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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진타오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내 탈북자 24명의 인도적 처리를 요청하는 서한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위원장은 서한에서) 탈북 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보도에 크게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들 탈북 주민들은 중국도 가입돼 있는 ‘국제연합 난민협약’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중국 정부가 대다수 세계시민이 원하는 인도적 요구에 응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제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사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후 주석을 만난 바 있다.
월드뉴스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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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ㅇ 어제(15일) 총선 공천신청이 마감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공천심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산적해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사람을 통해서 보여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싸울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인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을 제대로 공천을 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비대위원님들과 공천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그리고 오늘도 중요한 정책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정책쇄신분과에서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해 왔다. 청년들은 우리사회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청년실업 문제야말로 가장 가슴 아프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시급하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경제 파이를 키워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그러려면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여건이 만들어 진다면, 저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다시 말하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창업에 도전할 수가 있고,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특히 학벌이라든가 또는 영어능력 같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펙과 상관없이 누구나 훈련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나눔과 도전이라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청년일자리 창출대책이 앞으로 꼭 실천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월드뉴스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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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대변인, 이국철 게이트 수사종결 관련 서면브리핑
■ 이국철 게이트 수사종결 관련
검찰수사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
처음 SLS게이트가 터졌을 때 검찰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여론에 떠밀려 수사하는 척하다 김빠진 결과를 내놓는 공회전 수사로 마쳤다.
검찰차가 이상득 의원의 집 앞만 지나갔는데도 7억원이라는 돈이 쏟아져 나온 것을 봤을 때, 제대로된 검찰이라면 이의원의 집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봐야할 것이다.
박배수 전 보좌관이 6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볼 때 상급자에게는 얼마나 갔을지 궁금하다. 검찰이 앞으로 수사한다지만 수사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예상했던 대로 이국철 회장이 접대했다는 검사장 등 고위간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침묵했다.
신재민 차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본격 수사 자체를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검찰의 모습을 자성하기 바란다.
2012년 2월 1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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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통합 두고 의원들 몸싸움
월드뉴스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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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통합당 입당…"야권연대 절실"
월드뉴스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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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972명 공천 신청…3.97 대 1
새누리당이 15일 4·11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972명이 신청해 평균 3.9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주통합당의 평균경쟁률 2.91 대 1보다 높은 수치다.
황영철 대변인은 "마감일 오후 후보자가 몰려 하루 동안 160명이 공천신청을 했는데 잠정적으로 모두 972명이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대구로 79명이 신청해 평균 6.5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98명·5.44 대 1)과 경남(88명·5.18 대 1), 경북(87명·5.8 대 1) 등 새누리당 강세 지역의 경쟁률은 5 대 1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적 약세지역인 광주는 5명만이 공천 신청장을 접수해 0.63 대 1에 그쳤다.
수도권은 서울 206명(4.29 대 1), 인천 44명(3.67 대 1), 경기 200명(3.92 대 1)이 접수를 마쳤다.
이 밖에 ▲강원 4.13 대 1 ▲울산 4.0 대 1 ▲대전·충북·제주 각각 3.0 대 1 ▲충남 2.5 대 1 ▲전북 1.46 대 1 ▲전남 1.33 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당 안팎의 중진 의원들의 용퇴론이 거셌음에도 3선 이상 중진 39명 중 이미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당에 공천을 일임한 9명을 제외하고 이재오(서울 은평을),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 등 30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 중구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6일부터 심사에 들어가 공천면접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단수 후보 지역구 중 도덕성 등 결격 사유가 없거나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지역은 조기에 공천된다.
이어 '현역 지역구 의원 하위 25% 공천 배제' 지역과 경선실시 지역도 확정된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내달 5일 전후로 후보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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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이계철·정무수석 이달곤 내정
월드뉴스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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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 FTA 폐기’ 놓고 공방
여야가 14일 ‘한미 FTA 폐기’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잘못으로, 나태와 안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새누리당에 구국의 결단이 돼야 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남겨놓은 일일 뿐 아니라 우리 당에서 정권을 초월한 국책사업으로 받아들여 관철에 최선을 다해 온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FTA와 관련해 취하는 일련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런 마당에 민주당이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하는 약속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라며 "민주당은 더이상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련의 언행을 중단해야 하며, 앞으로 한미FTA를 활용한 국익 최대화 방안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2007년 FTA와 2010년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여권 대권주자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무지의 소치이고 몰역사적인 궤변"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추진할 때 박 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FTA는 미국의 경제영토만 넓혀주고, 우리의 안방까지 내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박 위원장의 주장은 언뜻 들으면 약속을 중시하는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정치 지도자로서 국익을 외면한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힐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 위원장은 지난 해 MB정부가 밀실에서 재협상한 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2007년에 맺은 한·미FTA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는 이명박FTA이지, 노무현FTA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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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학살의 현장
월드뉴스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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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만찬 회동...위기감 고조
월드뉴스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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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저축銀 특별법, 적극 대처하라"
월드뉴스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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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한국의 청소년 직업진로 교육정책을 위하여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갈등이 가장 최소(最小)화된 나라가 핀란드이다. 우리에겐 핀란드는 참 부러운 나라다. 핀란드는 청소년의 직업진로 교육에서 앞서 가는 정책으로 유명한 국가이다.
핀란드는 직업 진로를 조기에 정하고 집중적인 직업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강하게 펴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나라다. 핀란드에서는 대입위주의 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 진로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대학입시도 시도하는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커가는 정책을 펴는 중이다.
핀란드는 한국 보다 인구가 9배가 적다. 인구 500만여명의 국가지만 이미 1970년대부터 청소년들의 직업 진로 전문 상담을 위해서 일년에 50-100명의 직업 진로 교사를 육성해서 학교 현장에 배치해오는 중이다.
핀란드에선 일반 교사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해서 일정 교육을 하게 한다음 직업 진로 상담교사로 발령을 낸다. 무려 핀란드 교육계에 지금은 2500명의 전문 직업 진로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청소년의 직업 진로를 자문해 주는 일을 하는 중이다.
이런 핀란드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직업 진로 지도 정책에서 불모지(不毛地) 국가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청소년 들의 직업진로 정책에서 거의 하위에 랭크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 선진화를 내세우는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위해서 2011년에 최초로 약 1,500명의 직업 진로 상담교사를 고등학교에 배치한 나라가 한국이다.
많이 늦은 정책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청소년들의 직업 진로 상담정책에서 후진적이 된 것은 순전히 한국 특유의 대입 우선 정책이 학교 현장에 가득하기에 그렇다. 이런 상황을 더 개선해 가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직업 진로 적성검사와 개별 커리어 컨설팅을 더 욱 활발하게 하도록 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다 활발하고 다양하게 자신의 직업 진로를 설계하게 도와가야 한다. 이런 직업 진로 교육정책을 지금처럼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글로벌 직업 시장에서 전문 직업을 나중에 갖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더 많은 직업 진로 상담교사가 각급 학교에서 필요로 된다. 수 년 내에 일만 여명이 넘는 직업 진로 상담교사가 잘 육성되어서 한국의 중고교에 배치 되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
직업은 다양하게 달라지는 중이다. 현대 직업에서는 오는 기술이 다양하고 신속히 변하므로, 직업 진로 상담교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더많이, 더수준 높은 컨텐트로 직업 진로 방향을 컨설팅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해방이후 수많은 교육 정책이 입안되어 개선되는 방향을 가져 왔다.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진로 교육 수준을 지금처럼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꼴지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하나의 산업을 부흥하게 하면 그산업 영역에서 일자리를 파생하는 것은 더 쉬워 질지도 모른다. 이를 테면 이러하다. 대중 예술 분야의 신규 고용 창출을 보면 이렇다.
한 산업에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다.. 특히 예술과 연관된 직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성공리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중 예술에서의 작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면서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중인 대중 예술 분야의 직업이 파생되는 속도가 신속해 지는 모습을 보게 하는 최근의 모습을 본다.
상상을 많이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서 더욱 그런 지도 모른다.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 주자.
한국 대중 음악인 K-POP 이 미국 유럽에서 히트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대중 예술의 가능성과 우리민족 생래의 창의(創意)성은 무궁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중 음악을 수출하는 시장이 한국에서 성장 하면 할수록 가수, 작곡가. 안무가. 작사가. 음반 유통가. 음반 제작자, 대중 음악 평론가. 대중 음악 저널리스트, 대중 음악 교수, 대중 음악 정책관료 들이 일하는 기회와 공간, 고용 용량이 커질 것도 알려주자.
그렇다.
직업 진로 교육 정책을 최우선의 청소년 교육 정책으로 하는 중인 유럽의 핀란드같이 직업 진로 교사를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로 육성해서 신규 고용이 파생되는 지점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해주자.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이들 직업 진로 전문 교사들로 인하여 더 성장 한후 고용 시장에서 최소한의 애로(隘路) 상황을 만나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2세-26세 경에 다다르는 기간에 전문 직업 진로 상담교사로부터 미래의 자기 경력에 대한 자문을 더자주 더 심화되게 받을 수 있게 하자. 이제 우리나라도 한 10년후에는 직업 진로 교육에서 상위권의 수준을 지닌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업 진로 상담교사를 육성하고 배치하는데 교육 정책적인 분발(奮發)이 요구된다.
(korealo@naver.com)
월드뉴스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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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남의 충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난 1월 하순 집으로 배달된 국제우편 소포를 뜯었더니 일본 친구가 보낸 책 한권이 들어있었다. 바로 도쿄신문 고미 요지 외교안보담당 편집위원이 쓴 ‘아버지 김정일과 나, 김정남의 독점 고백’ 이었다.
이틀 전 우리나라 신문과 TV가 크게 보도했던 바로 그 책-7시간의 인터뷰와 150통의 E메일로 엮은-인지라 받자마자 정독했다. 대체로 우리 신문-TV가 전했던 요지와 크게 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몇 대목에서 ‘역시 그렇구나’하는 느낌을 가졌기에 ‘김정남의 답변부분’ 요약을 소개한다.
(1)김정은의 권력세습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마오쩌뚱일지라도 세습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발전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세습 때문에 역으로 북한의 국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3대 세습은 사회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나는 이전부터 지적해왔다.
이런 선택(3대 세습)을 하게 된 것은 북한으로서도 내부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부의 안전과 순조로운 후계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세습을 해야 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 안전이다. 이런 이유에서 3대 세습을 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북한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겠지요…”
“어떤 시스템에서도 반대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세력이 대다수냐, 소수이냐가 문제일 뿐이다. 개인 생각으로는 3대 세습을 했지만 (인민의) 유락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좋다면 반대세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계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3대 세습에 추종할 수는 없다. 37년간 절대 권력을 2년 정도의 후계 교육을 받은 젊은 세습후계자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젊은 후계자를 상징으로 앉혀놓고 파워-엘리트 그룹이 아버님(김정일)의 뒤를 이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중국이)세습을 인정했다기 보다는 북한 자신이 선택한 안정적인 후계구도를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2)북한의 체제개혁과 개방 가능성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풍요롭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개혁-개방이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이다.
그 다음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를 협의하고) 그 다음 경제재건 방책을 취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립이 심하여 이 시점에서 개혁-개방을 기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개혁-개방의 시점에 대해서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 파탄은 눈에 보이고, 그렇다고 개혁한다면 체제붕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이런 중에 시간이 다 가고 말지 않을까요? 내가 듣는 바로는 2006년 장성택이 중심이 되어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도입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한다…”
“2006년 장성택의 중국 방문은 아버님(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부속조치로 실현된 것이라고 기억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북조선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기대했다. 장성택씨가 자신도 역시 개혁-개방을 모색했다고 하지만 개방 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에 의한 내부 규율 파괴를 우려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본다.
신의주 개발실패는 북한에게 일방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중국인 양빈을 행정장관에 임명한 것은 중국 정부와 사전 조정 없이 개발을 추진하려 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특히 북한은 당시 신의주를 중국의 마카오와 같은 카지노사업을 주도하는 환락도시로 개발하려 했는데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동북3성의 자본 유출을 우려하고 제한을 가했다…”
“나는 개혁-개방이 필요함을 언급했지만 북한에서는 (내 언급에 대하여) 그 토록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북한의 발전에 대해 다른 대안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처럼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정말 모르겠다. 동생(정은)이 개혁-개방에 부정적이라면 과연 그가 앞으로 어떤 북한 발전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나는 이전에도 지금도, 북한은 개혁-개방을 해야 만이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에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현실성이 없다.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 땅에 투자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3)2012년 ‘강성대국’, ‘경제대국’ 건설 가능성에 대하여
“현 정세로써는 북한에의 외자유치는 어렵다. 외자유치에 대해 아버님(김정일)은 노력했지만 빠른 시일 내 오늘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2012년 ‘경제대국’이 된다는 것은 거의 무리한 것이다.
경제 관료들 중에는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들이 아무리 노력이 크다 해도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정세, 주변국의 상황으로 볼 때 2012년까지 경제대국이 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다…”
“정권의 실책으로 경제가 파탄되었는데 그 이유를 미국의 고립암살 책동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반미감정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그처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강성대국’이던 ‘강성국가’이던 알맹이 없는 말만 해서야 되는가? 주민들이 굶고 있는데 ‘강한대국’, ‘강성대국’이란 말만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4)‘선군정치’와 군부 영향에 대하여
“북한은 내부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하다. 남한에 포격을 가하는가 하면 대화를 하자고도 한다. 한편 북한 군부가 대두하고 있다. 아버지(김정일)는 군을 배경으로 하여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군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한다. 후계 작업이 실패하면 반드시 군이 실권을 장악할 것이다…”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 북한은 국력이 핵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대립상황에서는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핵보유국이 외부세력의 압력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북한처럼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장소에 위치하고,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나라에서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지면관계도 있고 하여 이 정도로 줄인다. 필자는 김정남의 언급을 읽으면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인지라 북한이 처하고 있는 정세를 대단히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김씨 왕조’의 ‘세자’ 지위에까지 거의 다가섰던 그인지라 왕조의 위기, 자칫하면 왕조의 멸망까지 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직감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필자는 김정남의 고백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김씨 왕조의 살길은 개혁-개방 이외 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체제위기를 자초할 것이 두려워 손댈 수 없다면 2002년 7.1조치처럼 생산관리 방식의 개혁이나 아니면 흐트러진 외화벌이 사업만이라도 경제전문가들이 맡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마저 불가능하다면 자연발생적 장마당이 담당하는 역할만이라도 허용한다면 체제안정과 북한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외부 정보는 선군정치가 몰고 온 모순을 더욱 명백히 드러낼 것이다. 필자는 김정남의 ‘고백’을 읽으면서 서울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우리나라 관측자들의 판단이 크게 빗나간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 더욱 매진해주길 기대한다.
월드뉴스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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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vs 정동영 강남乙 한미FTA 격돌?
정치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존폐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대척점에 서 있는 양 진영 인사가 4·11 총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FTA 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이 먼저 서울 강남을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한미 FTA 전도사’로 불리는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김 전 본부장을 강남을에 전략공천 해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과 야권의 ‘FTA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는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한미 FTA 문제가 4·11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대결이 성사될 경우 강남을이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총선 전략카드로 영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전 본부장은 민주당이 총·대선에서 승리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 “아주 엉뚱한 주장”이라며 “국제조약이나 협정마다 폐기 조항을 두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헌법이나 법령에도 개정이나 폐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법률의 개편은 늘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 FTA가 노무현정부 당시부터 추진된 점을 들어 “정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오랫동안 의사결정을 거쳐 만드는 건데 당시엔 (잘못된 점이 있는 줄) 몰랐다거나 잘 챙겨보지 못했다고 하는 건 적절한 변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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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새벽2시25분 암살?
‘김정은이 10일 새벽 2시45분 베이징에 있는 중국대사관 숙소에서 무장괴한들에 의해 암살됐으며, 괴한들은 경호원들에 의해 사살됐다’
중국의 SNS 일종인 ‘웨이보’ 등을 통해 북한 김정은이 암살됐다는 설이 확산됐으나 미국 정보기관이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암살설은 김정일 사망 후 벌써 세 번째이다. 이번 글은 확산력이 빠른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진 것이다.
특히 ‘북한 대사관에 차들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약 30대가량 있다’는 내용과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라는 글 들로 인해 김정은 암살설이 더욱 빨리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CNN은 미국 정보기관의 발표를 인용 “한반도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월드뉴스
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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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서 한국인 3명 피랍
10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성지순례에 나선 한국인 관광객 3명이 현지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됐다.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30분께 한국인 관광객 29명과 한국인 현지 가이드 1명, 이집트인 여행사 직원 1명 등 성지 순례객 30여 명이 탄 관광버스가 시나이산 부근에서 베두인 족 무장세력에 의해 멈춰섰으며 이 중 한국인 3명이 납치됐다.
관광객들은 시나이 반도 남쪽에 위치한 세인트 캐서린 수도원 관광을 마치고 홍해에 위치한 샤름 엘 셰이크 리조트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납치된 한국인은 이집트 현지에서 가이드 활동을 하는 모모(59.여)와 서울에서 관광을 온 이모(62)씨와 또 다른 이모(53)씨이다.
베두인 족 무장세력은 한국인 등을 트럭에 태우고 곧 사라졌으며 총을 쏘거나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지난 8일 시나이반도 홍해 휴양지 샤름엘 셰이크의 한 은행을 털려다가 미수에 그친 동료 살렘 고마 우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이집트 한국 대사관은 납치된 한국인 3명은 모두 안전한 상태이며, 현지 군경이 석방을 위한 교섭에 나섰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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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황영철 대변인은 2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사의 표명 관련
- 뒤늦은 사퇴에 대하여 당은 당혹하고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ㅇ 공천접수 관련
- 새누리당의 공천접수 관련, 날짜별로 접수 상황을 파악하면서 우리 당 공천 접수가 지난번에 비해 미진한 것 아니냐, 혹은 사람이 몰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어제까지 430명이 신청했고, 오늘 200명을 넘었다. 결국 630명이 넘게 신청을 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18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신청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 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월드뉴스
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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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정상, '핫라인'으로 통한다
월드뉴스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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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5년전엔 한미FTA 열혈 전도사
민주통합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일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재협상을 촉구하더니 급기야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정권교체 통해 한미 FTA 폐기시킬 것”
또 지난 8일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좌파야당 전·현직 의원과 예비후보 등 100여명이 미국대사관으로 몰려가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서한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 96명 명의의 이 서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앞으로 작성됐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굴욕적인 매국협상이 지금 국민들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며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좌파야당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 타결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일부 양보가 있긴 했지만, 한미 FTA의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특히 좌파진영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반드시 없애야 할 독소조항이라며 ‘매국행위’라는 비난까지 퍼붓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에 포함시킨 ISD 조항은 이명박 정부들어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한미 FTA 타결 일등공신 한명숙, 4·11 총선 앞두고 ‘노무현 때리기’
총리 시절 한미 FTA 필요성 절절히 호소하다 야당 대표 되자 ‘돌변’
한미 FTA를 4·11 총선의 최대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민주당의 중심에는 한명숙 대표가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한명숙 대표는 한미 FTA 타결의 일등공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맡아 한미 FTA 타결에 크게 기여했던 한 대표의 총리 임기는 묘하게도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추진해 타결시킨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2월 협상추진이 공식 발표돼 2007년 4월 타결됐고, 한명숙 총리는 2006년 4월 20일 취임해 2007년 3월 7일 퇴임했다.
한명숙 대표는 총리를 맡은 내내 왜 우리가 한미 FTA를 꼭 추진해야 하는지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언급했다. 한 대표의 절절한 호소는 ‘한미 FTA 전도사’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리는 새 성장 모멘텀”
한 대표는 2006년 4월 17일 열린 총리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미 한미 FTA에 대해 “자유개방 국가로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두달여 뒤인 7월 28일 무역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리는 새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총리로서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하나로 묶어 국민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장기적으로 중, 일 등 주변경제가 한국을 매개로 연계되는 효과와 안보리스크 완화로 인한 대외신인도 제고도 기대된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듬해인 2007년 1월 30일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그동안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정부와 업계의 합심된 노력 덕분에 국민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됐다”며 “아직까지 타결을 보지 못한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지만 한미 FTA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4일 뒤인 2월 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 50주년 기념 만찬 축사에서는 “앞으로도 (한미 FTA 타결에) 어려운 고비가 남아있지만 양국이 윈윈하는 결실을 맺으면 무역과 투자의 획기적 증대 등 한미 양국 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지역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북핵 문제와 한미 FTA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때 한미 관계는 한 단계 발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되면 미국에 예속? 이런 생각으론 국가경쟁력 향상시킬 수 없어”
한명숙 대표의 한미 FTA 찬양가는 총리를 그만둔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됐다. 특히 대선을 9개월여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등 당 핵심인사들이 인기가 떨어진 노무현의 정책에 반기를 들 때도 끝까지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며 노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총리 퇴임 2주일 뒤인 2007년 3월 19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고 다음 정부로 넘긴다고 해서 더 좋은 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20년 뒤를 내다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손익 계산을 따져 봐야 한다”고 당내 한미 FTA 반발 기류를 겨냥했다.
그는 며칠 뒤에는 더 강한 어조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반대론자를 적극 설득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3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FTA에 반대하는 분들은 한미 FTA가 불리하게 체결되면 우리 경제가 미국에 통합,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한국 경제와 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 타결되자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균형·실리외교의 결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반대론자 비판
그로부터 8일 뒤인 2007년 4월 2일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되자 한명숙 대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균형외교, 실리외교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 대표는 “개방은 우리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이번 협상 타결은 그 시작일 뿐”이라며 “이번 기회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가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도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반대론자들을 비판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의 외교전문에 따르면, 한 대표는 한달여 뒤인 5월 11일 오찬을 함께 하며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에게 “내년 봄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기보다 이번 가을에 한미 FTA가 비준되길 희망한다”며 “반대론자들은 ‘큰 힘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집회 원천금지··형사처벌··손배청구··지원금 중단 ‘反 FTA 시위대 압박’
한미 FTA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좌파진영은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결성해 국내외를 오가며 ‘한미 FTA 저지’ 결사항전에 나섰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범국본 도심집회 원천 금지 ▲폭력시위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의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폭력시위대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국회도 ‘불법시위 전력’ 단체의 정부 지원 제한을 촉구하며 힘을 실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들이 잇따라 취해졌다면 ‘국민탄압’이라는 선동이 봇물을 이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는 국회의 지원사격까지 받으며 단호히 시위대에 맞섰다.
노무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폭력시위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며 엄단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범국본과 전국농민회총연합(전농) 등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자 노무현 정부는 2006년 7월 7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반대 시위 거세지자 “좌시 않을 것… 모든 수단 동원해 엄단”
그러나 이후에도 폭력시위가 계속되고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한명숙 총리는 그해 11월 22일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해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이틀 뒤인 24일에는 폭력시위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폭력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불법 폭력 집단행위의 주동자를 비롯해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밝혀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력시위나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도심집회는 엄격히 제한할 것”이며 “과거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한명숙 총리 주재로 ‘불법·폭력시위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행자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각급 지자체는 불법 폭력시위에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16개 광역 시·도는 물론 24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시달했다.
그로부터 2주 뒤인 12월 6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는 “방화와 폭력 등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폭력시위 주동자는 구속 등 엄중처벌뿐 아니라 향후 대통령의 사면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월드뉴스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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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취재기자
201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