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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이라는 단체가 있다. 1946년 1월 31일 ‘북조선농민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단체는 농민들의 전국적 조직체다. 오는 31일이면 결성 67주년이 된다. 공산주의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농업집단화를 위해 시작됐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갔다. 수백만명이 맹원수로 추정되며 각 도와 시, 군에 농근맹 위원회를 두고 있는 거대한 단체다. 형식상으로는 농업부문 종사자들의 대중조직으로 만들어졌으나, 사회구조에 변화가 오자 조직 개편이 진행됐다. 당의 여타 외곽단체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기보다는 당의 명령과 지시를 철저히 이행토록 농민을 감시, 통제하고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한 단체가 됐고, 농업관련 기관과 공장의 노동자 및 사무원들을 망라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주의적 대중정치조직으로 바뀌었다. 당과 농업근로자들을 연결하는 고리이며, 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선전하는 사상 교양 단체 역할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 쉽게말하자면 북한 수뇌부가 농민들의 노동력 착취를 위해 만들어낸 단체인 동시에 이들을 세뇌시켜 당 사업에 적극 협조토록 하는 관리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농근맹 해설강사회의 및 선전일꾼회의를 개최해 사회주의 농업업무를 수행하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등 3대 혁명을 추진, 사상교양사업도 겸하는데 특히 비당원 농민들에 대한 교양사업 강화 등에 주력한다. 중요과업은 김일성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과한 테제’에 따르면 특히 동맹간부들을 농촌 핵심들로 튼튼히 조직해 작업반을 기층단위로 하고 군단위의 동맹조직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역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으로의 체제유지를 가능케 한 주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중반의 심각한 경제난을 지나면서도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지켜온 힘이다. 당원, 비당원을 떠나 모든 농민을 김씨 세습의 체제유지에 동조토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30세 이상의 농민과 국영농목장,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소의 노동자 사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북한법령의 ‘농업근로자 동맹규약’에 따르면 동맹원은 “미제와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계급을 증오하고 착취제도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옹호발전시키고 자기의 향토와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착취제도를 반대한다는 북한법령이 매우 모순적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을까 모르겠다. 착취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에 가입하며 착취제도를 반대한다고 말하니 참 우습다. 미제를 반대하고 지주 등을 증오하는 것은 우리나라 종북단체와 매우 닮은 모습이다. 실제로 이들은 2011년 “한미FTA가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 인민에게는 더 큰 재난과 죽음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면서 “인민들이 참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오직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끝내고 친미사대매국세력을 청산하는 것 뿐”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국 사회까지 개입해 한미동맹을 해체 시키기 위한 발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사실 북한당국의 정치공작을 농업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써 먹은 것에 불과하다. 한미동맹을 해체시켜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려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큰 계획이 아니던가. 문제는 그들에게 협조하는 국내 종북세력들이다. 이들이 일을 크게 키워 우리는 지난 5년간 이들에게 거의 넘어갈 뻔 했다. 다행히 종북세력의 실상을 온 국민이 알게 돼 막아내긴 했다만. 과거 농근맹은 광우병 촛불집회를 지지한다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었다. 이것이 국내 종북세력을 더 부추겼고, 한국사회에는 큰 혼란이 있었다. 정부를 비난하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들이 놓칠 리 있으랴. 이들은 주제넘게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했다. 김일성부터 이어온 3대 세습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이들이 떠들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06년에는 남한의 ‘전국농민연대’와 금강산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회 등 6개 농민단체가 참여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현애자 의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맞다. 식량산업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얘기는 참 바람직한 얘기다. 북한과 연계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이를 정치공작으로 활용하는 데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북한이 외치는 대로 “민족공조로 외세를 몰아내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외세를 몰아내자는 게 이들의 핵심 아니겠는가. 전쟁 위험을 제거하자는 건 미군을 내쫓기 위한 구실이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투쟁과 파업을 선동하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까지 이슈로 다뤄 노동자의 생존권과 연계시키기도 했다. ‘반정부투쟁’에 나서라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선동하는가하면 세계 관련 국제기구와 관련단체에 편지를 보내 남한의 노동자 파업투쟁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열정이 정말 남한의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가. 0.1%도 그럴 일은 없다. 북한의 정치공작에 북 농민들이 이용당하고 있을 뿐. 막상 정말 굶주리고 착취 당하는 건 그들 뿐이다. 북한은 착취와 정치공작을 위해 선량한 농민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말라. 농근맹을 해산시켜 67년째 이어온 농민 족쇄를 풀라. 농근맹의 원래 취지대로 착취를 위해 맞서 싸우게 하라. 우리는 북한의 유치한 공작에 동조해선 안된다. 농민들과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문구들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거기에 동조해 움직여주는 국회의원과 단체들이 문제다. 국민들은 북한의 말은 무시하더라도 ‘약자’라고 생각하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 자신들을 편드는 줄 알고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외치면 그대들은 본의 아니게 매국노가 되는 거다. 종북세력이 되는 거다.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인다면 농근맹 같은 북한단체와 다를 게 뭔가. 각성하라.

북한, '중대한 조치' 자초할 텐가! 3차 핵실험 하면, '중대한 조치' 실행될 것 북한의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은하3호) 도발에 맞서 UN 안보리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를 중국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 미국의 책동에 맞서 핵 억제력을 포함해 자위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 미사일 개발과 3차 핵실험을 기어이 하겠다는 도발이다. 북한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 '벼랑 끝 전술'도 통할 때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도왔던 중국까지고 이번 2087결의안에 찬성한 상태다. 더욱이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제재(결의안 채택)→추가 도발(1ㆍ2차 핵 실험)→재제재'라는 실효성 없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데 또다시 시효가 이미 끝난 케케묵은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오다니 큰 착오다. 자칭 對北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신문 사설 등은 입만 열면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외교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집단이다. 지원(달러ㆍ물자)을 해주면 멈추는 듯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지원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게 틀어지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해버린다. 이런 북한 당국에 무슨 외교적 해결을 하라는 건지 그런 주문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자칭 북한 전문가란 사람들과 외교적 해결을 주문해온 신문 사설, 중국 등이 북핵 사태의 '공범'역할을 해 왔기에 하나 마나 한 '외교적 해결'주문 또한 그 시효가 끝났음을 '2087호'가 확인하고 있다.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같은 패턴(도발→제재→대화→지원→도발)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묵시적으로 북한을 감싸 대북 제재를 무너뜨리곤 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북한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북한이 제재에 버틸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1차(2006년)ㆍ2차(2009년)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도발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HEU) 핵폭탄'을 이용한 핵실험이고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격적 도발이기에 중국까지도 이를 용납할 수가 없게 됐다. HEU 핵폭탄 제조설비는 플루토늄과 달리 숨기기가 쉬워 핵확산 방지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핵위기를 부르게 된다. 플루토튬 핵폭탄을 이용한 핵실험은 제약이 따르지만, 반면 HEU(고농축 우라늄 핵폭탄)는 계속 생산할 수 있다.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 핵과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HEU를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했다. 당시 북한은 "2000대의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연간 40kg의 HEU가 생산될 수 있으며 이는 핵무기 2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2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한은 최대 4, 5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HEU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운동장 크기의 재처리시설, 방사화학실험실이 필요한 플루토늄 핵폭탄과 달리 HEU 핵폭탄은 교실 넓이의 공간만 있으면 되고 원심분리기를 여러 곳에 분산할 수 있어 탐지하기가 훨씬 어렵다. 그야말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실제로 북한의 핵위협이 시작된 것임을 선포하는 날이 된다.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美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조 능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최대 13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고 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모두 가진 것인데 어떻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용납할 수가 있겠는가!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06년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2009년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에 무덤덤했던 여론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더는 용서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급격히 변화될 것이다. 이는 전술핵 재배치나 대한민국 핵무장, 북한 핵시설 직접 공격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이 됨을 뜻한다. 종북세력의 북핵에 대한 선전선동이 더는 먹혀들지 않고 反北 여론이 지배적이 됨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 또는 실질적인 제재를 막아낼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그야말로 '붕괴를 자초'하는 자살 폭탄일 뿐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 체제만은 일절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대북 메시지였다. 하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 체제 변화도 모색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오바마 美 행정부, 대화하되 북한의 핵도발은 단호히 응징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자동개입조항(트리거)에 중국까지 찬성한 것은 국제사회가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ㆍ핵 도발에 대해 직접 응징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韓ㆍ美ㆍ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러시아'까지 美-中의 대북 제재를 적극 찬성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까지도 찬성한다는 이 마당에 북한이 기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김정은 체제가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피폐한 경제를 살릴 길은 3차 핵실험이 아니라 2005년 6자회담국이 선포한 9·19공동선언 이행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나서는 순간, '중대한 조치'는 실행될 것이다. 2013년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