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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키워 다 쓸어간 박원순 무섭네”
아들 병역의혹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풀었다. 고의든 아니든 그 과정에서 얽힐대로 얽힌 강용석 무소속 의원과 동조한 이들은 발을 깊게 담근 채 치명타를 입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과 분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2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재검결과 MRI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남으로써 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사퇴를 결정했다.
여전히 병역비리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등 병역규정을 위반한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강 의원은 공언한대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측은 강 의원에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권을 영원히 떠나라”고 질타했다.
언론들과 네티즌들도 일제히 강 의원과 그에 동조했던 의사단체 등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박 시장의 고도의 정치적 의도와 술수라는 지적들도 네티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판 키워 몰아친 박 시장 무섭네”
소통을 중시한다던 박 시장이 유독 입을 굳게 다문 채 일이 커질대로 커진상황에서 “잔인하다”는 발언을 한 것이나 아들 박주신이 정신적 쇼크를 받았다는 말을 언론에 흘려 넣은 것들에 대해 네티즌들이 그 정치적 치밀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고발을 계속 기다리다 발표를 했고(강 의원은 실제 검찰고발을 하지 않았다) 승리를 취한 바로 다음날 민주통합당 입당 의사를 밝힌 것들에 얘기도 많았다.
강용석 블로그의 한 네티즌은 “박 시장이 역시 보통이 아니네요. 선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유수 기업에서 알아서 기부란 명목으로 거액을 지출하게 하는 능력은 역시 남다른 영특함이 있는 것”이라면서 “박 시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결국 코너에 몰리는 척 하다가 타이밍을 노린 거니까요. 진작에 해명했다면 흐지부지 될 거 같으니까 강 의원원을 박살내기 위해 판을 크게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논란이 이렇게 오래 증폭되기 전에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재검을 미뤘다는 점이 가장 큰 화제였다.
한 네티즌은 “당연히 팩트에 의해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풀었을 뿐 그리 대단한 사건이 아니다”면서 “그것을 강 의원 사퇴에 동조세력들까지 매장시켜버리는 크기로 키운 박 시장이 대단하다”고 언급했다.
네티즌들은 또 강 의원을 비난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 네티즌은 “광우병 선동에 가담했던 수많은 언론인, 정치인, 사회단체원 중 단 한 사람도 사죄하지 않았고, 천안함 폭침도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진보인사들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 1억원 피부관리나 박원순 캠프의 대변인이 “출구조사에서 박 후보가 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지지자들에게 서둘러 투표장으로 나와 달라고 한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게임은 끝났다 강용석 OUT!”
언론들은 강 의원과 그 세력들에 ‘만신창이’와 ‘자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서특필했다. 네티즌들도 강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들과 확신들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남에 따라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강 의원 블로그의 한 네티즌은 “어둠의 경로로 MRI사진을 구해 언론에 공개해 버린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불법행위라서 두둔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역비리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 의원이 박 시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물론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한 네티즌은 “의혹제기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의혹제기 과정에서 저질렀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보수의 핵심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역공’이라는 표현으로 강 의원이 공개한 MRI 출처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며 정치권에서 영원히 물러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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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공개신검..."디스크 맞다"
월드뉴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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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진표 배제론’ 논란
월드뉴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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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희태·김효재 ‘불구속 기소’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74)을 '돈봉투 살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박 의장을 비롯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60),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 수석비서관(51) 등이 공모해 지난 2008년 7월께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넸다고 보고 정당법 50조(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이들을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정당법 50조 1항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ㆍ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고 의원실로부터 300만원을 되돌려받은 전 의장비서 고명진 씨(40)를 기소유예하고 박 의장 캠프의 재정ㆍ조직을 담당한 이봉건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50)과 고 의원실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곽 모씨 등은 불입건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고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원이 박 의장이 마이너스통장 대출 받은 1억 5000만원 중 일부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4)을 구속기소하고 박 의장과 김 전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에 대해 박 의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김 전 수석이 사퇴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의원들에게 전달된 2000만원과 박 의장 사이의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차장은 "여러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었지만 구속 등 신병처리 처벌 수위는 수사결과 증거법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죄혐의에 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는 47일만에 마무리 지어졌다.
월드뉴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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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부산서 첫 공천면접 시작
월드뉴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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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영남권 공천 확정 발표
월드뉴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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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취임4주년 기자회견...측근비리 사과
월드뉴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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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월 15일 발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로써 한미 FTA는 2006년 6월 양국 정부가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9개월 만에,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ISD에 대한 재협상은 FTA 발효 후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첫 번째 나라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유럽연합(EU)과 동시에 FTA를 발효하는 나라가 됐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FTA 발효시점을 3월 15일로 잡으면서 총선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정부가 발효시기를 결정한 만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되어야 한다"며 "야당도 당리당략에 휩싸여 한ㆍ미 FTA의 의미와 성과를 흠집내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한ㆍ미 FTA 재협상에 포함된 독소조항 등에 대해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한ㆍ미 FTA 발효일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한ㆍ미 FTA를 철저히 재검토한 뒤 재재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장해 왔는데 안타깝다"며 "앞으로 한ㆍ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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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정희 기념관은 국민통합 정신”
월드뉴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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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기부 주식 1/3 외국인 손에 들어갔다
월드뉴스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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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료출신 기쁨조의 슬픈 최후
민주통합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명숙 대표가 들어서고 공천심사위가 구성되자 민주당에 ‘부역‘해온 정통 경제 관료들과 온건협상파들이 ’공천학살‘의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합리적 목소리를 내온 협상파들이 집단퇴출 일보직전이다.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로 보낸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어른거린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단두대의 길목에서 먼저 깃발을 들었다. 그는 “한명숙호가 뭘 하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민주당 인지도가 떨어지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누가 더 개혁적으로 비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
박근혜를 뛰어넘는 과단성과 추진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으로 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새누리당 강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진보적 강령 실현할 인물들 전면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들을 걸러내야 통합진보당과 연대도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다.
-공천 임박하자 ‘아군’의 어두운 과거까지 공격
한 대표에게 “독하게 맘을 먹으라”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진보정권 수립의 조건으로 ‘좌파순혈주의’의 기치를 들었다. 조 교수가 깃발을 든 다음날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퇴출대상을 아예 꼭 찍었다.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홍재형, 강봉균, 이런 관료 출신 분들”이다.
평소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한미 FTA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한 의원들이다. 선 대표의 타깃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민주당 현역의원 절반”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특히 한 대표가 공천심사위원으로 임명한 노영민 의원을 “김진표 원내대표의 FTA 여야 합의안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공심위원인 조정식, 전병헌 의원까지 ”한미 FTA 협상파“로 분류했다. 공심위원은커녕 공천 받을 자격이 없다는 투다.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은 집요하다. "노무현 정부 초기 재벌 개혁 요구도 많았고, 또 부동산 거품을 빼자는 요구가 많지 않았나. 그런데 초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취임 일성이 법인세 인하로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신호를 줬던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교육부총리 때는 사립대학이 대학등록금을 무더기 인상할 때 방조했던 분“이라고 공격했다. 아예 ‘관료 독재파’라고 매도하기에 이르렀다. 반값등록금 촛불시위 때는 이명박 대통령만 비난하더니 공천이 임박하자 ‘아군’의 어두운 과거까지 공격이다.
조국 교수와 선대인 대표가 지목한 “새누리당 강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40명에 가깝다. 인터넷에 떠있는 한미 FTA 찬성-절충파라는 ‘매국노’ 명단과 일치한다. 김진표(수원 영통)를 필두로 김성곤(여수갑) 김동철(광주 광산갑) 강봉균(군산) 노영민(청주 흥덕을) 박상천(고흥 보성) 신낙균(비례대표) 송민순(비례대표) 정세균(무안 진안 장수) 강기정(광주 북갑) 강성종(의정부을) 김부겸(군포) 김성순(송파병) 박선숙(비례대표) 박영선(구로을) 백원우(시흥갑) 백재현(광명갑) 변재일(청원) 송훈석(속초 고성 양양) 오제세(청주 흥덕갑) 박병석(대전서갑) 우제창(용인 처인) 방병완(광주남) 이낙연(함평 영광 장성) 전병헌(동각갑) 이성남(비례대표) 이용섭(광주광산을) 전혜숙(비례대표) 정장선(평택) 조영택(광주서갑) 조정식(시흥을) 조영택(광주서갑) 홍영표(인천부평을) 최인기(나주) 등이다. ‘MB 도우미’도 있다. 한미 FTA를 찬성한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강운태 광주시장이다. 이들의 운명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때처럼 경각에 달린 형국이다.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신봉자는 퇴출 영순위
민주당내 경제관료 출신들은 본인의 정치적 야심도 작용했겠지만 민주당 필요에 의해 차출됐거나 영입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급진-좌경 이미지를 실물경제 전문가들로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또 ‘경제에는 무능한’ 진보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속셈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제 ‘기쁨조’ ‘도우미’로서 그들의 역할은 끝나가는 모양새다. ‘부역’이라는 주홍글씨를 등에 새기고 공천에서 탈락하는 비운을 감수해야할지 모른다.
퇴출 영순위로 몰린 민주당 경제관료 출신들. 그들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이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으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어도, 연평도에 살인 포격을 가했어도 입을 다물며 정체성을 숨겨왔다. 북한이 핵실험 광란극이라는 반 시장적, 시장파괴적 행동을 자행했어도 DNA를 속이며 침묵해왔다.
북한인권법 국회표결에 반대하는 지도부에 눈 한번 흘긴 사실이 없다. 한미 FTA를 온몸으로 찬양했던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안면을 “싹“ 바꿨어도 뒤에서 “쉬쉬”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가라”는 퇴출통보를 기다려야한다. ‘부역’의 대가가 쓰디쓰다.
조국 교수가 말한 “새누리당 강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대신 “전면에 배치해야할 진보적 강령 실현할 인물들”은 누구일까? 그는 당 대표 경선에서 떨어진 “이학영씨 같은 분들은 호남이 키워야 할 인물”이라고 했다. 이학영이 누구인가? 이학영(60, 전북 순창)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전사로 5년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학영이 가입한 남민전은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문을 발송하고 연락원을 밀파하는 등 남한 내 폭력혁명을 통한 정권탈취와 체제전복을 획책한 초대형 간첩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이학영은 1979년 남민전 활동자금을 마련한다며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의 집을 턴 강도 전력까지 있다.
시인 김남주씨(94년 사망) 등 4명과 함께 유명 재벌인 최 회장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최 회장 가족 등을 결박하고 금품을 뒤지다 가족 한 명이 포박을 풀고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혁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든 무엇이었든 ‘강도는 강도’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냄새가 물씬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자행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자 물가가 급등했고, 국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특히 우유 값이 많이 올라 어린애들이 먹을 것이 모자라 난리가 났고, 이 소식을 들은 로베스피에르는 가축 사료 값이 올라 우유 값이 오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사료 값 상한제를 고시하고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포고했고 실제로 이를 무시한 업자들을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했다.
그러나 그 가격에 사료를 공급할 수 없었던 업자들은 공장을 세웠다. 사료 공급은 더 감소했고 젖소가 감소하면서 우유 생산량이 더 줄어들고 우유 값은 더 치솟았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권좌에서 쫓겨나 루이 16세를 처형한 단두대에 목을 내놓아야 했다. 누구나 아는 내용을 새삼 소개한 이유는 조국 교수나 선대인 대표의 서슬 퍼런 ‘인적 청산’ 교시에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와, 아프간의 이슬람 원리주의자 탈레반의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손 학규 전 대표가 걱정이다. 대권을 노리고 총선 출마까지 포기했는데 민주당을 휩쓰는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좌파순혈주의’에서 어떻게 버텨나갈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으로부터는 ‘배신자‘로, 민주당의 탈레반으로부터는 ’혼혈튀기‘로 외면당하는 신세가 손 전 대표인가?
월드뉴스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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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미 FTA 꼭 성공시켜야"
차기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추대된 한덕수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우리 모두 노력해서 성공시켜야 하며, 이에 대해 패배주의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는 결국 자유무역을 해야 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며 FTA는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와 수단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미 FTA가 발효되고 제대로 이행되면 5년 정도 지난 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5% 성장하고, 세수가 100억 달러(10조 원) 정도 늘 것"이라면서 "이 돈이 FTA 이행과정에서 혹시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재훈련을 위한 지원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어 한미 FTA와 관련된 국내 정치적 논란에 언급, "한미 FTA는 철저하게 경제적·외교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무역협회장이 된 뒤 기회가 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역사적으로 FTA가 폐기된 전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시점과 관련, 그는 "빨리 될 거 같다. 그야말로 절차문제가 남았다"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지 전까지는 실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내가 주미대사로서 꼭 여기 있어야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하는 단계는 지났다"면서 "큰 고비는 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아울러 "FTA를 통해 한국민의 개인생활이 나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무역협회장이 되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FTA 추진과정에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측과의 갈등이 대사교체의 원인이 됐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통상본부와 마찰은 이번 인사와 아무 상관없으며, 나와 통상교섭본부의 생각은 같다"고 일축했다.
월드뉴스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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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한미FTA 말바꾸기’…네티즌 질타
지난 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 ‘나쁜투표’라는 전략을 펴면서 재미를 톡톡히 본바 있다. 이에 오는 4.11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최근 ‘한미FTA 폐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이른바 ‘나쁜FTA’라며 재탕전략을 폈지만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른바 ‘친노세력’으로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한미FTA를 주도했던 ‘친노세력’은 FTA폐지론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다. 대응전략으로 ‘盧-FTA는 좋고 MB-FTA는 나쁘다’며 애써 명분을 만들어봤지만 ‘자유진영’도 ‘좌파진영’도 민주당에게 연일질타를 퍼붓고 있다.
소위 ‘독소조항’이라는 부분도 이미 盧정권 때 만들어진 것과 지금과 별반차이가 없고 더구나 한미FTA의 궁극적인 내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반대론자들은 과거나 현재나 한결같은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찬성론자 역시 과거와 같은 이유로 한미FTA의 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은 입장으로 꿋꿋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와 달리 180도로 바뀐 모습이다. 이른바 ‘내 정권이냐 네 정권이냐’에 따라 표피적인 행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국민들에게는 곱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이다.
인터넷 포털에서 ‘한미FTA 말바꾸기’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온통 민주당 지도부의 사진과 기사, 웹문서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UCC영상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외 동영상 포털사이트에서는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손학규 정동영 김진표 천정배 유시민 의원들의 한미FTA ‘애찬론’이 비참(?)하게 널브러져있다.
한 영상에는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2007년 총리시절 민간대책협의회에서 “한미FTA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강한의지를 밝히면서도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99%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한”을 언급하면서 ‘FTA를 반대한다’는 최근 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 같은 모습은 민주당이 이른바 ‘나쁜FTA’를 주장하며 거리로 뛰어 나섰지만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한 대표는 총리시절 “한미FTA는 경제 발전의 신 과제”라며 당시 민노당(현재 통합진보당과 합당)과 대립각을 세운바 있고, 현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로는 한미FTA 찬성론을 펼쳤던 당시 유시민 장관도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형세이다. 즉, 민주당의 ‘한미FTA’ 폐지론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야권 분열까지 부추긴 셈이다.
판세가 이같이 기울자,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폭넓게 파상공격을 펴며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명분없는 ‘부득불 정치공세’라는 눈총을 피하기는 어렵다.
월드뉴스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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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야권연대 ‘본격화’
월드뉴스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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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희태 의장 19일 공관서 방문조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박희태(74) 국회의장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방문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해 피의자나 참고인, 혹은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확정하지 않고 '조사대상자'로만 분류했다.
조사는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와 전례 차원에서 국회의장 공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방문조사는 이날 오전부터 박 의장 측과 조사방식과 장소 등을 놓고 조율한 끝에 내린 것으로, 3부(府) 요인 중 한 명인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배려로 풀이된다.
당초 박 의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전날 본회의가 무산돼 사퇴서 처리가 미뤄지면서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1997년 김수한(84) 국회의장이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조사받은 이후 박 의장이 역대 두번째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의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장을 상대로 2008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돈 봉투 살포가 관행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수사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의장이 1억 5천만 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선거캠프에 건네는 등 돈 봉투 자금을 조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정만 정책수석비서관 등 박 의장 측 인사들을 조사해 박 의장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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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 새누리당 비대위원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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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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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폐기시 손해 50.5%”
4·11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존폐 논란과 관련, 한미 FTA 폐기로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여론이 더 많다는 새누리당의 자체 조사결과가 16일 나왔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3521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야당 요구대로 폐기되면 국익 면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0.5%가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답했고,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답변은 33.2%로 나타났다.
특히 야권이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권교체를 통한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47.9%)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답변(44.5%)을 앞섰다.
‘야권은 정권이 바뀐 지금 한미 FTA 반대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 문항에 전체 응답의 56.4%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37.4%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또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3일 전국위에서 한미 FTA 논란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다수인 56.9%는 공감을 표시한 반면, 34.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에 대해 “찬성하는 편”(53.8%)이 “반대하는 편”(33.9%)이라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이번 총선이 한미 FTA 찬반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찬성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48.4%, “반대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5.8%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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