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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을 앞두고 전통 한과 시장이 뜬다
월드뉴스
20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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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청년 취업난 해소, 정부가 지원”
월드뉴스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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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정봉주 “정치인 만기출소는 최초라더라”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공동 패널인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당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원들에 대한 격려와 인사차 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인사말에서 "작년 12월 25일 1년 징역형 받고, 만기출소 했다"며 "정치인 만기출소 최초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저 분들(이명박 정부)의 꼼꼼한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당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이 지혜와 슬기를 갖고 잘 해결하리라 본다"며 "나는 60년 역사의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영원한 당원으로서 당이 잘 헤쳐나가리라 믿고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인사말을 마친 정 전 의원은 박 원내대표와 포옹을 나눈 뒤 자리에 착석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수감됐다가 지난달 25일 만기출소 했다.
한편, 회의 시작 직전에 정 전 의원이 회의장에 등장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월드뉴스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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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해산법만이 암덩어리 제거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그 사이트에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글로 가득 차 있었고, 지난해 불법방북으로 논란이 됐던 노수희를 옹호하기 위한 사이트 링크가 걸려 있었다. 결성 22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는 공지와 더불어 신년사로는 북한 김정은의 연설문이 실렸다.
여기는 북한 사이트가 아니다.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는 단체는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23년째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조선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른바 범민련이다.
23년. 얼마전 개봉했던 영화제목 ‘26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들 이적단체가 결성돼 활동한지 23년째를 맞았다는 얘기다. 요즘 세상에.. 라고 놀랄만한 일들을 이들은 23년째 이어왔다.
우리는 26년전 발생한 일에 대해 ‘사태’인지 ‘혁명’인지는 재조명하고 싶어하면서도 진짜 국가전복 의지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23년째 묵과하고 있나. 그 시간동안 그들은 국론분열과 거짓선동을 주도해 왔고 그 결과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어 왔다.
사이트를 살펴보니 22주년을 축하하는 단체들이 잔뜩 있다. 이적단체로 불리는 단체들부터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노조단체까지 이들을 축하해 주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통합진보당에서 낸 대통령 후보 이정희도 범민련의 22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축사를 했다. 그 안에는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외침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미군의 무기반입을 막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범민련은 23년째 북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적단체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음에도 수십년간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막지 못한다.
범민련이 버젓이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있음에도 우린 이들을 강제로 해산 시키지 못하는 건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노수희를 기억하는가.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의장이다. 지난해 3월 불법으로 무단방북했다. 김정일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게 목적이었다.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찬양하고, 남한을 욕했다.
김정일 영정 초상화에 헌화하고 평양 개선문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합창하는 등 북한체제에 동조했다. 이밖에도 범민련은 그동안 이적표현물 수백종을 제작해 배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사실상 그들의 북한찬양은 종교와 같았다. 범민련은 이런 노수희를 영웅으로 본다.
종북세력 척결은 '이적단체' 해체로 시작해야 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利敵)단체로 법원 판결을 받을 경우에 한해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국가‧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게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해산‧탈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불법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제대로 본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13개 단체 중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온 노수희가 소속돼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범민련 해외본부, 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이적단체 해체를 위한 보안법 개정안은 벌써 통과시켰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종북세력의 상당수가 국회까지 진출한 지금의 상황에서 국회가 개정안 통과를 미루고 있어 여론은 종북척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적단체들을 국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 뿐이다.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번 대선은 사실상 안보가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선거가 보여준대로 안보의 중요성은 세대를 불문하고 공감하고 있다. 이제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적단체해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이가 아닌가. 국가의 주권이나 체제이념을 지켜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을테니 이제 우리의 의지만 강력하게 내비치면 되는 것이다.
범민련 결성 23년째. 북한의 선전 선동을 그대로 복습하고, 전파하는 이적활동을 묵과한지 23년. 이젠 이들을 강제해야 한다.
사회불안을 장기화시키고, 거짓선동의 원흉을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언젠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종북세력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대학가를 장악한 무리들에 의해 국가정체성이 흔들리고, 헌법의 가치가 훼손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이미 사회는 오히려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시대가 됐다. 국회까지 진출한 종북세력들에 의해 우리도 모르는 새 조금씩 물들어 가는 거다. 영화나 공연 등 문화 컨텐츠를 통한 공격도 무섭다.
범민련 같은 음지의 단체가 언젠가 국가정보원 앞에서 ‘국정원 폐지’를 외치게 되는 끔직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적단체 해산이 시급하다. 청년들이 의지를 모아 이적단체 해산을 외쳐야 하는 이유다.
이들이 하루 더 존재하게 되면 그 하루만큼 우리는 더 위험해진다. 서둘러 이적단체 해산법을 국회 통과시키고, 범민련 등을 강제로 분해시키지 않으면 우리 선조가 지켜온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점을 기억하자.
월드뉴스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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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 유임시켰으면..
대통령선거가 끝난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다음정권이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한다는데 이를 위한 인선이 쉽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 글이 독자들에게 전달 될 때면 인선이 끝났겠지만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신중은 기해야합니다.
물론 이들이 차기 정권의 색깔을 보여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지만 인수위원회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과거 정권에서부터 잘못된 관행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이 인수위원이 되면 장관으로도 임명되는 예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국가의 비전을 짜는 곳이 아닙니다.
비전은 대통령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정권에서 무엇이 계획되었고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모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과거 정권에서 보여준 잘못된 관행처럼 이 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이 꼭 정부부처의 장이 되어야한다는 관행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은 대통령 당선자의 이념과 비전을 조합하여 다음 정부의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이 임무가 끝나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물러 나와 그분들이 있던 원래의 자리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에서 보여주었던 실용정부 또는 중도실용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거 10년간 경험했던 친북정책에 실망한 당시 국민들이 이러한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명박 후보에게 많은 표를 주어 정권을 탄생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친북성향이 있는 인수위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가정치에 경험이 없던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을 중도실용주의로 바꾸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친북단체들에게 계속 지원하여 그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었으며 결국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정부의 색깔이 흐려지고 그들의 활동이 국가발전에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5년의 집권동안 북한의 지령을 계승한 것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다음 정권은 탕평정책에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념을 같이 하는 분들을 기용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해온 원칙에 맞는 탕평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념이 통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당선자에게 투표한 과반수 국민들의 염원을 잊지 말아야하며, 이들이 바라는 이념이 주축을 이루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중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이 그들의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미래의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 북한이 주적이 아니고 미국이 주적이라고 말한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주통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 것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통일에 밑거름이 되어야한다고 믿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다음 정권에서는 이를 반듯이 잡아줘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로 탄생시키는데 공헌하였으며, 북한의 남침에 대항해 수만 명이 목숨을 바쳐 가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적화로부터 지켜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북한의 일부를 접수하고 있는 이 때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큰 방패입니다.
아무리 우리 국군이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가진 집단이며 언제라도 이것을 남한을 향해 사용할 태세를 가추고 있습니다.
핵을 미사일에 장착해 이를 쏘아대면, 지금의 우리기술로는 완전히 이를 차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공(可恐)한 무력과 백만이 넘는 군인들을 당해 내려면, 우리 국군의 힘으로만 이를 저지하기 어렵습니다.
미군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군을 철수시키자고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은 우리나라의 적이라고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써서는 안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수장인 김관진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정부나 인수위원회의 일을 덜어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흐려지는 국군의 주적계념을 제대로 잡아주고 있으며, 투철한 반공사상의 소유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부시공화당 정권 때 국방장관으로 일하던 로버트 게이츠는 오바마 민주당 정권에 들어와서도 오랫동안 국방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국방정책 일관성 유지에 따른 혼선과 차질을 최소화 한 예가 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장관들을 경질해야 된다는 관념을 버리고, 그들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임무가 끝나는 동시에 해산되어야하고, 위원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심 없이 일하다가 원대복귀 해야 합니다.
월드뉴스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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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정신으론 읽을 수 없는 노무현의 자백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利敵행위가 아니라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敵에게 갖다 바치려는 반역 음모의 표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선언 1주년 기념 강연(2008년 10월1일, 서울 힐튼 호텔) 원고 중 다음 대목은 맨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자신은 김정일의 대변인 또는 하수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였다는 자백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와 MD(미사일 방어체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제평화유지에 필요한 제도이고, 북한정권엔 불리한 것이다. 노무현은 北의 독재자를 위하여 한국의 안보를 희생시켰다고 자랑한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사태를 가상한 韓美軍의 대비 계획이다. 이를 반대하였다는 건 북한 급변 사태가 정권 붕괴나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韓美 군사훈련은 對北억지력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남북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축소하였다니!
노무현은 철저하게 김정일 시각에서 韓美동맹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이 6자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변호하였다는 북한문제는 주로 핵개발 및 국제범죄 문제일 것이다.
핵과 국제범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집단 변호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강간사건 피해자가 강간범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변호하였다는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유지를 위한 자위용이므로 눈감아 주자고 했다는 이야기로도 들린다.
6자 회담은 北을 압박,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것인데, 거기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하였다'니!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노무현은 자신이 북한 대변인 役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서도 했다고 한다.
당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하여, 핵개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정권에 국제제재 등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 국제공조에 앞장을 서야 할 노무현 대통령은 사사건건 북한정권을 변호하였다. 그러니 압박이 먹힐 리가 없었다. 이는 단순한 利敵행위가 아니라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敵에게 갖다 바치려는 반역 음모의 표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쁜 짓 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민족공멸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敵을 압박하기 위한 회담장에서도 北의 입장을 지원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2005년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 정상회담) 일편단심 北의 국제범죄(위조지폐 발행 등)를 변호하고,
국제공조를 무시하면서까지 북한정권이 마음 놓고 도발할 수 있도록 PSI 참여도 거부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그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에게 1470만 표를 던진 한국인들은 반성할 점이 없는가?
월드뉴스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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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민족’ 이라면 NPT 복귀하라!
北, '민족'이라면 NPT 복귀하라!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중심부에 '리틀 보이 (Little boy)'라고 불린 1세대 우라늄 핵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이 핵폭탄은 폭심지에서 1.2km 범위에 생활하던 사람들의 50%인 약 17만 명을 사망케 했고, 일주일 동안 총 24만 명을 방사능과 고열, 후유증으로 사망시켰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총 31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히로시마라는 도시의 약 60%가 파괴되었고 폭심지로부터 500m 이내의 모든 생명체는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핵폭탄의 위력은 이렇게 실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2013년의 대한민국 안보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보다 더 위험한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1세대 핵폭탄 보다 그 위력이 무려 80배가 강화된 제3세대 핵폭탄을 北 당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北 당국이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핵 안보 관련 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2년 8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의 플루토늄 및 무기급 우라늄 추정 비축량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ISIS의 보고서를 보면 北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생산 능력으로 볼 때 2016년까지 최대 48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또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량을 고려할 경우 北이 2011년 말 현재 최대 18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北 당국이 영변에만 '원심분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5년이나 2016년에는 핵무기를 위한 상당량의 우라늄은 물론 플루토늄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北 당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전략핵폭탄'입니다. 즉, 북핵폭탄은 남측 군사시설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나 산업기반시설 등을 무차별 타격할 수 있는 핵폭탄임을 뜻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1세대 우라늄 핵폭탄 보다 무려 80배나 그 위력이 강화된 北핵폭탄이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를 실제로 노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대한민국 안보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北의 미사일 발사(핵폭탄 운반체)나 3차 핵실험 등을 안보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실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北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핵폭탄 운반체를 완성했습니다. 그럼에도 北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도발 위협을 해대고 있습니다. 北 당국의 핵폭탄 보유 의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2년 12월 25일 "미국은 핵확산과 핵위협에 대해 떠들 명분이 없다.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핵 전파 방지(핵확산 금지)와 핵물질 안전 관리에 노력하리라는 것을 천명하고 그것을 적극 실천해왔다"는 궤변으로 맞서며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을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3代 독재세습자 김정은은 2012년 12월 21일 미사일 발사 자축 연회에서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北의 미사일 발사시험이 사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용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했지만, 北 당국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란 듯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는 北 당국이 핵포기는 커녕 책임을 대한민국과 미국으로 떠넘기며,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지위를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발악입니다. 미사일 발사 성공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까지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北 당국이 자신들의 몸값을 최대치로 불리겠다는 저의인데 이런 北 당국의 도박은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기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목소리로 북핵을 규탄하지 않고 있으니 북핵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北의 실질적인 핵위협을 대한민국 국민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北 당국을 향해 '입으로만 [민족]을 떠들지 말고 2천만 명의 동족을 한 번에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으로 복귀하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자 미국의 주도로 1957년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IAEA의 창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프랑스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더 강력한 비확산체제를 구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70년에 발효된 NPT입니다. 北은 NPT와 IAEA의 가입국으로서 핵물질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北이 신고한 플루토늄(핵 개발 원료)의 양이 IAEA가 파악한 양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에 IAEA는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2003년 1월에 NPT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NPT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에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머지 나라가 양보해 188개국이 NPT에 가입한 이유는 핵무기의 두려운 파괴력 때문입니다. NPT를 탈퇴한 北 당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 및 그 관련 장비와 기술을 입수해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도 제동을 걸 수 있는 국제적 근거는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北의 NPT 탈퇴는 한반도에 언제든지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화약고와 같은 것이기에 우리 국민은 한목소리로 北 당국에 NPT에 복귀하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북핵에 맞서 대한민국도 '전술핵무기(군사시설만 공격)'를 배치할 수밖에 없어 '동북아 핵 도미노(일본의 핵무장)'를 부를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北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80배가 강한 핵폭탄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니 손 놓고 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월남(南베트남)은 내부분열 탓에 공산세력인 월맹(北베트남)에게 적화 당했습니다. 北은 월맹(北베트남)이 사용했던 적화전술인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워 "북핵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용이다 - 통일되면 북핵은 우리 것이다 - 북핵은 매우 경제적이라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는 선전선동으로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종북세력은 北의 선전술을 퍼트리고자 혈안 돼 있습니다.
北 당국이 그들의 선전선동인 '민족'이 맞는다면 지금 당장 '북핵'부터 포기하는 게 옳습니다. 겉으로는 민족을 떠들면서도 뒤로는 동족을 대량살상하겠다는 자들이 어떻게 '민족'일 수가 있겠습니까? 北은 동족 2천만 명을 한 번에 살상할 수 있는 핵폭탄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NPT 체제로 복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사찰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北 당국도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北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선전선동에 속아 北핵위협을 간과하거나 北의 NPT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지 않는다면 1945년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2013년 한반도 南ㆍ北에서 재현될 수 있음을 직시할 때입니다.
2013년 1월 9일
월드뉴스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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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총리 후보자 20일 발표
월드뉴스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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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호남민심 충동적’ 발언에 민주당 발끈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민주통합당 소속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8대 대선에서 표출된 호남 민심을 '충동적 생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당이 분노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호남 표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남 표심은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 남북관계 복원을 소망한 것"이라며 "투표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지사의 주장은 5.18을 무장폭도가 일으킨 거라며 고립시켰던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호남인의 선택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 있다"며 "호남인의 표심을 왜곡한 것에 자괴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도 "호남 유권자의 판단은 합당한 무게가 있는 것"이라며 "박 지사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평가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박 지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나 요직을 의식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다"며 "절대다수의 호남 민중을 폄하한 박 지사가 만약 중용된다면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국민 쪼개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와 전남·북도당도 지난 8일 오후 합동 논평을 내고 "호남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뒤통수를 친 격"이라며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박 지사는 지난 8일 박 지사는 광주지역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88.9%를 득표한 데 대해 "무겁지 못했고, 충동적인 선택이었다"며 "그때그때 감정에 휩쓸리거나 어떤 충동적인 생각 때문에 투표하는 행태를 보이면 전국하고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인 스스로 정치를 잘못했다고 평가한 세력(친노세력)에 대해서 몰표를 준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갑작스러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들은 동정은 했지만 지지는 아니었다. 그것을 착각해 선거를 치렀다"고 했다.
월드뉴스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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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원장에 추대된 문희상은 누구?
월드뉴스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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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복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날!
핵우산은 미국의 도움을 받더라도 재래식 분야는 우리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우리 국방부가 ‘2012 국방백서’를 2012년 12월 21일에 발간했다. 이를 근거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분석하고 대비책을 알아보자.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핵무기, 화학무기(2,500~5,000톤), 생물무기와 탄도미사일(중·장거리)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군은 현역 119만 여명, 예비군 770만 여명으로 세계 3위의 병력 규모이며 5위의 군사력이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효 면에서 1.9배의 정규군과 2.4배의 예비전력을, 전차 1.7배, 야포 1.6배, 다련장/방사포 24배, 지대지 유도무기 3.3배, 전투함 3.5배, 상륙함 26배, 잠수함 7배, 전투임무기 1.8배, 공중기동기 8배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큰 격차는 해군 전력이다. 우리가 우세한 것은 헬기(2.3배)다. 북한군 장비는 일부 구형이고 노후하나 한반도 전투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하더라도 북한군이 한국군에 비해 우세하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우리 국민은 잘 믿으려하지 않는다. 한국은 경제력, 인구 등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38.2배, 1인당 GNI는 18.7배, 무역총액은 170.8배, 인구는 2.0배다.
북한군이 우세한 이유?
그동안 누적 방위력 개선비가 한국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2010년 한국의 국방비는 257억$이고 북한은 55억$이다. 한국군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의 31%로 80억$이다. 나머지 69%는 전력 운영비(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다. 병력운영비는 인건비와 급식·피복비용이다. 전력유지비는 부대 운영, 장비·시설 정비 및 유지, 교육훈련, 보건복지 등의 비용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획득 및 연구개발 비용이다.
북한군은 전력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방위력 개선비가 약 40억$(추정)이다. 북한군의 전력 운영비가 적은 이유는 군인의 평균 월급이 1$ 수준이고 급식은 부대별로 자급자족하고 있다. 연료소모가 많은 기동훈련보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Simulation훈련을 주로 한다. 그리고 북한군 무기체계/장비의 대부분은 국내개발로 획득비가 한국군 장비의 1/3이하다. 그래서 북한군은 매년 한국군에 비해 전투력이 상대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04년 국방백서와 2012년 국방백서의 남북 군사력 증감(增減)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군은 현역 68.1만→63.9만 명, 군단(급) 13→12개, 사단 49→46개, 기동여단 19→14개, 전차 2,300→2,400대, 장갑차 2,400→2,700대, 야포 5,100→5,300문, 전투임무기 530→460대로 전반적으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현역 117만→119만 명, 군단(급) 19→15개, 사단 75→88개, 기동여단 69→72개, 전차 3,700→4,200대, 야포 8,700→8,600문, 다련장/방사포 4,600→4,800문, 지대지 발사대 60→100기, 전투함정 430→420척, 잠수함정 60→70척, 전투임무기 830→820대로 전반적으로 전력이 강화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남북 군사력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족분을 미국이 보완해 주고 있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우세 분야는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核雨傘)을 제공해준다. 미국은 매년 가을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이를 명기하여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
재래식 전력 부족분야는 주한미군 전력으로 보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현재 2.85만 명이고 전투기 90여대, 공격헬기(아파치) 20여대, 전차 50여대, 장갑차 110여대, ATAMS 40여기, 패트리어트 60여기 등 첨단장비로 무장하고 있다. 미군 장병들은 이라크·아프간 전장의 전투경험을 갖고 있다. 美2사단은 서울 북방에 분산 배치되어 북한의 육상도발에 대한 억제 역할을 하고 있다. 주한 美7공군은 첨단 항공기로 한국공군과 더불어 북한공군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육지와 공중에서는 도발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서해5도와 주변해역에서의 군사력 불균형은 상당하다. 지리적 요인 등으로 북한군이 8~10배로 우세하다. 북한은 이런 우세를 이용하여 2010년에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한 것이다. 우리 군은 기습을 당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후 우리는 방어력을 보강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핵우산은 미국의 도움을 받더라도 재래식 분야는 우리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2010년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52%로 세계 평균치다. 북한은 30%이상, 미국은 4.77%, 이스라엘 6.46%, 사우디 10.1%, 싱가포르 3.64%이다. 어느 정도 국방비 증액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국방이 무너지면 경제도 복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월드뉴스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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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시인의 세번째 폭탄?
월드뉴스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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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동굴의 우상’ 격파하라!
월드뉴스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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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남쪽정부 표현 계속 쓸 것”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통합진보당은 4일 논란이 된 '남쪽 정부'라는 표현에 대한 비판을 "색깔공세"라고 일축하고 앞으로도 이런 표현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통합진보당은 '남 측', '남 쪽', '대한민국', '우리 측' 등의 표현을 적절하게 모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2일 민 대변인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논평을 내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한 사실을 지적한 것에 대한 화답차원이다.
당시 이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을 향해 "앞으로 '남 쪽 정부' 또는 '남 측 정부'라고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그런 표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 대변인은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남 측', '남 쪽 정부'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는 법"이라며 "남북관계를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남 측'이라는 말을 썼다고 문제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남북관계에서 한나라당 시절에도 '남 측' 등의 표현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이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만 보더라도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남북을 일컬을 때 '남 측', '북 측' 혹은 '남 쪽', '북 쪽'이라 부르는 자연스러운 호칭을 문제삼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대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에서 이정희 전 대표가 '남쪽정부'라는 말을 써 종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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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은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출범하는 정권은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출범하는 차기정부는 자유방임(laissez faire)형식의 작은정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크면 클수록 국민들의 세금과 자유를 좀먹는다. 정부관리들에게는 더많은 선심성 예산편성이 권력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꼭 필요하지도 않는 선심성경비를 가려내서 줄여 국민의 복지에 써야한다.
다음박근혜정권은 지금까지의 거대정부에 종지부를 찍고 강력한 안보와 외교를 바탕으로 하는 작은 정부가 돼야한다. 앞으로의 작은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부까지를 모두포함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안전보장은 국가안위의 문제이기에 예산배정이나 과학적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과 외교는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싱크탱크(Think Tank)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주변을 둘러싸고있는 주변국에 대한 깊이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소를 신설내지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국문제연구소나 중국 일본 러시아문제연구소와 기타동남아연구소 EU연구소 기타유럽연구소와 남미연구소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될 수 있는 입장에서 세계전략을 짜야한다.
이것은 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넘어 영속적으로 이뤄져야하며, 시대적 사명감과 祖國愛로 뭉친 엘리트(elite) 집단이 돼야한다. 여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종합적이고도 분석적인 미래의 세계에 대해 프레임(Frame)을 구상할수 있는 답을 얻을수 있어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가 노출 된다면 신속하고도 활기찬 해결할수 있도록 은밀한 사전 로비(Lobby)와 치밀한 홍보와 곁들여 대책이 바로 마련될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안보바탕위에서 자유방임(lassez-faire)형식의 작은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의 숫자도 줄이고 인원도 줄여야한다. 김영삼 정부이래로 청와대의 경우 3배이상 인원이 늘어 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균형재정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정부 기관은 많은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결과는 해마다 정부부채 증가이다. 더 큰 조직과 많은 예산은 보다 큰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예산 국회가 끝나자 말자 많은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떠난 것만 보더라도 말없는 많은 국민들은 국회가 달려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국민들의 질타의 눈초리는 아랑곳없이 스스로 세비(월급)을 올리고 사무실 직원수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후진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이렇게 호화판 국민대표들이 있단말인가. 부도덕(Wickedness)하기 짝이 없다. 국회 스스로가 개혁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한다. 국민이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이나 정치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법부는 어떤가? 헌법제판소 재판관 임명때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격돌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 중립적이고 훌륭한 재판관은 언제나 나올까하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유행어대로 「조직따먹기」경연을 벌이는 듯한 느낌이 들때가 많다.
더불어 대법원의 개혁도 스스로 해낼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법원의 조직에 대해 너무 권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좀더 부드럽고 친절하고 진취적 대국민 업무로 바꿔나가는 구조적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시포스(Sisyphus-큰돌을 산꼭대기까지 굴러올리는 일을 영원히 반복한 희랍의 신)의 저주를 버리고 우리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의 신화창조를 기다리고 있다.
진짜와 가짜가 판별되지 않는 Cyber사회에서 과연 이번정부가 어떤의미를 지닐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수 없지만 국민들은 훌륭한 정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스런 정부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시간과 환영속에서도 진짜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김상수 취재기자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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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예결위, 전문성 가져야”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심사 기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예결위를 좀더 전문성ㆍ책임성ㆍ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결위가 이번에 일 처리한 것은 누가 봐도 잘했다고는 못할 것 같다"며 예결위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결위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소위라는 공식 기구를 가동하는 대신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밀실 심사'를 진행했고 `쪽지 예산'을 상당수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예결위를 특위에서 상임위로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예결위의 전문성ㆍ책임성이 확보되고 정부도 예결위원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예결위 운영방식도 다잡아야 한다"며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어떤 형태로는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국회ㆍ정치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그는 "국회쇄신에 대한 논의는 어느정도 진행됐지만 대선이 있어 결론을 못낸 상태로, 1∼2월 내에 결판을 내면 좋겠다"며 "여야 간 이미 합의된 것을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할지,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어서 할지는 야당과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제안한 정치쇄신 과제 6건 중 합의가 이뤄진 4건은 1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미합의 과제 및 추가 과제는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쇄신특위는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회의원 영리업무 겸직금지, 의원연금 폐지,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으나,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여야는 지난해 대선 직후 구성키로 합의한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ㆍ비례대표 인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과제"라며 "정치쇄신특위가 과제를 선정해 논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는 "이번에 부동산 취득세를 인하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재원 마련에 미적거리다 보니 그냥 넘어간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며, 국회가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을 개정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자격완화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자격완화 대상자가 28만명으로, 이를 빨리 안하면 노인을 중심으로 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극빈층으로 떨어지고 복지가 전달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 정부, 새 정부가 모두 판단해야 하고 예산이 처리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 추경을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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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택시법 처리 둘러싸고 고민..“신중 처리”
월드뉴스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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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연예병사 비 특혜, 엄정대처 해야”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일 가수 비(정지훈)의 특혜 휴가 논란과 관련 "국방부의 엄정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는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국군의 전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비는 작년 3월 현역으로 입대한 뒤 10개월 동안 10일짜리 1차 정기휴가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위로 휴가만 50일을 다녀왔다"면서 "비가 안무연습, 공연 등의 명목으로 외박한 일수도 44일이다. 신병 근무 10개월 동안 휴가·외박만 3개월이다. 연평균 일반 병사 휴가 일수 43일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무리 연예병사라지만 해도 너무하다"며 "누구는 영하 15도, 20도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고, 누구는 석 달을 휴가로 보내고, 이 같은 불공평에서 어느 사병이 충성을 다해서 복무할 맛이 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방부는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월드뉴스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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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을 누가 안 되게 하는가?
국민통합을 누가 안 되게 하는가?
국가에 충성하는 여당과, 국가에 충성하는 야당(loyal opposition)-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의 가능조건 중 하나다.
유럽의 진보정당들이 서있는 자리가 바로 국가에 충성하는 진보정당의 스펙트럼(spectrum)이다.
이 자리는 19세기 말부터 볼셰비키의 모진 비판에 직면해왔었다. “노동계급 운동에 편승한 사회 파시즘, 부르주아 개량주의”라는 것이었다.
이런 욕지거리에도 불구하고 유럽 진보정당들은 국가에 충성하는 진보의 위상을 지키면서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볼세비키는 소멸했다.
중국이 남아있지만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로 넘어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중국은 중화 패권주의에 집착하는 '개발독재’다.
중국적 '개발독재'에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야당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이 기준에선 중국은 문명적으로 멀었다.
북한은 어떤가?
북한은 국가의 형태를 취한 ‘거대 마피아 조직’이다.
김 씨 일족이라는 대부(代父)가 있고, 그들이 지휘하는 범죄가 있다.
헌법보다 수령이 더 높은 것도 그렇다.
이런 체제에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야당은 고사하고, 안방 벽에 걸어 놓은 김 씨들 액자에 먼지만 앉아 있어도 보위부로 간다.
우리 안의 좌파들은 어떤가?
개인차원, 이론차원, 관념차원에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진보’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누가 휩쓸고 다니느냐?”라는 차원에서는 그들보다는 NL(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증후군이 훨씬 더 ‘쎄’다.
NL은 대한민국을 ‘식민지 종속국’으로 친다.
이걸 ‘국가에 충성하는 진보’라고 봐줄 수 있나?
문제는 그들이다.
그들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는 진보’의 스펙트럼이 쪼그라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 반대하는 스펙트럼을 반(反)민족, 반(反)민주, 반(反)민중, 반(反)통일, 수구, 친일, 친미, 사대매국, ‘이완용’으로 단죄한다.
그러니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완용’들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할 리가 있겠나?
그런 그들이 어떻게 천안?함 '침몰'이 아닌 '폭침' 운운하는 '수구꼴통'들과 국민통합을 할 리가 있겠나?
박근혜 진영의 국민통합론이 과연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어떤지가 궁금하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우택은 A 채널에 나와 윤창중 수석 임명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라는 말을 했다.
윤창중 임명이 그런 필요에 맞는 인사냐를 우려하는 뉘앙스였다.
보수와 진보의 아우름, 사전(辭典)적으로 너무나 좋은 말이다.
그래서 유럽 같은 보수, 진보의 관계를 이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는 범좌파를 “휩쓸고 다니는‘ NL의 존재를 과연 고려에 넣고서 그런 희망을 피력한 것일까?
누가 민주적 보수와 민주적 진보의, 그리고 충성스러운 보수와 충성스러운 진보의 아우러짐을 나쁘다 할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범좌파가 NL의 ‘휩쓸고 다니는’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정우택, 홍준표, 이준석은 국민통합이 잘 안 되는 책임을 다른 누구보다도 NL에 물어야 한다.
NL이야말로 그 앞에 극(極)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줘야 할, 국민통합의 진짜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월드뉴스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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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문재인으로 단일화 선택은 실책”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멘토인 법륜 스님이 2일 18대 대선 결과와 관련 "(야권이) 이기려면 중도층을 확보해야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로 단일화'라는 카드를 썼으면 이기고도 남는 거였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분단된 한국사회에서는 보수세력이 진보세력보다 다수인데, 진보-보수의 대결로 갔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으로 단일화'는 선택 자체에 실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으로 단일화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5년 전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새로운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연장이 아니다.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도층을 생각해서 친노 세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든지, 민주당이 더 큰 국민정당을 만들 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든지 하는 뭔가 변화의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 전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현재 민주당은 충분히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새 정치를 여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안 후보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인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