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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장남, 엄마 병원에서 공익근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장남이 어머니가 과장으로 재직중인 병원에서 공익근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병역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곽 교육감의 장남이 4급 판정을 받은 뒤 어머니가 과장으로 재직중인 일산병원에서 2년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인 일산병원은 공익근무가 가능한 곳이며, 어머니인 정모 씨가 해당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공익근무 기관 중 병원근무가 가장 편하고 선호되는 것으로 공익요원들 사이에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4급 판정 비리의혹과는 또 다른 문제로 보고, 병무청과 해당 병원 측에 진위여부를 알아본 결과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경우 처음 복무했던 병역특례업체가 큰아버지와 연루되어 있었고 검찰조사 결과 부실근무로 확인되어 현역으로 재입대한 바 있듯이, 곽 교육감 장남도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어 고위직 자녀로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경우에도 딸의 외교부 특채사실이 밝혀져 장관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 해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모의 아들이 부모와 같은 기관에서 복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이 문제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와 더불어, 자식을 군대 보낸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 마음을 짓밟은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병무청 병무부조리신고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곽 교육감 장남의 일산병원 배치 및 근무과정에서 문제점이 밝혀지면 현역으로 재입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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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 민통당 의원 27명도 처단하나?
월드뉴스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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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민단체총연합 발대식 및 시국강연회’
종북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 척결로 대한민국을 바르게 건설하는데 앞장서자는 ‘전국시민단체총연합’(상임의장: 이근봉)이 발족했다.
‘전국시민단체총연합’은 이밖에도 친일파 배척, 중소기업 업종과 일반 서민 상권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 규탄과 자유질서를 공고히 하려는데 뜻을 같이 한 전국 450여개 시민단체 800여 회원이 참석한가운데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대식 및 시국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전 국무총리)의 격려사, 권영세 국회의원(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축사, 노철래 국회의원(미래희망연대 원내총무)의 축사와 정옥임 국회의원(새누리당)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내빈으로 유재열 (사)대한복지회 총재, 안동선 전 국회의원, 김한선 전 국회의원, 김진영 전 국회의원, 김용균 전 국회의원, 권천문 박사, 지용기 경제학박사(호원대교수), 정종찬 경영학박사(군사전문가), 최계식 미디어오늘 부사장, 류신영 경영학박사((주)탑월드 회장), 강대옥 이학박사((사)학부모 총연합 공동대표), 최수식 화백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 이어 열리는 시국강연에서는 공석영 박사의 ‘대한민국 방향이 어디 있는가?’와 김창식 한학대학원교수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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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종합대책을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전국 주요 초․중․고 교장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 대책마련을 위한 막바지 의견청취에 주력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아울러 초․중․고 교장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 학교 교원들의 책임, 헌신적인 노력과 실천을 당부하기 위한 목적도 겸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달 6일 시․도 교육감 오찬 간담회와 27일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간담회, 30일에는 안양과천 Wee센터를 방문하여 학생․학부모․상담교사와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는 "학교폭력 대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일에는 "(학교폭력 문제는) 대책다운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진행상황을 일일 점검해보라"고 지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학교 현장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오는 6일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16개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장학사들도 참석하여 학교폭력의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를 함께 하였으며, 청와대에서는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정일환 교육비서관, 최동해 치안비서관, 강한승 법무비서관, 조현수 국민권익비서관, 이철희 홍보기획비서관, 이길호 온라인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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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40대 지지율, 회복 중”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4ㆍ11 총선을 앞두고 40대 유권자의 지지가 회복되고 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놨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남녀 3623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40대의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32.7%, 민주통합당 32.4%로 집계됐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2일 전했다.
전체 정당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은 37.9%를 기록해 민주통합당의 29.8%를 8.1%포인트 차로 앞섰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지지도를 추월했다는 외부 기관의 여론조사와는 상반된 결과다. 보통 이틀 이상 조사를 하는 것과 달리 하루 만에 조사를 끝냈다는 점도 특징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전통 지지층인 50대와 60대에서 각각 44.5%, 53.4%를 얻어 26.7%, 21.6%를 각각 기록한 민주통합당을 앞섰다.
반면 20대에서는 새누리당 29.5%, 민주통합당 35.0%였고, 30대에서도 새누리당 29.9%, 민주통합당 32.9%로 집계돼 20∼30대 연령층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의 개혁노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적 평가(51.6%)가 부정적 평가(39.0%)보다 많았다. 특히 20∼30대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과 달리 40대에서는 긍정적 평가(48.8%)가 부정적 평가(41.6%)를 앞섰다.
황 대변인은 “40대가 새누리당의 개혁노력을 긍정 평가, 40대의 지지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40대의 지지 회복을 위한 당의 특별한 노력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4·11 총선의 성격에 대해 응답자의 63.8%는 ‘지역을 위한 유능한 인물을 뽑는 선거’로 규정했고 32.1%는 ‘한나라당 정권심판 선거’라고 답변했다.
후보 선정 기준을 묻는 물음에서는 ‘일 잘할 것 같은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64.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평소 지지 정당의 후보 18.7%, 지지하는 대선후보 소속정당의 후보 10.0%, 무소속 후보 2.8%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총·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최대 국정과제로는 경제 살리기(43.9%), 부정부패 척결(16.2%), 서민생활정책(15.7%), 복지증대(10.6%), 일자리창출(7.3%), 남북관계 개선(3.9%) 등이 꼽혔다.
황 대변인은 “이번 총선은 인물선거가 돼야 하고 유권자의 최대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는 점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1.63%포인트다.
월드뉴스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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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나경원 출마, 어리석은 행위”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1일 나경원 전 최고위원에게 “서울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가서 자기가 내세운 선거공약 자체가 일반 서울시민에게서 거부를 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최고위원은 최근 “불출마는 더 비겁하다”며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구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김 위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를 했다고 해도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한나라당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새 정강·정책에서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것을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후안무치’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과연 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재벌공화국이란 것이 IMF 사태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고착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좀 심화됐다는 정도인데 과거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재벌세’ 등 민주당의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특별히 재벌개혁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통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갖고 경제민주화를 붙여넣는 모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김 위원은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이란 표현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일부 보수진영 내의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선 “제3자 입장에서 아무리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외친다고 해도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월드뉴스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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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장관에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내정
월드뉴스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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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한나라당 비대위원] "나경원 출마, 어리석은 행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걸 약속한다.” 어제 한나라당이 새로운 정강정책 10가지를 내놨습니다. 들여다보면 좌 클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수에서 중도로 방향을 튼 느낌입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변화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또 공천을 할 위원장, 외부위원들을 뽑았는데 이것 놓고도 좀 논란이 있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좌장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 연결합니다.
◇ 김현정> 박근혜 위원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새 정강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김종인> 지금 새로운 정강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실천의지를 확실하게 보이고 그걸 실천해 나갈 것 같으면 한나라당은 종전보다 엄청난 변화를 할 겁니다.
◇ 김현정> 가장 많이 변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불안한 요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한 불안요소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경제 효율도 높이고 사회 안정도 기여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복지를 강화한다, 경제민주화, 또 유연한 대북정책,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던데요. 그런데 새 정강정책을 두고 당 안에서 반발도 있더라고요. 주로 북한 관련된 부분인데. 새 정강정책에 보면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여옥 의원이 “그래,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좋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과 개방요구를 삭제한다, 진짜 미쳤는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짝퉁 민노당” 이런 표현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인> 그건 전여옥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 과연 뭐가 있느냐, 변화하는 이런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점령을 해야지 앞으로 자주국가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너무나 사고를 고정된, 고착을 시켜놔서 볼 것 같으면 문제해결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북한의 인권요구를 삭제한 부분.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건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북한의 인권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잘못돼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강에다 그것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지 않겠어요?
◇ 김현정> 어떻게 보면 다 알면서 꼬투리 잡는 느낌도 드시는 거예요?
◆ 김종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경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총선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권 4년 동안 재벌공화국 만들고 우리나라 경제 질서를 망쳐놓은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발표를 했다. 이건 후안무치다.”라고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종인> 과연 김진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김종인> 뭐냐 하면 재벌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IMF 사태 이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 오는 과정에서 고착이 됐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좀 심화됐다 하는 이런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과거에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나는 옳은 태도라고 보지 않아요.
◇ 김현정> ‘다 공동책임이 있으면서 왜 우리에게만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 김종인>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 김현정> 민주통합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성이 정말 있다면, 이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논란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국정조사 여야가 같이 실시해 보자. 여기에 동의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인> 그것은 지엽적인 얘기고 남의 당의 정강정책 만드는 것을 가지고 그러한 사건에 비유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경제민주화의 참뜻이 뭔가를 알고 얘기하는 건지 나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 김현정> 왜 그걸 의심하세요? 민주통합당도 경제민주화의 참뜻 아시겠죠..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놓는 여러 가지 안을 보면, 경제민주화하고는 별로 좀 거리가 없는. 통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경제민주화에다가 붙여 넣는 그런 모습이에요.
◇ 김현정> 민주통합당도 여러 가지 재벌개혁정책들을 부지런히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종인> 예를 들어서 재벌세라든가 법인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건 통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에요. 세제개혁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특별히 재벌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고.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나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는 보세요?
◆ 김종인> 그건 여야가 국회에서 론스타 문제 가지고 합의를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여당에 대한 압박용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여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어떠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어제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말하자면 공천, 공심위. 공천 심사하는 기구가 꾸려졌습니다. 위원장에 정홍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부위원장에는 정종섭 서울법대 학장, 이렇게 해서 외부인사 8명, 내부인사 3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인>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다들 정치적으로는 소위 색깔이 없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천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 밖에서 생각하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런데 현실정치를 너무 모르는 인물들이라 엉뚱한 방향으로 공천이 흐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 김종인> 거기에 대해서는 당 사무총장도 참여를 하고 당의 의원들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치현실과 외부에서의 일반 국민의 여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 김현정> 친이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사 8명이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공천이 당내 인사 3명이 주도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당내 인사 3명에는 친이계가 없다. 이건 친이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인> 그건 너무나 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어느 한 계파에만 치중을 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외부 인사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색깔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시스템에 입각한 공천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시스템공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 김종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천을 할 수 있는 룰을 다 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비대위의 분과위원회에서 대개 어떠어떠한 범주 내에서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여론조사해서 25% 탈락. 이런 룰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인> 그런 거죠. 거기에 대개 각 지역별로 아마 세심한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발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심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친이계의 대량학살, 대폭 물갈이,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김종인> 그걸 가지고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친이계가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서 지금 현재 친이계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으로 낙점이 될 텐데 그걸 거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여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지역구에서 과연 어떠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공천심사에 신경을 쓰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 김현정> 김종인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MB 실세 용퇴론을 주장해 오셨잖아요?
◆ 김종인> 저는 실세인지 실세가 아닌지 관계없이 한나라당이 오늘날 이런 상황까지 도래하게 만든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은 좀 정치적인 책임을 갖다가 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 입장에는 지금 변함이 없으신 거죠?
◆ 김종인> 저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요.
◇ 김현정> 이상돈 비대위원도 마찬가지로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의 원인이었다. 그때 오판했던 분들, 이분들 책임져야 된다, 공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감하십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고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한나라당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겠죠.
◇ 김현정> 그러면 그때 오판했던 분들, 예를 들면 홍준표, 나경원 이런 분들도 이번에 좀 책임을 지고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세요?
◆ 김종인> 글쎄요, 그건 그분들이 스스로의 그러한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의 귀추를 두고 봐야겠죠.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이상돈 비대위원은 나경원 의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 김종인> 글쎄요.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거니까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가서 자기가 내세운 소위 선거 공약 자체가 일반 서울시민들로부터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또다시 서울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좀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 김현정> “인적쇄신이 1월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나는 이 비대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1월 초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월 됐습니다.
◆ 김종인> 저는 인적쇄신뿐만 아니라 당의 소위 무슨 정강 이런 측면들도 쇄신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왜 이 상황에서 결심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색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혼자서 내 위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이미 저는 결심을 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혼자서 나만을 위해서 결심한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하기가 굉장히 시기적인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심을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한마디로 참고 계시는 거군요?
◆ 김종인> 그렇다고 보면 되죠. (웃음)
◇ 김현정>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하고는 뭐 좀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불화설이 나옵니까?
◆ 김종인> 아니,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안 좋으면 내가 여기로 왔겠어요?
◇ 김현정>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불화설이 나와요.
◆ 김종인> 그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비대위 출범한 지 한 달 됐는데, 한나라당 비대위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스스로 주시겠습니까?
◆ 김종인> 나는 내가 보기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지난 한 달을 잘 보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료제공: CBS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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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이상의 복지는 ‘과잉복지’다
한국은 저세금-저복지의 나라였다. 낮은 세금 부담은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규제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이 복지가 늘어야 한다는 쪽으로 계속 움직여왔던 데다가, 작년 8월 전면무상급식을 두고 벌어진 주민투표 이후 복지 확대는 대세로 굳어졌다.
앞으로 한참동안은 어떤 정치인도 한국에서 복지 지출의 확대를 멈출 수는 없게 되었다. 또 그 대세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자유주의자로서 허탈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할 일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구체적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 복지를 늘려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복지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까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중산층 이상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효율성의 기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돈도 남의 돈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남의 돈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것을 부추기는 정치인들도 결국 국민의 부도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중산층 이상 대상의 복지는 비효율적이다. 중산층의 복지비용은 결국 자신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직접 지출해도 되는 돈을 국가에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된다. 행정비용이 들게 되고, 자기 돈이라면 소비하지 않았을 것들을 소비하게도 된다. 많은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중산층까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복지로 가는 지름길이다.
복지를 확대하면서 반드시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재원조달의 문제다. 누군가 세금을 내줘야 다른 누군가가 그 돈을 쓸 수 있다. 재원 확충 없이 복지 지출만 확대한다면 그리스 이탈리아 같이 국가부채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재원조달 능력을 넘어서는 복지는 과잉복지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부자 증세를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부자증세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안 된다. 지난 연말에 통과된 버핏세라는 것의 예상 세수 규모는 7700억 원이다.
무상의료 하나만 해도 당장 8조원이 들어가는데 버핏세로는 어림없는 금액이다.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99의 구도를 만들 경우 99%로부터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1%가 워낙 수가 작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세수는 작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인 셈이다.
물론 소득이 아니라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유세를 거둘 경우 부자들로부터 훨씬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을 헐어서 써버리는 일이다. 하루 이틀 살고 말 것이 아닌 다음에야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결국 몇 십 조 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확대 재원을 마련하자면 부자증세에 그치지 않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도 늘려야 한다. 또한 스웨덴처럼 부가치가치세 등의 소비세도 대폭 늘려야 한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일이다.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하자고 나서지 못할 것이다.
더욱 어려운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GDP의 28%가 세금을 안내는 지하경제다. 여기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고는 세입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 문제는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과연 어떤 정치가가 시장상인들에게 철저히 세금을 부과하자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충분한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
한국이 복지국가를 해야 한다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의 국가들처럼 성공을 해야 한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실패한 복지국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다.
세금 내기 좋아하는 국민이야 세상 어디 있을까. 많은 북유럽의 국민들은 싫어도 세금을 낸다. 반면 남유럽 나라의 국민들은 탈세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돈을 써댔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쌓여 망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나. 과연 우리 국민은 세금을 잘 내는 국민일까. 시장에 가서 현금영수증 달라고 할 때 눈치가 보이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최소한 그렇지 않아 보인다. 전 국민 대상의 납세 캠페인을 빠뜨린 채 복지지출만 늘리는 것은 우리의 재정능력을 넘어서는 과잉복지가 될 것이다.
월드뉴스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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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옥석 고르기’ 돌입
한나라당은 31일 4·11 총선 후보자를 고르기 위한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홍원(68)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부위원장에는 정종섭 서울법대 학장을 임명하는 등 공천 심사를 위한 인적구성을 완료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외부인사 8명과 국회의원 3명 등 11명의 공추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추위원으로는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인 박승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홍사종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진영아 패트롤맘중앙회 회장, 박명성 신시뮤지컬컴퍼니 대표,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인선됐다.
당내 위원으로는 권영세 사무총장,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친박계 현기환 의원과 비례대표인 이애주 의원이 참여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천은 정치쇄신의 핵심”이라며 “공추위원들이야말로 국민의 시각에서 어떤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람인 지를 잘 선택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신임 공추위원장은 누구?
경남 하동이 고향인 정홍원 신임 공추위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진주사범학교·성균관대 출신으로 사법시험 14회인 정 전 이사장은 서울지검 3차장과 광주·부산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특히 1982년에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기사건을 수사해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밖에 ‘대도’ 조세형 사건과 수서지구 택지비리사건 등을 수사한 바 있고 검찰 안팎에서 공사 구분이 엄격하고 청렴한 생활로 두터운 신망을 얻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황영철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중앙선관위 메니페스토 제도를 도입했다”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중앙선관위에서의 경험을 살려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입각한 공천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황 대변인은 정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헌법학 분야의 권위자로 평소 사법개혁 등 각 분야에 대해 점진적이면서도 강력한 개혁을 주장했다”며 “소신있고 꼿꼿한 성품으로 과감하고도 공정한 공천을 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부위원장이 권 사무총장의 대학(서울법대) 동기인데다 친박계 핵심인 유승민 전 최고위원의 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져 친이계 중심으로 측근 기용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권 사무총장 역시 중립성향이었다가 지난해 7·4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친박계로 돌아섰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김형오·원희룡·홍정욱 의원 등 당내 불출마 인사들이 여럿 있음에도 자신의 계보인 현 의원을 당내 인사로 지목한 점도 부담이다. 황 대변인인은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의 (특별한) 워딩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18대 초기에는 친이계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중립성향에 가까운 인사다. 다만 그는 지난 1974년 8월15일 박 위원장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가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총탄에 맞은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수간호사로 육 여사의 수술 장면을 지켜본 인연이 있다.
월드뉴스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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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상수지 276.5억弗 흑자… 14년째 행진
월드뉴스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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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는 공천장사가 아니다
돈 봉투로 흙탕물을 이룬 정치판에 설 연휴를 보내면서 4.11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예비후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무려 1만 5,000여명이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채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다. 299명의 국회의원 정수에 이들이 다 후보자로 나설 경우 전국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셈이다
정치판을 새로 짜야한다는 다수 여론에서 보면 참신한 정치 초년생들의 대거 출현은 바람직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야 각 정당이 누구를 자당 후보자로 내 세울지, 그 공천은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날 정당의 공천과정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공천비리가 꼬리를 물거나 계파 간 밀실공천으로 정작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당 수뇌부는 공천으로 한밑천 잡는 ‘공천장사’를 방불케 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이번 4. 11총선에서는 제발 이런 전철은 절대로 밟지 말아할 것이다.
여야는 저마다 공천과정에서부터 대폭적인 물갈이를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사심 없이 공천심사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심사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물색 중이라고 한다. 하마평에 오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중에는 안철수 멘토로 알려진 전직 장관도 거명되고 있다. 누가 공천심사위원으로 나서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공정 투명하게 골라야 할 책임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계파 간 나눠먹기 식이거나 정실에 끌려 자격미달인 사람이 공천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좌파 성향의 정당에겐 말해 보았자 입만 아프겠지만 적어도 정통 보수정당임을 자처하는 한나라당만이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자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퇴출시킨다는 자세로 공천심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북한 동포를 돕는다는 미명아래 허울 좋은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맹목적으로 북한 정권을 감싸온 종북 좌파 성향의 인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을 보고 북한 소행이 아니라며 북한 편을 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국가관이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를 공천하고 이런 인물이 당선되도록 표심을 모아야 할 줄 안다. 이번 18대 국회의 경우 일부 저질 국회의원은 국회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국회 청사 내에서 공중부양을 하고도 영웅인척 하는 자나 쇠파이프와 최루탄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19대 국회의 달라진 모습은 한 치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권자들의 정치양식과 현명한 선택, 이에 앞선 정당의 공천심사가 막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천비리 등 부정부패를 등에 업고 후보자가 되어 표를 달라거나 돈을 펑펑 쓰며 지키지도 못할 온갖 공약을 남발해 당선만 되고 보자는 인물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당부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어떤 예비후보가 진정 나라를 위해 선공후사(先公後私)할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이며 도덕적으로나 정치역량으로 보나 누가 국민을 대표할만한 인물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공천해 주기 바란다. 공천심사는 공천장사가 아니다.
월드뉴스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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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터지게 니 마음대로들 하세요”
나꼼수가 정봉주를 위해 여성들의 가슴을 노출한 비키니 사진을 올리라고 권유하자 이에 일부 여성들이 호응해 “가슴 터지게, 나와라 정봉주!” 운운 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것을 보고 대뜸 느끼게 되는 것은 60년대 미국의 히피 현상과 반전(反戰) 운동,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버클리 대학 학생들이 선도했던 프리 스피치 무브먼트(free speech movement, 표현의 금기 깨기) 운동, 뉴 레프트(신좌파) 운동, 서브컬처(비주류 지하문화) 운동이다. 이들 60년대의 반항아들은 처음에는 그 나름의 청신한 감성을 가지고 기성사회의 위선과 탐욕을 강타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운동은 시들해졌다. 베트남전이 끝나서 타깃이 없어진 이유 말고도, 운동 자체가 갈수록 너절해졌기 때문이다. 기성의 기율, 기강, 규범, 금기에 저항하는 선을 넘어 기율, 기강, 규범 자체를 문란시키는 게 마치 ‘해방’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설(obscenity) 논쟁이 그것이다. 그들은 진짜로 외설스럽고 추한 것은 기성 권력 엘리트의 타락상이지, 자기들의 성적 자유분방, 포르노급 노출, 쌍욕, 마리화나(pot) 파티...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정도를 지나쳤던지 세인의 반발을 사게 됐다. 쇠퇴였다.
이 뿐 아니라 그들의 이념과 행동도,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무정부주의, 유괴납치, 테러, 범법 행위로 일탈했다. 서독 이탈리아에서는 적군파( 赤軍派) 테러로, 미국에서는 ‘블랙 팬써(black panther, 검은 표범단)’의 폭력으로 나타났다. 나중에는 프리 스피치 무브먼트의 기수 마리오 사비오조차 감당을 못하고 두 손 들 지경이 되었다.
난장판에다, 그야말로 외설스럽고 추한 판이 돼버린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반항하는 젊은이가 아니었다. 늙어버린 것이다. 트렌드는 다시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 규범, 절제, 품위 쪽으로 돌아섰다. 정치적으로도 과격하고 폭력적인 무정부주의는 시들었다. 근래 들어 다시 “월가를 점거하라“와 알카에다가 격세유전으로 등장했다. 역사는 지그재그(zigzag)니까...
한국사회도 요즘 한창 ‘고리타분한 꼰대들’과 ‘수구꼴통’의 전통적인 규범을 벗어나자며 학생인권조례다, 선생 주어패기다, 가카새끼다, 가슴노출이다, 무슨 동영상이다, 해방구다, 무엇이다 끝없이 질주하고 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갈 데까지 가야 직성이 풀릴까 말까 할 관성적인 현상이다.
이게 더 가면 마침내 지나침의 임계점을 넘어 개판 백 제곱이 됐다가 반발을 사 쇠퇴할 날이 있을까? 글쎄... 그러나 확실한 건 그들도 곧 늙어버릴 것이란 철칙이다. 새로운 도전세대가 그들을 폐품창고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 니 마음대로들 하세요.
월드뉴스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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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한나라당 비대위원] 사퇴설에 대한 입장
☎ 손석희 / 진행 :
오늘 3부에서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27일로 한나라당 비대위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됐고요. 그동안에 평가는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큰 어떤 파격이나 임팩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비대위원이 좀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것이 바로 김종인 위원의 사퇴설로 또 번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에게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비대위의 이른바 좌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의 사퇴가 자칫 비대위 실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사자로부터 직접 오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나와 계시죠?
☎ 김종인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지난 주말에 아무튼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특히 경제정책문제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엇갈린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미 그전에 김종인 위원께서 잘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요지의 얘기를 하신 바가 있어서 바로 사퇴설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십니까?
☎ 김종인 :
뭐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의논도 해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은 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을 갖다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퇴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 김종인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사퇴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그 문제로 주변 사람들과 얘기 나눌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김종인 :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스스로 자인을 하고 비대위를 발족시켰으면 그 비대위가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해야 할 텐데 비대위에서 어떠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면 거기에 자꾸 제동을 걸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비대위 활동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한나라당 자체도 변신을 할 수가 없고 변신을 할 수 없다 그럴 것 같으면 과거 선거에서 나타난 그런 성향이 다음 4월 총선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리란 것을 뻔히 알면서 과연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회의에 제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고민을 갖다 하게 됐던 건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위해서 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당상황을 갖다 생각할 적에 다시 한번 노력을 갖다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지 나 스스로 개인을 위해서 그냥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한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비대위에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린다는 것은 물론 비대위의 바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비대위로선 당연히 제동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패막이라든가 바람막이가 돼주는 역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 김종인 :
보니까 뭐 박근혜 위원장의 입장도 지금 당 내부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서 자꾸 제동을 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그걸 갖다 극복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끼셨습니까?
☎ 김종인 :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보수라는 얘기를 한번 던져봤는데 나는 그 보수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뭐라고 하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그 보수라는 말 자체 하나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 일을 갖다 더 이상 진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통령 탈당 발언도 마찬가지였죠?
☎ 김종인 :
예, 저는 그 발언이 대통령이 꼭 탈당해라,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미나에서 질문을 받고서 답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오늘날 한나라당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정부에 대한 평가로서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서 한나라당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 스스로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을 갖다 한 건데 그걸 갖다 탈당과 연결시켜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의 마치 소란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기에서 뭐든지 한 가지 얘기만 하면 벌떼처럼 와~ 들고 나와 가지고서 참 비대위 활동자체가 지장을 받는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했던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여전히 지속될 텐데 남으셔서
☎ 김종인 :
제가 보기엔 선거가 얼마 지금 남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깥의 여러 가지의 일반 국민들의 분위기를 볼 것 같으면 한나라당 스스로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할 거냐에 대해서 스스로 다들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하튼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갖다 해보려고 지금 그래요.
☎ 손석희 / 진행 :
정책의 면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이 전월세 문제라든가 대학등록금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생활에 와 닿는 그런 세심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비대위가 그동안에 생산해내지 못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김종인 위원과는 조금 의견에 있어서 편차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 김종인 :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통상적으로 쭉 얘기를 해왔던 상황이고 지금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돈이, 정부의 소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달리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이 그동안에 그런 얘기를 말만 쭉 해왔지 실질적으로 당이 어떠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을 갖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는 것은 행정부 스스로가 엄격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비대위가 그러한 얘기를 끄집어냈다고 해서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는데 비대위가 말만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서 성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일상적인 상황에다 맡기고 비대위가 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지금 내놓을 수가 없다, 이것이 내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비대위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재벌개혁의 방향을 잡는다라든가 이런 쪽인가요?
☎ 김종인 :
예를 들어서 정당이 내놓을 수 있는 개혁이라는 것은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지 통상적인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가장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분을 갖다 우리가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비대위 활동하시는데도 여전히 어려우시겠네요.
☎ 김종인 :
어렵지만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로 봤을 적에 제가 얘기한 대로 가지 않으면 아마 한나라당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선 좀더 과감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인 :
박근혜 위원장 뭐 비대위만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서 당 내부에 또 여러 가지 화합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과감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저는 뭐 박근혜 위원장도 결국 가서는 과감성을 보이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의견에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공천심사위원장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의견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듣기론 공천심사위원장을 정하는데 있어서 김종인 위원과 이상돈 위원이 천거하는 인물, 지난번에 이상돈 위원은 딱 그 사람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윤여준 전 장관을 얘기한 바가 있고요. 또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을 물러나느냐 마느냐를 의논한 사람도 윤여준 전 장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종인 위원께서.
☎ 김종인 :
저희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니까 만나서 이런 얘기를 갖다 한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서 무슨 꼭 어떠한 결심을 갖다 도출해낸 건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박 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미는 인물은 윤 전 장관이 아니라면서요?
☎ 김종인 :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 공천심사위원장의 결정권한이야 박근혜 위원장 스스로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친박이든 친이든 가리지 않고 이른바 공천쇄신이 있을 경우에 친박 쪽이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공천심사위원장을 정하는데 의견들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 김종인 :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위원장이 결국에는 친박이고 친이고 뭐 전혀 계파에 관계없이 일반 국민에게 가장 다가갈 수 있어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에 주력한다는 것이 아마 본인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선 어떤 계파에 대한 이런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번에 금주 내로 아무튼 정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알겠죠.
☎ 김종인 :
예.
☎ 손석희 / 진행 :
어제 김세연 비대위원이 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게 근본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된다, 다시 말해서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 김종인 :
그건 저는 아주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나라당의 문제라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한나라당을 이 지경까지 끌고 와서 비대위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당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정당인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정치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라는 것은 응당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단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
뭐 하여튼 당을 대표를 지냈건 대표를 지내지 않았던 간에 당을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온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했던 분들이라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갖다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이상돈 위원은 정몽준 전 대표는 예외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 김종인 :
모르겠어요.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누구는 예외고 누구는 예외가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합당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대표를 지냈다고 해서 다 책임져야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인 :
아니, 뭐 대표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하면 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2010년 지자제 선거 때서부터 여러 차례 선거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 과정에서 왜 선거 한 번 지고 나면 쇄신한다고 했다가 금방 그 쇄신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게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또 선거 한 번 하면 대표 바꿔가지고 또 쇄신한다고 그랬다가 또 없어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이 생각할 적에 당을 의석이 169석이나 되는 정당이 이런 상황까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정당사를 봐도 굉장히 한심한 상황이라고 전 느껴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몇 사람이라도 내가 당을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날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 나는 여기에 대한 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를 안 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당명 변경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
뭐 당명 변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한나라당이 소위 창조적 파괴를 갖다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창조적 파괴를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국민에게 내놓는 상품이 좋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그것과 아울러서 브랜드 자체까지도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당명 개편이라는 현시점에서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뭐 굉장히 많은 당명공모가 왔다면서요?
☎ 김종인 :
못 들어봤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 현안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잣대가 아니냐, 우리나라 기업은 산업자본이라면 안 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저쪽 론스타는 왜 그 부분을 일정부분 인정해주느냐 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김종인 위원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인 :
저는 이 론스타 문제는 처음 출발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얘기가 많이 있어 왔는데 그동안에 뭐 정부도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와서 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되는 이런 상황에 오니까 궁여지책으로다가 산업자본이 아니다 라는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거기에 대해선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입장이시군요.
☎ 김종인 :
예, 저는 그건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투자금 빼고도 4조 6조억 원의 차익을 챙기고 떠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문제가 돼 있는데 특히 금융권에서는요.
☎ 김종인 :
그게 우리나라가 IMF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한미은행의 처리과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유형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뭐 맞춘다는 뜻에서 며칠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두고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인 :
예.
자료제공: MBC라디오
월드뉴스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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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은 한나라당 근본적으로 바뀌는 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한나라당의 새 정강·정책에 대해 “앞으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오늘이야말로 당의 실질적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정강·정책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나아갈 길이 국민행복에 있음을 명확히 했고 아울러 보다 공정한 사회와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잘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부르기로) 정한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약속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의 실천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우리가 이 새로운 정강정책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우리 당의 존재 이유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앞으로 국민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정강·정책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나아갈 길이 국민행복에 있음을 명확히 했고, 아울러 보다 공정한 사회와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잘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가 주도한 새 정강·정책은 복지와 민생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날 오후에 열리는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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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TV “천안함, 북한 소행”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북한 측의 소행이라고 지적한 러시아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러시아 TV 방송 ‘TV-첸트르(TV-Center)’는 25일 방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조선의 왕자 김 동지’에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해 11월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건이 북한 측의 소행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방송이 공식적으로 천안함 침몰사건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린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기뢰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이어 북한의 핵개발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옛 소련 붕괴 직전인 1990년 2월 당시 국가보안위원회(KGB) 의장이던 블라디미르 크류치코프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에게 “북한의 핵개발이 끝나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는 보고를 한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월드뉴스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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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지금이 떠날 때" 전격 사퇴
측근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 압력을 받았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저는 2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사임발표가 갑작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이 제가 떠나야할 때"라며 "연초부터 제 부하 직원이 금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그러나 지난 20일 검찰에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을 기소했지만, 부하직원에 대해선 지금까지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이 EBS 이사선임 로비설, SKT 주파수 경매 3억원 수수 의혹, EBS 사옥 부지 선정 연루설, CJ의 온미디어 인수관련 청탁설에 휘말리면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사퇴압력을 받아 왔다.
정 전 보좌역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되는 등 본격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퇴 압력은 더 거세졌다. 특히 앞선 26일 한 언론에서 보도한 이른바 '종편 돈봉투' 파문이 사퇴 압력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의혹 수준에 머물렀던 만큼 당시에 사퇴를 하는 것은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압력에 떠밀려 사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이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 전 보좌역과 김 이사 간에 금품 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자 적절한 사퇴시기로 판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춘추관을 찾아 "지난 25일 최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사퇴의사를 밝혔다"면서 "이 대통령이 만류 했으나 '지금이 사퇴의 적기'라며 거듭 간곡하게 요청해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편 돈봉투' 파문이 사퇴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미 돈봉투 사건이 터지기 전인 25일에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무관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최 위원장은 "말이란 참 무섭다. 소문을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방통위 조직 전체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방통위 조직 전체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거나, 스마트 혁명을 이끌고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주요 정책들이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며 "저의 퇴임이 방통위에 대한 외부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통위 가족들이 지난 4년간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한국 방송통신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성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964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들인 뒤 1965년 동아일보로 옮겨 방송뉴스부, 정치부, 국제부, 지방부 기자 등을 거쳤다. 이후 1993년 편집국 부국장을 지낸 뒤 1994년에는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회장을 지냈다.
2008년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제1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2기 위원장직에 연임돼 그동안 종편 선정 작업 등을 수행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최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후임인선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고 공백이 길어지면 안되는 만큼 후임 인선작업에 즉각 착수 하겠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인식과 의식이 있어야 하고, 청문회도 통과해야 하는 만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인선 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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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강행… 교권 붕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하자마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효력 무효 소송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6일 서울시보에 곽노현 교육감 명의로 ▲교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 및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두발·복장 자율화 및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게재, 조례를 공포했다.
-교내 집회 허용··체벌 전면 금지··두발·복장 자율화··휴대전화 소지 허용
조례는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학교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 조항을 통해 교내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나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종교계 사학 재단들이 설립 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 즉각 조례 무효 확인 소송… “형사고발도 검토”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요구를 묵살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하자 교과부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재의요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날 즉각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과부는 조례는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등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항’ 등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성적 지향’ 등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조항,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은 많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또 앞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의 추가적인 법률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총·학부모단체 “학교의 본질이 무너진다…헌법소원 청구할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학부모단체들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조례 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규탄성명을 내고 “서울, 경기, 광주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모집해 헌법소원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서울시내 학교의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교육과 생활지도라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서로 다른 방침에 따라 학교현장은 혼선과 갈등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이 무너짐과 동시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며 “이러한 모든 책임은 교육현장과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라고 외친 곽 교육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교육본질에 충실하여 당당히 이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유죄 교육감 곽노현 사퇴’ 촉구 1인시위를 시작한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은 오는 30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등 54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곽노현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곽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곽노현 교육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직무수행 기간 중에 언제든지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될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감 직무수행이 중단된다”며 “곽 교육감의 금품수수에 대한 부분이 3,000만원 벌금으로 유죄로 인정된 만큼 교육감으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품위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