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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대북 식량차관 회수불능, 책임 물어야”
선진통일당은 8일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대북 식량차관의 회수 불능사태에 대해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대북차관을 제공한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통일당 이원복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강도 높은 대북차관 회수계획을 추진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덕 채무자로 가고 있는 북한의 잘못된 버릇들을 이참에 확실히 교정시켜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북한에 ‘막 퍼주기’ 차원에서 제공한 대북 식량차관이 마침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며 “소중한 국민 혈세로 제공한 대북 식량차관 첫 상환일이 어제 도래했지만 정부는 고작 지난달 4일 북한에 팩스를 보내 상환기일과 금액을 통보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에 갚아야 할 돈은 약 68억원이지만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대북차관은 총 3조5000억원”이라며 “이번에 회수 못한 68억원을 515번 받아내야 할 막대한 불량채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남측으로부터 막대한(약3조 5천억원) 지원을 받아놓고도 거꾸로 큰 소리 팡팡치는 북한 당국의 태도도 가관이지만, 아무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세계의 놀림거리가 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애초부터 꼭 되돌려 받기로 하고 준 돈인지, 상환 안 해도 된다고 하며 준 돈인지 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 혈세가 아니라 자신의 쌈짓돈이었다면 이렇게 무대책으로 퍼주었겠느냐”며 “공직기강은 물론이고 국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기는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따질 것은 따지고 조사할 것은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북한의 경제난과 남북경색 국면을 감안할 때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도 전무한 상황이지만 이대로 국민혈세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설혹 회수비용이 발생해도 이는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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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과 FTA 맺었더니 적자 3배
한미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한국산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으로 4월 적자가 3배로 늘었다. 반면 한국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12%나 줄였다.
미국의 지난 4월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전달에 비해 무려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3월 15일 발효됐기 때문에 4월 무역수지는 FTA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한국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해석됐다.
미 상무부가 8일(현지시간)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액은 총 55억달러로, 전달의 48억달러에 비해 14.6%나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으로의 상품 수출액은 총 37억달러로, 전달(42억달러)보다 오히려 12%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총 18억달러를 기록, 전달(6억달러)에 비해 3배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같은 달(10억달러)과 비교해서도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도 41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5억2천만)보다 17.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특히 한ㆍ미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자동차 및 부품 부문에서 16억5천만달러(수출 1억달러, 수입 17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전달(14억5천만달러)보다 크게 늘어났다.
미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등은 지난 4월 미 무역수지 적자가 전체적으로 소폭 줄어든 가운데 한ㆍ미 FTA 발효 직후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급증한 것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무역대상 국가별로는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246억달러로 전달(217억달러)보다 13.4%나 늘어났으나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일본, 브라질 등과의 적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뉴스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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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치 세상! 새누리당도 좌경화 시간문제!
북한이 운영하는 대표적 對南선전선동 기구인 ‘반제민전’ 자료 가운데에는 간첩과 左翼세력이 右派정당 내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침투하는 기술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문건이 있다.
이 같은 프락치 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전술’의 한 방법이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당이 大衆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위장전향)하는 對정부 투쟁의 가장 대표적 전술이다.
2011년 발생한 ‘왕재산 사건’의 서울지역당 조직책이었던 이XX가 운영하던 도서출판 ‘대동’이 1989년 발간한 한 서적에는 ‘통일전선적 합법당 건설방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남한에서 간첩 및 좌익세력이 합법당을 구축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지하당 역량으로 통일전선적 합법당 구축’, ‘진보적 경향성을 가진 기성 합법정당 안에 진지 구축’, 그리고 ‘보수정당 안에 진지 구축’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방안(보수정당 안에 진지구축)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정당 안에 지하당을 구축하는) 방도는 지금 있는 보수정당 안에 우리의 프락치를 박고 그의 영향 하에 보수정당 안의 비교적 진보적인 세력들을 규합하였다가 좋은 정세가 도래할 때 그것을 떼 내어 우리 당이 영도하는 합법당을 내오는 것이다.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은 조성된 조건에 따라 각이한 방도로 건설할 수 있다...(중략) 통일전선 구호를 드는 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전술적 원칙을 옳게 관철하는 것이다. 어떤 정당, 단체, 개별적인 인사들이 ‘남북협상’, ‘민주화’, ‘평화통일’ 등은 지지하면서도 ‘반공’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동존이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의 주장과 일치한 면은 우선 합의를 보고 합작하여 행동통일로 발전시키며, 합의되지 않는 면은 보류해 두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하여 교양을 주어 점차적으로 반공구호를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일 통일전선대상이 우리 당의 근본원칙을 계속반대하고 반공구호를 철회하지 않을 때는 그를 고립시켜 타격하여야 한다. 구동존이의 원칙은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통일전선대상을 아량 있게 포섭하여 진보시키는 방법으로 그들과의 연합을 형성하여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능동자재한 전술이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사업에서 구동존이의 원칙을 옳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
위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전술을 새누리당에 적용하면 소위 당 개혁을 주장하며 국보법 철폐 및 反헌법적인 6.15와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從北’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인물들도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통일전선전술에 자의-타의 상관없이 협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거 ‘사노맹’(사회주의노동자연맹) 출신의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부교수를 영입하려 했던 것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백 부교수는 1984년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유시민 씨와 함께 구속됐던 인물이다. 1991년에는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와 함께 사노맹을 조직, 중앙상임위 위원장을 맡아 활동 하다 1992년 국보법 위반혐의로 체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 부교수가 현재 하와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접촉에 나섰으며 만약 새누리당에 온다면 부산지역에 출마를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물론 보수진영의 반발로 백 씨의 새누리당 영입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백 부교수의 영입을 시도했던 당내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4.11총선에서 당내 保守 성향 인사라 할 수 있는 조전혁-전여옥-신지호-정옥임 前 의원을 모두 공천에서 배제했다. 保守를 겨냥한 사실상의 ‘공천학살’이었다. 여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새누리당의 좌경화는 시간문제라 할 수 있겠다.
월드뉴스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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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석기‧김재연 당연히 물러나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들은 당 내 민주주의를 위배했고 잘못된 선거 결과로 비례대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통진당 일부 의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 요구에 왜 답하지 않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대답을 강요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주사파라고 불리는 사람도 침묵의 자유는 있다”며 “과거 행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으니 미리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이 탈북 대학생에게 ‘변절자’라고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단어 선택 등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변절자란 용어가 탈북자들에게 사용될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종북 논란은 민주당과 통진당이) 좌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서 득을 본 세력의 이념적 지향이 문제가 되니 새누리당이 통진당 전체 나아가 민주당까지 종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나 생각해보면 이는 대선 때문”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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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00만명 죽인다" 대한민국 살생부 명단
[김필재 추적]
"최소 200만명 죽인다" 대한민국 살생부 명단
어느 주사파의 폭로!!!
"무서운 남민전 세력, 노무현정권이 다 풀어줘.."
"존경 받는 시인? 헷갈린다"
▲스스로를 '전사'로 여긴 남민전 사건 연루자 김○○
아래는 전향한 좌익(左翼)사상범 김정익 씨가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며 쓴《수인번호(囚人番號) 3179》에서 민족주의자로 위장한 주사파 수감자의 실체를 폭로한 내용이다.
투옥 중인 김정익 씨에게 사상교육을 했던 김○○는 70년대 최대 공안사건인 ‘남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김○○는 2006년 노무현 정부시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1. '계급적인 적(敵)들을 증오하라'
"계급적인 적들을 증오하라, 철저하게 증오하라. 그리하면 자기 자신의 내부로부터 끓어오르는 인간적인 나약한 갈등이 없어진다. 혁명가는 혁명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일단은 이겨야 한다. 자신의 나약한 인간적인 정을 죽여 없애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혁명가가 취할 자세다.
진정한 혁명가는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과업을 추호도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야 한다. 그 숫자는 대략 2백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략)
2백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날 것 같지만 인류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민족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중략)
민족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온 것이다. 우리에게 적은 숫자의 반동세력의 피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한 차원 높은 애국이요, 진정한 민족주의자의 길을 가는 숭고한 행진곡인 것이다. 우리가 있는 이 감옥은 애국 애족의 위대한 과업을 하기 위한 학교인 것이다. 버림받고 핍박받은 소외감이 눈물처럼 넘치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토피아적인 학교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내뱉은 그가 현재는…(중략)
이 사회의 양심적인 민주인사로서 군부독재 정권과 추호의 타협 없이 투쟁했던 시인이라고 알려져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토론 학습을 한 저로서는 그런 존경의 인물로 변해 있는 괴리감이 가득한 현실에 차마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넌센스라도 아주 대단한 넌센스를 보는 것 같아 아무래도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이상해도 아주 이상한 생각만 들고 과연 민주인사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머리마저 헛갈릴 지경입니다.
분명 민주인사와는 구분되어야 할 사람이 몽땅 민주인사가 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시대.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이하생략)>
2. 201X년 대한민국 살생부(殺生簿)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總)공격을 개시해야 한다. 전국적인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신 전화국, 변전소, 방송국 등 중요 공공시설들을 점거하는 동시에 단전(斷電)과 함께 통신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임시혁명정부의 이름으로 북(北)에 지원을 요청하는 전파를 날려야 한다. 그래야 님(南)과 북(北)의 전략적 배합으로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 (김일성의 1974년 12월 대남 공작원 담화)
2012년 친북좌경(親北左傾) 세력이 또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적화통일(赤化統一)을 위한 ‘결정적 시기’를 재고 있다. 여기서 ‘결정적 시기’란 남한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과 분열, 주한미군 철수에 의한 군(軍)전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한반도 적화를 위한 북한의 ‘단기전략(短期戰略)’은 2012년 대선에서 김대중-노무현에 이어 세 번째 친북좌경(親北左傾) 정권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장기전략(長期戰略)’은 좌파적 민중사관(民衆史觀)에 기반을 둔 교과서를 통해 남한의 젊은이들을 좌경화(左傾化)시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전략(戰略)이 성공해 북한의 남한 무혈입성(無血入城이 성공하면 어떤 참사가 벌어질 것인가?
김정일은 “한반도 적화(赤化)통일 달성 시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은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공산집단의 이 같은 주장을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남한을 점령한 뒤 곧이어 남조선 혁명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령문을 ‘남조선 혁명위원회’에 보낼 것이다.
“남조선의 조속한 김일성주의 혁명을 위해 하루 빨리 반동(反動)-불순분자(不純分子)들을 색출하고 처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조선 주민 사회에 치밀한 정보조직을 신속히 침투시켜야 한다. 이 조직은 모든 불순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남조선의 부르주아적 사상과 반동분자(反動分子)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공화국에서 일찍이 큰 성과를 거두었던 ‘집중지도사업’의 ‘주민성분조사사업’ 원칙을 그대로 활용토록 한다. 이 사업의 주도적인 수행은 ‘3대(大) 혁명소조(小組)’에게 맡기도록 하라”
북한의 집중지도사업의 기본원칙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적(敵)과 우리 편에 대한 식별(識別)을 명확히 하고, 한 사람의 핵심세력을 헤쳐도 안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한 사람의 반동분자(反動分子)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조선혁명위원회는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남한 주민사회나 기업들의 사업장 등에서 적대분자 색출(索出)에 나선다. 이 색출작업(索出作業)을 위해 남한 주민사회나 기업체의 사업장 등에 비밀요원을 대대적으로 침투시킨다. 남조선혁명위원회는 1만 명 이상의 비밀정보원을 남한 주민사회에 침투시켜 불순분자 색출에 나선다.(인용: 윤상환 저(著),《제2의 한국전: 가상시나리오》, 2005, 도서출판 메드라인)
비밀정보원들은 엄격한 행동지침(行動指針)을 교육시켜 반동분자(反動分子)의 색출에 선출되어 나온 자들이다. 이들은 노동당의 지도교육을 철저히 받은 자들이다. 좌경화(左傾化)된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남한의 10대, 20대 홍위병들은 북한의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로봇이 될 것이다.
이들의 활동으로 남한 주민사회는 밀고(密告)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가족 간에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 하게 될 것이다. 적화통일(赤化統一)된 남한 사회는 불신(不信과 모략중상(謀略中傷), 공갈(恐喝)과 협박(脅迫) 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서로 같은 동족(同族)끼리 헐뜯고 욕하는 공포사회(恐怖社會)가 바로 북한화(化) 된 남한 사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한반도 공산화와 함께 남조선혁명위원회는 숙청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게 될 것이다.
1. 전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2. 전현직 국무총리와 그 가족
3. 전현직 장-차관 및 그 가족
4. 전현직 국회의원 및 그 가족
5. 전현직 각 군 장성 및 일선지휘관 및 그 가족
6. 전현직 국가정보기관 요원 및 그 가족
7. 검찰 및 경찰간부와 그 가족
8. 보수단체 간부 및 그 가족
9. 남한 내 탈북자 및 그 가족
10. 주요 종교지도자 및 그 가족
11. 자본가 및 그 가족
12. 북한을 비판-비난 온 언론인-학자-교육자
13. 월남 귀순자 및 그 가족
14. 귀국 해외동포
15. 기타 반동분자
위에서 언급된 숙청대상자들은 공개투쟁(公開鬪爭)과 소조투쟁(小組鬪爭)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남한 주민사회에 침투한 비밀경찰은 숙청대상자를 색출해 오면 대상자의 경중(輕重)에 따라 공개(公開)-소조투쟁(小組鬪爭)으로 기소해 형벌을 내린다.
소조투쟁(小組鬪爭)은 북한 노동당이 파견한 기관원이 중심이 되어 밀폐된 공간에서 감금-고문-협박으로 심문하는 방식이다. 일체 외부와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강제로 작성된 유죄문서(有罪文書)에 서명하게 만든다.
공개투쟁(公開鬪爭)은 인민재판(人民裁判)이다. 공개된 장소에 숙청대상자를 끌어다 놓고 엄격히 심문해 유죄를 결정한다. 이 경우 비밀경찰이나 기관요원들이 군중 속에 들어가 ‘저놈은 죽여야 한다’는 등의 선동으로 중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서울의 경우 좌파정권 때 크게 넓어진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대중(大衆)들이 보는 가운데 인민재판(人民裁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6.25 전쟁당시 인민군은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시작했다. 당시 인민군의 숙청대상은 지주나 기업가를 포함, 상당수의 지식인, 종교인, 공무원, 사업가, 군경가족, 또 인민군이 반동적(反動的) 기질이 농후(濃厚)하다고 판명한 일반 무산계급(無産階級) 출신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인민군의 숙청 대상에는 만 10살 이하의 어린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상 인민재판은 공산당의 무조건적인 살육행위(殺戮行爲)였다. 이들은 숙청 대상자에 대해 일체의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공산화(共産化)가 되면 북한은 지체 없이 남한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공개처형(公開處刑)을 하게 될 것이다. 남한에서의 숙청사업은 북한이 과거에 행했던 것 보다 더 잔인하고 양(量)적으로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 같은 공포사회에서 누구도 북한의 잔혹행위(殘酷行爲)를 비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원래 자신의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없다. 남한 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숙청이 끝나면 그 다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경험한 친북좌익세력들에 대한 ‘피의숙청’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한의 좌경세력(左傾勢力)들은 북한이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전리품(戰利品)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큰 착각이다. 모택동(毛澤東)의 중국 통일과 호지명(胡志明)의 베트남 통일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친북세력(親北勢力)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일시적 동맹자(同盟者)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베트남은 공산화 된 이후 권력의 무대에 자유 베트남(南베트남)인은 없었다. 북부 월맹의 공산당원이 거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공산화된 한반도에 남한의 친북세력들을 등용할 이유가 없다. 친북좌익들은 이 사실을 일찍이 알았어야 한다.
북한의 허위(虛僞)상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친북좌익(親北左翼)들은 망상(妄想)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어떤 방식의 통일이건 통일만 되면 좋다고 했던 이들의 생각은 한반도가 적화(赤化)된 다음에는 잘못을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국내 일부 보수세력(保守勢力)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보수(保守) 인사들은 자신들의 주장(主張)이 오판(誤判)이었음을 시인(是認)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핵무기(核武器)를 중심으로 한 북한 군사력을 과소평가(過小評價)했다.
또 북한에 의한 남한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엎어지길 바랐던 남한의 빈곤층도 남한의 북한식 개조(改造)를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후회를 해도 때는 이미 늦었다.
남한 내 잔존(殘存) 반북(反北)행위자들에게는 북한 공산당의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남조선 혁명위원회는 강제수용소(强制收容所)와 교화소(敎化所) 등 감옥시설을 대폭 증설할 것이다. 과거 구소련의 KGB와 같은 정보 시스템도 더욱 강화될 것이며, 무장한 국민감시요원도 대폭 증원될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가 감시하는 감옥사회(監獄社會)가 될 것이다. 친북세력(親北勢力)이 주장해온 평화통일(平和統一)은 남한 정복이었고, 남한 국민은 패전국의 국민으로서 조선 노동당의 노예가 될 것이다.
남조선 혁명은 피로 붉게 물든 인간(人間) 살육(殺戮)의 혁명(革命)이 될 것이다.
미국(美國)으로 철수한 주한미군(駐韓美軍)이 공산화된 한반도로 다시금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의 공산 통일을 계기로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 지역인 한반도를 동북4성화 시키려 들 것이다. 일본은 자체 방어를 위해 헌법(憲法)을 개정해 핵무장(核武裝)에 나서게 될 것이다.
위 시나리오는 절대 현실화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글을 쓴 기자 개인의 암울한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의지(意志)가 필요한 때다.
3. 종북(從北)세력이 분화(分化)를 넘어 ‘폭발적 분화(噴火)’를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변 인물 및 조직과 일시적으로 연합(聯合)-연대(連帶)하는 통일전선전술(統一戰線戰術)을 구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4.11총선을 앞두고 종북(從北)세력이 벌인 야권연대(從北연대)이다.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권이 항상 공산당 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주도권 장악이 불가능해진 경우, 또는 종파(宗派)주의자들에 의해 수세에 몰린 경우 공산주의자들은 과감히 분열(分裂)을 시도해 의도적 상호대립관계를 유도한다.
이석기 당선자가 활동했던 경기동부연합과 이 조직의 상급 연대체였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대의원 출신의 강기갑이 혁신비대위원장이라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다. 이들이 북한문제와 관련해 내적 대립관계에 있을지 한번 쯤 생각해 볼 문제다.
인간의 증오심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는 정반합(正反合)의 원리에 따라 분열(分裂)과 통합(統合)의 과정을 영원히 반복한다. 종북(從北)문제로 탈당했던 심상정-노회찬이 다시금 통진당으로 들어와 생쑈를 당한 뒤, 두문불출하고 있는 행태를 보라! 이들의 종북(從北)연극의 조연들이었을 뿐이다.
2012년 5월30일부로 지하당(민혁당) 조직원 출신의 이석기와 이적(利敵)단체 한총련 출신의 김재연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들이 향후 통진당을 탈당해 또 하나의 당(黨)을 만든다면 이 당(黨)은 통진당의 전위당(前衛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한에는 두 개의 종북전위당(從北前衛黨)이 생기게 되며, 민통당은 종북당(從北黨)의 논리에 질질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민통당이 종북당(從北黨)에 끌려다니지 않을 정도로 '좌경화'됐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이 당(黨)은 애초 종북(從北)세력과 싸울 의지가 없는 불임(不姙)당이다.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무리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조직된 소수를 이기지 못한다.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해 대중(大衆)에 아부하기만 급급해 하는 부류들은 애초 '꾼들의 상대'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뒷 산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종북(從北)이 문제'라고 했다. 종북(從北)보다 더 큰 문제는 종북(從北)이 문제인 것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국가 최고지도자라는 사실이다.
4.11 총선이후 벌어진 통진당 사태와 관련,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가 있겠지만, 비(非)전문가인 기자(記者)의 평범한 눈으로 봤을 때 종북(從北)세력은 분열(分裂)이 아니라 분화(分化)하고 있는 듯 하다. 종북(從北)세력이 분화(分化)를 넘어 ‘폭발적 분화(噴火)’를 하면 그 때는 정말 어떻게 할 셈인가?
4. '방심', '태만', '안심'은 모든 재앙의 근본
■ 임진왜란(壬辰倭亂)은 조선(朝鮮)건국 200주년인 동시에 선조(宣祖)대왕이 왕위에 오른 지 만25년 되던 경사스런 해에 발발했다.
당시 조선(朝鮮)은 임금-신하 할 것 없이 모두 일본(日本)으로부터의 침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1592년 1월3일 인정전(仁政殿)의 회례연(會禮宴)에 모인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한결같이 밝은 표정에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화제는 하나, 7월3일의 선조 즉위 기념일과 7월17일의 건국(建國)기념일은 근접해 있으므로 합쳐서 성대한 행사를 하자는데 중론을 모았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1592년 1월5일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제후들을 불러놓고 조선(朝鮮) 침공군의 서열을 발표했다. 제1군에서 제16군에 이르는 제일선 부대와 예비군 2개 군단, 직할군 2개 군단, 수군 1개 군단, 도합 21개 군단에 총병력 28만 1천1백40명의 대병력이었다.
■ 4.11총선에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보수(保守)세력의 결집으로 기회주의-웰빙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이 압승했다. 뒤이어 북한의 ‘광명성 3호’ 미사일 발사실험이 실패로 끝났다.
총선 다음날 여기 저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들 중에는 “박근혜 의원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발언한 데에는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서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남한 내 종북(從北)세력을 과대평가(過大評價)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절대로 이들을 과소평가(過小評價)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거물급 종북(從北)인사들이 대거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문성근의 ‘백만민란’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회원들이 가입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가 손무(孫武)는《군(軍)이란 잘 다스려져 있을 때 사소한 방심에서 난(亂)이 생기고 용맹을 뽐내고 있으면 비겁한 자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군대(軍隊)가 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을 때 약함이 나타나게 된다. ‘방심’, ‘태만’, ‘안심’은 모든 재앙의 근본이 된다》고 했다.
■ 용(龍)의 해에는 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재했다. 승천(昇天)을 하면 최고의 자리에서 꿈을 이루는 것이고, 추락하면 세상은 평지풍파(平地風波)에 휩싸인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적으로 임진년(壬辰年)은 우리 민족에게 환란(患亂)을 가져오는 해로 특히 안보(安保)와 관련해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고구려의 낙랑 정벌(52년) ▲신라의 우산국 정벌(512년) ▲고려의 강화 천도(1232년), 혹독했던 임진년(壬辰年)으로 남아있는 1592년 역시 ▲임진왜란(壬辰倭亂)의 해이기도 하다. 60년 전인 1952년에는 ▲6·25전쟁으로 한반도가 포화로 뒤덮여 있었던 시기도 임진년(壬辰年)이다.
용(龍)은 그러나 민중(民衆)이 고대하는 좋은 미래세계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미르’(물)는 순우리말로 용(龍)을 뜻한다. 또한 ‘미르’는 미래(未來)라는 말과도 관련이 있다. 미래(未來)란 아직(未) 오지(來) 않았지만 미(未)에 온다(來)는 뜻이다. 결국 미래(未來)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월드뉴스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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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 월성1호기 안전성 “국제적인 우수 사례”확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점검팀은 7일 오전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월성 1호기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운전 관점에서 심도 있게 점검을 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을 근거로 한 점검결론은 국제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증명된다”라고 발표했다.
로버트 크리바넥(Robert Krivanek) 안전점검팀장은 “월성1호기는 장기가동운전과 경년열화관리(운전연수 경과에 따른 설비상태관리)를 위해 광범위한 설비개선작업을 수행하여 발전소는 매우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월성1호기에 대한 IAEA의 안전점검 결과 중수로 원자로의 체계적인 정비개선프로그램 등 우수사례와 비상발생시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제2제어실의 거주성 확보 등 개선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개선권고사항은 발전소 안전성을 더욱 증진시키고자하는 운영 측면의 개선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월성1호기 안전점검에는 IAEA 로버트 크리바넥(Robert Krivanek)를 팀장으로 캐나다, 체코, 인도, 일본, 스위스, 스웨덴 등 해외 각국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경년열화관리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이행됐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안전점검의 최종보고서는 IAEA본부의 최종검토를 거쳐 금년 8월경에 발행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IAEA 안전점검으로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돼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높이게 됐다”며, 특히 “원전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IAEA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 환경단체의 ‘엉터리 점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조사기관인 IAEA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해달라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용,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점검을 진행한 것”이라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취지로 주요 회의 시 주민대표도 참관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UN 산하기구로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탈정치적인 독립기구이고, IAEA 안전점검은 2005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15번이나 수행돼 국제적 권위와 공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도 장기 가동 원전에 대해서 IAEA 안전점검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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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기갑 비대위원장 직무 유지 가능”
월드뉴스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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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진 취업 희망자와 전현직 보좌진의 민간취업
국회사무처가 의원 보좌진 취업 희망자와 전현직 보좌진의 민간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국회사무처가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보좌진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국회경력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전현직 보좌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국내 최대의 헤드헌팅업체인 커리어케어와 MOU를 체결, 4월부터 기존 보좌진의 신규임용 채용정보시스템을 가동해왔으며 5일부터는 2단계로 개인과 민간기업으로 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인턴포함)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커리어케어 퍼블릭(http://public.careercare.co.kr)’에 접속해 자신들의 경력과 희망보직 등을 올려놓으면, 보좌진 채용이 필요한 국회의원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인적정보를 조회한 뒤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진을 채용하고 싶은 기업들은 커리어케어의 헤드헌팅서비스를 통해 인재를 추천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기업들이 직접 인재를 검색하거나 채용할 수 있게끔 커리어케어의 대국회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육동인 커리에케어 대표는 “우리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유능한 인력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국회의원실과 연결될 수 있고, 반대로 국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보좌진들도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급 인력을 연결해주는 진정한 민관 헤드헌터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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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 지역어민과 손잡고 연안 어족자원 조성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5일 양남면 읍천리 마을 항구와 연안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온배수를 이용해 키운 어패류 치어를 방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접 선박을 타고 연안으로 나가 참돔 치어 20만 마리, 전복 치패 5만미 등 약 2억원 상당의 어패류를 방류하고, 온배수 양식장에서 직접 키운 어류와 전복을 시식하면서 온배수의 유용성과 청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월성원자력은 1999년부터 참돔 치어, 돌돔 치어, 우럭 치어, 전복 치패 등 고급 어종을 연안 바다로 방류해 지역의 어족자원 형성과 지역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원자력 즈변지역인 읍천 어촌계 조학채 계장은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로 읍천 어촌계의 주요 수입원인 전복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걱정이라며 오늘 방류한 전복 치패와 참돔 치어가 잘 자라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잘 관리해 어촌계원 모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성원자력은 인근 고리원자력과 울진원자력 방류행사에도 온배수 양식장에서 키운 참돔과 전복을 각각 10만미, 3만미를 지원하는 등 동해안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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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경제위기 대처. 黨政 긴밀히 협조”
월드뉴스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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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박근혜, 빠른 시일내 대권도전 선언할 듯”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도전 선언시기와 관련해 “빠른 시일내에 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친박계 핵심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박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이 끝난 뒤 소상공인들과 만나는 등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민생행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박계 주자들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요구를 박 전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당원만으로 뽑는다면 국민정서가 많이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반대로 국민으로만 뽑는다면 그게 왜 새누리당 후보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국민 50%, 당원 50%가 참여해 뽑는 현재의 국민경선제도로 2007년에도 흥행에 성공했고 본선에서 530만표를 이기는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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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변화·미래·함께"슬로건 채택
새누리당이 7일 새로운 슬로건으로 '변화·미래·함께'를 채택했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지를 고민해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게 됐다”면서 “변화는 지난 4·11총선 당시 우리가 한 국민과의 약속, 미래는 우리 정치의 구태를 벗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함께는 변화와 미래를 실천하는 새누리당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반드시 이뤄내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은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지 알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민주통합당도 당내에 대한민국 부정세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 것이지 (뜬금없이)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과거에는 '다함께,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채택했었다.
월드뉴스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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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의원 특권폐지’ 쇄신안 추진키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6대 쇄신방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핵심 당직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대 국회는 `폭력국회'로 점철된 18대 국회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라면서 "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지식경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쇄신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현재 크게 6대 쇄신 방안을 마련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의원연찬회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6대 쇄신 방안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무임금 적용▲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이다. 4건은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국회쇄신과 직결된 것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겸직 금지 대상에는 변호사는 물론이고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과 사외이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행 변호사법 38조 1항에는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다'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원은 예외로 돼 있다. 또 국회법 40조2항에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ㆍ출석정지 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 세비 반납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문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비를 걷어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해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며, 연금제도 개편은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는 현재 국회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며, 국회 윤리위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함으로써 윤리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4ㆍ11 총선때 국회 쇄신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약속 실천 차원에서 대대적인 쇄신을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하나하나가 논란이 큰 사안이어서 새누리당 연찬회 논의 결과와 향후 야당과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연찬회에서 국회쇄신 방안과 더불어 국회공전시의 민생입법 대책, 대선 대책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대책 논의과정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등 경선 룰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직접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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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종북 세력' 비판 공세
월드뉴스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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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이석기‧김재연 제명 결정
통합진보당은 6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비례대표 7번), 황선(비례대표 15번)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들은 당의 대의·의결기구인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사퇴를 거부함으로서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당의 혁신과 쇄신을 바라는 당을 지지하는 대중조직 및 단체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과 전국운영위. 중앙위원회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당기위는 “이들 4인은 지난 3일 진행된 1기 2차 회의를 통해 진행 예정이었던 1차 소명 요청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위한 충분한 소명 준비, 이들과의 협의 화해 모색 및 철회를 위한 노력과 국가의 중앙선관위에 법적인 사퇴를 하지 않은 타 후보자 제소사건에 대한 형평성 등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했다”며 “이를 고려해 6일 1기 3차 회의에 최종적으로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4인 중 3인은 당일 본 위원회가 지정한 소명시간에 앞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소명연기요청을 한 후 출석했으며 본 위원회가 지정한 개별 소명이 아닌 집단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기위는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된 당의 얼굴인 이들이 평당원의 모범이 됨은 물론이고,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기위는 “이들이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제명 결정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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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이석기ㆍ김재연 제명 동참하면 불법사찰 국조 가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19대 국회개원을 위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제명 등에 동참하면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중국에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석방촉구 결의안과 진보당 의원 2명의 제명 동참 요구 등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한두 가지 쟁점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언론파업과 관련한 민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넘겨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장이 민주당으로 가게 됐는데 문체, 정무, 국토해양 중 하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들 상임위를 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판을 벌리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외교통상통일위나 국방위원회 위원장직 가운데 하나를 민주당에 줄 수 있다”며 “당내에서 이들 상임위를 넘기면 안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민주당을 믿고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새누리당에 넘겨준다면 국토해양위를 양보할 수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사위의 기능이 약해진 만큼 국회의 정상운영을 위해 새누리에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민주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에 대한 ‘막말파문’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을 교섭하는 입장에서 상대를 자극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월드뉴스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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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휘날리는 태극기는 바로 우리”
월드뉴스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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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신공포의 시대 열어야”
박근혜정권 “국민행복시대”
박근혜가 통진당의 이석기와 김석연이 사퇴안하면 제명해야 한다며, “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곳”이라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 이에 대해 민주당과 통진당의 반응이 가관도 아니다.
통진당의 강기갑이 “색깔론”은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김재연 “5.16쿠테타 유신헌법에 대해 사상검증”,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 “ 박근혜가 만경대 주체사령탑 방문 국민들 불안” 손학규 “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 신 공포시대 온다”고 괴변을 늘어놓은데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고자 한다.
통민당이야 해당당사자이니 그렇다 치고 민주당까지 불침을 맞은 송아지처럼 왜 이럴까, 통진당과 총선연대를 했다가 불똥이 자신들에게까지 날아오니 막기 위해서 일까, 아니다 민주당이나 통진당이나 도토리 키 재기 일뿐 붉은색이다, 이는 임수경의 탈북학생에게 “변절자”발언 속에 다 들어있다,
나중에 하태경이한테 했다고 변명했지만 똑같은 예기다, 탈북학생 이나 하태경이 누구한테 변절을 했기에 이리 분노했을까, 임수경이가 사모하는 수령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과연 임수경의 조국은 어디인가? 이것이 민주당의 상징 이랄 수 있는 비례대표의원의 모습이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노무현 정권시대는 어떠했는가, 체제 도전에 따른 끝없는 분란, 간첩이 민주화 인사가 되고 죽창 든 무리가 주한미군철수 맥아더동상철거하자고 설치던 시대, 서해교전 영웅의 미망인이 한을 남기고 떠나는 세월, 노무현이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LA에 가서 “김정일의 죽음이 민족의 재앙”이라고 외치던 오욕의 세월이다
그에게 김정일이는 어떤 존재이기에 불행정도도 아니고 재앙이라고 외쳤을까, 신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다, 노무현 아류정권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작금의 사태에 이따위 망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부끄러운 척이라고 해야 한다.
통진당 강기갑 색깔론이라 말했다는데, 빨갱이를 보고 빨갱이라 말하는 것이 색깔론이라 이제 그 말도 지겹지 않은가, 종북의 어원이 어디인가 민노당 안에서 PD계열이 NL계열을 공격하면서 사용한 용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례 애국가도 거부하는 무리들의 조국은 도대체 어디인가,
통진당 이석기가 말했다 종북 보다 종미가 문제라고 필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종미도 곤란하지만 종북은 절대 안 되인데, 도대체 종북이 무엇인가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전사, 대한민국의 반역자들 아닌가, 이런 반역행위가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대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필자의 눈에는 정확히 빨갱이다, 제발 더 이상 웃기지 말기를 바란다.
얼마 전 나온 안철수도 똑같이 필자를 웃겼다,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냐고 말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더니 빨갱이의 실체가 드러나자 사과도 없이 빨갱이는 안 된다는 것 까지는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이어져 나오는 박원순이가 빨갱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이없어 했다는 말, 안철수 참으로 한심한 친구다,
박원순이 공식석상에서 마지못해 북괴의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나온 말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장병들이 수장을 당했다 아닌가, 북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박원순이 금쪽같은 자기 딸이 괴한에게 강간당해도 딸에게 저리 말할 수 있을 까, 괴한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뻐서 혹은 자극해서 강간당했다, 이러면 과연 딸이 박원순에게 무어라 말할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군대에 갔다가 북괴의 기습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산화한 장병을 보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슴아파하며 북괴에 분노해야한다, 딸이 강간당했다면 당연히 가슴아파하며 괴한에게 분노해야한다, 그런데 기습 도발한 북괴가 잘못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해서 수장 당했다는 박원순의 발언을 듣고도 안철수 그대는 정녕 느끼는 바 없는가, 김정일을 변호하고 두둔하며 산화한 장병을 수장 당했다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박원순, 그는 필자의 눈에 김정일의 하수인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은 “ 박근혜가 만경대 주체사령탑 방문해서 국민들 불안하다”고 하는데 왜 필자는 전혀 불안하지 않을까, 민주당은 말장난 좀 그만 하도록, 얼마 전에 전원책 변호사의 김정일 Dog baby라는 말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무슨 뜻인지나 아나, 그대들은 말꼬리나 잡았지만, 국민들은 그대들의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묻는 것이며 이를 입증해달라는 것임을 그리고 상징적인 말로 쓴 것이 “김정일 Dog baby” 왜 아니라고 끝내 부인하지 못했을까,
그쪽세계의 금기어이기 때문이고 못했다는 것은 역으로 정체를 입증했다 아마 모르긴 모르되 했다면 임수경이한테 변절자라고 욕을 한바가지 먹었을 것이다, 한심한 진중권이는 MB나 박근혜도 “김정일 Dog baby”라고 못할 거라며 깐죽이나 대고 불쌍한 인간들이다.
인터넷에서 보면 박정희님이 남로당 왕 빨갱이 이었다고 열심히 올리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왜 빨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박근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필자가 불안 해 하지 않을까, ]
필자는 박정희님이 남로당 왕 빨갱이었는지 박근혜가 만경대 주체사령탑 방문했는지 잘 모르나 빨갱이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박정희님은 그 세계에서 왕 중에서도 왕인 김일성이 입증해주었다 김신조 이하 무장공비 31명을 내려 보내 암살하려고 했지 이보다 더 확실한 입증이 없다.
박근혜는 노무현 정권시절에 노무현에게 호통을 쳤다 입만 벌리면 통일 통일하는데 어떤 방식의 통일이냐, 국가안위를 수호할 의지나 있느냐, 이념이 무엇이냐고 이에 그 말 많던 노무현이 끝내 아무 말도 못했다, 왜 일까 일반국민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악법이라고 소리소리 외치는 국보법을 나를 밟고 가라며 사수한 게 누구인가, 미국에 갔을 때 대한민국의 주적인 누구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북한이 통일의 대상이지만 군사적으로 주적이다, 작금의 사태에도 빨갱이는 국회 입성하며 안 된다며 입증했다
그렇기에 필자가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임을 그대들도 억울해 하지 말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입증하면 된다, 얼마 전 전원책 변호사가 표현한 “김정일 Dog baby”라는 말을 꼭 쓰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북한동포 괴롭히지 마라“ 어떤 식으로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 진중권이 알아들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통민당의 김재연이 “5.16쿠테타 유신헌법에 대해 사상검증”,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얼마 전에 박지원이 독재자 딸을 운운해 화가 나서 썼던 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 된다, 박지원이 독재자의 딸을 운운했는데 박정희님에 대해서는 국민과 역사가가 평가할 몫이고, 사람마다 평가를 달리할 것이기에 호불호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않겠지만 연좌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들이 웃기는 것은 독재자의 딸에서 상황이 바뀌면 박근혜는 부친의 후광밖에 없다 횡설수설 오락가락 한다는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박정희님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논해 보고자 한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략하게 압축해서 써보자, 박정희님 정권시절에 필자는 전 학창생활을 보냈고, 특히 중고등학교는 그 당시 데모 1번지 혜화동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 늘 상 상주해 있는 전경 매캐한 최루탄냄새와 연행되어 끌려가는 학생의 모습이다.
민주화를 열망해 10.26의 총성이 울리자 독재의 장벽이 무너지는 환희로 받아들였던 필자로서는 박정희님은 잔혹한 독재자, 5.16은 쿠데타, 유신헌법은 악법, 운동권 학생들은 용감한 투사로 노무현 정권 전 까지만 해도 인식하고 있었다, 대구에서 박근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 어찌 독재자의 딸”을 선택할 수 있나!
이러한 생각을 정반대로 바꾸어 준 것은 YS, DJ, 노무현 3대운동권 정권의 업적이지만 그중에서도 으뜸은 노무현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시절 박정희님의 잘잘못을 떠나 이미 고인이 된 그분을 욕보이기 위해 야비하게 파헤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업적을 보면서, 그 시절의 어두운 한 단면만을 그 시절의 전부로 생각했던 필자는 그분의 참 실체를 보게 되었고, 무덤에서 환생해 다시 만남 그분은 잔인한 독재자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거인의 모습이었다.
그분의 업적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재, 산림녹화 등 우리나라 전 분야에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모든 정권이 예외 없이 본인 혹은 자제, 친인척의 각종비리가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터져 나와 국민을 분노케 했는데, 18년간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였던 그분은 노무현정권이 뒤집고 파헤쳐도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비리 한건조차 드러나는 것이 없고 들려오는 예기는 그분의 청빈했고 검소했던 수많은 일화만이 들려왔다(일화는 생략한다).
다시 만난 그분은 학창시절에 생각했던 자신의 영화와 권력욕을 탐한 잔혹한 독재자가 아니라, 청빈 검소했고 직계 일가친척에게는 엄격했고, 국민에게는 작은 부분까지 챙기며 나라발전에 혼신을 다 받친 분이었다, 이를 모든 자료가 증명하고 있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으니 혼란스럽다, 그렇다면 왜 목숨을 걸고 한강을 건넜고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어가며 독재를 했을까, 일신상의 영달이 아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5.16에 대해 내린 결론은, 북괴는 호시탐탐 노리는데 당파싸움에만 여념이 없는 정권, 절대빈곤과 무지, 데모로 날을 새는 혼란의 나라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바로 잡고자 1960.05.16일 목숨을 걸고 일어선 “구국의 혁명” 이다. (작금에 와 같이 남과 북의 명암이 뚜렷해져 빨갱이들 스스로도 남북의 대결은 끝났다고 말하는 세월임에도 빨갱이가 널뛰고 있는데 그 시절은 어떠했겠는가를 생각해야한다 과연 일어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찌 되어있을까?)
유신독재는 시대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 그 시대의 소명이 무엇이었을까, 최우선적으로 5,000년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국방 이었을 것이다, 이를 조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어찌 할 수없이 민주화를 유보하고 부작용과 모진 욕을 먹을 것을 각오하고 독재를 선택했다,
명의가 죽어가는 사람을 기사회생시키기 위해서 부작용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필요에 따라 독초도 사용하듯이, 이는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거지가 넘쳐나는 최빈국에서 오늘날의 번영된 나라가 된 것은 그분이 모진 욕을 먹어가며 경제발전의 초석을 쌓았기 때문이다, 이를 부인할 수 있는가!
필자가 다시 만난 박정희님은 미워하고 미워했던 “ 잔혹한 독재자”에서 고맙고 고마운 진정 “위대한 영웅”이었다, 위기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어선 혁명가이며, 시대의 소명을 내다보았던 선각자이자, 자신은 독재자라는 모진 욕을 먹어가면서도 패배의식에 잠들어있던 국민의 혼을 일깨우고 국력을 총결집해서 세계인이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창조해, 오늘날 경제발전의 기초와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독재를 사용함에 발생하는 선의의 희생자에 가슴아파했던 “ 위대한 영웅” 이었다.
역사에 심판 받겠다며 “ 내죽은 무덤에 침을 밷으라”했던, 위대한 영웅의 독백 속에 그분의 심경이 다 담겨있고, 밝은 날이 오면 그분은 역사 앞에 “ 위대한 영웅”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다,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손학규가 “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 신 공포시대 온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논해보자, 대다수 국민들이 박근혜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심 없는 애국심, 원칙, 신뢰일 것이다, 여기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투철한 국가관을 갖추었고 야당의 대표시절 자신의 오른팔인 김덕룡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국회사상 초유의 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개혁의지를 갖춘 인물이다.
이런 박근혜가 정권을 잡으면 국민위에 군림하며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심 없이 섬기며 봉사할 것이기에 투명하고 깨끗한 “국민행복시대”가 열리고, 국민을 분노케 한 노무현류 빨갱이 세력과 MB류 부패세력을 용납치 않을 것이기에 양 세력에게는 손학규가 말한 것과 같이 신 공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필자는 확신한다.
월드뉴스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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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수경을 국회에서 즉각 축출하라!
월드뉴스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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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경제위기 속에서 남북상황 잘 관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금년도 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잘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 정승조 합참의장 등 군 장성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가 둔화되고 미국의 경제회복이 지연 되는 등 뚜렷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북리스크 마저 발생하면 우리 경제가 자칫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모든 정상들이 경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와 안보를 다 말하는 정상은 대한민국 정상 밖에 없다"며 "우리는 경제만 몰두해서 안보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특수상황이다. 이 위기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남북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평도 사건이후 즉각 대응으로 방침을 바꾸었다"며 "군이 더 긴장해야 하고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이나 협의, 작전의 통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서로를 이해하면서 협력해야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지휘관들이 그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도발을 사전에 압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군도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스스로 자정하고 투명해 질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우리 군이 세계에서 제일이고 우리 아이들 보내도 믿음직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군이 한발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투명하고 깨끗한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국방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이 안보 일선에서 단호한 자세로 응징 태세를 유지하고 군사적 태세를 강하게 함으로써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한 모습으로, 튼튼하게 안보태세를 지키겠다는 점을 다짐하자"고 각오를 다졌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대통령님께서 군에 보여주신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한다"면서 "우리가 먼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잘 갖추겠다. 먼저 적의 도발을 억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위협에 대해서도 방위역량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확고한 안보태세 바탕으로 우리 국가가 더 발전하는 바탕을 만들어 나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이 모두를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한편, 이날 오찬은 12시부터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되었고, 국방장관을 비롯한 39명의 군 장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금열 대통령실장, 어청수 경호처장, 이희원 안보특보, 안광찬 위기관리실장 등이 배석했다.
월드뉴스
20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