기에 그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대를 끌고 갈만한 경륜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모두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서로 약속했다 깼다, 견제했다 타협했다 하지 않는가"라며 "애국심도 애당심도 함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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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쇄신파 "대통령 사과.747공약 폐기"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4일 여권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대통령의 5대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상찬 김성식 김세연 신성범 정태근 등 당내 혁신파 초선 의원 5명은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6일 이 대통령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 요구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매 정권 말기마다 나타났던 당·청 대립이 여당의 10·26 재보궐 선거 패배를 계기로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측근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씀하신 것, 공정사회 구현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측근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 내곡동 사저 문제, 성장의 지표가 아니라 서민의 민생고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의 폐기를 선언하고 성장지표 중심의 정책기조를 성장ㆍ고용ㆍ복지가 선순환하는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를 포함한 인사 쇄신, 권위주의 시대의 비민주적 통치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실정 개혁, 정부의 잘못 및 측근 비리에 대한 신속한 처리 재지시 등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직접 대면, 국정 쇄신의 내용을 직언하고 분명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공무로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맞느냐"라며 "서한을 받게 되면 대응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쌓여 있는 만큼 그런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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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 화제
세계속 화제
월드뉴스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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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
억새
월드뉴스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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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오대산
월드뉴스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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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다
가을이다
월드뉴스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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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첫 장애인 e스포츠 세계대회썰렁한 대회장에서 하나 된 장애인들
“게임으로 하나 되는 기분이 들어 매우 좋았다. 대회를 주최한 한국에 감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지체장애 2급의 제이슨(24)이 한 말이다.
5일 오전 7시와 오후 7시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이 지난 3일 찾은 제주 애월체육관에는 18개국 50여명의 장애인들이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주최로 막을 올린 ‘세계장애인 e스포츠대회’에서 게임 기량을 발휘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장애인 세계 대회는 처음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주최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SKT가 후원하고 넥슨, 네오위즈, 블리자드 등이 기술 지원으로 힘을 보탰다.
카트라이더, 스타크래프트 등 국내·외 업체가 개발한 5개 종목에 참가한 선수들 대부분은 장애를 갖고 있어 휠체어 앉은 채 게임에 몰두했지만, 청각장애 탓에 타격음과 파열음을 즐길 수 없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게임 세상에 장애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응원하러 온 가족들도 힘을 보냈다. 부산 연제구에서 온 정채원(45)씨는 “우리 아들이 피파 게임에서 1위를 했다. 좋은 성적을 거둬 좋고, 외국에서도 참가해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 이런 대회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2002년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휠체어에 앉게 된 지체장애 1급 안권수(33)씨도 이번 대회에 스타크래프트 선수로 참가하면서 동시에 다른 종목 심판을 맡았다. “장애인이라고 집에만 있으란 법 없다. e스포츠는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다. 따라서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질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 열리는 세계대회라 관중석은 썰렁했다. 선수들은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피부 색깔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e스포츠를 통해 하나됨을 느꼈다. 내내 웃음을 잃지 않은 지체장애 1급의 제이콥(23·미국)은 “이번 대회의 발상은 정말 대단하다. 컴퓨터 게임을 통해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경쟁할 수 있어 좋았다.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와서 참가하고 싶다.”고 말하며 1회전 탈락의 아쉬움을 달랬다.
한편 이번 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로 키워 나가기 위해 참가국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세계장애인e스포츠연맹’이 설립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발전된 대회를 만드는 데 초석을 마련했다. 임윤태(42)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회장은 “이번 행사는 기존의 e스포츠 재미에 사회 참여, 치료, 재할 등 모든 효과를 같이 누리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했다. 앞으로 이런 효과가 한국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에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민수PD globalsms@seoul.co.kr
월드뉴스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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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라 수상소감 "너무 기뻐 춤추며 하겠다"
유정은 취재기자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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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총장 종북세력 뿌리 뽑기를”
-친북.종북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검찰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종북(從北)사이트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종북 사이트를 방치해서는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요청된 친북.종북 게시물이 13만84127건이라니 검찰이 칼을 빼든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달 12일 대검 공안부는 일부 누리꾼들의 인터넷을 통한 북한 찬양 행위가 도를 넘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 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종북 사이트 차단대책과 단속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종북 좌익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했었다.
최근 3년 사이 국내 웹사이트에서 친북·종북으로 분류돼 삭제된 문건 수는 2008년 1793건에서 2010년에는 8만449건으로 44배나 급격히 늘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이 이렇게 많이 인터넷을 떠다닌다니 큰 문제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5월에는 현역 장교와 사병 등 70여명이 인터넷 종북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일도 있다.
종북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친북 사이트는 구국전선, 조선인포뱅크 등 122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78개는 차단됐지만 44개는 여전히 활동 중이다. 이적물 사범도 2008년 13명에서 2009년 22명, 2010년에는 무려 6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2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김 모씨의 e메일을 압수수색해 분석하고 있다. 지난 9월30일에는 선군(先軍)정치를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또 다른 김 모(42)씨의 e메일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종북 사이트도 부족해 이메일 까지 북한을 찬양하는 데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종북 사이트는 단속이 쉽지 않은 게 당국의 고민일 것이다.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고, 설령 사이트가 차단되어도 다른 사이트로 개설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과 통신위원회까지 종북 사이트와의 전쟁에 참여토록 한 게 바로 이런 이유다. 종북 세력은 갈수록 교묘해지기 때문에 검찰도 이에 맞설 방안을 찾아야 한다.
친북.종북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국내에 활동하는 간첩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심지어 ‘간첩천국’ 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직접 북의 조종을 받는 간첩, 글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다. 친북.종북은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한 총장이 “종북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했던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월드뉴스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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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크루즈의 아찔한 메이킹 영상 공개
- 영화 '미션 임파서블 : 고스트 프로토콜' 12월 15일 개봉 예정
화려한 액션의 절정을 보여줄 하반기 화제작 '미션 임파서블 : 고스트 프로토콜'이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에서 촬영한 스릴 넘치는 고공 액션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
미션 임파서블 : 고스트 프로토콜은 거대한 폭발 테러 사건에 연루되어 위기에 몰린 IMF 조직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특수비밀요원 ‘이단 헌트’(톰 크루즈)와 그의 새로운 팀이 불가능을 모르는 액션 활약을 펼치며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12월 15일 국내 개봉을 확정지은 미션 임파서블 : 고스트 프로토콜이 이번에는 톰 크루즈의 완벽한 액션으로 탄성을 자아내는 부르즈 칼리파 고공 액션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
현대판 바벨탑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층 빌딩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에서 촬영된 이 장면은 어떤 CG나 대역 없이 모든 장면을 직접 소화해 낸 톰 크루즈의 아찔한 액션을 아이맥스 카메라로 생생하게 담아내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이번에 공개된 메이킹 영상은 무려 고도 2.4km의 상공에서 촬영, 영화 속 장면만큼이나 위험천만한 촬영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흥분을 불러 일으킨다.
이번 영상에서 톰 크루즈는 오로지 와이어와 두 손에만 의지한 채 지상 최대 높이의 빌딩 외벽을 서슴없이 오르는 것뿐 아니라 90도로 매달린 채 건물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고 지상을 향해 자유자재로 내달리는 등 숨막히는 액션 연기를 쉴 틈 없이 펼쳐 놓는다.
“액션!”이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망설임 없이 허공을 향해 몸을 날리는 톰 크루즈의 모습과 그 아래로 펼쳐지는 두바이의 전경은 블록버스터 역사상 최고의 전율과 짜릿한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놀라운 액션씬을 어떠한 대역이나 CG, 특수효과 없이 직접 연기해 ‘액션의 제왕’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톰 크루즈의 활약과 이전 시리즈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촬영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부르즈 칼리파 고공 액션 메이킹 영상은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감과 흥분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LA, 프라하, 두바이, 벤쿠버 등 전세계적 대규모 로케이션을 통해 블록버스터 역사상 최고의 장관을 담아낸 미션 임파서블 : 고스트 프로토콜은 새롭게 시작된 불가능한 임무에 맞선 ‘이단 헌트’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션과 활약으로 2011년 극장가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15일 개봉 예정.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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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회의장 점거… ‘충돌’ 노림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좌파야당 의원들은 3일에도 한미FTA 처리 저지를 위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불법 점거를 이어갔다.
미디어법과 한미쇠고기 협상 등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09년초 미디어법 처리 당시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소위 ‘공중부양’을 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번 한미FTA 처리 과정에서는 신문지로 외통위 회의장 CCTV를 가렸다.
이에 질세라 좌파 시민단체들도 연일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60여명이 연행된 데 이어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2차 범국민대회 참가자들도 국회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적극 저지에 나섰다.
좌파 야당들이 대화를 거부한 채 회의장을 점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의장을 계속 점거하고 있으면 여당의 직권상정과 물리적 충돌, 단독처리 등의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라는 지적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FTA를) 민주당이 이토록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는 이유는 한미FTA에 반대해 온 민노당과 진보신당, 국참당 등 군소야당과, 좌파세력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며 “그들은 강경하게 한미FTA비준에 반대하면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강행통과를 하는 장면을 연출해 내년 총선에서 써먹으려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민 60%가 한미FTA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이를 몸으로 막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과연 비난의 화살이 여당으로만 쏟아질 지는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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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와 가스관 사업 포기해야
해방직후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난다.”는 요언이 항간에 널리 퍼진 적이 있다.
이는 한반도 적화를 노리는 스탈린의 음흉한 흉계를 경계함과 동시에 미군정이 한국 실정에 어두워 ‘공산당’까지 허용한데 대한 불신과 의구심, 재기할 수 있는 악착성을 가진 일본에 대한 경계를 촉구한 것으로 1945년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대륙은 장개석의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본토 적화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이 없었을 때에 퍼진 말이다.
구태여 65년 전 요언을 들춰내는 까닭은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북한 경유 러시아 가스관 설치문제를 논의한 직후 “2013년부터 3년여에 걸쳐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해 2017년부터 가스공급을 시작하는 일정에 잠정 합의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경제성은 물론 남북관계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전제로 가스관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천안함과 연평도문제를 예로 들어 北의 도발위협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러시아 대통령은 “가스관의 북한통과에 따른 위험 요소는 전적으로 러시아가 책임지겠다.”고 장담을 했다는 보도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김일성 6.25남침을 사전에 모의하고 T-34전차와 야크 전투기 등 전쟁준비를 적극 도왔을 뿐만 아니라 공군조종사를 비밀리에 파견 공중전에 참전케 하는 등 불법남침의 공동정범(共同正犯)이라는 사실(史實/事實)을 부인 할 수 없는 소련의 후신이다.
실제로 1945년 8월 17일 북에 진주한 소련군은 8월 24~26일 간에 경원선과 경의선을 차단하고 9월 6일에는 남북 간 전화 및 통신을 완전 폐쇄했는가하면, 8월 말에서 9월초에는 남북 간 우편물을 차단하였다가 1946년 3월 16일 우편물교환이 재개 됐으나 1950년 6월 22일 6.25발발 3일 전에 또 다시 차단 된 채 61년이 흘렀다.
이보다 더 악질적인 처사는 1947년 3월에서 5월 간 연백평야에 용수를 공급하던 구암 저수지 단수(斷水)조치와 정부수립을 위한 5.10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진지 4일 만인 1948년 5월 14일 해방 당시 발전 시설의 87.6%가 북한에 편재 해 있던 상황에서 해방 후 3년간 공급해 오던 동력을 예고 없이 단전(斷電)하여 산업시설을 올 스톱시켜 남한을 암흑천지 혼란에 빠트린 뼈아픈 역사였다.
이런 前科에 비춰 볼 때 러시아가 대한민국과 국교수립이후 선린우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 소련이 범한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관계발전에 힘써왔으며,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북괴 도발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는 싶다 한들 무슨 재주와 능력으로 김정일의 도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 할 때 러시아의 장담 자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김정일과 정상 회담을 할 의무는 없다”고 한 발언 역시 곧이곧대로 들리기 보다는 러시아 가스관 북 지역 통과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임기 말에 김정일과 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있는 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호도하려는 반어법(反語法) 수사로 들리는 것이다.
우리 속언에 “긁어 부스럼”이란 말과 “사서 고생”이란 말이 있다. 북 핵과 화생무기 및 10만 특공대 등 비대칭 전력 요소만으로도 남북 간 안정과 균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침전범집단 국제테러 수괴 김정일 일당에게 안정적 외화 공급원은 물론, 대남전략 상 새로운 지렛대 겸 대남도발 꽃놀이패가 될 가스관 건설로 스스로 코를 꿸 이유가 없다.
만약 북이 가스관을 차단하여 에너지 공급에 차질과 혼란을 초래하고 경제적 피해를 강요한다고 했을 때, 해상수송이라는 대체수단과 피해 보상이라는 손실보전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당하게 될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배상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서둘렀던 YS의 경수로 사업이나, DJ의 금강산관광사업 실패의 전철을 MB가 밟아야 할 까닭은 없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가스관 건설을 구실로 명분 없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서둘러서 추진한다면, 그 의도가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정부가 쓸데없는 정상회담에 몸 달아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정상회담 유혹을 뿌리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게 낫다.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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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미FTA, 이번에 처리돼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한미FTA는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늦어질수록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미FTA 추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것으로, 국회처리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당론을 하나로 모아 비준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내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10.26 서울시장 선거패배에서 드러난 민심이반을 이유로 비준안 처리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비준안 처리 지연 보다는 신속한 처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7년 6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한미FTA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많은 조치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한미FTA 추진에 대해서는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ISD는 국제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다 들어 있다"며 "이건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한국은 통상 모범국가로 선진국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ISD에 휘말릴 정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여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면 표결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걸 더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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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자금 9조원 ‘사상최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다. 각종 토착비리의 종합판으로, 9조원대의 자금이 얽힌 사상 최대 규모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일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룹 전·현직 임원과 정관계 인사 4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강성우 감사,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등 대주주 5명을 비롯해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 KTB자산운용 장인환 대표이사 등 4명이 구속 및 기소됐다.
아울러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서갑원 전 의원 등 금감원 및 국세청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그 외 인천 효성동 사업과 골프장, 순천 아파트, 신안섬 개발사업, 캄보디아 사업 등 SPC 관련자들이 다수 적발돼 구속·기소 처분을 받았다.
로비스트 박태규 등 브로커 8명, 공갈횡령 혐의의 전·현직 은행직원 7명, 공인회계사 4명 및 금품 공여자 3명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 수사라고 설명했다. 관련된 비리자금이 9조원을 넘고, 투입된 수사인력만 133명에 약 3,300여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총 기소건수가 117건에 이른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상호저축은행 등 지난 2월 영업정지된 계열사들에 대해 중수부가 3월 15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총 8개월여간 계속된 끝에 마무리 됐다.
수사에 착수한 중수부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골프, 리조트, 선박, 아파트 등 SPC를 설립해 불법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끌어다 쓴 사실을 적발했고 개인 빚을 받기 위해 빼돌린 돈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직원이 검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나 대거 구속 기소됐고, 브로커들을 비롯해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과 서갑원 전 의원 등의 비리도 밝혀졌다.
아울러 캐나다로 도피했던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체포되면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게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해 김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 수사 과정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 후 돈을 인출해간 특혜인출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 그 과정에서 85억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자기대출 4조 5,900억원, 부당대출 1조 2,280억원을 비롯해 사기적 부정거래가 2,090억원으로 총 6조 300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이 있었다. 여기에 3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대주주가 적자를 흑자인 것으로 속여 100억원대의 배담금을 챙겨가기도 해 총 비리규모가 무려 9조원을 넘어섰다.
한편 이로 인한 예금 및 후순위채 피해자는 무려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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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여, 복지강화에 분노하라”
젊은이여, 복지강화에 분노하라!
재정위기로 숨이 넘어가려는 그리스와 포루투갈을 풍자한 유머가 있다. 그리스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이 만나 술을 마시면 술값은 누가 낼까? 정답은 “독일 사람이 낸다”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 발 재정위기의 신호탄을 쏜 돼지들(PIGS) 소위 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EU 국가 정상들 발바닥에 땀이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워낙 체급이 커서 그리스와 같은 재정파탄이 날 경우 유럽은 걷잡을 수 없는 전마(錢魔)에 폐허가 된다.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숨통을 틔워줌으로서 불길이 체급이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옮겨 붙지 않게 하고자 EU가 젓 먹던 힘까지 보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몇일 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을 지탱하고 있는 국가들 정상들이 모여 10시간의 마라톤 격론 끝에 민간채권을 50%로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그리스는 해외 민간은행으로부터 빌린 1,000억유로(1,420억달러)를 합법적으로 떼 먹게 되었다.
그러나 피 같은 남에 돈 떼 먹은 악성 채무자 그리스의 앞날은 평생 돈 떼 먹은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이다. 50%나 돈을 떼 먹어도 그리스는 GDP 대비 부채가 160%에서 120%로 떨어질뿐 제정신 차리고 살아도 한 동안은 헐벗고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에 흥청이며 곡간이 넉넉지 않은 골병든 부자나라 연방인 EU조차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구제할 돈이 없어 중국을 전주(錢主)로 끌어들이고자 사르코지 대통령이 나서 중국 총리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아양까지 떨어야 할 지경이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GDP는 우리나라에 비해 각 1/3과 1/4 수준이지만, 그리스와 포르투갈, 우리나라 삼국 모두 일인당 GDP는 2만불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의 양을 가늠할 수 있어 소득수준이 비슷한 저들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과도한 복지의 재앙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저들나라의 몇십 배에 이르는 국방비 지출과 통일 비용 및 통일 후 북한개발 등을 생각하면 보편적 복지사회로의 이행은 당장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지는 돈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장난 일뿐이다. 돈도 오로지 국민 주머니를 터는 것 밖에는 마련할 길도 없다. 따라서 복지의 확대는 국민의 세수증대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복지는 세대인전을 통한 후세대의 돈으로 당세대가 먹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판에는 하나 같이 복지확대를 부르짖고 있다. .
이 땅의 젊은이 미래를 파 먹자고 선동한다. 정치인들의 공약과 너스레를 접하면 우리나라도 몇년내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이한 것은 복지를 부르짖는 정치인 중에 복지 사이즈를 규정할 수 있는 돈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고, 당 세대가 부담해야 할 증세는 더더욱 들을 수 없다.
10.26 보궐선거는 신호탄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이 이어진다. 무책임한 복지공약과 혹세무민을 앞세워 세몰이 할 정치인의 말장난이 난무할 것이고, 복지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 할 용기 있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영국병 수술에 나선 대처수상은 “환자를 불쌍히만 여겨서 ‘그냥 가만히 누워 계세요. 필요한 건 제가 다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간호사와 ‘누워 있지만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보세요’라고 채근하는 간호사가 있다고 칩시다. 누가 더 좋은 간호사인가요? 당연히 후자이고 내가 바로 그런 간호사입니다.” 라고 했다.
그리스 국민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를 우리 가슴에 새길지 모를, 유럽의 돼지(PIGS)와 같이 타락한 국가와 국민으로 만들지 모를 무책임한 정치인 보다는, 복지에 야박하지만 일자리 만들기와 일하는 국민을 위해 잔소리할 정치인을 찾는 것에 우리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정치인은 사라지면 그뿐, 고통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경제활동에 참여해야하며 가장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을 할, 가장 많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 할 이 땅의 젊은이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스 아버지들이 자식의 미래를 파 먹으며 지금껏 흥청거리며 살았다. 자식들에게 물려 준것은 주홍글씨와 기약 없는 회색 빛 내일이다. 우리 역시 기성세대는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담보로 흥청망청 한 세월 잘 살다가면 그 뿐이다. 하지만 일정 세월이 흐른 후 틀림없이 숙명처럼 돌아올 국가채권에 비명조차 지를 힘도 남지 않을것이다.
미래를 짊어 져야 할 젊은이들이여. 맑고 투명한 잣대로 마구잡이식 복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보라. 마치 공수표처럼 남발되고 있는 복지의 실상과 진실에 주저없이 접근해 보라.
그리고 판단하라.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대들의 최종선택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결정 지을 것이다. 건강한 사회와 참다운 복지국가 구현은 진리의 발견에 환호하고 포장된 허구에 분노할 수 있는 젊은 그대의 손에 달렸다.
월드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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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당 가입’ 검사에 징역 4월 구형
검찰은 임용 후에도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가입돼 있다 적발된 현직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일 부산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박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 10월 19일 면직된 윤태중(33·사법연수원 40기)씨에 대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피고인은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다”며 “특히 윤씨의 경우는 검사가 정당에 가입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는 윤씨가 공중보건의 시절이던 2004년 민노당 등에 가입했지만 ‘계속범 이론’에 따라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2009년 3월부터는 정당법을 위반했으며 검사로 임용된 지난 2월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씨측 변호인은 정당에 가입한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즉시범 이론’을 내세워 “윤씨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은 오는 23일 나올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