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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에어컨 가동 중단, 中 탕자쉬안 “안 덥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원자력발전소가 불량부품 사용으로 잇따라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청와대가 전기절약을 솔선수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데 전력난 때문에 걱정이 크다”며 청와대가 먼저 전력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면서부터 더욱 절전이 강화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저도 요즘 에어컨을 전혀 틀지 않고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청와대의 에어컨 가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에어컨을 틀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 집무실엔 선풍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에너지 절약은 외국의 사절을 접견할 때도 일관성 있게 지켜지고 있다.
14일 오전 탕자쉬안 중국 전 국무위원이 박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탕자쉬안 일행을 향해 “약간(청와대 실내가) 덥다. 우리가 에너지 절약 때문에 에어컨을 안틀어서...”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탕자쉬안 전 위원은 “괜찮다, 요즘 날씨가 그렇게 더운 게 아니다”라고 화답했을 정도다.
청와대에서는 기자들이 일하고 있는 춘추관만 에어컨을 약하게 가동할 뿐이다. 때문에 청와대 비서동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춘추관을 찾으면 “여기는 정말 시원하다. 별천지에 온 것 같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춘추관도 앉아 있으면 등줄기와 이마에 땀이 날정도로 약하게 작동시키고 있다.
노타이 차림도 일상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에너지절약을 위해 자연스럽게 실시된 와이셔츠에 노타이 차림의 근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타이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렇게 셔츠 차림으로 일하는 것 전기 절약의 상징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반바지까지는 안 입더라도”라며 “솔선수범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언제까지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는 등으로 전기를 절약만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도 잠시 에어컨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무더위에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만 있었다.
지난해 보다 더 덥다는 올 여름의 무더위에 청와대 직원들은 넘쳐나는 업무에 더위와도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월드뉴스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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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원칙 대응’ 잘했다
월드뉴스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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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구축 논의 본격화
국회의원 연구모임 『사회적경제 연구 포럼』(대표의원 신계륜)이 2013년 6월 12일 금일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신계륜, 김경협, 김현, 김광진, 전순옥, 한정애, 남윤인순, 최동익, 유은혜, 이완영, 홍영표, 김성주, 이상직 의원 13명과 김영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정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이미영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권운혁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전 이사장, 이미연 서울협동조합협의회 대표, 유영우 논골신협 이사장, 최봉섭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임정빈 서울신용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12명이 참석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김정열 한국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가 ▲‘사회적경제 현황 및 이슈 : 협동조합 분야’를 주제로 이미연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이 ▲‘사회투자와 사회적 금융’을 주제로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연구 포럼』이 정식 구성 되고나서 갖는 본격적인 첫 공식 활동이다.
신계륜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차후 입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 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회적경제 연구 포럼』은 사회적경제의 실태와 정책방향 점검을 위한 사회적경제 운영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6월 14일 사회적경제 현장탐방을 실시한다.
15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하여, 16시30분 성북구 사회적기업(살기좋은 마을) ‘길음택배사업단’, 17시15분에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의 메카인 ‘사회적기업허브센터’를 거쳐, 18시에 마을 만들기 시범지역인 삼선동 ‘장수마을’과 마을기업 ‘동네목수’ 등 서울지역에 입지해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현장들을 순차적으로 탐방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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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서민불편 초래 지하철 감축운행 신중해야”
월드뉴스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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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원전비리 국가 기강 흩트려, 책임 지워야”
월드뉴스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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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영선 전 의원 거래소 이사장 내정은 사실무근”
월드뉴스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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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반듯한 일자리 창출 위해 우선순위 판단해야”
월드뉴스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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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상설특검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오늘(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설특검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면서, “특히 역대 특검에서 수사개시여부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된 점, 그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특검 후보자를 검증하고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수사팀을 구성하기 어려웠던 점, 그로 인해 기존 검찰조직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었던 점은 특검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로 작용하였다.”면서 기존에 실시된 한시적인 특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설특검에 인지수사권(고소·고발 접수 포함)도 부여하여 특별감찰관이나 국회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회의 수사요청 개시 요건을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정도로 할 경우, 다수당과의 타협 없이는 수사요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셋째, 상설특검 추천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추천위원회를 대통령이 구성하는 방안은 상설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을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기호 의원은 “상설특검제는 상반기 안으로 도입하기로 대통령이 약속하고, 여야도 합의한 사항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과연 제대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지, 약속한 상반기 내에 제도 도입이 될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과거 검찰개혁이 번번이 좌절되어온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에야말로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특히 명실상부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의 제대로 된 상설특검의 도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상설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5일 최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그 한계점을 보충한 내용을 국회에 제안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기준, 박수현, 박홍근, 배기운, 변재일, 서영교, 신경민, 우원식, 유성엽, 윤후덕, 이학영, 전해철,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홍종학(이상 민주당),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이상 진보정의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월드뉴스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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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중 신대국관계 ‘재물’ 전락
월드뉴스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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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北 核 절대 불인정 완전합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실천한다는 데 완전한 합의를 했다.
현지시간으로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두 정상의 첫 정상회담
이 끝난 직후 톰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브리핑을 통해 두정상은 북한 비
핵화라는 목표에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협력한다는 데 완전하고 절대적{absolute)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제츠 중국 외교당당 국무위원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두정상은 북핵 문제의 원칙,입장,총체적 목표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뿐 아니라 대북 제재에서 까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북중 관계 변화와 미중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도닐런 보좌관은 두 정상은 북핵 문제가 미중 협력 강화의 핵심 영역이라는데 동의 했다면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과 대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시주석에게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두 G2 정상이 북한의 핵개발도 용인하지 않고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절대적이고 완전한 합의(absolute agreement와 full agreement)라는 단어를 인용함으로써 이후 북한에게는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시진핑 미 중 두 정상은 워싱턴을 떠나 의전 절차를 생략한 채 휴양지인 란초미라지에서 만나 격의 없는 토론과 회담을 가졌다.
박교서 기자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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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판문점 장관급 회담 위한 실무 접촉에서...
월드뉴스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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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甲이라는 착각, 무참히 밟아줘야
막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핵찜질을 해주겠다’던 그 북한이 돌연 회담을 제안 해 왔다.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현충일 북한측으로부터 넘어 온 제안이다. 이 뿐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핵찜질’을 해주겠다느니 위협의 수준을 최고조로 높이던 북한이 아니던가.
박근혜 대통령께 막말했던 북한이 이제는 故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7.4남북공동성명 기념식도 함께 하자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일까.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보니 결과는 참담했고, 마침내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우리는 실패한 햇볕정책 대신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거 햇볕정책처럼 무턱대고 퍼주기가 아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한 정책이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강경하게 대처해 왔다. 종북 정당의 주장대로 북한의 으름장에 고개를 숙인 채로 일관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북한의 안하무인격의 강도 높은 조롱을 받고 있을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변화한다면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타진해오면서도 끊임없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왔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목을 조르면서도, 항복만 한다면 결코 내치지는 않겠다는 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은 스스로 철폐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자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왜일까.
가장 유력한 것은 미국 오바마와 중국 시진핑이 회담에서의 대북정책 논의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등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다면 일절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최근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 대대적인 환영을 기대했지만 싸늘한 반응과 냉대에 참혹한 현실만 깨닫고 돌아왔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안 좋다.
미국은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고, 중국은 북한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대화에 나선다. 북한으로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둘이 손을 잡게 되거나 양측의 우호를 위해 북한을 내팽개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다.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던 중국이 돌아서면서 북한이 최대의 적으로 부르는 미국을 끌어안는다면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진정한 왕따가 되는 거다.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지원은 끊어질 것이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제재를 막아오던 유일한 방벽이 무너지는 셈이다.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켰던 두 번째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일 것이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화친은 북한을 옥죄는 가장 무서운 한 수다.
우리가 중국을 만난다면 북한의 고립은 한층 심화될 것이며, 어느 순간 중국이 북한을 적대관계로 대할 수도 있음을 겁내 했을 것이다. 이미 박 대통령의 친화력은 미국과의 관계를 한층 공고히 만들어 놓지 않았던가.
게다가 중국은 박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첫사랑이 삼국지의 조자룡이라고 말한 바 있어서 더욱 인기다.
그런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공조 제안에 중국도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게 북한의 불안이리라.
세 번째는 북한의 궁핍한 경제사정이다.
북한은 근래들어 가장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꽃제비들은 넘쳐나고 먹을 게 없어 탈영하는 군인들까지 속출한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붕괴 직전에 와 있다.
최근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으며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으며, 개성공단의 일방적 철수는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국제적 기업들의 발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 뿐인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던 외화는 궁핍한 북한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줄기 빛이었지만 스스로 발로 차 버렸다. 개성시민 전체의 벌이가 막막해진 상황.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과 EU 등의 강력한 대북 경제·금융 제재는 북한의 숨통을 잡아채는 일이었다. 북한의 돈줄을 모두 찾아내 제거하고, 봉쇄시키는 그야말로 김정은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중이다.
어찌됐든 북한이 굽히는 제스처를 취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무작정 ‘오케이’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핵찜질’ 발언 등을 내뱉던 게 최근이다. 그들은 단지 궁지에 몰려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면피식 제안을 해온 게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들에게서 진정성을 찾아 볼 수는 없다.
그들이 꺼내든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알고 있고 국제사회도 알고 있다. 불과 며칠 전 북송된 아홉 청년들의 생사 확인과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에 의한 사과, 아울러 박왕자씨의 피살 등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북한은 분명하게 해야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반드시 계속돼야 할 것이며 어떤 협상에서도 북이 갑이라는 그들의 망상과 착각을 깨우쳐 줘야한다.
맘 내키는 대로 개성공단에서 전 근로자를 철수 시켰던 건 북한이다. 그리고 이제와서 다시 재개를 논의해보자는 것도 북한이다. 자칫 북한은 자신들이 모든 키를 쥐고 있고, 자신들의 의지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박근혜정부는 그런 착각을 무참히 밟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채찍은 우리가 모두 막아냈다.
김정은의 전략전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특유의 신중함을 발휘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과에 움직이기 보다는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김정은 체제의 붕괴에 이어, 자유통일을 꿈꿀 수 있는 선택을 해주길 기대한다.
월드뉴스
20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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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당국간 실무 접촉
정부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장관급 회담의 준비를 위해서 북측이 제시한 개성대신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갖자고 북측에 수정 제의했다.
정부는 7일 오후 4시쯤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앞으로 류길재 통일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9일 오전 10시 당국간 실무접촉을 갖자고 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이날 오전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서 대표단 규모,체류 일정 등 행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며 우리 측은 통일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3명의 대표가 나갈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정부의 남북한 당국 실무접촉 제의는 지난 3월 지난 3월 11일 한미 연합 키졸부 훈련에 반발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단절한 이후 3개월 만에 재가동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박교서 기자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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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희생에 대한민국 존재”
월드뉴스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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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행복시대 위해 환경정책 추진”
월드뉴스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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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 고현정, '영상보고 깜짝 놀랬다' 왜? [MD동영상]
'여왕' 고현정, "영상보고 깜짝 놀랬다" 왜? [MD동영상]
월드뉴스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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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퇴!”하라
월드뉴스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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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수성 인정하라!
검찰은 검찰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전력이 소모되고 있다. 종북좌파를 처벌해야 할 검찰과 국정원이 모두 얽혀서 국가 안보는 풍전등화다.
민주당이 촉발시킨 이번 사태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작업에 대한 게 전부였지만 이미 상황은 일파만파 번졌다. 막가파식으로 선거 며칠 앞두고 벌인 민주당의 마타도어식 술수. 결국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국정원의 온라인 방첩활동은 선거시즌과 맞물려 정치활동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진행됐다.
국정원도 국가 공무원 조직이니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을 했다면 잘못된 행위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종전처럼 방첩활동을 하는 행위였다면 이것은 국정원 고유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행위일 것이다. 국정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다른 조직이다. 정보를 다루는 특수조직이므로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견제하고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야당들이 얼마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나.
어찌됐든 찾아봐도 선거개입 증거가 없자 ‘정치중립의무 위반’ 정도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이제 민주당으로 공이 넘어갈 법도 한데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 수사의 강도를 더했다.
시작은 마타도어였어도 어디든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곳 있을까. 결국 선거를 이기기 위해 무리수를 뒀던 민주당. 그들에 대한 책임과 문제는 뒷전이 되고 말았다.
비밀리에 진행돼야 하는 국정원 업무는 많은 부분이 사회에 노출됐고, 사회에는 국정원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 앞에는 화염병이 날아들기도 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이가 테러에 표적이 되어 버렸다. 이들을 보호해줘야하는 게 정부 아니었던가.
이를 보호해주지 않고서 어떻게 북한을 찬양하는 강경 이적론자들을 처단하고 간첩들을 잡아들이겠는가.
야권과 좌파언론, 일부 여론들은 일제히 국정원 죽이기에 열을 올린다. 국정원을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그리며 뭇매를 때리고 있다.
이제 국정원장의 자택에서 인명 살상을 노린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 여론은 잠잠하기만 하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적 소요사태? 순식간이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이들은 누굴까. 당연히 북한이다. 이 공백기간을 놓치지 않고 북한은 우리를 전복시킬만한 전략을 실시할 것이다.
사회적 혼란은 순식간에 분노와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며, 선동과 조장으로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다.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종북세력들 역시 이에 편승해 이용할 테고, 미군 철수를 비롯해 미국과 우리와의 동맹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될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철폐, 햇볕정책 등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해 온 게 국정원이다. 우리는 그 밝은 빛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겨왔다. 생각해보라. 이제 그 국정원의 수장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이들이 있다.
그 화염병에 우리 국정원이 지금 조국의 그늘에서 말없이 죽어간다. 꼭 화염병을 던져야만 국정원을 죽이는 게 아니다. 국정원을 불신하고, 이들을 해산 시켜야 한다는 외침, 국정원을 비난할수록 그렇게 되는거다.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양지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한 몸의 희생을 마다 않는 이들이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보원들이며 타국의 요원들과 지혜와 용기를 겨뤄 국익을 도모하고 안보를 챙기는 이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을 훔쳐가는 산업스파이를 잡고 적국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때론 임무수행 중 희생되기도 한다. 적지 깊숙이 들어가 고독한 그들은 뒷모습을 남기지 않는다.
국정원이 잘못이 있다면 조용히 수사를 해 처리해라. 국정원을 전 국민의 적으로 만들고 지탄 받게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래선 안 된다. 호들갑을 떨고 수사를 하는 등 곧 난리가 난 것처럼 사회가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검찰이 야당의 손에 놀아나면서 결국 국정원이 위기를 맞이한다면. 그래서 국정원 활동이 위축되거나 그 힘이 축소된다면 반드시 북한측이 개입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진짜 야단법석을 떨 시간이며 그럴만한 일이다. 지금 국정원을 해하는 것은 오롯이 국가의 손실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원의 모든 공은 어디로 갔는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 결국 살기 좋은 땅을 만들어 놨더니 이제 국정원을 죽이려 하는 것인가.
국정원 목을 조르기 전에 돌아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국정원을 탈탈 털어 국민에게 일러바치는 일이 아니다. 국정원의 고유 업무는 그대로 인정을 해 최대한 배려를 하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정원의 역할은 없다.
더 급한 것은 종북좌파세력의 준동을 막고,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란 걸 잊지말라.
월드뉴스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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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엘리자베스 여왕 초청으로 올 가을 영국 국빈방문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올 가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방문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은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올해는 한영 수교 1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로 한국과 영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체류 장소는 영국이 국빈을 맞이하는 공식장소인 버킹엄궁이 될 것이며, 방문 날짜는 적절한 시점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는 이번 대통령님의 영국 방문을 계기로 다른 국가의 방문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2월 박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의 방한 이후 박 대통령의 국빈방영 일정을 조율해 왔다.
앞서 엘리자베스 2세는 1999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1년 12월 영국을 공식 방문했고, 2004년 12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열린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영국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1999년 8월과 2002년 4월에 영국을 방문한 바 있다.
한편,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국빈방문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영국은 주요 행사 계기에 국빈 초청 계획을 알리는 관례가 있다”며 “영국 측이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 60주년 기념일(4일) 하루 전에 발표하기를 희망해 와 이를 존중하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월드뉴스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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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북 청소년 북송에 왜 침묵하는가?
북한 탈북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2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국민은 국적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데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부모에게 출생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북한의 탈북 주민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출생한 자들로 우리 국민이 맞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을 탈출한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미국은 국민의 한 생명을 지키고 구하기 위하여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최선을 다한다.
정부가 국민의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국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애국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최고의 업무이다. 만약에 정부가 탈북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3조는 개정하여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 이하와 그 부속도서라고 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북한 탈출 청소년 9명이 우리 정부의 허술한 대처로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후에 속전속결로 북한 비행기에 실려서 강제로 북한으로 압송되었다. 이들이 북한에 압송돼서 받을 처벌은 사형이나 고문 등의 학대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씨는 "북한당국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고아인 것으로 알려진 9명의 탈북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할지 우려된다며 북한당국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들 청소년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받게 될 처벌과 대우에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 모두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행위가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으로 강제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을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서 이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강제로 북송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들이 북한으로 압송 된 후에야 박 대통령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을 행해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되는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 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사후방문식으로 우려를 했다.
제발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미리미리 강제 북송을 막아내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 우선 귀국 시키는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탈북자들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줘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째서 라오스에서 추방되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한 말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탈출하여 2년여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라오스에서 강제 추방되고 북한으로 바로 압송이 되는 인권유린을 당했는데도 어째서 입을 다물고 있는가 말이다.
입만 열면 인권을 찾는 민주당이 북한 탈북 주민의 인권보호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등 공식 회의석상에서 북한 청소년 강제 북송에 대하여 한번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라오스 대사관 등의 부실 대처를 비판하고 인도적 조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당부한다는 짤막한 대변인 논평만 두 차례 나왔을 뿐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을 자극해서 개성공단 폐쇄 위기 등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북한 눈치보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말도 일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해외공관 등 외교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라오스 대사관 등 외교당국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처를 먼저 따지고 난 뒤 법제정을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에도 동의하는 바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에서 말한대로 라오스 대사관의 안이한 대처가 가장 큰 문제이고, 탈북 주민을 너무 어렵게 귀국시키는 외교당국이 두 번째 책임이다. 외국 대사관은 탈북 주민들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 주민들에게는 언제나 대문을 개방해 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탈북 주민들이 북한에 강제 북송되는 일을 없도록 외교적으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똑 같은 돌에 두 번 이상 걸려서 넘어지면 세상에 쪽팔림이라고 했다. 무슨 일이든지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이나 두 번 실수는 용납을 하면 안 된다.
정부는 사후방문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미리미리 선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애국을 할 마음을 갖게 정부가 동기부여를 해주기 바란다.
국민이 스스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애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길은 위정자들의 말 한마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부로 인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은 애국자가 될 것이다. 국민이 조국을 위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동기부여를 하여 줄 책임이 있다.
현재처럼 탈북자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고, 종북좌파들로부터 애국자들이 수난을 당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하게 된다. 이런 사회가 되면 애국자는 숨고 목소리 큰 자들만 횔기를 치는 세상이 되어 조용한 날이 없게 될 것이므로 애국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월드뉴스
201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