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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구타 유발자”
-구타유발자 박원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8.15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행동, 등록금 해방의 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정동영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덜미를 때린 62세의 박모 씨의 행위는, 그 이유가 아무리 공감을 산다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쾌변 뒤의 일시적인 희열감을 줬다하더라도, 폭행이란 사실 그 자체까지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지난 15일 동국대 강연에서 박원순 시장의, '법의 목적은 평화고, 거기 이르는 과정은 투쟁이다'라는 책의 문구를 인용한, 투쟁이 아니면 결코 평화를 성취할 수 없고, 투쟁을 해야만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그것이 폭력을 동원한 범죄행위이든 간에) 극악한 전술도 용인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 격하게 비판했던 나로서는 더욱....
-우선 박모 씨의 폭행과 관련한 기사를 보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폭행)로 박모(6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시청역사 내 2번 출구 부근 통로에서, 인명 구호장비 시연을 보고 있던 박 시장에게 다가가, "빨갱이 사퇴하라"고 외치며 박 시장의 목덜미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8월15일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8.15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행동, 등록금 해방의 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폭행죄가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성립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은 고소할 생각이 없다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하니, 조금은 의아한 마음이다. 뭐 서울시장이라는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분에 대한 심각한 위해(?)였다 판단한, 주위에 포진한 이방족들의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경쟁적 충성으로의 결과물인지도 모르겠고..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어떨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만약 발부가 된다면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포함해, 발부 기준의 정신없는 오락가락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죄질이 경미하거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은, 보통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은 모두가 잘 아실터. 예전 공권력에 대한 폭력이 그리도 난무했던 불법촛불시위 때로 돌아가보자.
불법과 폭력을 제지하는 공무집행 중인 전경과 경찰에 대한, 살상무기라 볼 수 있는 쇠망치를 휘두르는 등의 무자비한 폭행 등으로 연행된 젊은이들. 그들에게 법은 불구속 기소와 집행유예 그리고 방면이라는, 말도 안되는 지극한 자비로움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만약 60대의 박 씨가 구속된다면?
온갖 거짓과 왜곡된 사고를 무기로 장기간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젊은이들은, 그 죄가 그리 크지않고 또한 팔팔한 그들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는 반면, 마치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찍은 듯의 선명한 증거 사진들이 있고, 그리 편치못한 다리를 가진 60대 나이의 여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매체들은 예전 정동영의 예를 들며, '상습범'이란 낙인을 찍어대고 있다. 이는 구속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역시나 수 주일 동안 끼니 때가 되면 밥을 먹는 양, 그야말로 일상생활을 하다시피 폭력을 행사한 그들이야말로, 상습범 중의 상습범이었다는 반박이 이어질 수 밖에는 없고. 그럼에도 그들은 불구속이요 집행유예였으며 방면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청역에서 중년 여성으로부터 뒷덜미 폭행 당하기 직전의 모습.
글의 처음에 결론(폭행 행사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이같은 행위가 있게끔 원인제공을 한 이들의 행태에 대해 말해본다. "집에서 쉬시라"는 돼먹지도 않은 막말을 포함해, 지금껏 얼마나 많은 북한 관련 비호와 反대한민국적인 발언을 내뱉어왔던 정동영이었나?
-"제발 나 좀 때려주슈~"라 스스로 매를 버는 언행을 일삼지 않았던가 말이지.
박원순은 어떠했나?
천안함 유족들과 연평도에서 사망한 이들의 가족들이 들었다면, 원통함과 억울함에 통곡을 할 무자비한 발언, 그리고 특히나 자유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용납안되는 "김일성 만세!"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물론 그렇다고해서 폭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들은 한 마디로 '구타유발자'들임은 분명했다. 또한 신체에 대한 과한 터치만이 폭행인가?
정동영과 특히 박원순 시장의 이같은 발언들은, 국민들에 대한 정신적인 집단폭행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머리채 잡혀 뽑힌 몇 가닥의 털은 얼마 후면 다시 돋는다. 목덜미에 난 붉은 자국 역시 물파스 몇 번 바르면 없어지고..하지만 당신들이 지금껏 국민들에게 행해온 행패에 가까운 정신적인 폭행으로의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만에 하나 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과한 처벌을 받는다면, 이같이 국민들에게 심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안긴, 정동영과 박원순 시장도 처벌해야만 한다. 박모 씨에 대한 처벌은, 불구속 입건으로 앞으로 다시 한 번 이같은 폭행을 재발할 시, 가중처벌하겠다는 주의와 경고가 적당하다고 본다.
월드뉴스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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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시절과 달라진 박원순 시장의 빚 계산법
박원순 시장은 후보시절에 복식부기 기준으로 서울시의 빚(부채) 7조원을 줄이겠다고 하더니, 지난 10일 서울시 예산안 발표에서는 단식부기 기준으로 빚(채무)을 7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했다.
후보시절의 빚 계산법과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고 난 후의 빚 계산법이 바뀐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빚을 줄인다고 하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채무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참으로 변명이 옹색하기 그지없다.
채무는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차입금으로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자산계정에 대비되는 부채계정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단식부기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복식부기 부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채규모가 커진다.
박 시장은 TV토론 등에서“구멍가게에서나 단식부기를 쓰고 공기업, 공공기관은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며 “단식부기로는 서울시 부채 규모가 적어지는데 이는 서울시 재정현황을 분식회계로 덮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전임시장 임대주택 6만호 계획을 박 시장 공약인 8만호로 늘리면 복식부기 기준으로는 SH공사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부채관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단식부기 기준을 적용했다고, 왜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니 서울시가‘구멍가게’수준 밖에 안 되어 보이는 것인가? 박 시장 스스로 서울시 재정을 분식회계로 덮어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공약이행이 불가능하니‘출구전략’에라도 나선 것인가?
박 시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끝까지 밀어붙이려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1. 11. 16.
한 나 라 당 부대변인 신 중 호
월드뉴스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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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는 정치인으로 자격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5일 밤 일부 언론인과 만찬에서 "한미 FTA를 통과 못시키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며 통과를 확신했다고 한다.
당의 해체까지 거론하며 한미FTA 강행처리를 공언하는 홍준표 대표의 치기는 뒤 이어진 말에서 더욱 빛났다.
홍준표 대표는 "내가 한 기자랑 내기를 했다. 이달 안에 통과 못시키면 내가 100만원 주고, 내가 이기면 국회 본청 앞에서 그 기자 안경 벗기고 아구통 한대 날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경제헌법을 바꾸는 일이라고 할 국가 중대사를 두고 돈내기를 한 것도 모자라 이기면 기자를 구타하겠니 발언의 천박함이 경악스럽다.
주민투표 패배를 두고 ‘사실상 승리’라고 우기고, 10.26 재보궐선거 패배는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다”라고 억지를 부려 망신을 사고 있는 홍준표 대표다.
더욱이 2030세대와 소통하겠다면 시작한 ‘타운미팅’에서는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같쟎은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는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제 한미FTA 처리를 두고 돈내기-구타내기를 한 홍준표 대표의 행태를 두고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해체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다.
국민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 참으로 가벼운 언사를 내뱉는 집권여당 대표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1년 11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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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先ISD 폐기’ 당론 유지키로
월드뉴스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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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FTA 처리 해야” 압박
한나라당은 16일 "이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할 시점"이라며 민주당 을 압박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받아 들인다는 성명을 발표 했다"며 "한마음으로 한미 FTA 문제를 처리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어제 대통령께서 제안한 파격적인 내용은 민주당의 주장을 100% 수용하는 결단"이라며 "한나라당은 한미 FTA 협의 처리를 위해 통상절차법을 통과시키고, 피해보전대책을 모두 수용한 데 이어 또 다시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원활한 비준을 위해 긍정적 논의를 해주길 당부 드린다"며 "우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FTA 시점과 방향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론을 확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국가 원수로서 최대한의 약속을 소신껏 하고 가셨다"며 "이제 민주당의 입장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미국까지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정상적인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한미 FTA 처리를 약속하는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홍정욱 의원 역시 “여야 협상파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전격 수용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충환 의원도 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에 출연,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진일보된 제안을 했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믿지 않은 것은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도 야당이 전혀 신뢰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행처리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수렴에 나선다. 회의 결과에 따라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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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되고 빚 계산법 바꿔”
한나라당은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시절 복식부기 기준으로 서울시의 빚을 7조원 줄이겠다고 하더니 지난 10일 예산안 발표에서는 단식부기 기준으로 빚 7조원을 줄인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신중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시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끝까지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솔직히 사실을 밝히는 게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이 (후보시절) TV토론에서 ‘구멍가게에서나 단식부기를 쓰고 공기업, 공공기관은 복식부기를 사용한다. 단식부기로는 서울시 부채 규모가 적어지는데, 이는 서울시 재정현황을 분식회계로 덮겠다는 것과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서울시장이 되고 나니 서울시가 구멍가게로 보이는 거냐 아니면 스스로 서울시 재정을 분식회계로 덮어보겠다는 것이냐. 이것도 아니면 공약이행이 불가능하니 출구전략에 나선 것이냐”고 꼬집었다.
더불어 “전임시장 임대주택 6만호 계획을 박 시장 공약인 8만호로 늘리면 복식부기 기준으로는 SH공사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부채관리가 불리해 단식부기 기준을 적용했다고 박 시장은 왜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부채를 단식부기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해 “빚을 줄인다고 하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채무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는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차입금으로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자산계정에 대비되는 부채계정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복식부기 부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산정할 경우 부채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드뉴스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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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연평도 도발 되새겨 반미·종북세력 척결해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경우회, 자유연합과 공동 주관으로 18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도발-반미·종북세력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민대회는 지난 해 3월 26일 천안함 폭침에 이어 11월 23일에 자행된 북한집단의 잔악무도한 연평도 포격도발을 되새기고,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안보의식 제고와 반미·종북세력에 대한 척결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대세력”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및 재발방지 확약을 반드시 받아내기 위해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내부를 흔드는 종북세력은 북한의 3대 세습에 침묵·동조하는 가운데 북한의 전쟁범죄를 우리 정부의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FTA 괴담 유포 등 국가위기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수호를 위해서라도 내부의 적인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전쟁불사 각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국민대회는 시민과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애국 보수단체, 보훈단체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한 사진전시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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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참 어쭙잖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국대에서 대학생을 모아 놓고 “21세기 리더의 자격”이란 강연을 통하여 “감옥 대학에서 읽었던 책만큼 감동적으로 읽은 것은 없다”며 “여러분들은 감옥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란다”라며 황당한 강연을 했다.
좋게 들으면 다소 철학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으나 사회진출을 턱 밑에 둔 대학생을 두고 감옥을 가보라는 엉뚱한 소리는 개발에 편자나 다름없는 이야기 이다. 이와 같은 망언을 하기 전에 박 시장은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대책 없는 말을 쏟아냈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하여 박시장은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에 가봐라. 대학생이 등록금을 내나”라며 “왜 세금을 내는데 왜 그들은 안 내고 우리는 내야 합니까”라며 현실을 무시한 황당한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 세수 부담률은 독일,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수 증대를 통한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도 함께 이야기 했어야 옳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부인이 세금체납 된 적이 있어 곤혹을 치룬 적이 있었다. 그만큼 세수 증대는 어려운 문제이고,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도 같이 거론되었어야 옳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복지 선진국과 같이 높은 세수부담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박 시장이 비교한 독일, 핀란드, 스웨덴은 대학진학율이 30%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진학율은 85%에 이르러 독보적인 세계 1위를 고수하는 우리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발상이다. 또한 사립대학교를 국민의 혈세로 대학등록금을 주는 나라는 없다. 즉 국민이 복지선진국과 같은 높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저들보다 몇 배 많은 대학생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현실성이 희박한 사안이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 박 시장은 “한계에 부딪힌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개성공단이 10개는 더 생겨야 된다”며 “현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어려워진 것일 뿐이며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이 계속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연 남북문제가 이명박 정권에서만 문제가 된 것일까?
무작정 대북퍼주기에 나섰던 좌파정권 때에도 두차례의 연평해전을 일으키는 등 북한은 상습적으로 무력도발을 일삼은 불량배였다. 더욱기 천문학적인 대북퍼주기로 달랬지만 돌아온 것은 총칼이었다. 금강산 관광에 나선 민간인을 저격했으며,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 사기업의 재산을 몰수한 파렴치한이 북한이다.
남북교류라는 문제는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선의로 저들과 접촉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총칼을 앞세운 무력도발과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뻔뻔함이었다. 내 나라, 내 국민의 생명을 저들에게 내어주면서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그간 지하철 출근, 도시락 점심, 일일 환경미화원 등 이벤트성 보여주기 행보에 초점을 맞춰 서울시정을 이끌던 왔단 박시장이다. 7조원의 서울시 부채 절감 공약도 자신의 임기 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 저와 같은 현실성 없는 발언과 그간의 행보에 비추어 박 시장은 언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다.
아무리 특강이라고 하지만 범죄자가 되어 감옥을 가보라고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안을 앞세워 대중의 시선이나 이끌려는 박 시장의 앞날은 험하기만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서울시민이 치루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서울시정은 서울시민 당장의 삶이 담긴 현실이다. 공허한 인기성 정책이나 발언, 감상으로 해결될 문제는 하나도 없다. 박 시장은 비현실적인 발언과 정책으로 무책임한 대중선동에 앞장서기 보다는 알뜰한 살림꾼으로 서울시민에 견마지노를 다하는 공복으로서 충성을 권해본다.
월드뉴스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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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대통령 ‘선비준 후 재협상’ 제의 거절키로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선비준 후 3개월 이내 재협상’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신 민주당은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올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절충파 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선 ISD 폐기 후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키로 한 것.
이 대변인은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FTA 발효후 3개월 내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당론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나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앞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총에서 대통령의 제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FTA 협상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월드뉴스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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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엘살바도르간 의회교류 활성화해야”
최원섭 취재기자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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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박근혜 흔들다 머리통 터진 사람 많아”
월드뉴스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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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SD, 책임지고 미국 설득"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미국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동의하면서 정부에 양국 정부가 ISD 재협상을 권유하면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한미 FTA 협정문 제 22장 3항인 것으로 안다. FTA 발효 후 어느 일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하도록 되어있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 시 한번 확인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재협상을 약속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뭐라고 하면 책임지고 미국을 설득하겠다"며 "국회가 (한미 FTA) 비준을 한 뒤에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권고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와 재협상해달라고 하면 국회에 대해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재협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재협상을 하자고 했다,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 "정상들 사이에 논의된 내용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또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재협상 약속을 받으라'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사전 요구에 대해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며 "우리가 얘기하면 응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비준 전에)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니 미국이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회가 말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빨리 비준이 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그만큼 투자를 하게 된다.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면서 "야당이 왜 이런 걸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왜 오바마 대통령만 믿나. 한국 대통령을 믿어야지. 내게 하라고 하면 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협상을) 안 하려고 하면은 안 될 수밖에 없지만 나를 믿어 달라. 나는 선의다"며 "내가 나라 망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ISD를 민주당 요구처럼 없애려고 하면 먼저 국내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아울러 "나는 진실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 방안들을 두 당의 원내대표, 대표들이 논의해달라"면서 "민족과 역사에 어떻게 남을 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건 대통령이 선물을 준 것 이다. 민주당은 요구를 보장받은 것 아니냐"면서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재협상을 미국에 사전에 승인받으라고 하면 승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절하면 그만이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협정 조항에 따라 재협상을 요구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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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양산업 매출규모 3조원
월드뉴스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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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본-김현성 '컴백쇼 도중 실제 키스!!??'
유정은 취재기자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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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그리고 이재오 비겁하다
월드뉴스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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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선진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공원에서의 1박 2일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에 시달린 악몽이었다고 한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일부 노동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1박 2일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2000여 명은 밤 12시가 넘은 시각까지 고성능 앰프를 이용해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고, 일부 참가자는 공원 내에서 밤새워 술판을 벌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한 것은, 이날 집회에 참여한 9개 단체가 공원 내에 불법주점을 열어 술과 족발, 순대, 튀김 등 음식물을 판매하는 불법 식품영업활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아예 숯불을 피워 바비큐 요리를 해 먹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절대 다수 시민들의 평화로운 쉼터가 되어야 할 공원은 점거 당했고, 인근 주민들은 불법 시위대 측의 집회소음과 술판에서 벌어진 고성으로 인해 밤새 잠을 설치며 시달려야만 했다.
이 집회는 여의도공원 관리사무소의 사용허가가 없었던 것으로서 명백한 불법점거 집회다.
여의도공원은 금융, 기업, 언론 등의 업무단지가 밀집한 여의도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여의도 내 거주인구만 해도 3만4천명으로 영등포구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시위 방식이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세를 과시하는‘소음집회’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업무시간에 사무실이 밀집한 여의도 업무단지에서 앰프를 사용하는 소음집회를 자주 열어 직장인들에게 업무방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또 야간에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의 휴식과 숙면을 방해할 권리를 가진 특권층도 없다.
일반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공원점거와 소음집회를 자행하는 시위방식은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면 남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치 자신들은 치외법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 양 특권층 행세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러한 불법집회와 소음집회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제재는 물론이고, 불법소음집회에 대한 관계 시위단체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11. 1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월드뉴스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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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수의 사회 환원 발표에 대해
안철수 교수가 연구소 지분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위 ‘정치의 계절’에 접어든 터라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사회 지도층으로서 도덕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단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선뜻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안 교수의 결정은 사회적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란 무릇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안철수 교수는 앞으로 본인이 정치를 하던 안하던 이미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 교수의 선의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한다.
2011년 1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 이용섭
월드뉴스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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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간 박근혜 “신당 창당, 전혀 사실 아니다”
월드뉴스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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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 4살 연하 대기업 부회장 장남과 결혼
유정은 취재기자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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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소신 달라도 당론 따라야" 일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와 협상파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가 당내 협상파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ISD 폐기와 함께 피해대책이 담긴 10+2의 기본적인 재재협상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비록 재재협상에 이르기까지 오래 걸릴지언정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 주권수호의 길이라면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FTA로 벼락부자가 된 나라 없듯이 FTA를 안 해서 망한 나라도 없다. 19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협상파 의원들을 겨냥 "의원 한분 한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 있는 한 모아진 의견에는 따라야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론과 지지자들, 민주진보 유권자의 뜻을 의원들이 따라 주길 당 대표로서 촉구한다"며 "소신과 해법이 달라도 한배를 탄 만큼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표 원내대표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당 지지자들에게 '쇼' 한 번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본의 아니게 당에 누를 끼친 점은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분과 아닌 분들 사이의 견해차가 모두 당과 국익을 위한 나름대로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 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자는 의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봉산개로 우수가교(逢山開路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무엇이 진정 국익과 민주당을 위한 길인지 찾아서 원내대표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언론보도, 특히 어제와 오늘 저의 트위터를 방문해준 많은 사람에게 답하고 싶다" 말했다.
월드뉴스
2011-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