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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핵실험에 만반의 태세”
월드뉴스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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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의 앞으로의 정책과 인사는?
김상수 취재기자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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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 새해 1월 창단 첫 정기연주회
이상철 취재기자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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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생 현장 일자리 작은 채용의 날 북적
월드뉴스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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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비공개로 검경 수사권 논의
월드뉴스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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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지명 환영”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사회는 “박근혜 당선인이 법과 질서, 원칙을 바로세우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새 정부가 이를 토대로 국정 방향을 설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바른사회는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틀인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선진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새 정부가 이와 같은 국정철학 아래 모든 정책들을 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사회는 신년기획 ‘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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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제복 입고 서정갑 손 잡다
월드뉴스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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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핵실험을 비롯한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이 유엔의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한 북한은 고립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하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도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에 담긴 국제사회의 확고한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다.
2013. 1.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월드뉴스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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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 브리핑
■ 택시법 재의요청서 접수 관련
지난 1월 1일 여야합의로 본회의에서 가결처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란 법률’ 일명 ‘택시법’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의 의결하면서 오늘 오전 11시 택시법 재의요청서가 국회로 접수되었다.
어제 밝힌 바와 같이 택시법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대선에서 공약했고, 박근혜당선인도 택시문제에 대해 구두로 공약했던 사안이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255명의 의원이 참석해 222명이 찬성한 법안으로 사실상 만장일치와 다름없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다.
이러한 택시법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호들갑을 떨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과연 정부가 지금껏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거부권으로 논란을 확대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당정협의 등 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번에 환부된 택시법이 재의결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환부되어온 사유서와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체입법에 대해서 내용이 밝혀지면 면밀히 검토, 점검하고 향후 재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부대조건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오늘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국방위원들은 국방부를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였다.
2013년도 예산안처리 당시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은 3개항의 부대조건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이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연말에 예산을 의결했다.
결국 70일간의 공사 중단을 명문화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여야 간에 내용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시공업체는 외상공사라는 국책사업에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공사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엄연한 법률위반이며 국회의결을 무시한 행위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이미 두 번에 걸쳐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장관이 여러 일정상의 핑계를 대고 출석하지 않아 결국 오늘 우리 당에서 부대조건에 대한 실천을 촉구하는 의지를 전달하고자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박기춘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만나 국방부의 공사 진행과 관련된 간단한 보고를 듣고 공사강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 역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산안 통과 시에 부대조건을 준수해서 합리적 대안을 국방부가 즉각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3년 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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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정치화 그만!”
월드뉴스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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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자격 심사하라”
월드뉴스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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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위대한 대통령
두 명의 위대한 대통령(李承晩, 朴正熙), 세 명의 부지런한 대통령(全斗煥, 盧泰愚, 李明博), 두 명의 반역적 대통령(金大中, 盧武鉉), 한 명의 '좌파宿主' 대통령(金泳三), 그리고 군사변란을 묵인했던 두 과도기 대통령(尹潽善, 崔圭夏)이 있었다. 열한 번째 대통령(朴槿惠)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두 명의 위대한 대통령(李承晩, 朴正熙), 세 명의 부지런한 대통령(全斗煥, 盧泰愚, 李明博), 두 명의 반역적 대통령(金大中, 盧武鉉), 한 명의 '좌파宿主(숙주)' 대통령(金泳三), 그리고 군사변란을 묵인했던 두 과도기 대통령(尹潽善, 崔圭夏)이 있었다. 열한 번째 대통령(朴槿惠)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李承晩 건국 대통령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이념 위에 세우고 6.25 휴전기에 미국을 압박하여 韓美동맹이란 자유와 번영의 생명줄을 만들었다. 그는 6.25 남침 직전에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좌익의 공격목표를 사전에 소멸시켰다. 민주주의 교육으로 '不義(불의)와 不正에 저항할 줄 아는 젊은 세대'를 키웠다. 이 젊은 세대가 4.19 학생혁명으로 李대통령을 몰아냈으니 그는 '자기성공의 희생자'였다.
미국의 名門(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한국 최초의 박사가 된 그는 동서양의 교양을 한 몸에 통합한 카리스마와 세계大勢(대세)를 꿰뚫어볼 줄 아는 안목으로 한국을 해양세력권에 묶어놓고 세계사의 主流(주류) 속에 집어넣었다. 그 뒤 60여년 대한민국은 그가 깐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달림으로써 오늘의 번영을 이룩하였다. 1948년 건국 당시 한국인중 知的(지적) 능력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한국인의 축복이었다.
아시아에서 두 개의 기적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실용적인 중국사람들이 공산화된 것. 이는 毛澤東의 군사적 천재성에 기인하는 바 크다. 또 다른 기적은 관념론의 포로였던 한국인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1920년대에 이미 간파했던 李承晩의 위대한 지도력에 힙입은 바 크다.
李承晩을 매개로 하여 기독교적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구현되어 진실-정의-자유가 建國(건국)이념이 되었다. 2012년의 한국이 세계 10大 경제력, 15위의 삶의 질을 가진 거의 선진국 수준의 나라가 된 데는 李 대통령이 자유의 주춧돌 위에 나라를 세운 덕분이다.
한국역사상 800년 만에 처음으로 효율적인 군사문화를 도입하여 후진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밀어올린 '근대화의 旗手(기수)'이자 '시스템 운영의 鬼才(귀재)'였던 朴正熙는 6.25 전쟁의 産物(산물)이다. 이 전쟁으로 한국 사회의 最强(최강)집단이 된 국군장교단이 무능한 文民지배층을 교체한 것이 5.16 군사혁명이었다.
朴 대통령은 '서구식 민주주의는 하느님이 아니다'면서 민주주의를 한국식으로 변형, 적용하여 근대화를 성공시킨 진정한 주체사상가였다. 그는 富國强兵策(부국강병책)으로 민주주의의 물질적,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다.
두 차례 석유파동이 몰아닥치던 1970년대, 유신체제로 정치코스트를 최소화하여 國力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해갔던 朴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건설에 성공하였다. 이것이 한국을 重量級(중량급) 국가로 올려세웠고 80년대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다.
1979년에 들어서서 朴正熙式 근대화의 産物인 도시중산층이 장기집권에 싫증을 느끼고 지식인 및 학생들과 손잡고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釜馬사태). 이것이 朴정권의 실력자 金載圭 정보부장을 변심시켜 대통령을 사살하게 만들었으니 朴正熙 또한 자기 성공의 희생자였다.
1961년 朴正熙 소장이 이끄는 약 5000명의 혁명군이 서울에 진입하였을 때 張勉 총리는 달아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군통수권자이던 尹潽善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관의 진압군 동원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內戰(내전)을 막고 군사혁명의 성공을 보장했다.
朴 대통령이 피살된 직후 군부의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한 全斗煥 장군이 12.12 군사변란을 일으키자 崔圭夏 대통령도 流血(유혈)사태를 걱정하여 진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尹, 崔 두 대통령은 이런 묵인으로 비판을 받았으나 북한군과 지척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군을 동원하여 국군을 진압하도록 명령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全斗煥, 盧泰愚 두 대통령은 장교 시절부터 朴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인연과 인맥으로 혼란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 全斗煥 대통령은 12.12사건, 광주사태 등 流血사태를 통해서 집권했으나 민주화 약속을 지켰고 세계1위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盧泰愚와 함께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켰다.
盧泰愚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이 제안한 6.29 민주화 선언을 수용,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를 수용했다.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盧泰愚는 金泳三-金大中의 분열을 틈타서 당선되어 전면적인 민주화를 주도했다.
그는 공산권 붕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중국, 소련, 동구 국가들과 수교, 한국인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북한을 후방에서 고립시켰다. 신도시 건설, 인천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적극적으로 했다. 盧대통령은 또 3당 合黨(합당)을 통해서 보수연합정당인 민자당을 만들고 金泳三씨를 후계자로 밀었다.
안정적인 보수연합구도의 지원하에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金泳三 대통령은 좌파적 영향하에 들어가 보수연합구도를 깨고 한국 현대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시작하여 좌파得勢(득세)로 가는 카피트를 깔았다. 그는 보수를 자칭했으나 사실상 좌파적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의 분열적 정책이 金鍾泌의 충청도 세력과 대구-경북세력을 民自黨에서 이탈시켰고 外換(외환)위기를 불렀다. 이런 정책실패와 보수분열 구도하에서 金大中이 1997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좌익활동가 출신 金大中은 대통령이 된 이후 좌경적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5000만 달러를 金正日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보낸 끝에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을 사실상 매수하였다. 비밀송금으로 김정일에게 약점이 잡힌 신세가 된 그는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지침을 그대로 수용한 6.15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을 좌경화의 길로 내몰았다.
金大中의 노선을 이어받아 2002년에 당선된 盧武鉉은 金大中의 反헌법-反국가적 노선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는 자진해서 김정일의 하수인 역할을 맡았다. 金正日의 對南赤化전략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 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탱하는 안전판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사회를 분열시켰다.
핵무장한 北의 戰犯(전범)집단을 국제회의나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비호하고 다녔다. 퇴임을 반 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 김정일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10.4 선언이란 대못을 박았다.
金日成이 일으킨 민족반역적 6.25 전쟁으로 약 300만, 金正日의 사회주의 실패로 약 300만 명이 죽음으로써 공산주의의 본성을 보여주었는데도 한국의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투사로 위장한 親김정일 세력을 정권담당자로 만들었다. 독일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히틀러를 뽑은 것과 같은 실수를 한 셈이다.
金泳三 이후 한국정치는 조선조의 朋黨(붕당)정치 시대로 회귀했다. 국가엘리트層(층)이 약해지고 지역, 계급적 이해관계로 國論이 분열되면서 국민들의 분별력도 많이 망가졌다. 다행히 民間부문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여 기우는 나라를 버티어냈다.
좌파세상 10년을 겪으면서 각성한 다수 유권자들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반역적 좌파정권을 평화적으로 종식시켰다. 열 번째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업인 출신이었다. 유권자들은 李明博 대통령이 일하기 편하게 해주기 위하여 2008년 4월 총선에선 국회에서도 親北의원들을 거의 일소해주고 집권여당을 과반수 정당으로 만들어주었다.
李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에선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 '나는 보수가 아니다'고 말하더니 그를 만만하게 본 좌익들의 촛불난동을 부르고 말았다. 李 대통령은 거의 석달간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좌익의 해방구로 내어주었다. 건전한 국민들과 애국세력이 체제수호를 위해 반격에 나서는 바람에 거짓의 촛불을 끄긴 했으나 배신감을 느낀 보수층이 이탈하여 李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락했다.
법치확립과 부패척결을 소홀히한 李 대통령은 그러나 금융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잘 관리하여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2~3%대로 묶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증대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으며 엄정한 對北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였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종북좌파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도 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물이 흐르지 않던 上流(상류)지역이 호반 지역으로 바뀌고 많은 水資源(수자원)을 확보하였다. 그야말로 부지런한 국민의 머슴이었다.
차기 대통령 박근혜는 비관적으로 보이던 총선 대선 승리를 통하여 국가권력이 從北좌파 세력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냈다. 대통령으로서의 성공 여부를 떠나 이미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 그가 法治(법치)확립과 통일준비, 그리고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확대에 성공할 것인가?
'종북척결 자유통일, 부패척결 일류국가'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천할 것인가? 한국의 보수정치를 긍정적 역사관과 확고한 이념 위에 세워 국민속에 뿌리 내릴 것인가? 역사는 그에게 5년이란 기회를 주었다.
월드뉴스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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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포기’는 명백한 도발”
월드뉴스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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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미동맹, 21세기형 전략동맹으로”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기존보다 진일보 시켜 운용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한미간 동맹관계가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과 만나 "우리 양국이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올해가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굳건한 한미 동맹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당선인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경제발전 등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도전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결과라고도 했다.
캠벨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축하 서신 전달하면서 "차기 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자는 결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방한했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캠벨 차관보와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함께했다.
리퍼트 차관보는 "한미 동맹이 우리의 안보 관계의 기반"이라면서 "미국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미군의 모든 인사가 차기 정부와 함께 준비태세나 군의 전력, 안보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강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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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왜 朴 취임식 초청을 원하나
북한 김정은이 박근혜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인사를 초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왜일까.
참 뻔뻔하게도 지난 대선에서 김정은은 대놓고 박근혜 당선인을 유치찬란하게 비판하지 않았던가. 철면피를 들이대며 취임식에 참석하려는 이유가 뭘까.
북한은 지난 번 미사일을 날리며 모든 것을 잃었다. 안으로는 미사일 개발로 주민들 3년치 식량에 달하는 비용을 날렸다. 굶주리는 2500만 주민들을 뒤로 한 채 강행한 미사일 발사였다. 굶주리는 주민들과 군부로부터 충성심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물론 지금 당장은 광명성 발사가 성공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이지만 그 헛영광 뿐.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어가기란 어려운 상황.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마저 북한에게서 눈을 돌렸다. 세계 각국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경고 또는 권고했던 바. 유엔까지 나서 강력한 제재를 시사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모든 경고를 코웃음으로 날려버린 북한이다. 우방이었던 중국까지 국제적 룰을 어겨가며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옹호하기 힘들다.
이미 해외 지원 없이는 북한의 수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되지 않았던가. 세게 최빈국 수준의 북한에게 올 겨울은 혹독할 것이다.
어쨌든 모든 이의 신의를 저버린 김정은은 안팎으로 고달픈 형국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각국과 공조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북한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와의 친선 뿐이다. 한국과 화해 제스쳐를 풍겨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대북 제재를 줄일 수 있고, 각국과 공조상태에 있는 우리를 회유시킬 수 있는 카드인 것이다.
거기에 군사적으로 남은 그들의 과제는 핵개발 아닌가. 이미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추진체는 개발했으니 핵탄두만 앉힌다면 그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기 위해선 해외 지원을 계속 받아 굶주리는 주민들을 달래고 내부적 결속을 바탕으로 해야만 한다.
결국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당선자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난하던 이들이 이번 취임식 초청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은 우리에게 화해 무드를 풍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활고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며 핵무기 만들 지원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물론 그 핵무기가 우리를 1차적으로 위협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금강산 관광재개를 말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 경제적 활로가 될 수 있으니. 과거 좌파정권때와 같은 ‘대북 퍼주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물론 은밀히 진행할 테고, 뭔가 달콤한 제안을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장점은 ‘신중함’과 ‘안보 우선’ 의식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제안에 쉽게 응할 리가 없다. 무척 다행이다.
북한의 진정성은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 한다. 단 한번도 진실로 우리를 대했던 적이 없는 북한이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게 사실이다.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사태로 인한 우리의 소중한 인명, 재산적 손실이 얼마나 컸던가. 절대로 잊어선 안된다. 희생된 국군 장병들과 민간인들을 배신하는 일이다.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이 모든 대화의 시작임을 기억하라.
북핵은 또 어떤가. ‘한반도 비핵화’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그들이다. 우리는 이대로 당하기만 해야 하나.
NLL이 대한민국의 영토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라. 그들이 서해상 안보를 위협하는 구실로 삼고 있는 10.4선언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초청한다면 그 인사를 앞에두고 박 당선인은 분명히 말하라.
‘천안함과 연평도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북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핵 해체가 이뤄져야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며 ‘NLL은 대한민국 영토선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북한은 취임식에 초청된다면 명심하라. 남한으로 올 때 반드시 북 주민들에 대한 의식주 및 인권개선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들고 와라.
북핵 포기 선언과 더불어 NLL이 영토선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천암함, 연평도 희생자들에게 진실로 사과하는 메시지를 마련하라.
남한의 대국민 앞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간의 행태에 대해 인정, 고백한다면 그때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서 벼랑 끝에 몰린 것은 우리가 아닌 북한이다. 핵 개발과 더불어 김씨 3대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라.
하지만 이번 취임식 참석이 남북관계를 개선해 우리로부터 순수한 협력과 지원을 받길 원하는 거라면, 그래서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구렁텅이 속에서 꺼내고 싶은 거라면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 반성은 반드시 할 각오를 하고 참석 하라.
월드뉴스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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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 바디스, 박근혜 대북정책?
월드뉴스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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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박근혜대통령당선인은 대선기간중에 한 ‘공약은 지키려 만든것’이라고 재천명했다. 박근혜당선인은 국민에게 한 약속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신뢰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당선인의 인본주의(anthropocentrism)에 대한 사려깊은 행동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들이 집권기간동안에 유명무실하게 된 사례들을
많이 보아온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더 풍요한 밥상과 더 든든한 국방등 희생없는(?) 번영을 공약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정권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국민들은 생각하기 시작한것 같다.
이제 선거도 끝나고 과거 선거기간동안 절실했던 표를 얻기위한 공약은 새카맣게 뒤로한채 시간을 내서 나들이 하는 국회의 거물이 번적이는 고급승용차속에서 옷먼지를 터는 것을, 추위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우리가난한 서민들이 바들바들 떨며 지켜볼 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생각은 교란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일반대중의 약속에 대한 승인을 두려워 해야한다.
정치도 우리사회현상의 하나이다. 정치조직도 자연현상의 하나라면 태어나서 세월이 오래지나면 쇄퇴하고 새로운 정치가 태어난다. 과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약은 공약이니까 그러려니 한다면 우리정치는 새로운 개혁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시대에 박근혜당선인이 그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정치제도와 자유시장경제는 과거 관성내지 타성을 거부하는 야심찬 정치인에게 전대미문의 기회를 던져주리라고 믿고 있다. 젊고 건강한 국가는 정치적 생동성을 주축으로 경제적 역동성(dynamism) 그리고 문화적 호소력등을 결정적 차원으로 떠올려야 한다. 바로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우리는 해내야 한다. 한국의 이상주의와 우리가 지닌힘이 하나로 결집되어 전세계에 그모습을 드러내는 힘찬 대한민국의 내일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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