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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논란 당선자 국회에 못 들어 와!
종북 논란의 주역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국회입성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북(從北) 논란이 제기되는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제명안 논의를 공식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6월 5일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각 이석기.김재연 두 당선자에 대한 제명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돼 있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제명 절차를 완화하는 쪽으로 입법 작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여론도 이.김 두 당선자의 국회입성을 우려하고 있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 당선자가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 받을 경우 국방과 통일외교의 비밀정보들이 북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이 이·김 당선자 출당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비례대표 경선에서 결정적 부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야권이 제명 조치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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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국회금융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문제점과 제도적인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ㆍ제재 및 형사처벌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것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김정수 고문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현황 및 과징금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구승모 검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각각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해법이 제시된 뜻 깊은 자리였다.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 많은 발전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제도도 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자본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 입법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본 세미나를 기획한 것으로 밝혔다.
신학용 국회금융정책연구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약탈적 금융 투기세력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이 병들고,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태를 근절하여야 하는바, 이번 세미나에서 언급되는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좋은 정책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정수 고문은 제1 발제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위의 악성에 비례한 다양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였다.
국내에서 시세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구조적으로 주문주도형 방식(order-driven market)의 개인투자자가 중심인 시장이라는 점과, 투자환경에서도 중소형 주식들이 작전세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법원의 형사처벌이 온건한 편이기 때문다.
현행 형사벌(벌금)은 엄격한 증거원칙, 경미한 사안까지 필요 이상의 전과자 양산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반면,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은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행위의 악성에 비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형사벌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시장교란행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과징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부의 구승모 검사는 제2 발제를 통하여 현행 증권범죄 기초조사에 있어서 금융전문성은 고려되어 있으나, 수사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초기 조사결과가 법원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혐의자들이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미리 인지한 후 정식 수사나 재판절차 이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ㆍ잠적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징금만 도입할 경우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법과 원칙보다는 경제적 현실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행위의 경우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입법예고된 내용으로는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고 행정목적에 따른 남용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형사처벌 대상과 과징금 부과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를 두거나, 불공정거래행위만을 전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월드뉴스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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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박계, 전반기 국회의장까지 싹쓸이?
새누리당 국회의장단 경선이 6월 1일로 예정된 가운데 25일 친박계 강창희(대전 중구) 당선자와 친이(친이명박)계 정의화(부산 중동구) 국회의장 권한대행이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19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 내 친박계와 친 이계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의장직 경선과 함께 치러질 새누리당 몫의 부의장단 경선 역시 친박계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과 친이계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박계와 친이계가 맞붙은 상태다.
친박 대 비박 구도가 형성되면서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오늘 30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 등록을 받은 데 이어 6월1일 경선을 통해 19대 국회 전반기 2년을 이끌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당 안팎에서는 다선위주의 의장선출 전력과 연장자 우선권을 고려해 강 당선자의 의장 선출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주요 당직 ‘친박독식’ 논란 속에 계파·지역배분 목소리가 적지 않아 친이 인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월드뉴스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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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개원 입법예고시스템 오픈
국회사무처는 2011.5.19 개정된 「국회법」 제82조의2와 2012.2.27. 제정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법예고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부터 「국회입법예고」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http://pal.assembly.go.kr)
개정된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은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와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사이트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다.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이 예고된 법률안을 보여주며, 법안명과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으로 법률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조회 수와 의견등록 수가 많은 법률안은 ‘관심입법예고’ 라는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사이트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등록된 의견을 검토하여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시스템 오픈은 국회의 입법 활동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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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 월성원전 1호기에 안전점검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동안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검검(Peer Review)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해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IAEA에 요청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점검팀은 팀장인 로보트 크리바넥(Robert Krivanek) 등 해외 전문가 7명으로 구성, 주기적안전성평가(PSR)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 보고서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는 경년열화관리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6개 분야에 대해국제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점검결과는 안전점검 마지막 날인 6월 7일에 발표 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역주민 등을 적극 참관토록 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이번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점검을 통해 “국내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5월 현재 원전운영 주요국가인 미국, 캐나다 등은 68기를 계속운전하고 있으며, 추가로 146기에 대해 계속운전이 승인돼 계속운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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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공 정기룡장군 탄신 450주년 기념사업 실시 - 상주사벌면 5월26일
상주시에서는 5월 26일 사벌면 금흔리 충의사에서 임진왜란때 육전의 맹장으로 이름을 크게 떨친 충의공정기룡장군의 탄신 제450주년 탄신제가 시민과 육군 장성과 학생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한글백일장과 학생그림그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제2작전사령부 군악대와 의장대의 식전행사 공연으로 막이 오른다.
탄신제는 정만복 부시장이 초헌관을, 고준부 성균관유도회 상주지회장이 아헌관을, 김명희 기념사업회 회장이 종헌관을 맡고, 제례는 성균관청년유도회 상주지회 황학연 회장과 회원들이 주관하게 된다.
특히, 이번행사에서는 김종태 국회의원 당선자와 제2작전사령관 조정환대장을 비롯해 보병제50사단장 정연봉 소장이 육군을 대표해 헌화 분향하고 축사를 하게 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충의공정기룡장군 탄신 기념문화제는 임진왜란때 60전60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전승으로 나라는 구한 정기룡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로,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후대의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자시민의 뜻을 모아 개최하게 된 것이다.
김명희 기념사업회장은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룡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군은 31세의 나이에 임진왜란을 맞아 상주성 탈환을 비롯해 60전60승이라는 전승을 거두면서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낸 구국의 영웅으로, 신 낙동강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상주에서 정기룡 장군의 충과 효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선양사업을 널리 알려 국가적인 행사로 승화시켜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념사업회는 장군의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10월에 개최되는 상주 감고을 축제시 정기룡행렬 재현행사, 11월에는 정기룡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임진왜란 당시『60전 60승』이라는 전설적인 전승을 되새기며, 육지의 정기룡 탄신 제450회를 맞아 장군의 투철한 국가관과 조국수호의 사명감을 널리 알려 충효의 고장 상주로 자리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
장용복 취재기자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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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구경북서 이해찬 누르고 ‘압승’…선두 탈환
월드뉴스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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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종북주사파 국회입성, 국민적 대책 세워야”
월드뉴스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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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을 그어주어야
검찰이 통진당의 ‘모든 의혹' 수사를 선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통진당 혁신비대위의 자정노력을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우려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물론,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직면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저항한 국면 하나만 두고 보면 그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
그러나 국가에는 법이라는 게 있다. 정치는 정치, 법은 법이다. 정치는 타이밍을 중시하지만, 법은 그런 것에 너무 매이면 오히려 법이 아닐 수도 있다. 법의 잣대로 볼 때는 통진당 사태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겨우 이제?”란 소리도 들을 수도 있다. 폭력행위자들이 백주에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나꿔채고 사람을 짓밟았는데 법이 ‘타이밍' 걱정하며 며칠이 지나도록 가만히 앉았어야 하나?
‘종북’ 문제도 그렇다. 진보진영 내부문제는 진보진영에 맡기고 외부에선 개입하지 말라는, 일종의 ‘고상한 외면(benign neglect)'을 제의하는 사람도 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제풀에 거덜 날 것이, 외부에서 건드리면 오히려 되살아난다는 걱정이다. 그런 점이 있긴 하다. 하지만 ’종북‘ 문제는 진보진영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것도 상기해야 한다.
‘종북’은 진보가 아니다. 그래서 ‘종북’을 진보에서 쫓아내야 한다. 선을 그어야 한다. 그러나 ‘종북’ 아닌 진보가 그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저들을 보라. 조준호의 목을 부러뜨릴 뻔한 저 ‘결사항전’ 부대가 “네, 알겠습니다 비당권파님들, 저희는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물러가겠습니다” 할 위인들인가?
1980년대의 반제청년동맹에서 1990년대의 민족민주혁명당과 2000년대의 광범위한 ’종북‘ 문어발로, 그리고 이어서 그간의 ’숙주 위탁경영 체제‘에서 ’간부 직영체제‘로 전환한 오늘의 ’종북 몸통‘ 본격 등판으로-이 집요하고 완강한 맥(脈)과 그물을 다른 진보가 무슨 수로 자정(自淨)할 수 있단 말인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는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여기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명확한 구분을 지어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 안의 반(反)대한민국’ 암세포의 번식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저들은 마침내 국회를 거쳐 12월엔 공동정권 수립까지 계획하고 있다. 자기들이 그 만큼 컸다는 자의식이다.
진보의 자정이 최선일진 모른다. 그러나 최선이 안 될 때는 차선을 취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실정법들이 그 차선의 몫을 실수 없이, 역효과 없이 수행할 수 있기를 당부할 따름이다. 나중에 가서 “쯧쯧, 안 하느니만 못 했네” 하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월드뉴스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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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귀국, "복지 기대는 마음이 유럽·일본 어렵게 해"
“일하기 싫어하고, 복지에 많이 기대하는 것이 유럽과 일본을 더 어렵게 할 것 같다.”
이달 2일 3주간의 일정으로 유럽과 일본 출장길에 올랐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4일 오후 3시50분경 김포공항으로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태리, 프랑스 등 제일 어려운 나라 서너 군데를 다녀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수출에는 좀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삼성)에게 직접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일본 방문에 대해 “일본도 옛날과 달리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걱정이 많아 보였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나라의 복지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유럽과 일본이 더 어렵게 되가는 듯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의 다음 출장은 런던 올림픽에 맞춰 오는 7월경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 귀국 현장에서는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고성과 함께 이 회장 일행에게 계란을 던져 관계자들이 황급히 제지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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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 "아내 고소영의 내조 고마워"
[마이데일리 = 문태경 기자] 배우 장동건이 아내 고소영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장동건은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진행된 SBS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신사의 품격'(극본 김은숙, 연출 신우철)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아내이자 동료배우 고소영의 내조에 대해 밝혔다.
그는 "드라마 들어오기 전 중국에서 4개월동안 촬영하는 등 바쁜일정에 집에 들어가기 힘들었다"라며 "아이가 어려서 집에 오래 못 있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있었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작품 대본도 고소영씨가 봤는데 김은숙 작가와 신우철 감독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응원을 많이 해준다"라며 "여전히 수면시간이 적어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지만 아이를 잘 키워주고 내조를 열심히 해줘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고마운 마음이 든다"라고 전했다.
장동건은 극중 독설의 대가 건축사무소 소장 김도진 역을 맡았다. 그는 독신주의자로 연애를 즐기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까칠한 캐릭터다. 서이수(김하늘)를 만나면서 그녀를 짝사랑하게 된다.
한편 '신사의 품격'은 사랑과 이별, 성공과 좌절을 경험하며 세상 그 어떤 일에도 미혹되지 않는 불혹(不惑)을 넘긴 꽃중년 남자 4명이 그려내는 로맨틱 미(美)중년 드라마다. 26일 오후 9시 50분 첫방송.
[고소영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한 장동건.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월드뉴스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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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고영욱 경찰 재소환 “물의 일으켜 죄송”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재소환됐다....
월드뉴스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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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광주시민에게 끔찍하게 당할 것
월드뉴스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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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교육농장에서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운영
상주시 외서면 봉강팜스테이마을(대표 김광식) 농촌교육농장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과 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교실을 5월 24일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봉강농촌교육농장은 농촌진흥청이 2010년 선정한 농촌교육농장으로 농어촌체험지도사가 체험학습 지도하는 교육농장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농장이며 인성교육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현장 농촌교육장이다.
봉강농촌교육농장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손두부 만들기, 손칼국수 만들기, 벼 탈곡체험, 민물고기탐방, 농기구타기, 전통농기구관람 등으로 농촌생활이 생소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농촌체험교실은 창의적 현장체험학습과 연계추진으로 농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와 상주시 홍보 및 도농교륙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용복 취재기자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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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경주선언문”채택
최원섭 취재기자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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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피해 현장 아픈마음 함께 나누어...
성백영 상주시장은 지난 5월 17일 갑작스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상주시 남적동 김응술 농가의 배 과수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농가를 위로했다.
이번 우박은 크기가 5~7mm로 상주시 일부 지역에만 내렸으며, 고추 등 일반농작물이 아직 생육초기 단계로 큰 피해는 없었으나, 일부지역에서 사과와 배의 어린 과실이 직접 우박을 맞아 고품질 과실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성백영 상주시장은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피해 과수의 생육촉진과 우박을 맞은 과실에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 및 식물영양제, 비료 등의 구입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며,
앞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희망 전 면적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을 통해 확대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장용복 취재기자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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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모르고 샀다고 장물 소유권 인정되는 것 아냐”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23일 통합진보당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의 사상편향 논란과 관련해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문제가 있는 당선자들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동시에 의원 직무와 자격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실적으로 개원 후 제명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종북(從北)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이석기‧김재연‧황선‧강종헌 당선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며 “일각에서는 제명 요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률적 문제를 따지기 전에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에서 순번을 받은 행위가 왜 제명 사유가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모르고 샀다고 장물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야권연대라는 당리당략으로 그들을 감싸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문재인 당선자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가 정체성을 뒤흔든 사람들의 국회 입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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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북한 주민 인권 시급히 다뤄야할 문제"
월드뉴스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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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비방한 네티즌에 벌금 100만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0월 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 모(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방글을 작성했다”면서 “글에 포함된 욕설의 내용과 수위를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위안부 양자협의거부’라는 언론보도 기사와 나 후보가 과거 서울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함께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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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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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파건, 비당권파건 똑같은 자들
월드뉴스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