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새누리', 대선위해 세종시 양보하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에서 피 말리는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당초 민주통합당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됐지만 총선후보자들의 공천과정을 놓고 새누리당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어느 쪽이 승리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팽팽한 접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양당이 총선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초 접전 지역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세종시에 대한 선거 결과다. 지금 세종특별시 국회의원 선거는 충청권 선거 판도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후보들도 양당에서 거물급으로 공천했다. 충청권 정당임을 자임하는 자유선진당에서는 심대평대표가 직접 나섰고 민주통합당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를 내세워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에서는 신진 충남대 교수를 공천했다.
자유선진당 후보인 심대평대표는 고향사람으로서 세종시의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우리고 투쟁해 왔다며 적임자 론을 내 세우고 있고 민주통합당 후보인 이해찬 전 총리는 세종시의 기획자라며 맞불작전을 놓고 있다. 양당 간의 치열한 싸움에 비해 새누리당의 신진 후보는 여론에서 약간 비켜서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는 심대평 대표와 이해찬 전 총리의 양자 간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여론 조사의 결과나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동안의 일들을 보더라도 새누리당 신진후보가 2등으로 올라서 당선권에 들기는 힘들어 보인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신진 후보를 사퇴시키고 심대평대표를 밀어 주는 것이 차기 대선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보여 진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지역이자 충청권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종특별시에 민주통합당의 이해찬후보가 당선된다면 충청권의 지원을 기대하는 새누리당은 차기 대선에 크나큰 부담으로 남게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이룬 후보의 등장 가능성 그리고 안철수교수의 변수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충청권민심이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았을 때 세종시에서 심대평대표가 당선되느냐 아니면 이해찬 전 총리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충청권 전역에 미치는 파장은 대선까지 이어져 갈 것이다.
당의 자존심을 내세워 끝까지 경기를 치룰 것인지 곧 앞으로 다가 올 대선을 위해 자존심을 접고 우호적인 장수에게 힘을 보태 줄 것인지 새누리당의 선택이 남아있다.
월드뉴스
2012-04-04
-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정치권 흔들
총선을 앞두고 터진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에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 실시와 함께 권재진 법무장관이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민주통합당은 특검은 당연하지만 빨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요구하였다.
새누리당은 선거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갖고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또 불법사찰 의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의 지휘 하에 현재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지금의 검찰 수사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박근혜 선대위원장 또한 자신도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사찰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청와대와의 선긋기를 통해 총선에 튈 불씨를 차단하고 청와대 사과를 요구하였다.
민주통합당은 특검 도입은 당연하지만 바로 특검을 실시하자는 주장은 총선 뒤로 수사를 미루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불법사찰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현 검찰 수사팀과는 별도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권재진 법무장관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신경식 서울중앙지검1차장 등의 해임까지 요구하였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2-04-04
-
아는 경찰 없어 답답했던 사건 문의, 이제는 손쉽게
경찰청은 국민들이 자기 사건에 대해 언제든지 직접 수사팀장에게 사건진행경과를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가 수사기관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사건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4. 2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고소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들은 자신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담당 수사관, 팀장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때로는 주변의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해 사건관계자와 아는 경찰관의 부적절한 관계, 부당한 사건청탁 등 부패비리와 공공기관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에 사건문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고 수사기관이 사건진행 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등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시범운영 중이던 지난 3월 20일 경북 모처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수사팀장에게 인터넷을 통해 문의하고 관련 내용의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A씨는 골목길에서 폭행을 당하여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사건처리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수사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온라인 문의를 하였고, 해당경찰서 강력팀장 B경위는 A씨에게 관내 변사사건에 팀 전체가 집중하느라 사건이 지연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사건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A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이것저것 말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인데, 사건 진행 자체에 대해서는 서운한 면이 있지만 이러한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 사건문의 시스템 이용 방법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에 접속하여 ‘내 사건 문의’ 코너를 클릭하면 손쉽게 글을 쓰고, 담당 수사팀장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국민들을 위해 사건접수시부터 수사팀장이 직접 상담 및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건진행상황을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건문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투명하게 사건문의와 상담을 할 수 있고,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관을 통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건청탁 등 부패비리 척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사팀장이 직접 상담하고 답변하도록 하여, 경찰수사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내부지침을 통해 지인 등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부탁받더라도 동료 수사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알아봐주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인터넷 사건문의나 사건관계인이 직접 수사팀장과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였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2-04-04
-
제126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 한국대표단 참가
제126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가 세계 121개국 1,200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개최(3.31~4.5)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경재(새누리당, 단장), 최영희(민주통합당), 장세환(민주통합당), 원희목(새누리당)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제126차 총회의 의제인 “의회와 국민 간 간극해소”에 관해 각국 대표들은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경재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국민들의 정치참여 방식은 물론 정치지형까지 급속히 바꾸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셜 네트워크 정치를 소개하여 참가국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경재 의원은 또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정부와 대한민국국회의 노력을 소개하며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최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계획 발표에 대해,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임을 환기시키며 북한 당국이 먼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대표단장: 홍선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탈북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북한 붕괴를 기도하는 세력들의 악의적인 루머에 불과하고, 광명성 3호 역시 평화적인 목적의 단순한 위성발사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제1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장세환 의원(민주통합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며 시민사회의 역량확대가 우수한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3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원희목 의원(새누리당)은 우리나라의 모성건강증진 대책을 지원환경 조성(예: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정보 제공(예: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지리적 접근성 제고(예: 찾아가는 임산부 검진 서비스) 등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같은 위원회에 참석한 최영희 의원(민주통합당)은 피임과 안전한 임신 중지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증진 및 여성의 건강권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에 기초한 성 인지 의학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영희 의원은 주 우간다 한국대사관에서 우간다 여성 국회의원 5명 및 여성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의 여성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우간다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회장: 새누리당 정의화의원)이 이번 제126차 총회에서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것 역시 이번 회의의 큰 성과로 꼽힌다.
제126차 국제의회연맹 총회는 4월 5일(목)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의안과 시리아 사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2-04-04
-
경북도청 신도시간~세종시간 동서고속도로 추진!
경상북도는 4월 3일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주관으로 충남 보령(서해안)~공주~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충북도청)~안동(경북도청 신도시)~울진(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 충북, 충남 3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함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앞으로 사업 조기착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총 연장 271.0㎞(9조 5,000억원)중 우선 충남 보령~공주(45㎞), 청주~문경~안동(107㎞), 봉화~울진(40㎞) 3개 구간 192㎞ 에 대하여 도로폭은 23.4m(4차로), 사업비 5조 3,000억원(추정)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구간별 내용을 살펴보면 충북, 경북구간인 청주~문경~안동~울진구간은 국토해양부 도로정비기본계획(‘11~20)에 일반국도로 계획되어 수많은 교차로 설치로 인해 간선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충남 연기군에 건설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청주(충북도청)와 경북 안동․예천지역에 건설되는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일반국도에서 고속도로 변경하여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도36호선중 충남 보령~공주(세종) 구간은 기존 국도(2차로)를 이용하는 불편으로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 또한 경북 문경~영주~봉화(소천)까지는 4차로로 개통되어 공용중에 있으나 봉화(소천)~울진 구간만 2차로로 건설중에 있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교통불편 해소 및 통행원활을 위하여 4차로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은 지역이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이번에 3개도지사와 도의장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은 관계중앙부처와 국회에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지구에 선정되도록 건의하여 2013년도에는 우선 타당성조사비 100억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보령~울진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토의 중심부인 동해와 서해 연결 구간 중 세종시와 경북도청 신도시간 운행시간 40분 단축(1시간 30분→50분)과 연간물류비용 절감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동유교문화권과 부여, 백제문화 교류를 통한 관광산업 의 획기적인 변화와 지역특화산업, 농특산물 교류확대로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그 기대가 주목된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2-04-04
-
민주, MBㆍ박근혜 청문회 증인요구
민주통합당은 3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4ㆍ11 총선 이후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 청문회에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인 불법 사찰은 본질적으로 TK 특정 지역과 특권, 반칙 세력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그 범죄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은폐하고 다시금 무마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조직을 만들도록 지시했는지,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던 2년전 그런 범죄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위원장은 자신이 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만큼 사찰이 사실 인지 여부와 시점, 당시 왜 침묵했는지, 지금 새누리당의 은폐시도에는 왜 침묵하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적 은폐 행위의 방조자이자 사실상 공모자가 된 만큼 청문회에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사무총장은 “사찰은 범죄행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특정 지역 출신들로 정부 내에 마차 군사정권 시절의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사조직을 만들어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뒷조사를 했던 이유와 그 자료의 사용처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4-04
-
박근혜, 4일 '안산 사수' 출격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삼거리에서 김명연 후보 지원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김 후보에 대한 박 비대위원장의 이번 지원유세는 지난 16년간 민주통합당의 독무대였던 안산단원갑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변을 일으키자,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원사격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의 지원유세에는 박순자(단원을), 박선희(상록갑), 송진섭(상록을) 등 안산 내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이 함께 할 계획이다.
안산단원갑 지역구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이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한 곳으로 김명연 후보는 안산시 최초로 새누리당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후보다.
한편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간 실시한 경기일보․인천일보․OBS 3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명연(28.6%), 조성찬(18.9%), 강성환(3.2%), 박주원(1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안산단원갑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 남녀 500명를 대상으로 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4.4%P다.
월드뉴스
2012-04-04
-
세종시, 심대평-신진 후보단일화 성사될까?
월드뉴스
2012-04-03
-
새누리 “민주당, 친일파 후손 대거 공천”
새누리당은 2일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친일파 후손들을 또 다시 대거 공천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이건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말과 행동이 다른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들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할 말도 없지만 공당으로서 저들의 이율배반을 묵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민주통합당은 친일 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며 ‘친일은 친일일 뿐이고 친일 청산 없이 화해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친일파 후손 공천 근거로 “서울 은평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미경 후보의 부친은 이봉건 씨로 일본 헌병 출신”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서울 강서갑의 신기남 후보의 부친인 신상묵 씨는 일본명 重光國雄(시게미스 구니오)으로 친일파 중에서도 가장 악질에 속하는 헌병 오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 후보는 그런 친일 전력이 드러나 열린우리당 의장에서 물러나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의 부친은 일제시대 조선 수탈의 대명사인 조선식산은행계열인 금융조합 서기였다”며 “이번에 출마한 친일파 후손들은 하나같이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최고위 당직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겉으론 친일파 후손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떵떵거린다고 주장하면서 속으론 친일파 후손들이 당을 좌지우지했던 셈”이라며 “제 눈에 박힌 말뚝을 숨긴 채 남의 눈에 들어간 티끌만 꼬집어대는 민주통합당의 이율배반은 그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4-03
-
‘거울을 보세요..’, ‘사랑하세요..’
월드뉴스
2012-04-03
-
국정원 불법도청 후예들의 적반하장
권력의 민간인사찰은 비열한 행위다.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나 등장하는, 과거 군사정부 때나 가능했던 독재의 잔재다. 북한의 엽기적 3대 세습정권이 겨우 지탱하는 것도 극악무도한 사찰 덕일 것이다. 21세기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
‘인권-민권’을 부르짖던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을 동원한 무차별 민간인 불법도청은 치가 떨린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까지 민간인, 심지어 ‘현대차 근로자’ ‘사찰 주지’ 까지 사찰했다는 것은 또 뭔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분노한 세력은 김대중-노무현 후예들이다. 거기에 언론노조 KBS 본부와 좌경언론, 시민단체들이 총동원됐다. 국회의원선거를 민간인사찰 ‘심판’으로 몰고 가 새누리당을 뇌사상태로 빠트리려는 전략이다. 물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2600여건 넘게 사찰한 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하야’ 운운하는 그들의 주장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과 KBS 새노조가 폭로한 2619건의 사찰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이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라는 청와대 반박이 나온 것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노무현 정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케이스는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 ‣전국공무원 노조의 공무원 연금법 투쟁 ‣화물연대의 전국 순회 선전전 등에 대한 동향 등이다. 그러자 민주당과 ‘노빠‘들이 발끈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민주당 고문은 "노무현 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다.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 기구였다.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기록이 남아있다면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다. 물타기 하는 이명박 정부 참 나쁘고 비열하다"고 흥분했다.
아예 ’양통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도우미로 나선 조국 서울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감찰은 정당했다"며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는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설가 공지영씨도 “사찰 문건 터지자 청와대 80%가 이전 정권 자료. 8대 때린 놈과 2번 칼질한 놈이 있다. 칼질한 놈이 자기 책임은 2할이란다"고 악을 썼다. 그러자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이 노무현 정부의 2003년 인천시 문구협회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회 회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폭로했다.
또 한예종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식회사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비리, 대한우슈협회 회장 예산 전용 및 공금횡령 등 민간인 사찰 기록을 공개했다. BH(청와대) 하명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화물차 운전기사들까지 감시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 전국공무원 노조의 공무원 연금법 투쟁,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등에 대한 동향 파악은 뭔가? 현대차 근로자들이 노 정부에서 공직자였던가? 또 노 정부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했던가? 공무원 노조도 공무와 관계없으면 단순한 이익단체일 뿐이다.
인천시 문구협회장,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회 회장, 주식회사 남이섬 사장, 대한우슈협회 회장이 BH(청와대) 감시를 받는 공직자인가? 문재인, 조국, 공지영은 사팔뜨기인가, 아니면 한쪽 귀머거리인가, 아니면 “담배 피워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더라”며 죽어라고 흡연하는 인지부조화증 환자인가?
-변희재 뉴데일리 논설실장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KBS 새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전현직 경찰 모임 무궁화클럽을 사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무궁화클럽이 청와대를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KBS 새노조가 방송한 화면에는 ‘2006년 3월 26일, 2006년 6월 2일 ‘무궁화클럽 활동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사찰 보고서 제목이 떴다. 2006년이면 노 정부 4년차다. 당시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대답하라. 무궁화클럽 사찰이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이었는가?
조국은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률전문가로서 대답하라. 무궁화클럽 사찰이 ‘정당한 감찰’이었는가. 당신은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는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공지영에게는 묻고 싶지도 않다.
-도대체 그런 눈으로 어떻게 영혼의 심연을 전달하는 글을 쓴다는 것인지.
변희재의 추궁은 계속된다. KBS 새노조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칼럼을 기고한 경찰대 교수도 사찰당했다”고 선동했다. 이 역시 노무현 정권 때 벌어진 일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전효숙씨를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하자, 이관희 경찰대 교수가 “헌재소장 임명에 헌법규정을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것인가?”라며 조선일보에 독자칼럼으로 기고하자, 곧바로 사찰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것이다.
KBS 보도 내용이다. 당시 민정수석 역시 문재인이다. 국무총리는 한명숙 대표다. 한 대표의 기억력은 과연 몇 비트일까? 한미 FTA도 부정하고, 제주해군기지도 짓밟고, 자기가 총리일 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도 망각하고.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민간인 사찰 가운데 단 2건만이 업무 밖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위에 노무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만도 2건을 훌쩍 넘긴다. 변희재 씨는 “2000건의 불법 사찰 건으로 이명박 정부 타도에 나섰던 친노 논객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새누리당의 ‘민간인 사찰 특검’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가 갑자기 이를 거부하며 꼬리를 내린 것과, 노무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용서할 수 없는 권력의 인간파괴
민간인 사찰은 용서할 수 없는 권력의 인간파괴다. 그 증거가 김대중 정권의 무자비한 불법도청이다. 김대중 정권 국정원의 8국(과학보안국)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에 여야 정치인(55%) 경제인(15%) 언론인(15%) 시민사회단체 간부 (5%) 노조간부(5%) 등 1800여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상시 도청해왔다.
김대중 정권의 법무부, 정통부, 국정원이 신문에 게재한 “휴대전화는 감정이 안 됩니다“라는 가증스런 광고 뒤에서 이 짓을 저지른 것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DJ가 2000년 노벨평화상을 탄 뒤 불법도청이 극렬해졌다는 사실이다. DJ가 김정일 답방에 목을 맸지만 보수언론이 햇볕정책을 비판하자 언론에 대한 도청을 강화했고, 곧 이어 언론사 세무조사로 보복에 나선 것도 불법도청과 같은 맥락이다.
DJ 정권 불법도청에 비교하면 이명박-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조족지혈이다. 임동원, 신건 국정원장이 불법도청으로 감방으로 향했고 김은성 국정원 차장도 구속됐다. 이보다 더 끔찍한 민간인 사찰이 더 있을까?
간첩 잡는 대신 민간인 사찰에 국가최고정보기관을 동원한 김대중 정권에서 한명숙 대표는 여성부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냈다. MB 정부의 민간인사찰을 “나치 친위대를 연상시킨다”고 한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었다. “이명박 하야” 운운한 박영선 최고위원도 DJ가 발탁한 인물이다.
‘사찰’은 그 용어만큼 불길하고 사악하다. 그 주체가 누구였건 사찰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들 사찰은 숨기고 남의 사찰만 문제 삼는 것은 “내 배설물은 분(糞)이고 남의 것은 ‘똥’”이라는 허접한 사기일 뿐이다. 민주당은 아예 그렇다치고, 조국과 공지영은 ‘똥’과 ‘분’을 머리에 쥐가 나도록 구분하겠다는 억지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월드뉴스
2012-04-02
-
“DJ·盧정부 민간인 불법계좌추적 의혹”
전·현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사심의관실이 사찰 대상이 아닌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벌이면서 불법 계좌 추적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문화일보가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지난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비리 관련 인사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금전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도 다수 첨부돼 있다. 당시 조사심의관실에 계좌추적권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장 사본은 불법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며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이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대부분 파기됐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일부가 발견됐다”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당시 총리실의 사찰 자료가 더 존재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윤모 전 장관과 전모 전 의원,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모 전 의원 등도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히 당시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적한 인사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밝혀져 당시 사찰이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盧정권 불법사찰 잇따라 폭로… 민주당 “유치한 언론플레이”
청와대발 ‘노무현 정부 불법 사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민주통합당은 “누가 봐도 유치한 언론플레이”라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사오정 집단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서 국민들 앞에 검증받자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을 못 알아들었을 리 없다”며 “언론플레이에 집중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유치한 매카시패러디를 당장 중단하고, 불법사찰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일체의 불법자료를 모두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 탄핵할 사건? 盧정권 불법사찰은 누가 탄핵 받아야 하나?”
전·현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서 빗겨나 있는 자유선진당과 국민생각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맹비난 하며 “이런 양당에게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당 문정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도 사회 안정과 발전을 추구해야 할 집권당과 과거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도를 넘는 폭로전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수준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고 비꼰 후 “대통령의 하야를 거론했던 민주당은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며 ‘대통령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과거 노무현 정권 때의 몸통은 누구이며, 누가 탄핵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생각 박세일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국민들은 유신과 군사정권시절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망령이 되살아 난 것이 아닌가 경악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도 각종 사찰이 자행됐다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것은 헌법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2-04-02
-
박근혜 4번째 부산방문과 부산 사나이
월드뉴스
2012-04-02
-
靑, 문재인에 역공“참여정부서도 민간인 사찰”
청와대는 1일 “민주통합당이 사찰문건 2600여건 가운데 2200여건이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이유로 2600여건 모두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뒤집어 씌웠는지 의문시 된다”고 비판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은 오늘 자신들이 이 정부 사찰문건이라며 폭로했던 2600여건의 문건 가운데 2200여건이 자신들이 집권했던 참여정부 때 문건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이 문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 등 단순보고 문건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수석은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구나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도 단순한 경찰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문재인 후보의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분들은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 문 후보께 질문 드린다”고 압박했다.
최 수석은 “작년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 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협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면서 “당시 법정에서 고씨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8월부터 넉 달 동안 유력한 대권후보 주변에 대해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벌어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는데도, 이 경우 역시 문 후보 말대로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역공했다.
또한 최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 내 사정기관에서 'BH(청와대) 하명사건'을 처리했다”며 “한 사정기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 이른바 청와대 하명사건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2007년 5월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유슈협회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처리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2년전 수사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문건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여 두 건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그러나 언론이 제기한 의혹 등을 종합해 현재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달 31일 트위터(@moonriver365)에 글을 올려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주장이 어이없다. 참여정부에서는 불법 사찰, 민간인 사찰 등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 됐다. 불법 사찰 전체 문건 한 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라. 어떻게 뒷감당을 할지 보겠다”고 압박했다.
문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지역 유세과정에서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행위”라며 “참여정부 때 같았으면 탄핵이야기가 열 번도 더 나왔을 것”이라고 대통령의 탄핵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2-04-02
-
노무현 정부 인사들, "李 대통령 탄핵감"
노무현 정부 당시 요직을 거쳤던 민주통합당 인사들이 청와대의 '사찰문건 80%는 노무현 정부 일'이라는 주장에 발끈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참여정부의 사찰은 공직기장을 바로 잡기위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민간이 사찰을 한 것 이라며 둘 사이는 차이가 있다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문건 가운데는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동향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진정, 제보, 투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문건들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이미 2년 전 수사가 이루어져 법원에 제출된 내용임을 전제하고, 민주통합당이 선거철을 맞아 과거사실을 가지고 지난 친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원하면 특검을 수용해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문재인, 정동영, 한 목소리로 "대통령 탄핵감"
세종시에 출사표를 던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1일 민간인사찰규탄기자회견에서 "저희도 직접 정부를 운영해봤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타락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가 돈을 써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점에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찰하는 것에 동조하고 묵인할 수 있나, 마땅히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또 "공개된 사찰자료 80%는 노무현 정부의 것"이란 청와대의 주장에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과 민간인 개인을 사찰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직무감찰과 민간인 사찰을 얼버무려서 물타기하고 뒤집어씌우려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권력이 국민을 캐고 재산을 빼앗았다, 이건 탄핵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의 몸통이자 머리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한 우리들의 대통령이었지만 이제 우리를 감시하고 재산을 빼앗고 인권을 유린한 대통령이다"며 "국기를 문란 시킨 대통령을 탄핵시킬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지난달 31일 트위터(@moonriver365)에 글을 올려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주장이 어이없다. 참여정부에서는 불법 사찰, 민간인 사찰 등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 됐다. 불법 사찰 전체 문건 한 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라. 어떻게 뒷감당을 할지 보겠다"고 압박했다.
문 고문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지역 유세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행위"라며 "참여정부 때 같았으면 탄핵이야기가 열 번도 더 나왔을 것"이라고 대통령의 탄핵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청와대, "정치공세 즉각 중단 촉구..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질 것"
한편, 청와대는 31일 민주당이 민간인 사찰의 근거로 든 문건들에 대해 "이 문서는 검찰이 CD형태로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다. 파악해 본 결과,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현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부분 지난 정부의 사찰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마치 2,600여건 모두 이 정부의 문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더구나 이미 2년 전 수사가 이루어져 법원에 제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공개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하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면 특검도 받을 용의가 있다"면서 "수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4-02
-
박근혜,"사상의 딸 손수조, 공격 엄청 받아"
19대 총선 선거일을 열흘 앞둔 1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사상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와 관련,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에 변함이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부산을 찾아 사상구 괘법동 이마트 앞에서 손 후보 지원유세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손 후보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20만원을 받는 등 논란이 이는 것을 의식한 듯 "우리 사상의 딸, 손수조 후보는 처음이라서 실수도 하고 공격도 엄청 많이 받고 있다"면서도 "발로 뛰는 정치, 젊은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손수조 후보를 사상에서 꼭 당선시켜 주셔서 깜짝 놀랄 만한 선거혁명을 일으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힘을 합해서 사상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 그렇게 (지지)해주겠는가. 제가 여러분 믿고 가도 되겠는가. 우리 장제원 의원도 열심히 도와주고 계셔서 고맙다. 힘이 되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은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바람과 기대에 맞도록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지금 변화하고 쇄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어려운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그런 일에만 집중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특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국민을 보호하고, 힘이 되어드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지난 정권, 이번 정권할 것 없이 모두 저를 사찰했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태정치, 이제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희망을 가지겠는가"라며 "새누리당은 이렇게 잘못된 구태정치인 과거정치와 단절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변화와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민생만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만들었다. 딸과 아들의 취업·실업 걱정, 보육 걱정, 또 엄마․아빠의 일자리 걱정, 집 걱정, 그리고 우리 할머니․할아버지들의 노후 걱정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이 약속들을 19대 국회가 열리면 100일 안에 법으로 발의해서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약속을 실천하는 새누리당이 되기 위해, 공약실명제를 도입해서 그 약속 하나하나를 비례대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면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19대 국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 세계와 맺은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유세에는 김형오·김무성·장제원 의원과 손수조 후보,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함께 했다.
월드뉴스
2012-04-02
-
"노무현 정권서 '박근혜 보고서' 제작"
새누리당은 1일 민간인불법사찰파문과 관련,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을 막론하고 기관의 정치사찰과 허위사실 유포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현안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치쟁점으로 떠오른 불법사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그는 "노무현 정권의 사찰을 다룬 보도를 보면, 2004년 정보기관의 소위 '박근혜 TF'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직원에 의해 이른바 '박근혜 보고서'가 제작됐고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을 포함해 두 차레 '박근혜 보고서'가 나온 걸로 돼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간인 사찰문제에 대해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이 사찰기록을 청와대와 공유하면서 활용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이자 터무니없는 모략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2009년 4월 국정원에 '박근혜 사찰팀'이 꾸려졌다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장한 사람이 민주통합당 의원인데 이제 와서 박 위원장이 사찰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게 상식에 맞는 것이냐"면서 "이건 또 다른 말바꾸기이자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엔 최소한의 양심과 수치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누리당은 불법 사찰 자료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제2, 3의 피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폭로전과 정쟁을 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정부에서도 어떤 정부에서도 다시는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선거 유세에서 "저 역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모두 저를 사찰했다는 언론 보도가 여러 번 있었다"며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2-04-02
-
청렴한 정치인 6선의 홍사덕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서(수정)
월드뉴스
2012-04-01
-
여야 첫 주말…수도권 총력전
월드뉴스
2012-04-01
-
자연재앙보다 더 무서운 북한 재앙
벤 프랭클린이 피뢰침을 발명한 건 1752년이었다. 그러나 그 피뢰침이 건물의 옥상, 특히 교회의 첨탑위에 설치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렸다. 자연재앙을 신의 처사로 여기던 시대에 피뢰침 따위를 가지고 신의 처분에 대항하는 게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뾰족한 피뢰침은 십자가와 비교되어 마치 신의 상징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다.
첨단과학이 발달된 21세기에도 거대한 자연재앙을 신이 만든다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쑥밭이 된 뉴올리온스의 경우 “서던 데커던스”(Southern Decadence) 문화 축제가 재앙을 불렀다는 것이다. 연이은 태풍에 이번에는 파키스탄과 후쿠시마 지진이 찾아왔다. 쓰나미의 악몽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시 닥친 재앙 앞에 인간은 한없이 무력해진다.
뿐만 아니다. 조류독감 공포가 전 지구를 덮고 있다. H5N1이라는 바이러스로 전념되는 조류독감이 2003년 처음 동남아에서 발생해 63명이 죽었을 때만 해도 세계는 대체로 무관심했다. 그러나 지난주 미 과학자들이 동남아의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1918년 스페인을 휩쓴 조류독감과 유사한 유전특성을 가졌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은 일변했다. 당시 5,000만 명이 죽었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사망자가 4개국에만 국한된 것은 이 질병이 인간에게는 쉽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인간 독감 변종으로 진화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한다.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념될 경우 수백만 혹은 수천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인간 조류독감으로 변형되면 아시아만 발병지가 된다는 법은 없다.
한국에서도 2003년과 2004년 조류독감이 발병해 가금류 53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우리 보건당국은 한국에서 인간 조류독감이 발병할 경우 최소한 1,000만 명이 감염되고 3만 명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를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70만 명 분 밖에 준비되지 않았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기준 150만 명의 절반밖에 안 된다. 미 의회는 조류독감 예방예산으로 40억 달러를 추가했다.
-종북좌파도 또 다른 재앙
자연재해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설마” 수준이다. 조류독감은 고사하고 중국산 김치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도 정부의 말이 매일 달라진다. 양식 어류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은 2,3000명이 늘고 장관 자리와 각종 대통령 직속 특별 위원회는 전 정부보다 거의 두 배가 증가해도 국가 경쟁력은 209개국 가운데서 10 등급 하락한 60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커지는데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연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재앙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피해는 줄일 수 있다. 모든 나라가 조류독감 경보를 내리고 전면전을 선포하다시피 하는데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테러와의 전쟁을 잠시 접고 자연재앙과의 전쟁에 국방비를 투입하라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는 가공할 자연의 재앙 외에도 우리만의 또 다른 재앙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가 북한 재앙이고 두 번째가 종북 좌파들이 만드는 재앙이다. 한국은 북한을 좋은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난 수년간 35억 달러를 투입했다. 그러나 북한이 변한 건 거의 없다.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등장했으나 남쪽을 향한 화해 조짐은 없다. 서해에서 실시한 우리의 포 사격훈련을 앞두고 포탄세례를 위협한 게 전부이다. 미국과 북한이 베이징에서 모처럼 중요한 합의를 했다.
24만 톤의 식량을 주는 대가로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북한의 광명성 미사일 발사 발표로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에서 열린 핵 정상회의는 북한의 핵 개발 중지를 입을 모아 촉구했으나 북한은 듣는 척도 하지 않는다. 북한은 선군(先軍)정책에 매달려 있다. 110만 대군을 더욱 정예화하겠다는 말이다.
그렇게 막강한 군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남에서는 몇 십조의 통일비용을 얘기하는데 북에서는 선군타령과 김정일 우상화에 여념이 없다. 북의 모든 에너지는 오로지 군으로 수렴된다. 미 관리들은 북한이 세계의 이목을 끌기 위해 대남도발을 할 위험을 경고했다. 우리에겐 자연재앙보다 북한 재앙이 더 현실적이다.
월드뉴스
201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