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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취임4주년 기자회견...측근비리 사과
월드뉴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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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월 15일 발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로써 한미 FTA는 2006년 6월 양국 정부가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9개월 만에,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ISD에 대한 재협상은 FTA 발효 후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첫 번째 나라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유럽연합(EU)과 동시에 FTA를 발효하는 나라가 됐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FTA 발효시점을 3월 15일로 잡으면서 총선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정부가 발효시기를 결정한 만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되어야 한다"며 "야당도 당리당략에 휩싸여 한ㆍ미 FTA의 의미와 성과를 흠집내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한ㆍ미 FTA 재협상에 포함된 독소조항 등에 대해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한ㆍ미 FTA 발효일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한ㆍ미 FTA를 철저히 재검토한 뒤 재재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장해 왔는데 안타깝다"며 "앞으로 한ㆍ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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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정희 기념관은 국민통합 정신”
월드뉴스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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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기부 주식 1/3 외국인 손에 들어갔다
월드뉴스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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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료출신 기쁨조의 슬픈 최후
민주통합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명숙 대표가 들어서고 공천심사위가 구성되자 민주당에 ‘부역‘해온 정통 경제 관료들과 온건협상파들이 ’공천학살‘의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합리적 목소리를 내온 협상파들이 집단퇴출 일보직전이다.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로 보낸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어른거린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단두대의 길목에서 먼저 깃발을 들었다. 그는 “한명숙호가 뭘 하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민주당 인지도가 떨어지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누가 더 개혁적으로 비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
박근혜를 뛰어넘는 과단성과 추진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으로 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새누리당 강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진보적 강령 실현할 인물들 전면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들을 걸러내야 통합진보당과 연대도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다.
-공천 임박하자 ‘아군’의 어두운 과거까지 공격
한 대표에게 “독하게 맘을 먹으라”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진보정권 수립의 조건으로 ‘좌파순혈주의’의 기치를 들었다. 조 교수가 깃발을 든 다음날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퇴출대상을 아예 꼭 찍었다.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홍재형, 강봉균, 이런 관료 출신 분들”이다.
평소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한미 FTA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한 의원들이다. 선 대표의 타깃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민주당 현역의원 절반”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특히 한 대표가 공천심사위원으로 임명한 노영민 의원을 “김진표 원내대표의 FTA 여야 합의안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공심위원인 조정식, 전병헌 의원까지 ”한미 FTA 협상파“로 분류했다. 공심위원은커녕 공천 받을 자격이 없다는 투다.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은 집요하다. "노무현 정부 초기 재벌 개혁 요구도 많았고, 또 부동산 거품을 빼자는 요구가 많지 않았나. 그런데 초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취임 일성이 법인세 인하로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신호를 줬던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교육부총리 때는 사립대학이 대학등록금을 무더기 인상할 때 방조했던 분“이라고 공격했다. 아예 ‘관료 독재파’라고 매도하기에 이르렀다. 반값등록금 촛불시위 때는 이명박 대통령만 비난하더니 공천이 임박하자 ‘아군’의 어두운 과거까지 공격이다.
조국 교수와 선대인 대표가 지목한 “새누리당 강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40명에 가깝다. 인터넷에 떠있는 한미 FTA 찬성-절충파라는 ‘매국노’ 명단과 일치한다. 김진표(수원 영통)를 필두로 김성곤(여수갑) 김동철(광주 광산갑) 강봉균(군산) 노영민(청주 흥덕을) 박상천(고흥 보성) 신낙균(비례대표) 송민순(비례대표) 정세균(무안 진안 장수) 강기정(광주 북갑) 강성종(의정부을) 김부겸(군포) 김성순(송파병) 박선숙(비례대표) 박영선(구로을) 백원우(시흥갑) 백재현(광명갑) 변재일(청원) 송훈석(속초 고성 양양) 오제세(청주 흥덕갑) 박병석(대전서갑) 우제창(용인 처인) 방병완(광주남) 이낙연(함평 영광 장성) 전병헌(동각갑) 이성남(비례대표) 이용섭(광주광산을) 전혜숙(비례대표) 정장선(평택) 조영택(광주서갑) 조정식(시흥을) 조영택(광주서갑) 홍영표(인천부평을) 최인기(나주) 등이다. ‘MB 도우미’도 있다. 한미 FTA를 찬성한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강운태 광주시장이다. 이들의 운명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때처럼 경각에 달린 형국이다.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신봉자는 퇴출 영순위
민주당내 경제관료 출신들은 본인의 정치적 야심도 작용했겠지만 민주당 필요에 의해 차출됐거나 영입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급진-좌경 이미지를 실물경제 전문가들로 희석시키려는 의도다. 또 ‘경제에는 무능한’ 진보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속셈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제 ‘기쁨조’ ‘도우미’로서 그들의 역할은 끝나가는 모양새다. ‘부역’이라는 주홍글씨를 등에 새기고 공천에서 탈락하는 비운을 감수해야할지 모른다.
퇴출 영순위로 몰린 민주당 경제관료 출신들. 그들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이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으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어도, 연평도에 살인 포격을 가했어도 입을 다물며 정체성을 숨겨왔다. 북한이 핵실험 광란극이라는 반 시장적, 시장파괴적 행동을 자행했어도 DNA를 속이며 침묵해왔다.
북한인권법 국회표결에 반대하는 지도부에 눈 한번 흘긴 사실이 없다. 한미 FTA를 온몸으로 찬양했던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안면을 “싹“ 바꿨어도 뒤에서 “쉬쉬”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집으로 가라”는 퇴출통보를 기다려야한다. ‘부역’의 대가가 쓰디쓰다.
조국 교수가 말한 “새누리당 강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대신 “전면에 배치해야할 진보적 강령 실현할 인물들”은 누구일까? 그는 당 대표 경선에서 떨어진 “이학영씨 같은 분들은 호남이 키워야 할 인물”이라고 했다. 이학영이 누구인가? 이학영(60, 전북 순창)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南民戰)’ 전사로 5년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학영이 가입한 남민전은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문을 발송하고 연락원을 밀파하는 등 남한 내 폭력혁명을 통한 정권탈취와 체제전복을 획책한 초대형 간첩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이학영은 1979년 남민전 활동자금을 마련한다며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의 집을 턴 강도 전력까지 있다.
시인 김남주씨(94년 사망) 등 4명과 함께 유명 재벌인 최 회장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최 회장 가족 등을 결박하고 금품을 뒤지다 가족 한 명이 포박을 풀고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혁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든 무엇이었든 ‘강도는 강도’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냄새가 물씬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자행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자 물가가 급등했고, 국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특히 우유 값이 많이 올라 어린애들이 먹을 것이 모자라 난리가 났고, 이 소식을 들은 로베스피에르는 가축 사료 값이 올라 우유 값이 오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사료 값 상한제를 고시하고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포고했고 실제로 이를 무시한 업자들을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했다.
그러나 그 가격에 사료를 공급할 수 없었던 업자들은 공장을 세웠다. 사료 공급은 더 감소했고 젖소가 감소하면서 우유 생산량이 더 줄어들고 우유 값은 더 치솟았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권좌에서 쫓겨나 루이 16세를 처형한 단두대에 목을 내놓아야 했다. 누구나 아는 내용을 새삼 소개한 이유는 조국 교수나 선대인 대표의 서슬 퍼런 ‘인적 청산’ 교시에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와, 아프간의 이슬람 원리주의자 탈레반의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손 학규 전 대표가 걱정이다. 대권을 노리고 총선 출마까지 포기했는데 민주당을 휩쓰는 이슬람 원리주의 같은 ‘좌파순혈주의’에서 어떻게 버텨나갈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으로부터는 ‘배신자‘로, 민주당의 탈레반으로부터는 ’혼혈튀기‘로 외면당하는 신세가 손 전 대표인가?
월드뉴스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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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미 FTA 꼭 성공시켜야"
차기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추대된 한덕수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우리 모두 노력해서 성공시켜야 하며, 이에 대해 패배주의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는 결국 자유무역을 해야 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며 FTA는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와 수단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미 FTA가 발효되고 제대로 이행되면 5년 정도 지난 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5% 성장하고, 세수가 100억 달러(10조 원) 정도 늘 것"이라면서 "이 돈이 FTA 이행과정에서 혹시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재훈련을 위한 지원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어 한미 FTA와 관련된 국내 정치적 논란에 언급, "한미 FTA는 철저하게 경제적·외교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무역협회장이 된 뒤 기회가 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역사적으로 FTA가 폐기된 전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시점과 관련, 그는 "빨리 될 거 같다. 그야말로 절차문제가 남았다"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지 전까지는 실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내가 주미대사로서 꼭 여기 있어야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하는 단계는 지났다"면서 "큰 고비는 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아울러 "FTA를 통해 한국민의 개인생활이 나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무역협회장이 되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FTA 추진과정에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측과의 갈등이 대사교체의 원인이 됐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통상본부와 마찰은 이번 인사와 아무 상관없으며, 나와 통상교섭본부의 생각은 같다"고 일축했다.
월드뉴스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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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한미FTA 말바꾸기’…네티즌 질타
지난 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 ‘나쁜투표’라는 전략을 펴면서 재미를 톡톡히 본바 있다. 이에 오는 4.11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최근 ‘한미FTA 폐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이른바 ‘나쁜FTA’라며 재탕전략을 폈지만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른바 ‘친노세력’으로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한미FTA를 주도했던 ‘친노세력’은 FTA폐지론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다. 대응전략으로 ‘盧-FTA는 좋고 MB-FTA는 나쁘다’며 애써 명분을 만들어봤지만 ‘자유진영’도 ‘좌파진영’도 민주당에게 연일질타를 퍼붓고 있다.
소위 ‘독소조항’이라는 부분도 이미 盧정권 때 만들어진 것과 지금과 별반차이가 없고 더구나 한미FTA의 궁극적인 내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반대론자들은 과거나 현재나 한결같은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찬성론자 역시 과거와 같은 이유로 한미FTA의 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은 입장으로 꿋꿋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와 달리 180도로 바뀐 모습이다. 이른바 ‘내 정권이냐 네 정권이냐’에 따라 표피적인 행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국민들에게는 곱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이다.
인터넷 포털에서 ‘한미FTA 말바꾸기’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온통 민주당 지도부의 사진과 기사, 웹문서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UCC영상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외 동영상 포털사이트에서는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손학규 정동영 김진표 천정배 유시민 의원들의 한미FTA ‘애찬론’이 비참(?)하게 널브러져있다.
한 영상에는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2007년 총리시절 민간대책협의회에서 “한미FTA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강한의지를 밝히면서도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99%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한”을 언급하면서 ‘FTA를 반대한다’는 최근 영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 같은 모습은 민주당이 이른바 ‘나쁜FTA’를 주장하며 거리로 뛰어 나섰지만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한 대표는 총리시절 “한미FTA는 경제 발전의 신 과제”라며 당시 민노당(현재 통합진보당과 합당)과 대립각을 세운바 있고, 현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로는 한미FTA 찬성론을 펼쳤던 당시 유시민 장관도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형세이다. 즉, 민주당의 ‘한미FTA’ 폐지론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야권 분열까지 부추긴 셈이다.
판세가 이같이 기울자,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폭넓게 파상공격을 펴며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명분없는 ‘부득불 정치공세’라는 눈총을 피하기는 어렵다.
월드뉴스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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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야권연대 ‘본격화’
월드뉴스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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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희태 의장 19일 공관서 방문조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박희태(74) 국회의장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방문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해 피의자나 참고인, 혹은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확정하지 않고 '조사대상자'로만 분류했다.
조사는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와 전례 차원에서 국회의장 공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방문조사는 이날 오전부터 박 의장 측과 조사방식과 장소 등을 놓고 조율한 끝에 내린 것으로, 3부(府) 요인 중 한 명인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배려로 풀이된다.
당초 박 의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전날 본회의가 무산돼 사퇴서 처리가 미뤄지면서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1997년 김수한(84) 국회의장이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조사받은 이후 박 의장이 역대 두번째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의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장을 상대로 2008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돈 봉투 살포가 관행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수사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의장이 1억 5천만 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선거캠프에 건네는 등 돈 봉투 자금을 조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정만 정책수석비서관 등 박 의장 측 인사들을 조사해 박 의장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월드뉴스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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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추위를 녹인 새누리당 평당원들의 충정
월드뉴스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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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대위는 힘내라...
월드뉴스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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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 새누리당 비대위원들 화이팅!
월드뉴스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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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폐기시 손해 50.5%”
4·11 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존폐 논란과 관련, 한미 FTA 폐기로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여론이 더 많다는 새누리당의 자체 조사결과가 16일 나왔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3521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야당 요구대로 폐기되면 국익 면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0.5%가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답했고,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답변은 33.2%로 나타났다.
특히 야권이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권교체를 통한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47.9%)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답변(44.5%)을 앞섰다.
‘야권은 정권이 바뀐 지금 한미 FTA 반대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 문항에 전체 응답의 56.4%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37.4%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또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3일 전국위에서 한미 FTA 논란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다수인 56.9%는 공감을 표시한 반면, 34.9%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에 대해 “찬성하는 편”(53.8%)이 “반대하는 편”(33.9%)이라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이번 총선이 한미 FTA 찬반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찬성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48.4%, “반대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5.8%로 각각 조사됐다.
월드뉴스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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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제 2의 중동 붐 기대"
월드뉴스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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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진타오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내 탈북자 24명의 인도적 처리를 요청하는 서한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위원장은 서한에서) 탈북 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보도에 크게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들 탈북 주민들은 중국도 가입돼 있는 ‘국제연합 난민협약’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중국 정부가 대다수 세계시민이 원하는 인도적 요구에 응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제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사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후 주석을 만난 바 있다.
월드뉴스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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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ㅇ 어제(15일) 총선 공천신청이 마감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공천심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산적해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사람을 통해서 보여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싸울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인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을 제대로 공천을 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비대위원님들과 공천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그리고 오늘도 중요한 정책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정책쇄신분과에서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해 왔다. 청년들은 우리사회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청년실업 문제야말로 가장 가슴 아프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시급하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경제 파이를 키워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그러려면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여건이 만들어 진다면, 저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다시 말하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창업에 도전할 수가 있고, 사업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특히 학벌이라든가 또는 영어능력 같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펙과 상관없이 누구나 훈련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나눔과 도전이라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청년일자리 창출대책이 앞으로 꼭 실천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월드뉴스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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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대변인, 이국철 게이트 수사종결 관련 서면브리핑
■ 이국철 게이트 수사종결 관련
검찰수사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
처음 SLS게이트가 터졌을 때 검찰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여론에 떠밀려 수사하는 척하다 김빠진 결과를 내놓는 공회전 수사로 마쳤다.
검찰차가 이상득 의원의 집 앞만 지나갔는데도 7억원이라는 돈이 쏟아져 나온 것을 봤을 때, 제대로된 검찰이라면 이의원의 집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봐야할 것이다.
박배수 전 보좌관이 6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볼 때 상급자에게는 얼마나 갔을지 궁금하다. 검찰이 앞으로 수사한다지만 수사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예상했던 대로 이국철 회장이 접대했다는 검사장 등 고위간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침묵했다.
신재민 차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본격 수사 자체를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검찰의 모습을 자성하기 바란다.
2012년 2월 1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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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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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972명 공천 신청…3.97 대 1
새누리당이 15일 4·11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972명이 신청해 평균 3.9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주통합당의 평균경쟁률 2.91 대 1보다 높은 수치다.
황영철 대변인은 "마감일 오후 후보자가 몰려 하루 동안 160명이 공천신청을 했는데 잠정적으로 모두 972명이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대구로 79명이 신청해 평균 6.5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98명·5.44 대 1)과 경남(88명·5.18 대 1), 경북(87명·5.8 대 1) 등 새누리당 강세 지역의 경쟁률은 5 대 1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적 약세지역인 광주는 5명만이 공천 신청장을 접수해 0.63 대 1에 그쳤다.
수도권은 서울 206명(4.29 대 1), 인천 44명(3.67 대 1), 경기 200명(3.92 대 1)이 접수를 마쳤다.
이 밖에 ▲강원 4.13 대 1 ▲울산 4.0 대 1 ▲대전·충북·제주 각각 3.0 대 1 ▲충남 2.5 대 1 ▲전북 1.46 대 1 ▲전남 1.33 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당 안팎의 중진 의원들의 용퇴론이 거셌음에도 3선 이상 중진 39명 중 이미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당에 공천을 일임한 9명을 제외하고 이재오(서울 은평을),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 등 30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 중구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6일부터 심사에 들어가 공천면접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단수 후보 지역구 중 도덕성 등 결격 사유가 없거나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지역은 조기에 공천된다.
이어 '현역 지역구 의원 하위 25% 공천 배제' 지역과 경선실시 지역도 확정된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내달 5일 전후로 후보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2-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