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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필리핀 동포간담회
월드뉴스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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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만화대여점만도 못한 공군의 기밀문서 관리
만화대여점에서도 반납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독촉전화가 온다.
또한 1박2일 대여기간을 어기면 하루에 벌금 백 원씩을 어김없이 청구한다.
그런데 공군의 작전사령관실에서 2급과 3급 군사기밀 문건이 당번병에 의해 쓰레기로 취급돼 버려졌고 몇 달 동안 아무도 사라진 걸 몰랐단다.
공군의 기밀문서 관리가 초등학생이 주 고객인 만화대여점만도 못하다니!
공군은 작년 12월24일 작전사령관이 대출해간 기밀문서 2건이 사라진 사실을 문건을 정리하다 발견했고 지난 4월과 6월에서야 내부에 알려졌단다.
전광석화 같은 ‘초전박살’을 목표로 해야 하는 공군이 정녕 이럴 수는 없다.
만화책도 아닌 기밀문서를 며칠간이나 장기 대여해 선반 위에 방치해 놓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일 일과 후에는 당연히 반납했어야 한다.
우리 공군의 비상시 작전계획이 그야말로 쓰레기 취급을 받은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긴급 보안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공군 수뇌부는 6개월이 넘도록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기밀문건 분실을 인지한 즉시 기무사에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나 지연시키다 신고했다. 그 이유마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공군은 분실된 문건에 대한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최초로 작성된 작전계획이 최상의 방책을 담았다면,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개정 작전계획은 차선을 담을 수밖에 없다.
공군의 전력손실은 공군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기밀유출도 문제지만 유출 후에 벌어진 늑장대처가 더욱 큰 문제다.
2011. 11. 21.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윤 혜 연
월드뉴스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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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적은 반드시 도발할 것”
월드뉴스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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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가 망친 그리스”
-좌파가 망친 그리스
터키와의 전쟁 등 그리스는 암울한 근, 현세를 겪으며 군사독재기를 맞이하여 고통을 받다 1974년 군사독재를 피해 국외에 머물던 카리만리스가 귀국하여 보수파를 중심으로 신민당(New Democracy)을 창당하여 그리스 우파의 뿌리가 되었다.
한편 트로츠키를 신봉하며 미국 하버드를 졸업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그리스로 돌아와 좌파정당인 범 헬레니즘 사회주의 운동(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 PASOK)을 결성하고, 1981년 그리스 최초 사회주의 정당으로 여당이 되어 정권을 잡게 된다.
정권을 잡은 좌파 정치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당시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지출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였고, 공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몰두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단기간 일자리를 늘리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나타났지만 비대해진 공공부분은 그리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
정권을 잡은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로 표를 사기 시작한다.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를 들어주어 독점권을 인정하여 준다.
기존 약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폐쇄업종으로 지정하여 그들의 독점권을 주는 총량제가 실시되면서 약사 자격증이 있어도 개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신규 약국을 개업하려는 약사는 수십만 유로에 이르는 엄청난 권리금을 주고 기존 약국 허가증을 사들여야 한다. 하다못해 택시, 화물차를 운전하려 해도 수만, 수십만 유로의 권리금을 주고 허가증을 사들여야 한다.
복지와 밥그릇 보장을 통한 정치인의 표 구매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입도 뻥끗할 수 없다. 국채를 발행하고, 외채를 끌어들여 표를 사들이는 정치인의 “고객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정권을 빼앗기 위한 보수당도 복지 경쟁에 나서게 되고, 공산당 계열 정당까지 무한복지 경쟁을 벌린다.
난전 좌판처럼 표심을 끌어 모으는 “고객정치”와 “호객정치”가 횡행하며 그리스는 몰락의 계단을 걷게 된다. 정치인은 대중과 야합하여 포퓰리즘 정책은 남발했고, 대중은 복지중독증으로 병이 깊어진다.
그리스의 역사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우리나라는 저들과는 상반되는 과정을 통해 산업화를 일구었다. 국가보다는 국민의 자립의지를 고취시켰고, 후세를 위한 희생과 건강한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그리스는 심각하다. 회복불능까지 점쳐질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스에서 공공부분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전후를 넘나들고, 정부부채는 이미 1993년에 GDP의 100%에 육박했다. 미국이 경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올해 공공부채가 GDP의 100%에 육박한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의 국가부채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이 될 것이다.
지금은 160%에 이르러 채권국이 채무면책을 해주어도 회생은 요원해 보인다. 공무원, 경찰, 공기업 등 국가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4의 일이다.
노동자 네 명 중 한명이 국민의 혈세나 국가채무로 먹여 살리는 공무원인 셈이다. 네 명이 벌어서 한명의 공무원을 부양하는 보육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 세금 부담률은 우리나라와 똑 같은 20%에 불과하다.
정치인이 표를 사기 위해 흥청망청 뿌린 복지수표는 국채와 외채를 통해 조달한 빚이었고, 2010년 그리스 부채는 4,700억불에 이른다. 인구대비, GDP 대비로 따져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2조원 이상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구 천만의 그리스가 저 많은 빚을 진 것도 불가사의 하지만, 더욱 끔직스런 현실은 빚을 빚으로 갚아왔다.
그리스는 이미 국가파산을 선언해야 했다. 그러나 할 수 없다. 유로존이라는 공동체 속에 파산선언도 할 수 없다. 혹독한 유로존의 구조조정과 경제간섭은 경제식민지로 살아야 함이고, 후세에게는 빚쟁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겨 준 것이다.
살아도 사는게 아닌 그리스이다. 결국 그 모든 고통은. 좌파 정치인의 평등이라는 입 발린 소리와 표를 구걸하던 그들의 “고객정치”에 속은 그리스 국민의 몫이 되었다. 그들 신화속에 존재했던 시지프스 형벌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의 정치판에도 복지거간꾼들이 활개치고있다. 복지는 아프고, 고통 받는 소외된 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가 되어야 하며, 그들에게 스스로 이룩하겠다는 자립의 추춧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판의 복지거간꾼들은 표만 된다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뭐든 대책 없이 퍼주겠다고만 한다. 그들의 난장판에 우리의 미래는 결코 시지프스 형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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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에 점령당한 서울”
서울을 물들이는 붉은 노을
'21세기코리아연구소'라는 곳이 있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소개한 이 단체의 성격을 알아보자. 경향신문 : "이 연구소의 주된 연구 주제는 '자주와 통일을 향하여' '우리나라 반미운동과 통일운동의 역사적 경험' 등이며, 최근 반값등록금 촛불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도 이 곳의 영향을 받았다"
조선일보 : "이 곳의 연구위원이라는 황혜로 씨의 글 내용을 소개하면, '남코리아와 북코리아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코리아반도 남쪽지역을 점령한 미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되었다.
튀니지의 경우처럼 한 점의 불씨로부터 들불처럼 번지는 민중항쟁이 벌어진다면, 남코리아내에 존재하는 반통일보수정권은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황 씨는 한총련 대표로 방북해 구속된 적이 있으며, '범국민적인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까지 제안한 전력이 있는 등, 이 연구소는 도가 넘은 종북단체로 알려져있다"
또한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지 'COREA21'은 지난 2006년 1월호에서 "농민운동 2% 채우면 '농민대항쟁, 민란' 일어난다"며, "농민열사가 두 명이나 생겨나고, 수많은 농민들이 자결하며,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란, 농민대항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가"라고 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에서 '코리아 국제포럼'이란 행사가 열릴 예정이란다.
'전환(Transform)'이란 기치를 내걸고 열리는 이번 행사는, 비록 '코리아국제포럼조직위원회'라는 단체가 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하는 단체는 바로 앞서 언급한 '21세기코리아연구소'란 곳이며, 5일간 진행되는 행사 주제를 보면, '28일: 진보를 향한 민중의 의지 29일: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전망 30일: 99%의 저항 1일: 민주주의와 진보적 정권교체 2일: 신자유주의의 대안과 2012년 전망과 과제' 등이고...
근데 이 행사의 주제 등에서도 알 수 있듯, 눈에 뻔히 보이는 저의를 가진 이번 행사에, 지자체인 서울 서대문구가 후원자를 자처하고 나섰단다. 그것도 이적단체인 범민련이 주도하는 '민중의 힘'과 한겨레 신문이 후원하는 행사에 말이다.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자유대한민국이란 곳 그것도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종북단체의 행사에, 서울의 지자체가 후원자로 자랑스레 이름을 올린다? 뭐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용인되어야 한다"라 주장했던 이가 서울시장이 되었음에, 어찌보면 이런 현상은 예견된 것이기는 했지만, 너무 빨리 본색을 드러낸 것같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 지역인 서대문구 구민들의 뜻은 어떤지 모르지만, 후원자가 되기를 자처 혹은 기꺼이 승인한 문석진 서대문구 구청장의 행보에, 존경을 담은 너절한 박수를 보낸다. 서울시장의 사고와 궤를 같이하겠다는, 우사인 볼트도 울고갈 그 발빠른 민첩성에.. 그런데 문석진 서대문구 구청장이 누구시더라?
아~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분. 뭐 그러고보니, 이번 행사에 후원자를 자임한게 그리 의아한 것도 아닌 것같고..그리고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뜻과 행보를 함께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 9월 2일에는, 서대문 구청에서 열린 '2011희망공감청춘콘서트'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시골의사라 불리는 박경철씨에게 90도 인사를 하며 다가갔고(구청장이란 사람이 왜 일반인 그들에게 이토록 의아할 지경의 공손함을 보였을까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지난달 10월에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독립민주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해찬 前 국무총리 등을 극진히 모시는 등 말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주도하여 주최하는 이번 행사의 기치가 '전환'이라고 했나? '코리아국제포럼조직위원회'라는 듣보잡 단체를 대신 내세운 것처럼, 이들이 정작 말하고 싶었던 기치는 전환(Transform)이 아니라 '전복(Overthrow)'은 혹 아니었을까?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같은 종북행사가 거리낌없이 열리고, 이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지자체가 나서서, 후원자임을 기꺼이 자처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하늘을 적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하는 종북의 붉은 노을.
서울시민들이여..종북으로 가는 붉은 노을이 정말 원하던 것이고 그렇게 아름다운가?
월드뉴스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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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등 내년 9월부터 세종시로
18일 국무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시기가 결정됐다.
내년 9월 중순부터 국무총리실이 첫 이전에 착수해 연말까지 6개 부처의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의 내년 세종시 이전 일정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보고한 이전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은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소속기관 6곳이다.
국무총리실은 청사 준공이 내년 4월 예정이라는 점과 현지 업무여건을 고려해 내년 9월 중순부터 이전에 착수하고, 국무총리가 신공관으로 입주하는 12월중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총리실 내부적으로 업무 성격을 감안해 내년 9월 중 먼저 이전할 부서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나머지 5개 부처는 내년 11월말부터 이전에 착수하되, 부처별로 2~3주에 걸쳐 이전해 내년 연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주차(11월 26일∼12월 2일)부터 3주차(12월 10∼16일)까지 이전이 진행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1주차(11월 26일∼12월 2일)부터 2주차(12월 3∼9일)까지 이전한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3주차(12월 10∼16일)부터 5주차(12월 24∼30일)까지, 환경부는 4주차(12월 17∼23일)부터 5주차(12월 24∼3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4주차(12월 17∼23일)부터 5주차(12월 24∼30일)까지 이전을 마치게 된다.
김 총리는 "정해진 이전일정에 따라 내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전부처는 세부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첫마을 1단계 입주예정 시기가 다음달말로 다가온 만큼, 초기 입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 세밀히 점검, 준비하라"면서 "세종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교육발전 모델을 만들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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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과학자가 왜 정치판 기웃대나"
월드뉴스
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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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짜리 사과문?
불법시위대에 의해 난장판이 됐던 서울시 축제와 관련, 법원이 시위대 주모자들에게 ‘2억 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으나 서울시가 ‘사과문 한 장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5월 서울광장에서 2만여 명의 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축제가 진행 될 무렵,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의 시위대’가 무대를 점거해 깃발을 흔들며 농성을 벌였다. 따라서 6억 가까운 예산으로 준비됐던 축제가 난장판이 된 것이다.
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재임기간이었던 서울시는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을 준비했던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촛불 1년 범국민대회’ 시위 주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결국 ‘불법시위 주모자들은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아 냈다.
그러나 참여연대 관계자와 민주당 의원 등이 ‘중재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시위 주모자들의 사과문으로 대체하고 마무리 지어버렸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18일 논평을 내고 “박원순 시장의 불법적인 손해배상금 회수 포기 행위를 엄중 규탄한다”며 “박원순 시장은 이제라도 손해배상금 회수 포기의사를 철회하고, 시민의 돈 2억원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은 “하급자에게 포기권 행사하도록 방조방치내지는 교사했다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 나아가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까지도 물을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했던 좌파단체들은 시민축제를 불법으로 방해했던 자들”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그가 말하는 ‘시민’은 서울광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보통 시민들이 아니라, 정치집회와 난동을 일삼는 좌파단체 구성원들임이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의 돈 2억원’을 회수하라면서 “거부할 경우 우리는 뜻있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배임죄로 형사고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시위대 주모자들’의 사과문이 도착하자, 손해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시위대 주모자’ 4명들도 대법원 상고를 취소했다.
월드뉴스
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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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 대한민국 무장해제 시키려 한다”
월드뉴스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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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反FTA 불법집회 동원 ‘충격’
대안학교 교장이 지난 16일 자신의 학교 소속 초등학생들을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불법집회에 동원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 충주에 위치한 이오덕학교 이정우 교장은 이날 자신 학교 소속의 초등학생 11명을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불법 집회에 참석시켜 ‘이명박 정권 심판!’, ‘한미 FTA 저지’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들은 이날 이 교장의 인솔로 집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으며, 오후 9시 반까지 이어진 집회에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회에서 경찰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니 해산하라”고 세 차례나 경고했지만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듯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18일 “이 교장이 학생들을 시위에 참여시킨 이유에 대해 ‘아이들이 한미FTA를 궁금해 해서 데려간 것 뿐이며 교육차원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든 합법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집회에 참가한 초등생 11명은 교장과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 반대!’, ‘ 이명박 정권 심판’을 외쳐야 했으며, 추운 날 늦은 밤까지 경찰에 둘러싸여 있어야만 했다”며 “더군다나 경찰의 해산명령 경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자리를 지키게 한 것은 교사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또한 “학생들이 한미FTA를 알고 싶어 한다면 굳이 불법집회가 아닌, 교육 현장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르치고 학생들 스스로 찬반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될 일”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 없이 교장과 교사의 이념 편향적 잣대에 따라 한미FTA를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불법집회에 동원시켜 학생들을 범법행위자로 육성키는 것이 어찌 참교육이란 말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이 날 학생들은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부를 향해 폭언과 비웃음을 쏟아내는 어른들을 바라보며 국가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더 이상 몰지각하고 개념이 없는 교육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을 불법·거짓 사상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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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정식 요구 오면 결정" 한미FTA 직권상정 시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박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미FTA 처리와 관련한) 정식 요구가 오면 결정하겠다"면서 "더 이상 협상카드가 없고, 중재안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직권상정을 하거나 강행처리를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기울인 협상 노력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정치권과 의장이 노력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선 비준, 후 ISD협상'을 제안하는 등 본인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FTA 비준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이 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비준안이 12월로 넘어가면 늦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누가 12월로 넘긴다고 하던가"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이번 본회의 처리 의사를 천명했다.
아울러 "비준안을 조속하게 처리한다"는 한나라당의 전날 의원총회 결과를 거론하며 "(조속하다는 것은) 느리지 않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만숙'이 된 상태라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여야를 중재 할) 카드가 없다고 손을 빼면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복잡한 FTA 내용이 아닌 사후의 절차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밝혀, 끝까지 여야의 협상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길이 막히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되겠느냐"며 회의적으로 전망하는 등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월드뉴스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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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발 1년] 김관진 “단 한 뼘의 영토도 내줄 수 없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8일 다가올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년과 관련, “우리 군은 지난 1년 동안 적개심을 불태우며 절치부심해 왔다. 단 한 뼘의 영토, 풀 한 포기도 내줄 수 없다는 각오로 대비태세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내린 ‘장관 서신 8호’에서 그같이 밝힌 뒤 “적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은 그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습적인 도발을 획책할 것이며 반드시 도발할 것”이라며 “간 피땀 흘려 훈련한 대로, 철저하게 준비해 온 대로 제대별 전력과 합동전력을 총동원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한 전우와 국민의 희생을 기억하고 적과 싸워 이김으로써 이를 기필코 되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제대별로 적 도발 유형을 상정한 훈련을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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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종 ‘싸대기 유치원’
월드뉴스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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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원을 시험에 들게 하다”
-강용석 의원, 법원을 시험에 들게 하다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렀다면 따귀를 얻어 맞을 지언정 감옥에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원순은 빨갱이라고 소리쳤다면 전과자가 될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 법 중에 가장 후진적인 명예훼손죄라는 죄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권력자들이 애용하는 법률이다, 권력자들이 비판의 여론에 재갈을 물릴 때 그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이것을 꺼내든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런 명예훼손죄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나 머리 좋은 권력자들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 '모욕죄'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다,
선진국에서 명예훼손죄는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법이다, 명예훼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국가의 형벌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권력자들에 의해 남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모욕죄라면 더욱 그렇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모욕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는 당신을 옥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강용석 의원은 '모욕죄'라는 죄목으로 한번은 고소를 당했고 한번은 고소를 했다, 그러나 강용석 의원의 모욕죄에는 희한하게도 '집단'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있다,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황당해 가는 시대에, 요것보다도 더욱 황당한 모욕죄가 있는 것도 더욱 황당한 데에다가, 이번에는 그 황당한 모욕죄의 대갈통에 '집단'이라는 삐에로 모자를 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법이 설쳐대고 있는 것이 이번 강용석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강용석은 그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요ㅋ"라고 말했다, 강용석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고, 그 정곡을 예리하게 찌른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일부 아나운서들의 삽질이 단초가 되었다, 그 아나운서들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된다, '엿장수 마음대로냐'고 했다간 전국의 엿장수들이 들고 일어설 것이고, '빌어먹을 예편네'라고 했다간 전국의 아줌마들이 들고 일어설 판이다, '코메디하고 자빠졌네' 했다간 개그맨들이 들고 일어서고,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인이라는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몰상식해서야,
정치적으로 경도된 일부 판사들도 문제다, 이런 '꺼리'도 안되는 고소에 유죄라니, 오로지 '법대로' 해야 할 판사들이 종북좌익에게는 관대한 좌익판사에, 정치판에 줄을 댄 정치판사에, 여론의 인기에 영합하는 눈치판사에, 그날의 날씨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기분파판사에, 이번 강용석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어느 부류에 드는 판사일까,
집단모욕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강용석은 다시 개그맨 최효종을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용석이 유죄라면 최효종은 더욱 유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 최효종에게는 '공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원순에게 귓속말로 '박원순 개새끼'라고 했다면 무죄일 확률이 높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강용석은 최효종의 발언에서 모욕을 느꼈다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가져 최효종을 고소한 것이 틀림없다,
대한민국 법원은 난감한 것이 틀림없다, 강용석 하나를 잡으려다가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진퇴양난이다, 최효종을 무죄로 하면 '사꾸라법원'이 될 것이고, 유죄를 선고한다 해도 집단모욕죄라는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힌 '수구꼴통법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강용석에게 '장군'을 불렀다가 강용석은 '멍군'으로 되받아쳤다, 이번에 제대로 외통수에 걸린 것이다,
월드뉴스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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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쿠스한트 영업 및 시공사원 모집
(채용정보)쿠스한트 영업 및 시공사원 모집
영업 경력사원 모집
■ 담당업무 및 자격요건
1. 빌트인 기기 영업 : 특판 유통
- 대졸 이상
- 빌트인 기기 영업 경력자 (경력 2년 이상)
2. 인테리어 가구 영업 : 부엌가구/빌트인기기 영업
- 대졸 이상
- 부엌가구 영업 경력자 (경력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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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경력자 모집
■ 담당업무 :
- 부엌가구/기기 현장, 시공 관리 (내수 및 특판)
■ 자격요건
- 학력 무관
- 부엌 및 기기 시공 가능자
- 부엌가구/기기 및 일반가구 시공관리 경력자(2년 이상)
- 부엌가구 도면설계 필독 가능자
■ 공 통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실무면접, 임원면접), 건강진단
나. 서류전형 합격자는 E-Mail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지
■ 지원서 접수방법 : 당사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 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COMPANY → 인재채용 → 채용안내에 위치)
- 쿠스한트 홈페이지 접속 :www.kusshand.com
■ 기타사항
가. 지원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함.
나. 문의 : 채용담당자 02-3480-7492 (demian@kusshand.com)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월드뉴스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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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세종대왕 학교를 세워 나가자!
지난달에도 우리는 한글날을 보냈다. 매년 그날은 한글을 생각 하게 된다.
한글 창제에 대한 별 큰 의미도 되새기지 못한 체 말이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려는 인도네시아 ‘찌아 찌아 족’의 간절한 수요 마져 한국어 보급 담당들이 채워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이번 한글날의 소회(所懷)가 파고든다.
이런 소회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국의 주요도시에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릴 세종대학 학교를 세우면 어떨가를 생각 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세워지던 이전의 세종학당과는 다른 개념으로 말이다. 국립으로 하고, 비용도 국가 부담으로 ,세종 대왕 학교를 세우자는 말이다.
공자학교를 중국 당국이 세계 주요도시에 세우고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만이 아니다.
서울, 미국 시카코 등지에 공자학교가 세워지고 중국어의 전파가 자연스럽게 이뤄 져서만도 아니다.
더더욱 , 다른 나라의 주요도시에 세종학교를 새우자는 것은 지금 한글의 서러운 처지를 극복하자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다.
자국 언어 보급을 통해서 각국에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노리는 한국의 국가 전략을 위해서 만이 아님은 물론이다.
세종대왕은 우리 것, 우리 조상 중에 내세울 만한 인물이기에 그렇다. 세종은 일반 서민백성의 글 모름을 안타까이 여서 한글을 만든 최선봉에 서서 달려온 임금이라서 그렇다.
백성 사랑의 증표로 한글을 만들어서 문자의 소통을 모르던 백성들에게 사랑의 증표로 한글을 배우게 한 사랑의 정신을 그가 실천한 때문이다. 그의 이런 애민(愛民) 정신은 위대하기에 그것을 널리 알리자는 말이다.
세종대왕 학교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코스, 이국민 (異國民)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시간과 기회를 만들자. 국가 예산은 이런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한글을 다른 민족에게 전파하면서 한국 문화를 존재하는 대로 알리기 위함이다.
공자학교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각국에 알리듯이 한국어와 한국 고유의 전통을 전 세계 200여개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세종학교를 각국의 크고 작은 주요도시에 만들자.
언어로 파고들고, 만남으로 사랑하면서 자국 언어를 상대국 소비자들에게 전 하는데 성공하는 민족은 수출시장에서 일정한 성취를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이라서 더욱 그렇다.
양반 기득권층의 반대를 물리치고 글을 모르던 일반 백성을 위한 한글을 만들고 전파한 학문성 높은 직업의식을 지닌 임금으로서의 세종을 알리자.
소규모로 전 세계 다양한 세종대왕 학교에 세워서 그 학교들을 한글 전파의 보루(堡壘)로 만들어 가면 우리의 한류상품들도, 우리의 K- Pop 들도 더욱 힘을 받는 미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라서 그렇다.( nnguk@yonsei.ac.kr 연세대 직업 평론가)
월드뉴스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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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유값 인상에도 제과․제빵․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않기로
농림수산식품부 오정규 제2차관은 11월17일 주요 제과․제빵․아이스크림 업체(롯데제과, SPC그룹, CJ푸드빌) CEO와 조찬간담회를 갖고,최근 원유값 인상에 따라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제과․제빵․아이스크림 등 원유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정규 차관은 식품 선도업체가 우리 식품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등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동참해 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어려운 물가 여건과 서민 부담을 감안하여 업계의 자율적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가공식품 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할당관세, 유통구조 개선 등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SPC그룹, CJ푸드빌 CEO는 원가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사 제빵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제과 1위 업체인 롯데제과는 유제품을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국내 원유값 인상에 따른 제과․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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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폭로’ 이국철 SLS회장 구속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뇌물의 대가성 입증이나 정권 실세 로비 의혹 등 남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6일 이 회장을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ㆍ뇌물공여,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LS그룹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하고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빼돌려 1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억300여 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로 가기 전 서울검찰청사를 떠나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흐르는 강물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금품공여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없었다"며 여전히 부인했고, 검찰이 추가한 혐의에는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다 가져가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보다 자신이 먼저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러니하다. 돈 준 사람은 구속하고, 받은 사람은 뒤에 있고. 그런 부분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한테서 각종 특혜를 제공받고 구명로비에 나선 의혹을 사고 있는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를 이날 체포했다.
정권 실세의 측근으로 알려진 문씨는, SLS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SP해양의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담보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월드뉴스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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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참여-통합연대 '진보통합' 급물살
월드뉴스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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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FTA, 안타깝고 답답하다"
월드뉴스
20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