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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하순 집으로 배달된 국제우편 소포를 뜯었더니 일본 친구가 보낸 책 한권이 들어있었다. 바로 도쿄신문 고미 요지 외교안보담당 편집위원이 쓴 ‘아버지 김정일과 나, 김정남의 독점 고백’ 이었다. 이틀 전 우리나라 신문과 TV가 크게 보도했던 바로 그 책-7시간의 인터뷰와 150통의 E메일로 엮은-인지라 받자마자 정독했다. 대체로 우리 신문-TV가 전했던 요지와 크게 다른 내용은 없었지만 몇 대목에서 ‘역시 그렇구나’하는 느낌을 가졌기에 ‘김정남의 답변부분’ 요약을 소개한다. (1)김정은의 권력세습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마오쩌뚱일지라도 세습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발전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세습 때문에 역으로 북한의 국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3대 세습은 사회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나는 이전부터 지적해왔다. 이런 선택(3대 세습)을 하게 된 것은 북한으로서도 내부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부의 안전과 순조로운 후계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세습을 해야 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 안전이다. 이런 이유에서 3대 세습을 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북한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겠지요…” “어떤 시스템에서도 반대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세력이 대다수냐, 소수이냐가 문제일 뿐이다. 개인 생각으로는 3대 세습을 했지만 (인민의) 유락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좋다면 반대세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계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3대 세습에 추종할 수는 없다. 37년간 절대 권력을 2년 정도의 후계 교육을 받은 젊은 세습후계자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젊은 후계자를 상징으로 앉혀놓고 파워-엘리트 그룹이 아버님(김정일)의 뒤를 이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중국이)세습을 인정했다기 보다는 북한 자신이 선택한 안정적인 후계구도를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2)북한의 체제개혁과 개방 가능성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풍요롭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개혁-개방이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이다. 그 다음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를 협의하고) 그 다음 경제재건 방책을 취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립이 심하여 이 시점에서 개혁-개방을 기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개혁-개방의 시점에 대해서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 파탄은 눈에 보이고, 그렇다고 개혁한다면 체제붕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이런 중에 시간이 다 가고 말지 않을까요? 내가 듣는 바로는 2006년 장성택이 중심이 되어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도입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한다…” “2006년 장성택의 중국 방문은 아버님(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부속조치로 실현된 것이라고 기억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북조선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기대했다. 장성택씨가 자신도 역시 개혁-개방을 모색했다고 하지만 개방 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에 의한 내부 규율 파괴를 우려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본다. 신의주 개발실패는 북한에게 일방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중국인 양빈을 행정장관에 임명한 것은 중국 정부와 사전 조정 없이 개발을 추진하려 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특히 북한은 당시 신의주를 중국의 마카오와 같은 카지노사업을 주도하는 환락도시로 개발하려 했는데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동북3성의 자본 유출을 우려하고 제한을 가했다…” “나는 개혁-개방이 필요함을 언급했지만 북한에서는 (내 언급에 대하여) 그 토록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북한의 발전에 대해 다른 대안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처럼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정말 모르겠다. 동생(정은)이 개혁-개방에 부정적이라면 과연 그가 앞으로 어떤 북한 발전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나는 이전에도 지금도, 북한은 개혁-개방을 해야 만이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에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현실성이 없다.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 땅에 투자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3)2012년 ‘강성대국’, ‘경제대국’ 건설 가능성에 대하여 “현 정세로써는 북한에의 외자유치는 어렵다. 외자유치에 대해 아버님(김정일)은 노력했지만 빠른 시일 내 오늘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2012년 ‘경제대국’이 된다는 것은 거의 무리한 것이다. 경제 관료들 중에는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들이 아무리 노력이 크다 해도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정세, 주변국의 상황으로 볼 때 2012년까지 경제대국이 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다…” “정권의 실책으로 경제가 파탄되었는데 그 이유를 미국의 고립암살 책동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반미감정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그처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강성대국’이던 ‘강성국가’이던 알맹이 없는 말만 해서야 되는가? 주민들이 굶고 있는데 ‘강한대국’, ‘강성대국’이란 말만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4)‘선군정치’와 군부 영향에 대하여 “북한은 내부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하다. 남한에 포격을 가하는가 하면 대화를 하자고도 한다. 한편 북한 군부가 대두하고 있다. 아버지(김정일)는 군을 배경으로 하여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군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한다. 후계 작업이 실패하면 반드시 군이 실권을 장악할 것이다…”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 북한은 국력이 핵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대립상황에서는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핵보유국이 외부세력의 압력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북한처럼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장소에 위치하고,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나라에서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지면관계도 있고 하여 이 정도로 줄인다. 필자는 김정남의 언급을 읽으면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인지라 북한이 처하고 있는 정세를 대단히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김씨 왕조’의 ‘세자’ 지위에까지 거의 다가섰던 그인지라 왕조의 위기, 자칫하면 왕조의 멸망까지 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직감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필자는 김정남의 고백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김씨 왕조의 살길은 개혁-개방 이외 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체제위기를 자초할 것이 두려워 손댈 수 없다면 2002년 7.1조치처럼 생산관리 방식의 개혁이나 아니면 흐트러진 외화벌이 사업만이라도 경제전문가들이 맡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마저 불가능하다면 자연발생적 장마당이 담당하는 역할만이라도 허용한다면 체제안정과 북한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외부 정보는 선군정치가 몰고 온 모순을 더욱 명백히 드러낼 것이다. 필자는 김정남의 ‘고백’을 읽으면서 서울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우리나라 관측자들의 판단이 크게 빗나간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 더욱 매진해주길 기대한다.

민주통합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일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재협상을 촉구하더니 급기야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정권교체 통해 한미 FTA 폐기시킬 것” 또 지난 8일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좌파야당 전·현직 의원과 예비후보 등 100여명이 미국대사관으로 몰려가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서한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 96명 명의의 이 서한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앞으로 작성됐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굴욕적인 매국협상이 지금 국민들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며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좌파야당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 타결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일부 양보가 있긴 했지만, 한미 FTA의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특히 좌파진영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반드시 없애야 할 독소조항이라며 ‘매국행위’라는 비난까지 퍼붓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에 포함시킨 ISD 조항은 이명박 정부들어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한미 FTA 타결 일등공신 한명숙, 4·11 총선 앞두고 ‘노무현 때리기’ 총리 시절 한미 FTA 필요성 절절히 호소하다 야당 대표 되자 ‘돌변’ 한미 FTA를 4·11 총선의 최대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민주당의 중심에는 한명숙 대표가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한명숙 대표는 한미 FTA 타결의 일등공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맡아 한미 FTA 타결에 크게 기여했던 한 대표의 총리 임기는 묘하게도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추진해 타결시킨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2월 협상추진이 공식 발표돼 2007년 4월 타결됐고, 한명숙 총리는 2006년 4월 20일 취임해 2007년 3월 7일 퇴임했다. 한명숙 대표는 총리를 맡은 내내 왜 우리가 한미 FTA를 꼭 추진해야 하는지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언급했다. 한 대표의 절절한 호소는 ‘한미 FTA 전도사’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리는 새 성장 모멘텀” 한 대표는 2006년 4월 17일 열린 총리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미 한미 FTA에 대해 “자유개방 국가로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두달여 뒤인 7월 28일 무역협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끌어올리는 새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총리로서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하나로 묶어 국민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장기적으로 중, 일 등 주변경제가 한국을 매개로 연계되는 효과와 안보리스크 완화로 인한 대외신인도 제고도 기대된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듬해인 2007년 1월 30일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그동안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정부와 업계의 합심된 노력 덕분에 국민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됐다”며 “아직까지 타결을 보지 못한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지만 한미 FTA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4일 뒤인 2월 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 50주년 기념 만찬 축사에서는 “앞으로도 (한미 FTA 타결에) 어려운 고비가 남아있지만 양국이 윈윈하는 결실을 맺으면 무역과 투자의 획기적 증대 등 한미 양국 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지역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북핵 문제와 한미 FTA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때 한미 관계는 한 단계 발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되면 미국에 예속? 이런 생각으론 국가경쟁력 향상시킬 수 없어” 한명숙 대표의 한미 FTA 찬양가는 총리를 그만둔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됐다. 특히 대선을 9개월여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등 당 핵심인사들이 인기가 떨어진 노무현의 정책에 반기를 들 때도 끝까지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며 노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총리 퇴임 2주일 뒤인 2007년 3월 19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고 다음 정부로 넘긴다고 해서 더 좋은 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20년 뒤를 내다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손익 계산을 따져 봐야 한다”고 당내 한미 FTA 반발 기류를 겨냥했다. 그는 며칠 뒤에는 더 강한 어조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반대론자를 적극 설득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3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FTA에 반대하는 분들은 한미 FTA가 불리하게 체결되면 우리 경제가 미국에 통합,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한국 경제와 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 타결되자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균형·실리외교의 결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반대론자 비판 그로부터 8일 뒤인 2007년 4월 2일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되자 한명숙 대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균형외교, 실리외교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 대표는 “개방은 우리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이번 협상 타결은 그 시작일 뿐”이라며 “이번 기회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가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도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반대론자들을 비판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의 외교전문에 따르면, 한 대표는 한달여 뒤인 5월 11일 오찬을 함께 하며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에게 “내년 봄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기보다 이번 가을에 한미 FTA가 비준되길 희망한다”며 “반대론자들은 ‘큰 힘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집회 원천금지··형사처벌··손배청구··지원금 중단 ‘反 FTA 시위대 압박’ 한미 FTA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좌파진영은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결성해 국내외를 오가며 ‘한미 FTA 저지’ 결사항전에 나섰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범국본 도심집회 원천 금지 ▲폭력시위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의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폭력시위대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국회도 ‘불법시위 전력’ 단체의 정부 지원 제한을 촉구하며 힘을 실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들이 잇따라 취해졌다면 ‘국민탄압’이라는 선동이 봇물을 이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는 국회의 지원사격까지 받으며 단호히 시위대에 맞섰다. 노무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폭력시위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며 엄단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범국본과 전국농민회총연합(전농) 등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자 노무현 정부는 2006년 7월 7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반대 시위 거세지자 “좌시 않을 것… 모든 수단 동원해 엄단” 그러나 이후에도 폭력시위가 계속되고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한명숙 총리는 그해 11월 22일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해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이틀 뒤인 24일에는 폭력시위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폭력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불법 폭력 집단행위의 주동자를 비롯해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밝혀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력시위나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도심집회는 엄격히 제한할 것”이며 “과거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한명숙 총리 주재로 ‘불법·폭력시위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행자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각급 지자체는 불법 폭력시위에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16개 광역 시·도는 물론 24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시달했다. 그로부터 2주 뒤인 12월 6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는 “방화와 폭력 등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폭력시위 주동자는 구속 등 엄중처벌뿐 아니라 향후 대통령의 사면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