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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종군’ 김무성 “박근혜에 섭섭한 마음 잊겠다”
공천 탈락 이후 백의종군을 선언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다 잊고 우파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박 대표하고 저하고의 사이는 여러 가지 애증이 점철되는 관계이고,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12월 대선에서 우파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감정 모두 다 버리고 힘을 합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위원장을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국민 지지율이 제일 높은데, 그것이 다 증명하고 있다”며 “박근혜 위원장은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대표적 정치지도자인 것은 틀림없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4·11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낙동강 전선 수비대’로 온 몸을 던져 좌파의 득세를 막아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저들이 낙동강 전선을 뚫고 점령하겠다, 민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과격한, 좌파들이 하는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해군을 해적이라고 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 발붙이지 않도록, 제가 온 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27세 여성 손수조 후보가 맞대결을 펼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산 사상 지역 지원 의사를 피력하며 “손수조 후보를 도와서 꼭 한 번 (지지율) 반전을 시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노무현 정권 말기에 우리나라는 국론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대통령이 너무나 가볍게 언동을 함으로써, 또 그 주변이 부정부패가 심각해짐으로써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정말 경제도 어려워졌던 점을 (유권자들이) 5년 동안 다 잊어버리신 것 같다”며 “그때 노무현 정권이 큰 잘못이 있었구나 하는 점을 기억하게 되면, 노무현 세력의 부활에 대한 바람도 잠재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당의 정체성”이라며 “우리 해군을 해적이라고 칭하고, 또 자기들이 추진했던 한미 FTA를 왜 반대하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왜 제주 해군기지 현장에 가 좌파들이 벌이는 데모에 동참하나. 이런 세력들에게 대표적 인물이 문재인 후보 아니냐. 이걸 유권자들에게 잘 홍보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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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트럭운전수 아버지를 직업란엔…”
손수조 새누리당 4·11 총선 부산 사상구 후보는 15일 “20대가 하고 싶은 진짜 얘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자신을 ‘88만원 세대’라고 소개하며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금의 살인적인 청년 실업난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인 청년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4·11 총선 최대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사상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맞대결을 펼치게 된 손 후보는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복지 공약 중 청년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며 자신이 직접 겪은 청년실업 문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참 많은 입사지원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쓰는 족족 떨어지더군요.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가정환경 때문이 아닐까 하구요. 그래서 정말 부끄럽게도 트럭운전수인 아버지의 직업을 운수업으로, 보험설계사인 어머니의 직업을 회사 직원으로 고쳐 쓰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러면 취업이 될까 해서요.”
또 방송사 기자시험을 치르고 최종 면접 결과를 기다리던 날의 아픈 기억도 떠올렸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또 실패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에 비누칠을 한 채로 탈락전화를 받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받아주겠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까.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손 후보는 “저는 제 연봉 3천만원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도전에 나섰다. 3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쨌든 제겐 전 재산”이라며 “그러나 수많은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제 1년치 연봉을 쏟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복지공약들에 대해 “공짜 복지는 없다. 복지 혜택이 확대되면 누군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은 복지는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는 거품이다.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가능한 복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새누리당의 청년실업지원책을 ‘패자부활전’이라고 규정하며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도전 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새누리당이 실천하려는 청년 실업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리비아의 혁명은 20대에서부터 시작했고, 미국 오바마의 정권 역시 20대를 기반으로 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20대 정치의 힘이다. 한국 정치의 미래는 20대에 있다”고 역설했다.
손 후보는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셨던 여러분들도 정치 신입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누리당도 신입이다. 처음부터 함께 해나가고 싶다”며 “부족한 점을 메꾸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포부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전문]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정강정책 연설문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 손수조입니다.
제 나이 이제 겨우 스물 일곱 살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돈 있나? 무슨 든든한 빽이라도 있나? 가스나가 무슨 정치고?"
맞습니다.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20대 여성입니다. 아버지는 트럭운전 하시고, 어머니는 보험 영업하시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공부했습니다.
나이라도 많았으면 경험이라도 풍부할 텐데 사회 경험이라고는 얼마 전까지 홍보대행사에서 일하던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평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수 있습니다. 요즘 모든 정당들이 20대 취업난을 얘기하고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약만 보면 마치 붕어빵 찍듯 일자리를 찍어내서 청년 백수들에게 하나씩 나눠 줄 기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리다고 바보는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는 제한돼 있고, 원하는 사람은 많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입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토익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면접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분명 공정하지 않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금의 살인적인 청년 실업난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좀더 내실 있고 실질적인 청년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앞에는 선택할 수 있는 수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정치를 택했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앞장 서는 것은 제가 가장 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우리 보통 사람이 수 억원이 드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1년치 연봉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제 연봉 3000만원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3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어쨌든 제겐 전 재산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제 1년치 연봉을 쏟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모한 도전인 줄 알았지만 진짜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3000만원으로 선거운동을 치를 수 있을지, 과연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회가 좀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 온 국민이 바라는 일입니다. 저는 모두가 바라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에 용감히 도전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젊은이들을 대표해서 도전이 가진 힘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요즘 취업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저 역시 취업전쟁을 치렀습니다.
참 많은 입사지원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쓰는 족족 떨어지더군요.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가정환경 때문이 아닐까 하구요..
그래서 정말 부끄럽게도 트럭운전수인 아버지의 직업을 운수업으로, 보험설계사인 어머니의 직업을 회사 직원으로 고쳐 쓰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러면 취업이 될까 해서요. 방송사 기자시험을 치르고 최종 면접 결과를 기다리던 날이 생각납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또 실패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에 비누칠을 한 채로 탈락전화를 받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받아주겠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까.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회사도 다녔습니다.
월급은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80만원. 물론 제가 다니던 회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 월세방에 살고 있었는데. 월세내고, 공과금 내고, 교통비내고 저금도 하고 보험료도 내야죠.
그러고 나면 제가 용돈으로 써도 되는 것은 고작 30만원이었습니다. 30만원으로 한 달을 사는 건 참 힘듭니다.
옷을 사는 것은 사치입니다. 밥도 먹고 싶은 건 월급날에 큰 맘 먹어야 먹을 수 있죠.
난방비가 정말 비쌉니다. 주로 전기장판만 틀지요. 자고 일어나면 코끝이 참 시립니다. 저만 그런 것 아닙니다.
제 또래 친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인 친구들의 삶은 더 팍팍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은 무기한으로 연기한 친구도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으며 스펙 쌓기에 매달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88만원 세대. 그게 저고, 제 친구들입니다.
꿈을 꾸고 싶어도 기회조차 없는 젊은이들. 청년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미래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한국을 짊어질 청년들이 꿈이 없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할 수 없으니 아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시험만 잘 보면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원서 스펙이라고 하죠. 그 스펙은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어학연수와 각종 인턴십. 공모전.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당장 등록금 내기위해 아르바이트 해야 하는 20대에게 스펙 쌓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이력서에 고작 그 한 줄을 채우기 위해 정말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눈물 나도록 차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복지공약으로 해결하기 힙듭니다.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복지 공약 중 청년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구잡이식 복지가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공짜 복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혜택이 확대되면 누군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 여야가 쏟아내는 공약들을 보면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빚더미입니다.
청년 한 명이 노인 세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은 복지는 언젠가 꺼질 수 밖에 없는 거품입니다.
거품 복지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많은 복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가능한 복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희망을 새누리당에서 찾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절대약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복지가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든든한 복지국가로 가는냐, 그리스와 같은 재정파탄 국가로 가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새누리당을 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청년실업지원책이 패자부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가 살아갈 날은 참 깁니다. 살다보면 실패하는 일도 참 많겠죠.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도전 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새누리당이 실천하려는 청년 실업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떤 당이 집권을 하든 모든 사람을 취업시켜줄 수는 없겠죠.
중요한 건 반짝 하는 공약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지원 해줄 수 있는가가 아닐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운동회 연습한다고 밖에 나오면 얼마나 냄새가 나던지. 친구들과 코를 막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 하천 별명이 똥강이었습니다. 최근 하천 정비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똥강은 깨끗해졌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곳곳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좁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더 신경 쓰고 더 바꿔야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공천을 신청하면서 새누리당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다르다. 분명 달라질 것이다라고 약속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 새누리당, 너희가 정말 개혁 의지가 있다면, 나를 뽑아서 보여줘라.
그래서 비례대표 신청을 하지 않고. 지역구 공천을 위해 50일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처럼 공천을 받았습니다.
항상 변화를 말해왔던 야당이 제자리 공천을 일삼는 동안, 새누리당에서는 공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당이 변화를 말할 때 새누리당은 변화를 실천합니다.
기득권을 가졌던 의원들이 공천에서 제외되고, 쇄신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력과 돈과 명예 대신 사람 자체가 가진 능력과 열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공천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변화를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 손수조입니다. 한국의 문화는 발전했지만 정치는 그대로입니다.
속된 말로 후졌죠. 아직도 어르신으로 군림하려는 정치인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원래 국민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목을 뻣뻣이 세우고, 대접을 받아야합니까? 저는 그렇게 어른 노릇 할 생각 없습니다.
물론 어른도 아니구요. 막 부리시라는 말 자주 합니다.
딸처럼 손녀처럼. 저는 그렇게 밑바닥에서 떠받드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정치인의 일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급진적으로 바뀌는 것의 많은 문제점을 감당하기보다는 가능한 것부터 바꿔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FTA요? 야당의 결정입니다.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의 말을 바꾸고 자신이 한 일을 책임 질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어머님들이 말하셨습니다. 그래 니가 가서 다 휘저어뿌라! 바꿔뿌라!
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변화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볼 겁니다.
정치인들은 대학가에 잘 오지 않습니다. 가끔 얼굴비추기만 합니다.
사실 대학생들은 표가 별로 안 됩니다. 20대는 지금 정치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20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20대의 발언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왜 20대만 없는 걸까요? 그동안 새누리당도 20대와의 소통이 참 부족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고, 20대가 비대위에 들어가고 나니 20대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많은 변화는 20대에서부터 옵니다.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리비아의 혁명은 20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오바마의 정권 역시 20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20대 정치의 힘입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는 20대에 있습니다. 저는 20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스물 일곱의 제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고 실천하려 합니다. 저는 지금 잃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소신껏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정말 국민이 원하는 얘기를, 20대가 하고 싶은 진짜 얘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들 정치에 관심 많으십니다. 왜 너희끼리만 해결하냐고, 왜 우리의 의견은 묻지 않냐고. 다들 얘기하십니다.
알고 싶어 하고.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좀더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많은 부분이 달라진 정당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조금은 믿음이 생기셨을 겁니다. 저는 정치 초짜입니다.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셨던 여러분들도 정치 신입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누리당도 신입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을 메꾸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과 신인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새누리당이 내딛는 새로운 정치의 첫 발걸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뉴스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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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경제, 새 분수령에
그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자정부로 발효됐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타결한지 4년 10개월만이다.
향후 10년간 GDP가 5.7% 늘고 3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야권이 현행 FTA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총선이나 대선까지 한미 FTA 폐기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 FTA 발효 ‘크게 환영’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기여 약속
경제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이들은 “한미FTA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을 가져와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는 “한미 FTA를 둘러싸고 폐기 주장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논쟁을 접고 FTA 활용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우리 기업들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으로 새롭게 열린 한미 FTA라는 경제고속도로를 적극 활용해 우리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서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상의도 논평을 통해 “한미 FTA 발효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정부에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 예상분야의 보완대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성명을 내고 “한미 FTA 발효로 우리 무역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면서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발판으로 중소기업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 ‘결사 반대’ 들고 일어섰다
-철저한 피해보상 조치 이뤄져야
이날 강원도청 앞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춘천시농민회와 강원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관계자 등 30여명이 한미FTA 발효선언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한미 FTA를 강행처리한다면 4.11 총선에서 표로서 심판할 것이며 특히 찬성 후보자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진주농민단체협의회도 같은 시각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농민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비준발효를 중단하고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한미 FTA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산업군이 농축수산업이기 때문이다.
FTA를 통해 농산물과 수산물 63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전체 협상 대상 농수산물의 32.8%다. 여기에 10년 정도 지나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대편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단일 시장이 된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FTA가 없었을 때보다 15년간 연평균 4억2,400만달러 늘어나고, 국내 농업생산액은 8,15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축산물이 4,866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됐고, 과수(2,411억원)와 채소·특작(655억원)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쇠고기(2,002억원)·돼지고기(1,625억원)·닭고기(770억원) 등 1~3위를 모두 축산물이 차지했다.
다만 이날 농식품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당장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제1차관은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의 대부분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라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쇠고기의 경우 15년간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며 "관세 철폐 기간동안에는 농산물 세이프 가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각 언론과 기관들은 정부에 농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 중소기업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5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한미 FTA로 어려워지는 부문도 물론 있지만 패배주의적 생각으로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효돼도 총선·대선까지 쟁점화
-차기 정권에 따라 FTA 폐기여부 갈려
발효되는 이날까지도 야권은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자세를 취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더라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가동해 재논의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야권의 주장이 정략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날치기로 FTA를 통과 시킨 새누리당도 편치는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극하게 대립함에 따라 FTA 폐기여부는 총선과 대선까지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며, 야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독소조항 폐기를 전제로 한 FTA 무효론 또는 재재협상이 강력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연일 토론회를 통해 FTA를 쟁점화 하고 있으며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ISD’ 제도부터 취약산업 붕괴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현재 국제법상 협약을 맺은 양국 중 어느 한쪽이 폐기를 일방 통보하면 180일 이후 협정이 종료된다. 하지만 이는 곧 한미 관계의 악화를 의미하는 데다 극심한 사회적 혼란도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FTA 폐기를 결정한다면 단순히 통상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정치, 안보와 더불어 모든분야에서 외교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경고했다.
월드뉴스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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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졸자의 채용을 활성화 해야 하는가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스위스는 대학진학율이 30% 안팍이다. 스위스에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전문 기술자의 길을 가려는 이들이 더 많다. 이들은 기술에 대한 자기 생각을 조기에 한다.
시계를 수리하는 기술을 배우거나. 요리를 숙련되게 잘 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을 경주한다. 이들 스위스 청소년들은 그래서 진로 방황을 덜하는 편이다.
한국은 어떤가 . 한국은 고졸자의 83%가 대학에 진학한다. 한마디로 대학에 가고 보자이다. 학력 과잉 현상이 팽배한 사회가 한국이다. 이런 한국에서 고졸자로서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쉬운 건아니다. 그러나 2010년 부터 시작한 마이스터 고교생들의 취업 정책은 상당히 성공을 하는 중이다. 전문계 고교생들의 취업을 제도적으로 더늘려 가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면 전문 기술을 갖고 일에서 성취를 이뤄가는 젊은 이들이 증가되게 할 가치가 있다.
한국의 과잉 학력 풍조는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한국의 직업시장인 공적 조직, 제조업, 금융 분야에서도 더 고졸자의 채용이 제도적으로 이뤄 져야 한다.
(김준성 직업 노동 연구원장 010-9359-5328, 070-8639-5329)
김준성 취재기자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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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근혜 사과 발언 ‘맹비난’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지역민방 공동 초청토론회에서 한 사과 발언을 두고 맹비난에 나섰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1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산업화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입은 피해"라는 거듭된 표현은 피해는 안타깝지만 당시 국가권력은 정당했단 말로 들린다"면서 "유신체제의 민주주의억압과 인권유린이 잘못이었는지 아닌지 박 위원장께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신체제의 민주주의억압과 인권유린에 대한 박위원장의 입장에 집요한 관심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그의 정치철학이 궁금하기 때문"이라며 "오직 '본의 아닌 피해'란 말뿐 유신체제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말은 없었다"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독재를 물 타려고 만든 용어일텐데 '산업화'자체를 부인할 생각은 없으나 72-79년은 '유신독재'였고 탄압은 분명한 '본의'였다"며 "'사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 역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과거 산업화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께 사과? 웬 사과? 정수장학회 부산일보사 등 빼앗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등 행동을 보일 때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비난했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모든 것을 말 한 마디로 해결하려는 듯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참 편리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민주화 독재 속에 상처받거나 희생된 영혼들이 마치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처럼 취급돼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산업화·민주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왔다"며 "그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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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간 박근혜, 손수조 ‘지원사격’
월드뉴스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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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7차 공천자 발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천위)는 13일 서울 중구에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공천자는 총 184명이다. 이 가운데 경선 예정 21곳이며, 미공천지역 41곳이다.
◇서울(4)
▲중구: 정진석(52)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노원병: 허준영(60)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금천구: 김정훈(61) 조선대학교 겸임교수
▲송파갑: 박인숙(63)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광주(1)
▲서구갑: 성용재(64) 광주광역시당 부위원장
◇경기(2)
▲부천: 원미을 손숙미(58) 국회의원
▲화성갑 고희선(63) 전 (주)농우바이오 대표이사 회장
◇전북(5)
▲익산갑: 김경안(56) 전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익산을: 김주성(60) 전 전북도의회 의원
▲정읍: 김항술(58) 벽성대학 재단이사
▲남원·순창: 김태구(55) 전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제·완주: 정영환(55) 전 김제시의회 의장
◇전남(6)
▲여수갑: 김중대(56) 새누리당 중앙위 해양수산분과 부위원장
▲여수을: 유영남(58) 범여수시민행동본부 본부장
▲담양·함평·영광·장성: 이상선(65) 전 육군 군수관리학교장(준장)
▲고흥·보성: 장귀석(58) 전라남도 보성군 홍보대사
▲장흥·강진·영암: 전평진(51) 전 새누리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해남·완도·진도: 명욱재(66) 전 해남군의회 의원
월드뉴스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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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을 정동영 확정 …현역 4명 탈락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4ㆍ11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후보로 12일 선출됐다.
정 고문은 민주당 3차 국민참여경선 결과 총합 65.1점을 기록해 38.3점을 얻은 전현희 의원(비례대표)을 눌렀다. 정 고문은 현장투표, 모바일투표,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에 모두 앞섰다.
이에 따라 정 고문은 이영조 새누리당 후보와 맞붙게 됐다.
반면 조배숙(전북 익산을), 최종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박우순(강원 원주갑) 등 현역 지역구 의원이 처음으로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서울(4명)
▲강북구을: 유대운(62) 전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관악구을: 김희철(64) 국회의원
▲강동구을: 심재권(65) 국회의원
▲강남구을: 정동영(59) 국회의원
◇광주(4명)
▲남구: 장병완(59) 국회의원
▲북구갑: 강기정(47) 국회의원
▲북구을: 임내현(59) 전 광주고검장
▲광산구갑: 김동철(56) 국회의원
◇전북(10명)
▲전주시 완산구을: 이상직(49) 전 이스타항공회장
▲전주시 덕진구: 김성주(47) 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군산시: 김관영(42) 전 재정경제부 사무관
▲익산시갑: 이춘석(48) 국회의원
▲익산시을: 전정희(51, 여) 전 전북대 겸임교수
▲정읍시: 장기철(52) 전 KBS 법조팀장
▲남원시 순창군: 이강래(58) 국회의원
▲김제시 완주군: 최규성(62) 국회의원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박민수(47) 전 민변 전북지부 회장
▲고창군·부안군: 김춘진(59) 국회의원
◇경기(5명)
▲수원시갑: 이찬열(52) 국회의원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46) 전 국회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창호(55)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부천시 원미구을: 설훈(58) 전 국회의원
▲파주시갑: 윤후덕(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강원(2명)
▲원주시갑: 김진희(47, 여) 전 강원도의회 의원
▲태백·영월·평창·정선: 김원창(67) 민선 1·2·3기 정선 군수
월드뉴스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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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산업화 과정 피해 입은 분들께 사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저는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왔다”며 “그 분들께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9개 지역민방 공동 초청토론회에서 “나라를 위해 손 잡을 일이 있다면 언제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부친인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에 대해 사과를 표명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의 시대정신 중 하나는 국민통합”이라고 전제, “양극화도 심하고 계층·지역·세대간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어 이런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산업화와 민주세력 두 세력의 화해와 통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역의원 하위 25% 컷 오프’에 의한 4·11총선 공천탈락자에 대해선 “당의 소중한 인재이니 그 분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뭔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당에서도 적극 노력하려고 한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단호함 입장을 재차 분명히했다.
일부 공천자에 대한 비리전력 시비와 관련해서도 “도덕성 문제는 공천위에서 엄격히 심사한 것으로 안다. 거기에 해당됐다면 공천이 안됐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선 “신공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입지문제는 정말 객관적 전문가들이 결정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부산에서는 ‘박 비대위원장이 (신공항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말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구·경북에는 아마 할 데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백지상태라고 보면 된다. 이런 것은 많은 지역에서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일 때 이뤄지는 것이지, 계속 갈등이 심화되면 추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이 출연한 지역민방(KNN·대구·광주·대전·청주·전주·울산·강원·제주) 공동 초청토론회는 이날 오후 11시 15분부터 70분간 방송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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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의 ‘알박기’와 김무성의 선택
박세일 대표와 ‘국민생각’의 ‘생각’은 도대체 뭘까? 박 대표의 신당 ‘국민생각’에는 현역의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전여옥 의원이 탈당하고 입당함으로써 1명의 소속의원을 거느리게 됐다. 박 대표는 전 의원을 즉각 대변인에 임명했다. 전 의원을 ‘비례대표 1번’에 내정했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인사다. 공천탈락자든 뭐든 일단 ‘변절자’를 당의 ‘입’으로 내세운 것이다.
박 대표와 국민생각이 이삭줍기에 성공하자 자유선진당과 국민생각의 합당 가능성이 흘러 나왔다. 박 대표가 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만나 “국민생각이 현역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해 소속의원 15명인 선진당과 합당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알박기’다.
전여옥 의원의 국민생각 입당이 박세일-심대평 회동 이전인지 이후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전 의원이 공천탈락에도 불구하고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국민생각으로 내달린 것은 박 대표의 국민생각-선진당 합당 구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박 대표와 국민생각은 최소 4명의 현역의원을 더 붙잡아야 한다.
-‘보수’ 자처하는가 하면 어느새 ‘진보’로
박 대표로서는 새누리당의 공천 내홍으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흥분했을 수 있다. 새누리당이 현역의원, 특히 친 MB 세력을 무더기 탈락시킴으로써 ‘이삭줍기’가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다. 4명만 더 영입하면 뉴 국민생각-선진당은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달게 된다.
또 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금 ‘10억원’도 챙길 수 있다. 10억원은 총선 때만 아니라 분기별로 들어오게 된다. 그 유혹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듯한 학자인 박 대표가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유선진당과는 기본적으로 시대를 보는 안목이 같다”고 한 것을 나무라기도 그렇다. 그러나 국민생각-선진당 합당은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현장에서 난무하는 ‘알박기’다. 무대만 정치판으로 옮겼을 뿐 영락없는 알박기다.
박 대표와 국민생각의 노선은 무지개다. ‘보수’를 자처하는가 하면 어느새 ‘진보’로 표변한다. 박 대표 측근은 "새누리당은 보수 노선에서 일탈해 복지 지상주의의 짝퉁 좌파(左派)의 길로 가고 있다"며 "새누리당 노선과 가치를 견제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급사하자마자 ‘조문’(弔問)을 주장한 쪽이 국민생각이다.
박 대표는 "동교동계, 상도동계, 호남, 영남, 진보, 보수 등이 뭉쳐 선진화와 통일 시대를 활짝 열자는 게 국민의 기대"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보수에서 일탈했다고 비난하면서도, “여당에 실망하고 나오는 움직임이든 야당에 실망하고 나오는 움직임이든 새로운 정치를 만들려면 꿈틀거림이 있어야 한다. 연대가 가능하다”고 이념적 청탁(淸濁)을 가리지 않고 이탈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식이다. ‘상도동계’ ‘동교동계’는 도대체 뭔가? 그게 ‘국민생각’인가?
박 대표는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이 동조한 행정도시법에 반발, "수도 분할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한나라당을 탈당한 강단 있는 정치인이었다. 그랬던 그가 세종시 수정안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선진당과 힘을 합치겠다고 나섰다. 박 대표의 변신이 현란하다. 허긴 선진당은 ‘알박기’의 유전자를 구 자민련으로부터 이어받은 정당이니 국민생각과의 합당이 결코 이상한 일도 새로운 일도 아닐 것이다.
2000년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자 김대중 민주당으로부터 배기선 의원 등 3명을 ‘임대’받아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다. 따라서 국민생각이 5명의 ‘전여옥’을 확보한 뒤 합당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해도 선진당으로서는 허물이 아니라고 여길지 모른다.
-제2의 전여옥 나오기 어려운 분위기
그러나 박세일 대표의 알박기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해군을 해적이라고 하는 세력 돕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백의종군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새누리당 잔류로 당장 진수희 의원이 탈당을 보류했고, 다른 공천탈락자들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인천의 이윤성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무소속 출마’이지 국민생각 행은 아니다. 울산 최병국 의원도 마찬가지다. 탈당할지언정 보수분열의 책임을 뒤집어쓰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읽힌다. 제2의 전여옥이 나오기 어려운 분위기다.
더 결정적인 것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국민생각 외면이다. 정 전 총리는 “박 대표가 추진하는 비박 연대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이번 총선에 출마할 생각도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선진당 심대평 대표도 국민생각과의 통합에 대해 “합당이나 연대가 궤도에 오른 것은 아니다”고 한발 뺐다. 박 대표와 국민생각의 ‘알박기’가 그 위치를 찾지 못해 헤매는 양상이다.
13일자 조선일보는 박세일 대표 측근이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패배하는 희생이 있더라도 끝까지 갈 것이다. 총선을 통해 새누리당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변화를 모색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연말 대선에선 힘을 합칠 수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제야 박 대표와 국민생각의 ‘생각’이 읽힌다.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대거 낙선하더라도 국민생각의 ‘힘‘을 보여줘 대선에서 ’지분‘을 요구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 것도 ’힘‘은 ’힘'이다. 그러나 그건 창조 아닌 파괴적 ‘힘’일 뿐이다.
박 대표와 국민생각은 진짜 국민생각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한다. 국민이 분열세력에 매우 냉정했고, 때로는 혹독했다는 사실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2000년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조순, 이기택, 김윤환 등이 모여 만든 ‘민국당‘을 보면 답이 나온다. 기라성같던 중진들이 지역에서 전멸한 민국당의 몰락을 국민생각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김무성 의원과 정여옥 의원은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친박’이었고, 둘 다 ‘반박’으로 돌아선 전력이 있다. 또 둘 다 공천탈락이라는 ‘보복’의 칼을 맞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진로는 180도 다르다. 전 의원이 “내가 왜 새누리당을 탈당하느냐?”고 하자마자 국민생각으로 달려간 반면 김 의원은 "해군을 해적이라고 하는 세력 돕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김 의원 발언을 뒤집으면 전 의원은 "해군을 해적이라고 하는 세력 돕는 일은 한 것“이 된다.
-총선은 ‘해적’과 ‘영해수호 세력’과의 승부
이쯤 되면 전 의원의 전력을 살펴야 한다. 전 의원은 2002년 대선에서 정몽준 후보의 국민통합21 출신이다. 국민통합21에서 정몽준 후보 연설문 작가로 일하며 국민통합21 창당대회 때 정 후보 추대발언까지 했다. TV토론에 통합21측 패널로 나와 이회창 후보 불가론을 강하게 주장한 인물이다. 전 의원은 결국 국민통합21에서 국민생각으로 돌아간 꼴이다.
4월 국회의원 선거는 김무성 의원에 의해 너무도 분명히 그 성격이 규정됐다. ‘해군을 해적이라고 하는 세력과 해군을 영해수호세력으로 존중하는 세력 간의 건곤일척’이다. 그렇다. “해군이 해적”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 ‘악’(惡)이 분명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독선과 좌클릭에 분노한다고 "해군을 해적“이라고 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탈북자의 눈물에 모래를 끼얹는 집단에 정권을 맡길 수 없다. ‘악’과의 싸움에 누가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가? 누가 알박기의 대가인가?
월드뉴스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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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탈당 ‘주춤’…‘김무성 효과’?
4·11 총선 공천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던 새누리당의 탈당 기류가 12일이 김무성 의원의 ‘당 잔류 선언’ 기자회견 이후, 위축되고 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도 측근들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서울 성동갑)·권택기(서울 광집갑) 의원도 이 의원의 전화를 받고 탈당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13일에도 이같은 움직임이 지속됐다. 친박계 중진인 이경재(4선, 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총선에 이어 실시되는 대선은 새누리당의 존립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갈림길”이라면서 “이런 때 개개인의 기득권과 감정에 연연해 더 큰 일을 그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새누리당에 남아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국민생각 등 제3신당 참여 요청을 받았음을 소개하면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보수 가치를 운운하지만, 선거계절에 흔히 일어나는 정치 낭인들의 집합소에 불과하며, 이러한 신당은 보수 세력의 분열을 낳고 보수 가치를 훼손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서울 종로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MB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19대 총선 출마를 접기로 했으며, 종로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낙천시 무소속 출마 의사를 강하게 피력해 왔던 이 전 홍보수석은 “적전 분열로 제가 4년간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던 청와대 앞마당인 종로를 야당에 내줄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총선 출마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11개월 이상 남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 국정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느 곳에서든 제가 할 수 있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종로 승리를 위해서도 흔쾌히 돕겠다”고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최근 거제 공천에서 탈락한 친이계 윤영 의원 역시 “국회의원의 길을 열어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준 새누리당을 배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탈당 의지를 접으면서도 당 공천에 대한 쓴소리를 빠뜨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공천 결과는 후보 적합도로 내세운 참신성, 도덕성, 잦은 당적 변경 문제 등 어느 것도 맞지 않았고, 심사 기준도 뒤엎은 것”이라며 “당의 쇄신 약속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수석은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해 “낡은 선거 프레임의 반복일 뿐인데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이를 새로운 프레임으로 넘어서려 하기는 커녕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특정세력 배제의 논리로 삼는 행태는 정치의 퇴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은 탈당 기류가 주춤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당 관계자는 “김무성 의원이 갖고 있는 중량감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겠느냐”면서 “공천 발표가 계속될 수록 탈당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내다봤다.
이날 7차 공천자 발표에서 탈락한 이사철(경기 부천 원미을), 김성회(화성갑), 박보환(화성을), 정진섭(광주) 의원 등 경기 지역 의원들도 등도 탈당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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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권재창출 위해 백의종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정권재창출을 위해 우파 분열의 핵이 돼서는 안 되므로 백의종군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4·11 총선 공천과 관련한 자신의 탈당설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과 동지를 떠나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정도(正道)로 가야지 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부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4선의 김 의원은 앞서 4·11 총선 공천 기준인 ‘현역의원 하위 25% 배제’ 기준에 걸려 낙천이 예상되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김 의원은 “지난 며칠간 인생 최대의 고민을 했다. 당의 일부 잘못된 방향설정과 공천심사 기준으로 인해 야기된 많은 동료 의원의 억울한 호소를 지켜보면서 당이 분열되는 모습에 분노에 찬 안타까움을 느꼈고, 대안세력을 결집해 신당을 창당해 확 뒤집어 엎어보자는 유혹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의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이 김 의원의 잔류 결정을 전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공천과 관련해) 탈당 이야기도 나오고 보수 분열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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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투표에 ‘공정 선거’는 없다
‘후보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미명 아래 도입한 모바일 투표가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 경선 선거인단 불법모집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던 60대 전직 공무원이 지난 달 26일 투신, 사망한 사건은 모바일투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경선과 모바일투표는 사실 제대로만 실시된다면 국민의 손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고 돈 선거와 조직 선거의 폐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모바일투표는 대리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직접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약점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더욱이 자기편 모바일 선거인단을 1명이라도 더 등록하기 위한 무차별 경쟁이 벌어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장성에서 아르바이트 고교생 5명이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고용돼 모바일 선거인단 대리 접수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경기 안양에서 적발된 민주당 예비후보의 돈 봉투 살포도 당내 경선을 겨냥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이다.
-특정 지역이나 단체 무더기 동원
모바일투표의 문제점은 민주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도 지적됐다. 특정 지역이나 단체, 이념을 토대로 한 세력이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는 ‘동원’이 가능해, ‘나꼼수’ 지지자들이 대거 선거인단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구 대비 선거인단 비율로 보면 전북이 12.82%, 전남 9.02%, 광주 7.48% 등 호남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제주가 5.56%를 기록했고 강원이 2.16%였으며 서울과 경기는 1.50%와 1.47%에 그쳤다. 유권자를 인구의 80%로 가정했을 때 선거인단이 선거구 유권자의 겨우 1% 정도로 무슨 경선을 한다는 것인지 이런 모바일 투표로 후보자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호남에서는 많은 선거인단이 모집됐지만 불법 선거인단 모집 시비가 벌어지면서 의미가 상당히 퇴색됐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많이 사는 농촌 지역 등에서 선거인단 모집에 애를 먹자,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동원한 대리 접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선거인단 모집에 혈안이 된 일부 후보들이 대리 등록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가 하면 지역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모은다는 이유로 관공서 자료를 무단 수집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하기 어려워
이처럼 모바일투표는 선거의 생명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정치를 외면하기 쉬운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바일투표의 이런 문제점 제거부터 선행돼야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다.
어떤 후보가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하느냐에 경선 결과가 좌우되는 구조는 선거인단 대리접수와 불법 모집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한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선거인단 모집 및 대리접수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투표가 빚은 비민주적 탈법선거 양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면서 경선 상대자를 고발하는 사태가 속출한 것은 모바일 투표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음에 다름 아니다.
일각에선 모바일투표로는 자칫 3.15 부정선거 못지않은 부정선거가 가능해 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모바일 투표로 인한 부작용이 극심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월드뉴스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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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장관이 본 ‘진짜 싸움’
양당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신판 사화(士禍) 같다는 것이다. 한국정치를 조선조 사색당쟁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미 더러 있었다. 환국(換局, 국면전환)이 있을 때마다 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비슷해 보인다.
이명박 당이 박근혜 진영을 ‘학살’ 하더니 이젠 세상이 뒤집혀 박근혜당이 이명박 진영을 싹쓸이 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쪽에서도 노무현 당이 호남 터줏대감들을 거세시키는가 하면, 운동권 출신들도 갈라지고 있다.
이들의 골육상쟁은 한국정치의 본론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정치의 본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의 싸움이다. 북한은 한국정치, 한국 선거정치에 이미 깊숙이 개입해 있다. 대한민국 여당과 대한민국 야당이 싸우던 시절은 저만큼 멀리 갔다.
오늘의 한국 정치 또는 한국 정쟁(政爭)은 그런 점에서는 허구요 가짜다. 진짜 싸움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순시한 연평도 대치현장에 있었다. 그는 거기서 오늘의 한반도 정치싸움과 한국 정치싸움의 본론을 설파했다.
왜적의 침략전쟁이 임박했음에도 사색당쟁에 여념이 없던 조정대신들과는 달리, 충무공만은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를 고독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연평도를 순시한 김관진 장관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타성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고 있는 한반도-한국의 진짜 정치싸움이 무엇인지를 외롭게, 그러나 독야청청하게 증언했다.
NL 운동권이 총선 대선의 한 쪽 진영을 먹어들어 갔고, 언필칭 그에 맞선다는 다른 한 쪽은 진짜싸움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거나 인식 자체가 희미하다. 그렇다면 진짜 정치싸움에서 대한민국 본연의 헌법가치를 대표할 선수들은 과연 누구들이란 말인가? 현실정치는 물론 ‘꿩 대신 닭’으로 할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나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방어선이 이렇게까지 ‘닭 신세’로 밀렸는지, 참, 참, 참이다.
월드뉴스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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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 타결...76곳 단일화 경선
월드뉴스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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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6차 공천자 명단 발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천위)는 12일 서울·인천·울산·경기·제주 등 경선 지역 16개 지역구의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의 공천 확정자는 총 166명으로 경선이 진행 중인 곳은 21곳, 미공천 지역은 59곳으로 집계됐다.
당 공천위는 13일 오전 10시께 호남권을 비롯한 20명의 6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 새누리당 경선 당선자 명단 >
◇서울(3)
▲동대문갑 : 허용범(48) 前 국회 대변인
▲강북을 : 안홍렬(54) 前 새누리당 강북을 당협위원장
▲관악을 : 오신환(41) 前 서울시의회 의원
◇인천(2)
▲부평갑 : 정유섭(58) 前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계양갑 : 조갑진(59) 現 건국대 겸임교수(경제학 박사)
◇울산(1)
▲북구 : 박대동(61) 前 예금보험공사 사장
◇경기(9)
▲수원갑(장안) : 김용남(42) 前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의정부을 : 홍문종(57) 現 경민대학 총장
▲안양 만안 : 정용대(55) 前 새누리당 안양만안 당협위원장
▲평택을 : 이재영(56) 前 경기도의회 의원
▲양주·동두천 : 이세종(51) 現 양주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
▲고양 일산동구 : 강현석(60) 前 경기도 고양시장
▲남양주을 : 윤재수(54) 前 남양주시의회 의원
▲오산 : 공형식(56)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시흥을 : 김왕규(61) 前 새누리당 시흥을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1)
▲인천 강화군수 : 유천호(61) 前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월드뉴스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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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민주당 창당....대표에 한광옥
월드뉴스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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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왜 저렇게 사납게 구는가
대한민국에서 오늘 4월에 실시될 총선을 앞두고 북한당국은 전보다 더 심하게 남한 당국을 매도할 뿐 아니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연일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은 아니지만, 미국 달러를 ‘갈취’할 목적으로 감언이설로 북미당국에 접근하여 6자회담에 곧 응할 것 같은 제스처를 되풀이하면서도 왜 남한을 찢어 죽일 듯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습니까.
새로 권력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그 막강한 군대와 굶주린 2300만 동포를 끌고 나갈 자신이 없어서 그런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마 4.11총선을 의식하고 훼방을 놓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당의 비대위 위원장을 향해, “독재자의 딸이여, 까불지 말라”고 욕을 하는데 그럼 김정은의 애비는 링컨에 비할만한 민주적 지도자였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방에 책임을 진 김관진 장관이 연평부대를 방문하여, “북이 도발하면 완전 굴복시켜라”며 “응징과 복수”를 지시했다 하여, 국방장관이 저렇게 강경하니 인민군이 화를 낸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자들도 대한민국 땅에 적지 않다는 것은 어이없다 못해 진실로 통분할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이 제주의 해군기지 건설을 ‘해적기지’ 건설이라고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두려워하던 ‘간접침략’이 우리 대문 밖에 다다른 사실을 실감하면서, 결사대라도 조직하여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월드뉴스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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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낙천자들, 선택은?
월드뉴스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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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백의종군하겠다"
월드뉴스
20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