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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은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출범하는 정권은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출범하는 차기정부는 자유방임(laissez faire)형식의 작은정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크면 클수록 국민들의 세금과 자유를 좀먹는다. 정부관리들에게는 더많은 선심성 예산편성이 권력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꼭 필요하지도 않는 선심성경비를 가려내서 줄여 국민의 복지에 써야한다.
다음박근혜정권은 지금까지의 거대정부에 종지부를 찍고 강력한 안보와 외교를 바탕으로 하는 작은 정부가 돼야한다. 앞으로의 작은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부까지를 모두포함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안전보장은 국가안위의 문제이기에 예산배정이나 과학적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과 외교는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싱크탱크(Think Tank)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주변을 둘러싸고있는 주변국에 대한 깊이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소를 신설내지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국문제연구소나 중국 일본 러시아문제연구소와 기타동남아연구소 EU연구소 기타유럽연구소와 남미연구소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될 수 있는 입장에서 세계전략을 짜야한다.
이것은 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넘어 영속적으로 이뤄져야하며, 시대적 사명감과 祖國愛로 뭉친 엘리트(elite) 집단이 돼야한다. 여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종합적이고도 분석적인 미래의 세계에 대해 프레임(Frame)을 구상할수 있는 답을 얻을수 있어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가 노출 된다면 신속하고도 활기찬 해결할수 있도록 은밀한 사전 로비(Lobby)와 치밀한 홍보와 곁들여 대책이 바로 마련될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안보바탕위에서 자유방임(lassez-faire)형식의 작은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의 숫자도 줄이고 인원도 줄여야한다. 김영삼 정부이래로 청와대의 경우 3배이상 인원이 늘어 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균형재정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정부 기관은 많은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결과는 해마다 정부부채 증가이다. 더 큰 조직과 많은 예산은 보다 큰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예산 국회가 끝나자 말자 많은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떠난 것만 보더라도 말없는 많은 국민들은 국회가 달려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국민들의 질타의 눈초리는 아랑곳없이 스스로 세비(월급)을 올리고 사무실 직원수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후진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이렇게 호화판 국민대표들이 있단말인가. 부도덕(Wickedness)하기 짝이 없다. 국회 스스로가 개혁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한다. 국민이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이나 정치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법부는 어떤가? 헌법제판소 재판관 임명때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격돌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 중립적이고 훌륭한 재판관은 언제나 나올까하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유행어대로 「조직따먹기」경연을 벌이는 듯한 느낌이 들때가 많다.
더불어 대법원의 개혁도 스스로 해낼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법원의 조직에 대해 너무 권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좀더 부드럽고 친절하고 진취적 대국민 업무로 바꿔나가는 구조적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시포스(Sisyphus-큰돌을 산꼭대기까지 굴러올리는 일을 영원히 반복한 희랍의 신)의 저주를 버리고 우리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의 신화창조를 기다리고 있다.
진짜와 가짜가 판별되지 않는 Cyber사회에서 과연 이번정부가 어떤의미를 지닐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수 없지만 국민들은 훌륭한 정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스런 정부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시간과 환영속에서도 진짜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김상수 취재기자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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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예결위, 전문성 가져야”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심사 기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예결위를 좀더 전문성ㆍ책임성ㆍ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결위가 이번에 일 처리한 것은 누가 봐도 잘했다고는 못할 것 같다"며 예결위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결위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소위라는 공식 기구를 가동하는 대신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밀실 심사'를 진행했고 `쪽지 예산'을 상당수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예결위를 특위에서 상임위로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예결위의 전문성ㆍ책임성이 확보되고 정부도 예결위원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예결위 운영방식도 다잡아야 한다"며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어떤 형태로는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국회ㆍ정치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그는 "국회쇄신에 대한 논의는 어느정도 진행됐지만 대선이 있어 결론을 못낸 상태로, 1∼2월 내에 결판을 내면 좋겠다"며 "여야 간 이미 합의된 것을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할지,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어서 할지는 야당과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제안한 정치쇄신 과제 6건 중 합의가 이뤄진 4건은 1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미합의 과제 및 추가 과제는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쇄신특위는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회의원 영리업무 겸직금지, 의원연금 폐지,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으나,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여야는 지난해 대선 직후 구성키로 합의한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ㆍ비례대표 인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과제"라며 "정치쇄신특위가 과제를 선정해 논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는 "이번에 부동산 취득세를 인하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재원 마련에 미적거리다 보니 그냥 넘어간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며, 국회가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을 개정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자격완화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자격완화 대상자가 28만명으로, 이를 빨리 안하면 노인을 중심으로 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극빈층으로 떨어지고 복지가 전달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 정부, 새 정부가 모두 판단해야 하고 예산이 처리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 추경을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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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택시법 처리 둘러싸고 고민..“신중 처리”
월드뉴스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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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연예병사 비 특혜, 엄정대처 해야”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일 가수 비(정지훈)의 특혜 휴가 논란과 관련 "국방부의 엄정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는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국군의 전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비는 작년 3월 현역으로 입대한 뒤 10개월 동안 10일짜리 1차 정기휴가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위로 휴가만 50일을 다녀왔다"면서 "비가 안무연습, 공연 등의 명목으로 외박한 일수도 44일이다. 신병 근무 10개월 동안 휴가·외박만 3개월이다. 연평균 일반 병사 휴가 일수 43일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무리 연예병사라지만 해도 너무하다"며 "누구는 영하 15도, 20도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고, 누구는 석 달을 휴가로 보내고, 이 같은 불공평에서 어느 사병이 충성을 다해서 복무할 맛이 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방부는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월드뉴스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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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을 누가 안 되게 하는가?
국민통합을 누가 안 되게 하는가?
국가에 충성하는 여당과, 국가에 충성하는 야당(loyal opposition)-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의 가능조건 중 하나다.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서있는 자리가 바로 국가에 충성하는 진보정당의 스펙트럼(spectrum)이다.
이 자리는 19세기 말부터 볼셰비키의 모진 비판에 직면해왔었다. “노동계급 운동에 편승한 사회 파시즘, 부르주아 개량주의”라는 것이었다.
이런 욕지거리에도 불구하고 유럽 진보정당들은 국가에 충성하는 진보의 위상을 지키면서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볼세비키는 소멸했다.
중국이 남아있지만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로 넘어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중국은 중화 패권주의에 집착하는 '개발독재’다.
중국적 '개발독재'에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야당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이 기준에선 중국은 문명적으로 멀었다.
북한은 어떤가?
북한은 국가의 형태를 취한 ‘거대 마피아 조직’이다.
김 씨 일족이라는 대부(代父)가 있고, 그들이 지휘하는 범죄가 있다.
헌법보다 수령이 더 높은 것도 그렇다.
이런 체제에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야당은 고사하고, 안방 벽에 걸어 놓은 김 씨들 액자에 먼지만 앉아 있어도 보위부로 간다.
우리 안의 좌파들은 어떤가?
개인차원, 이론차원, 관념차원에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진보’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누가 휩쓸고 다니느냐?”라는 차원에서는 그들보다는 NL(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증후군이 훨씬 더 ‘쎄’다.
NL은 대한민국을 ‘식민지 종속국’으로 친다.
이걸 ‘국가에 충성하는 진보’라고 봐줄 수 있나?
문제는 그들이다.
그들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는 진보’의 스펙트럼이 쪼그라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 반대하는 스펙트럼을 반(反)민족, 반(反)민주, 반(反)민중, 반(反)통일, 수구, 친일, 친미, 사대매국, ‘이완용’으로 단죄한다.
그러니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완용’들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할 리가 있겠나?
그런 그들이 어떻게 천안?함 '침몰'이 아닌 '폭침' 운운하는 '수구꼴통'들과 국민통합을 할 리가 있겠나?
박근혜 진영의 국민통합론이 과연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어떤지가 궁금하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우택은 A 채널에 나와 윤창중 수석 임명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라는 말을 했다.
윤창중 임명이 그런 필요에 맞는 인사냐를 우려하는 뉘앙스였다.
보수와 진보의 아우름, 사전(辭典)적으로 너무나 좋은 말이다.
그래서 유럽 같은 보수, 진보의 관계를 이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는 범좌파를 “휩쓸고 다니는‘ NL의 존재를 과연 고려에 넣고서 그런 희망을 피력한 것일까?
누가 민주적 보수와 민주적 진보의, 그리고 충성스러운 보수와 충성스러운 진보의 아우러짐을 나쁘다 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범좌파가 NL의 ‘휩쓸고 다니는’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정우택, 홍준표, 이준석은 국민통합이 잘 안 되는 책임을 다른 누구보다도 NL에 물어야 한다.
NL이야말로 그 앞에 극(極)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줘야 할, 국민통합의 진짜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월드뉴스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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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문재인으로 단일화 선택은 실책”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멘토인 법륜 스님이 2일 18대 대선 결과와 관련 "(야권이) 이기려면 중도층을 확보해야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로 단일화'라는 카드를 썼으면 이기고도 남는 거였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분단된 한국사회에서는 보수세력이 진보세력보다 다수인데, 진보-보수의 대결로 갔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으로 단일화'는 선택 자체에 실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으로 단일화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5년 전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새로운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연장이 아니다.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도층을 생각해서 친노 세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든지, 민주당이 더 큰 국민정당을 만들 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든지 하는 뭔가 변화의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 전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현재 민주당은 충분히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새 정치를 여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안 후보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인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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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일 한강은 얼었고 당인리 발전소의 뿌연 매연이...
박교서 기자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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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당선인의 민생투어는 국민에 대한 신뢰정치로 희망을 주고 있다.
박당선인의 민생투어는 국민에 대한 신뢰정치로 희망을 주고 있다.
박당선인의 연말 민생투어는 아버지 박정희 전대통령이 당시 가난의 참상에 몸서리치며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경제개발에 온힘을 기울인점과 흡사하다. 비록 시대상항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과거의 경험아래 미래를 목표로 현재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어른들에게 미래는 아이들에게는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차기정부 대통령으로서의 성공의 첫발을 내디딘 순간으로 앞으로의 귀추가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비록 2만불 시대라고는 하지만 노인연령층의 과반수이상이 빈곤층으로 추락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명박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박당선인이 민생을 챙겨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봐서 그 의지는 대단히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9%와 1%의 대결을 넘어 대통합을 통해 국민화합으로 가기위한 한 방편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역할의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당선인에게는 국민과 약속한 것에 대한 신뢰성이 정직함만큼이나 중요한 덕목으로 보인다. 아마도 웬만한 유명인사가 순수한 의도로 쪽방촌을 방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가난을 해결해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당선인을 그곳으로 인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셜(영국의 경제학자)이 1800년대 영국빈민촌을 자주 돌아보며 마음아파하면서 따뜻한 가슴으로 그들을 보듬었으나 감정에만 얽메이지 않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경제이론을 개발한 것처럼 박근혜당선인은 앞으로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cool heads but warm hearts)을 가진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수 취재기자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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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변혁 세력에게 얕잡아 보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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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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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인수위 “전교조 법외노조화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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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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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양산 자택서 침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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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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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내대표 박기춘..“계파 없애고 대선 패배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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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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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칼럼은 담론의 미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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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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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초소 직접 본 이 대통령 “북한군이 턱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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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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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日에 ‘전투기 투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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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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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년 동안 늘 위기 속에서 산 셈”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 속에서 공생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안 되고 서로 힘을 모으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기 중 마지막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향후 5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년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늘 같은 자세로 임해주고 경제단체들도 늘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145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으니 한 5년 동안 늘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산 셈"이라며 "국제회의에 가면 모든 정상들이 모두 경제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각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국가의 장기목표를 갖고 원칙을 지켜온 나라는 결국 강한 나라가 되더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26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 "격세지감을 느낀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다"며 "위기 속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민관의 노력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런 정신을 갖고 해나가면 머지않아 세계 속에서 상당한 위치에 올라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여러 파트가 나라가 잘 되는데 향후 5~10년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일부 참석자들은 오랫동안 있었던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이명박 정부)그전에는 늦은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회의를 하다가 매번 새벽에 해서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고 특히 지방에서 회의를 할 때는 새벽 두세 시부터 준비를 해서 가야하니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몸에 많이 배었다"며 "대통령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회의를 한 정부가 아니었나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비경 정신'이라는 단어를 언급 "비경 정신으로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UAE 원전이나 유전, GCF 등 그동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비상 상태에서 씨앗을 뿌려 미래 먹거리 들을 많이 창출해 냈다"고 자평했다.
월드뉴스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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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반값 등록금 가장 시급한 과제”
월드뉴스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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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재소장 임명
[뉴스파인더 문수홍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부위원장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전 소장은 새누리당 대선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로서 1960년 판사로 입문해 50여년 간 법조계에 몸담은 '원로 법조인'이다.
그는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나 6·25때 아버지가 납북돼 편모슬하에서 자랐다. 그는 서울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로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이어 1957년 당시 만 19세 나이로 제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수석 합격했다.
이어 196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1994년 대법관으로 퇴임했다. 그해 제 2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취임해 2000년 임기만료로 물러났다. 이후 변호사로 10년을 보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될 당시 겸손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법조계의 신망을 받았다. 특히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장애인이라는 운명적인 삶을 낙천적인 성격과 의지로 딛고 헌재소장까지 역임한 인물로 높이 평가됐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선진화 재단의 고문과 국민원로회의 위원을 지내 중도 보수적 성향을 지닌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명단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준 전 헌재소장은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 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며 설명했다.
월드뉴스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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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이여, 분발하라!
대선에 뛰어들어 크게 활약한 한광옥-한화갑 씨가 진정한 의미에서 동서 화합의 기수들
영․호남의 대립과 갈등이 역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기원 660년 수륙 양면으로 침입해 온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무참하게 패망되어 문화적으로는 훨씬 앞서 있던 백제가 군사력에 밀려 신라에 의해 점령당했으니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을 것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람들이 백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불운한 사람들은 신라에도 있었으므로 서로 용납할 수 없었던 역사의 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사는 역사학도 방수영 씨는 나에게 ‘나․당 위령탑’을 하나 높이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 달라고 간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현실정치가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호남은 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풀이’ 굿판을 벌인 사람들은 무당이 아니라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사람을 정상에 올려놓고 그를 ‘우상화’하였습니다. ‘우상숭배’가 호남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지역에 사는 모든 백제인들에게 전파되어 그는 명실 공히 한 때 반짝했던 ‘후백제’의 ‘신’으로 군림했었습니다.
그 현상을 우려한 광주의 홍순남 변호사가 아들 일로 나를 찾아와 “김대중 선생이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나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한풀이’ 정치가 오늘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동서 화합’도 이루지 못한 주제에 무슨 남북통일입니까. 역사가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5.18’을 면밀하게 연구, 검토하여 겨레 앞에 정당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영․호남 분쟁을 부추기는 낡은 정치꾼들을 정계에서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에 뛰어들어 크게 활약한 한광옥․한화갑 씨가 진정한 의미에서 동서 화합의 기수들입니다. 앞으로 5년에 영․호남의 반목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월드뉴스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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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에 기여한 합리적 보수인사
월드뉴스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