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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가 이 나라 공산화 막았다"
이종납 취재기자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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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의 딸’이 ‘반북모략’이라고?
"‘납북’으로 둔갑한 ‘통영의 딸’과 반북모략", "윤이상 용공 조작 더는 안 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최근 인터넷을 떠다니기 시작했다. '반북모략’이라는 네 글자는 북한 매체가 전매특허를 낸 말이나 다름없다. 대체로 “남조선에서 우리 체제를 지명 공격하거나 중상 모략하는 책동이 감행된다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따위의 내용이 따라 나온다. 이거 뭔가? 진보도 좋고 좌파도 좋다고 치자. 이 땅에서 김일성 김정일은 안 되는 것 아닌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본토 미국은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이후 아주 엄격하게 마름질한 원칙들로써, 이 권리장전을 단정하게 관리해 왔다. 거의 모든 주의 헌법과 연방헌법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의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다. 폭력을 격발시키고, 선전 선동하는 말, 음란한 말,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말, 허위사실 등은 언론 자유의 분명한 예외 사항이다. 미국에서 법조인들의 발언에 대한 윤리 규정의 엄격하기는 두 번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유’를 민주주의라고 부르겠단다. 언론이든 법조계든 정치계든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건 없다고 말해 버린다.
김일성-김정일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이 ‘반북모략’이라는 말인가! 그들의 악행은 누구에 의해서도 제지될 수 없고 고발될 수 없단 말인가! 그들의 악행에 대해 말하면 ‘반북모략’이 되는가! 그들의 악행 앞에서 이 나라는 모두 숨을 죽여야 하는가! 고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예를 갖춰가며 신성한 대상 앞에 기죽은 얼뜨기처럼 굽신거려야 하는가!
납북으로 둔갑하다니! 그럼 납북이 아니란 말인가? 설령 오길남 가족이 속아서 북한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곳이 다시 나올 수 없게 된 도가니라면 ‘납치’일 수밖에 없다. 누가 인간에게서 ‘거주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가족이 함께 살 자유'를 원천적으로 빼앗을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인가!
윤이상 용공(容共) 조작 더 이상 안 된다니! 용공이란 공산주의를 용인한다는 말이다. 윤이상 스스로 용공을 부인한 적이 없지 않은가! 그도, 그의 부인도, 딸도 아들도, 언제나 공산주의를 용인하고 이용해 오지 않았나! 스스로도 조작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누가 윤이상의 용공을 조작했단 것인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오래 지속된 무서운 가치전도 현상 앞에서 새로 깨어나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의 악까지 허용한다면 이 나라의 가치 세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질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을 위한 변호사가 너무 많다. 언론계, 정계, 법조계, 학계에 앞일 무서운 줄 모르는 청맹과니들이 너무 많은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역사가 김일성-김정일을 그냥 덮고 가겠는가? 맨홀 뚜껑을 열고 나오던 아랍 사나이들의 최후를 기억하자. 후세인과 가다피도 한 때 멋깨나 부리던 독재자들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윤이상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그가 김일성을 용인하고 그에게 아부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베푸는 잔칫상을 흥성하게 받고 그 자신 너무도 자유롭게 분단의 장벽을 훌훌 넘어 다녔지만, 다른 어떤 이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눈물겹게 제약된 북한의 자유에 대해 윤이상은 잔인하게 눈을 감았다.
누가 윤이상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음악에 대해 말하기 원한다면 지금은 목소리를 낮춰야 할 참이다. 우리는 지금 김정일의 악행을 멈추게 해야 하고, 무고하게 갇힌 사람들은 구해내야 한다. '통영의 딸' 신숙자, 그리고 어여뻤던 그 많은 혜원이, 규원이들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 내야만 한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양심이 다시 뜨거운 열정과 함께 깨어날 때에 그들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월드뉴스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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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손학규와 결별하기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7일 당 통합협상위원회가 야권통합 방안을 의결한 데 반발해 “오늘 손 대표와 결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통합협상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마음을 비우고 나의 길을 가기로 했다.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전당대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협상안과 관련해 “지난 11월 27일 손 대표를 만나 12월 11일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성공시키기 위해 ▲첫째, 전당대회는 박주선안으로 한다 ▲둘째, 전당대회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합의처리한다. 즉, 만장일치로 한다 ▲셋째, 어떠한 경우에도 손학규-박지원의 합의로 처리한다는 세 가지 합의를 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협상안 통과) 과정에서 합의처리가 되지 않았고, 손 대표와 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어제와 오늘 최고위원회, 통합협상위원회에서는 문성근 대표가 제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밝힌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통합협상안이) 손 대표측과 ‘혁통’이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가게 됐고 여기에서 바뀐 내용은 2:8이 3:7로 변경된 것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손 대표가 12월 11일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수임기구를 통해 민주당을 살리고 민주당원을 지켜주는 통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월드뉴스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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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 10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경찰청은 지난 6월 8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과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의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령은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 등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
먼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가 국민편의를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1종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2종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를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충분하게 연장하였으며,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들이 신설되었다. 첫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둘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교육이수자에게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학원 등 시설 내부와 차량 내부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교육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차량성능 향상으로 60km/h를 초과한 ‘초고도’ 과속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속처벌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 부분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속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34.2%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5%보다 13.8배나 높고,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치사율은 더욱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할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하여,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내년 6월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내용이 강화된다. 현행 음주운전자 교육은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정지 4시간, 취소 6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음주운전 습벽을 교정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앞으로는 전국 경찰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26개소에 불과해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장비설치 등 준비를 거쳐 내년 6월부터는 1급지 경찰서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시행된다.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더불어,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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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퇴 거부...“재창당 할 것”
월드뉴스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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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옳다” 광신도 뺨치는 좌파의 독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非정치인들이 정치판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
과반이 훨씬 넘는 169석의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 패배에 이어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라는 대형 악재에 휘청이고 있고, 87석의 제1야당 민주당도 군소야당과 시민단체에 끌려 다니며 ‘흡수통합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SNS 기반으로 非정치인이 여론주도… 집권여당·제1야당 ‘허수아비’ 신세
이런 와중에 정치권의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한껏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연예인, 교수, 소설가 등 非정치인들이다.
주로 좌파진영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기반으로 젊은층을 이끌고 다니며 여론형성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기존 미디어의 홍보 없이도 콘서트에 5만명(주최측 추산)을 동원하는 등 막강 위력을 뽐내며 이들이 더 이상 ‘주변 요소’가 아님을 만천하에 과시한 바 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때리기’… 위법·폭력도 불사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녀사냥식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위법과 폭력도 불사한다는 점이다.
작가 공지영 씨는 며칠 전 종합편성채널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에 출연한 가수 인순이와 피겨선수 김연아에 “개념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가해 빈축을 산 바 있다.
특히 정작 본인은 과거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수차례 글을 기고했던 것으로 밝혀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반발해 309일간 35m 높이 대형 크레인에서 불법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좌파진영의 ‘영웅 대접’은 이들이 법 위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최근 한미 FTA 무효화 집회에서는 시위대가 정복을 입은 현직 경찰서장을 무차별 폭행하는가 하면, 시위에 당 지도부 일부가 참여했던 민주당은 종로경찰서장의 ‘테러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뇌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주요 사안 터질 때마다 비상식적 주장 ‘봇물’
좌파진영의 독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피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난동 등 굵직굵직한 사안마다 어김없이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쳐왔다.
정부의 발표와 물증제시에도 여전히 “천안함 사태는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는가 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던 한 여배우의 선동은 이들의 독선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월드뉴스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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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원희룡·남경필 동반사퇴…홍준표 체제 사실상 붕괴
유승민·원희룡·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 3명이 7일 일제히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지난 7·4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홍준표 체제가 사실상 붕괴됐다.
10·26 서울시장 재보선 패배 이후부터 각종 설화 등이 쌓여오다가 이번 중앙선관위 디도스 해킹 사건이 집단사퇴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포문은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이 열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예정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고 회의는 즉시 비공개로 전환됐다.
그는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존망의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절망과 분노 앞에 참담한 마음으로 저희의 잘못을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다시 태어나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떠나간 민심을 되찾기 위해 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면서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부터 고민을 해왔고, 결정적으로 디도스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이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 사건이 터지고 당이 너무 무기력하게 대처한데 대해 책임도 많이 느꼈다”며 홍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원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에서 동반사퇴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원들이 부질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또 미련을 버리고 한나라당을 해체해 새로운 정치운동의 길을 여는데 역할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남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홍 대표에게 동반퇴진을 직접 설득하고 있지만, 홍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경원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휴식기를 갖고 있고 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줄줄이 나간 상황에서 홀로 남은 홍 대표의 대표직 유지는 의미가 없다는 평가다.
이제 한나라당의 남은 선택은 비대위 또는 선대위 구성과 전당대회 개최 등 두 가지다. 후자가 비용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비대위나 선대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를 비대위나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박근혜 조기등판론’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드뉴스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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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1조 달러 시대의 온기가 국민 생활 곳곳에 스며들도록 힘쓸 것
우리나라가 지난 5일 수출입 누적실적 집계 기준 수출 5,153억 달러, 수입 4,855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1960년부터 수출주도 경제개발에 매진한지 반세기만에 이뤄낸 쾌거이며,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우리보다 먼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1조 달러를 달성해 또 한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드높이게 됐으며,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무엇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온 우리 국민의 수고와 땀이 모여 이뤄낸 기적이다.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축하하며 반세기 동안 근면 성실히 일해 온 모든 국민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입성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고 한다.
유럽발 경제 위기의 여파로 내년 세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2조 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수출 상품이 IT,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의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넘어 우리 경제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강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신성장동력 발굴, 내수 확대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이다.
또한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온기가 우리 국민 생활, 특히 서민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의 또 한번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2011.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
월드뉴스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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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문란행위를 장난으로 보는 최구식의원
최구식의원이 자신을 1년 3개월이나 수행했던 비서가 포함된 ‘민주주의 근간을 파기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두고 “실력을 과신한 젊은 해커들의 치기 어린 장난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에서는 힘들었는데 진주에 오니 많이들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난다.”며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스핀닥터’ 최구식 의원은 국기문란 사건 발생 직후, “마른하늘의 날벼락처럼 황당하다”, “수행비서의 말을 믿는다.”며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발언을 한 바 있다.
9급 비서 뒤에 숨는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 뒤에 숨은 최구식 의원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구식 의원은 가벼운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2011년 12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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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한나라당 망친 5인’ 발언 논란
김무성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현재 한나라당이 위기를 부른 다섯명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 대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재오 의원을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한나라당 지역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축사를 하면서 “한나라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다섯 명이 있다”며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정치를 하지 않고 매사에 공권력을 제 때 발휘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 정치 어드바이스(조언)를 잘 못하고 인사를 전횡한 이상득·이재오, (각종 현안에) 뒷짐만 지고 외면해 온 박근혜, 이 와중에 집권당 대표이면서도 막말을 해댄 홍준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이 분들 모두 다 지금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다 오늘밤이라도 모두 만나서 자기 반성을 먼저 하고 수습책을 내놔야 한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또 국회 폭력사태를 거론, “불법으로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상태에서 여당이 이를 제압해 바로잡는 것이 정의이지 피해가는 것이 정의냐”며 “최루탄을 터뜨린 민노당 김선동 의원을 국회의장도 여당도 고발하지 않고 있는데, 잔꾀를 부리며 피해가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을 빼곤 호칭도 붙이지 않은 채 네 명을 거론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7일 오전 열리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한편 안성이 지역구인 김학용 의원 주최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엔 안성 지역 한나라당 당원 1500여명이, 중앙당에서는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 김정권 사무총장, 정진섭·원유철·박준선·김용태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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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시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 고발 검토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물어 법정에 세우겠다며 박 시장을 정조준했다.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나라사랑어머니회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 청사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 촉구 및 박원순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은 교육파괴 무상급식 중단하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지난 11월 1일부터 서울 전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급식의 질이 성장 장애와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며 “고기나 생선 같은 비싼 재료 대신 어묵과 같은 보다 싼 재료를 쓰는 횟수가 많아졌고, 특식도 거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친환경 급식을 표방한 무상급식은 질 나쁜 싸구려 재료로 만든 부실급식이 되어 학생들의 급식 거부현상은 더욱 깊어만 가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는 늘어나 환경파괴 급식, 교육파괴 급식”이라며 “부실한 급식으로 학생들의 군것질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원순 서을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 확보하느라 학교안전이나 노후 시설물 개선, 학교 교육환경개선, 학습기자재 확보 등 예산은 다 삭감될 수 밖에 없다”며 “생색만 내지말고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올바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 시교육청, 학교 중 그 어느 곳에서도 급식시스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학부모들이 직접 급식 현장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실시간 급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치중해 다른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도 2억원의 재원 확보마저 포기한 것은 시장 마음대로 서울시 재산을 주무르고 있다”며 “박 시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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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의도는 ‘출판기념회’ 러시
월드뉴스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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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직개편 단행...소통기능 강화
청와대가 5일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대통령실장 중심의 단일 실장 체제로 바뀐다. 정무 라인과 정책 라인의 마찰을 최소화해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후임 대통령실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내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젊은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통합수석실 산하에 세대공감회의가 만들어지고, 정책홍보와 국정홍보 기능을 단일해 시너지를 높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내용으로 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의결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우선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실을 흡수ㆍ통합시키고, 기획관리실 산하에 기획ㆍ국정과제1ㆍ국정과제2 등 3개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정책기획관실의 정책홍보비서관실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고 명칭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홍보비서관을 폐지하는 대신에 대변인실에 외신대변인 직위를 신설키로 했다. 외신대변인의 직위는 선임행정관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무1비서관을 정무기획, 정무2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비서관을 총무1ㆍ총무2비서관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1ㆍ감찰2팀의 직제를 신설해 그동안 친인척 관리와 내부 감찰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5개 기획관직이 4개로 줄어드는 반면비서관 직은 46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월드뉴스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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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 시위, 정치적 의도 있을 것”
“한미 FTA 반대 시위는 민노당, 민주노총 등이 주도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김준봉 회장이 한미 FTA 반대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5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농연 회원들도 전에는 반대했지만 기습 처리든 어쨌든 통과된 것”이라며 “폐기 주장이 나오는데 국가 간 협정을 맺어놓고 가능한 소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대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FTA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주장이, 우리끼리만 먹고사는 나라라면 몰라도,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통상(通商)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FTA를 안 할 수 없고 국가 경영상 불가피하다는 걸 안다”고 말하고 “다만 농업 부문에서 피해가 가장 크니 대책을 세워주고 최소한 소득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시위는 너무 막무가내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얼마 전 농수축산연합회 대표 모임에서도 '현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휩쓸리는 것을 경계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월드뉴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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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과 화해...‘도박’에 나선 미얀마
50년의 군사독재와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은 미얀마(구 버마)가 서방을 향해 개방과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매우 전격적이고 전례가 없는 반전이다. 미얀마가 민주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건 작년 11월 총선에서 민선대통령으로 선출된 테인 세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취임하면서 부터다.
세인 대통령은 정치범을 포함한 6천 3백여 명의 죄수도 조만간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962년 쿠데타 이후 49년간 계속된 포악한 독재체제에서 발표된 가장 획기적인 민주화 조치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기다렸다는 듯 이에 화답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일 이 나라를 전격 방문했다. 힐러리는 세인 대통령 및 아웅산 수치 여사와 연달아 회담하고 민주화와 개방의 길로 나온 미얀마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두 나라 지도자들의 회담 분위기가 너무 진지하고 화기애애해서 마치 전통적 우방 지도자들 간의 회담을 방불케 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하기는 50년 만이다. 그만큼 파격적이다. 힐러리 장관은 미얀마가 가시적 개혁조치를 추가로 취할 경우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20년 전 단절된 외교관계도 복원하겠다고 시사했다.
미얀마의 변신은 국제사회의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나라는 그동안 중국과 밀착해 폐쇄와 고립을 자초했다. 또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암암리에 무기거래를 지속했다. 심지어 북한의 핵 기술을 반입한 의심도 받고 있다.
힐러리 장관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환영하면서도 유독 북한과의 관계단절을 강하게 요구한 건 의미심장하다. 미얀마가 중국과의 밀월을 청산하고 서방과의 대화, 특히 미국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제스처를 보인 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된다.
중국에만 의존하면서 고립정책을 계속하다가는 망국의 화를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군사 지도자들의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서방화”로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는 북한, 이란, 시리아 정도가 남았다. 따라서 도도한 국제사회의 조류 앞에 이 나라들이 영구히 반서방 노선을 고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리드해온 아웅산 수치 여사는 정부 발표를 환영하고 즉각 세인 대통령과 만나 향후 정치 행보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사는 이미 지난 8월에도 세인과 만나 민주화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여사는 며칠 전 가택연금 해제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 세인 대통령도 진정으로 개혁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그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냈다. 정부와 수치 여사 사이에 이처럼 화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반백년 만에 처음이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주의민주동맹(NLD) 당은 1990년 총선에서 압승했으나 군사정부는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하고 철권통치를 계속했다. 군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이 된 세인은 아직 군부의 섭정을 받는 처지이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야당과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다.
서방의 경제 제재 속에서 중국의 경제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미얀마가 예상을 뒤엎고 급속한 민주화로 전환한 데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과도한 지원이 계기를 만들었다.
군사정부에 대한 지원이 군사독재의 종말을 초래한 정치적 아이러니의 극치를 만든 꼴이다. 이런 반전은 물론 중국이 의도한 바는 아니다. 미얀마는 중국과의 접경에 합작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중국은 댐 건설을 돕는 대가로 미얀마의 자원을 “착취”하는 속셈을 드러냈다.
이 댐이 건설되면 미얀마의 자연은 파괴되고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한다. 댐 건설로 생기는 이익을 중국이 독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본 미얀마 국민들이 댐 건설에 완강히 반대하자 세인 대통령은 댐 건설을 중단하는 폭탄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경제 침체와 중국에의 과도한 경제 예속에 불안을 느낀 세인 대통령은 1인당 소득 2천 달러의 미얀마 경제를 구출하기 위해 고뇌의 결단을 내린 셈이다. 중국은 결국 경제지원을 미끼로 남의 나라 자원을 통째로 삼키려다 자충수를 둔 셈이 되었고 미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외교노력에서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얀마가 근 50년의 폭압정치 끝에 마침내 수치여사에게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수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방의 압력이 작용했다. 오죽했으면 미얀마 군부가 수치의 “인질”이 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수치 여사의 자력(磁力) 또는 흡인력은 “처절한 순수”(fierce purity)와 양심에서 나온다고 그녀의 전기를 집필한 저스틴 윈틀은 분석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힐러리의 방문이 양국관계에 “새 이정표”를 열었다는 세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얀마와 미국이 생산적인 도박을 시작했다고 논평했다.
월드뉴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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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꼼수·거짓에 짓밟힌 대한민국
-언론이 앞장서서 유언비어 확산-조장
-대통령·시장 선거에까지 ‘결정적 영향’
온·오프라인에 넘쳐나는 각종 괴담·꼼수·거짓말이 대한민국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나 ‘소통’을 거론하며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폐해는 짐작하기도 어려울 만큼 커지고 있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이나 시장을 뽑는 선거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 실생활부터 대선판까지 ‘거짓말…거짓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선거막판 터진 ‘1억 피부과’ 루머에 힘없이 무너졌다.
선거초반 좌파진영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고전하던 나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지지율 격차를 줄여가며 한때 역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한 시사매체의 ‘1억 피부과’ 의혹 보도 이후 급격히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 결국 7%P 넘는 표차로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1억 피부과’ 의혹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를 보도한 주진우 기자는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원이 넘다”는 등의 또 다른 거짓 주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또 주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는 “눈 찢어진 아이를 공개하겠다. 유전자 감식이 필요 없다”는 등의 근거 없는 폭로로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유일 가카(각하) 헌정방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놓고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며 온갖 유언비어와 음모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서태지·이지아 이혼 기사는 BBK 손해배상 판결 기사를 덮기 위한 초대형 떡밥”, “4대강 사업에서 수심 6M 판다고 정부 돈 받고 5M만 파면 2조원이 남는다”, “가카와 BBK 사건의 에리카 김은 부적절한 관계다” 등 방송 때마다 수많은 의혹을 제기해왔고, 이 발언들은 좌파언론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메가톤급 위력을 발휘했다.
의인성 CJD 사망자 나오자 좌파 언론, 기다렸다는 듯 ‘인간 광우병’ 논란 재점화
특히, 언론이 앞장서 유언비어나 각종 괴담들을 확대·재생산 하고 있어 더욱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며칠 전 의인성 CJD에 감염된 사망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자 좌파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논란을 ‘인간 광우병’으로 재점화 시켰다.
이 환자는 지난 1987년 뇌경막 이식 수술을 받았고, 23년 뒤인 지난해 6월 운동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숨졌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부 언론매체들이 앞장서 ‘광우병 쇠고기’와 연결 지으며 거짓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 “의인성 CJD의 경우 △뇌경막 △뇌하수체 호르몬 △각막 등을 이식하거나 감염된 신경외과 수술 장비를 사용하면서 감염되는 반면,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는 소 해면뇌상증(BSE)에 감염된 육류를 섭취해야 감염되는 것으로 발병 원인 자체가 다르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反 한미FTA’ 깃발을 높이든 일부 언론은 이를 모른 척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거짓말’ 벌써 잊었나?
거짓말이 우리나라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뭐니 뭐니 해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2002년 대통령 선거였다.
대선을 앞둔 2002년 당시 전과 6범이었던 김대업은 이 후보 아들 정연 씨의 불법병역면제 의혹 등을 제기했고, 좌파 언론은 김 씨의 ‘입’만 따라다니며 연일 거짓기사들을 써댔다.
정연 씨 병역 의혹과 이회창 후보 본인, 그리고 부인 한인옥 씨에 대한 ‘3대 의혹’은 훗날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지만, 이미 대선은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끝난 뒤였다.
월드뉴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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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최고위원,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출판기념회 참석 주요내용
2011.12.2(금) 14:00,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출판기념회 “대한민국 행복찾기”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대평 대표님은 제가 국회 국방위에서 모시고 있다. 가만히 쳐다보면 정말 이름 그대로 잔잔하고, 경쟁 없이 여야관계를 잘 가다듬고 보듬어주고 계시다. 이번에 국방개혁 법안도 곧 해야 하는데, 대표님 잘 부탁드린다.
원래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보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같은 뿌리의 당이다. 기회가 닿으면 같이 일하는, 같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회가 왔으면 참 좋겠다.
우리 이회창 前대표님은 제가 정계에 입문했을 때 총재님으로 모셨고, 또 최근에는 심대평 대표님을 모시고 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맙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박희태 국회의장, 정몽준 前대표최고위원, 황우여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부의장, 김장수 최고위원, 홍문표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정권 사무총장, 박성효 前최고위원, 고흥길·장광근·원유철·유정복·이한성·김태원·박영아·김동성·안효대·김광림·김영우·이은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1. 1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월드뉴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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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서청원 만나 "총선 전 합치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를 만나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은 5일 박근혜 전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의 회동 사실을 전하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회동에서 서 전 대표에게 "내년 총선 때 미래희망연대가 별도의 당으로 후보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요청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희망연대와의 합당 결의안을 상정하며 급물살을 타는가 싶던 합당 논의는 희망연대의 증여세 대납 문제와 서 전 대표의 복권 문제 등으로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합당 요청으로 한나라당과 희망연대의 합당 논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청원 전 대표는 박 전 대표의 요청에 "정기국회 이후 한나라당과 합당 논의를 마치겠다"고 화답했으며, 박 전 대표의 의중은 노철래 원내대표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표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표의 합당 요청에 따라 미래희망연대는 정기국회 이후 한나라당과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들어간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세웠다"며 "내년 총선 이전에는 합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 진영도 큰 틀에서 통합을 한다면 미래희망연대가 가장 우선권이 있다"며 "예산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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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노란 완장의 추억”
월드뉴스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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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中道의 비극”
월드뉴스
2011-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