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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핵 도미노는 오는가?
위험한 징조가 이어지고 있다. 北의 4차 핵실험ㆍICBM 개발 위협은 수도권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3차 핵실험을 제어할 적임자라고 평가받던 중국은 "주변국은 냉정해야한다"라는 말로 빠져나가며 대북 제재를 실행치 않고 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北 핵실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이라며 거리로 뛰쳐나와 북한 대사관까지 몰려갔지만, 이는 중국 공산당이 공작한 관제 데모일 가능성이 있다.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됐던 중국 네티즌들이 즉각 석방된 점은 중국 공안의 기존 태도와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비난은 피하고 북한은 옹호하려는 이중성의 중국을 믿을 수 없는 지금, 우리는 북핵을 극복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해상 발사용 순항미사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순항미사일은 한반도 어느 곳에서 발사하든 북한 지휘부에 있는 1~3m 크기의 창문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정밀 무기라고 한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를 시도한다 해도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특성상 대기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발사 40여 분 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軍)이 극비 무기였던 해상 발사용 순항미사일까지 전격 공개하고 진전된 한국형 MD 체계를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의지를 선제적으로 꺾고, 우리 군이 북한 핵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심어줘 경제 역량을 수호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선택으로는 북핵을 극복할 수 없다. 땅굴 파기의 대가(大家)인 북한에 대항해 고정식 지상 목표물 공격용인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봐야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크다. 우라늄 핵폭탄 무기 시설은 땅속 깊은 곳에 있고, 소형화ㆍ경량화 된 핵미사일의 발사대가 이동식이라면 순항미사일은 힘을 못 쓰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유사시 핵미사일 지휘소를 지하 벙커로 숨겨버릴 게 뻔하다. 게다가 섣부른 선택으로 북핵을 방어할 수 있다며 국민의 북핵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것은 더 위험하다. 우리 국군(國軍)이 아무리 최신식 정밀 유도 무기로 무장했다 한들 핵미사일의 위력 앞에선 비할 바가 못 된다.
3차 핵실험으로 남ㆍ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이 무너졌음을 인정하고 핵 무력 균형 방안을 선택하는 게 옳다. '그럼에도 대화'라는 친북(親北) 선동가들을 용서해선 안 된다. 남ㆍ북한 간의 핵 무력 균형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화는 '일방적인 위협과 명령'의 반복일 뿐이며 적화(赤化)만 부추긴다. '중국을 믿고 기다리자'라는 친중(親中) 전문가들의 선전선동도 경계대상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원조를 줄여야 한다(환구시보)"던 중국이다. 원유와 식량 공급을 무기한 끊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줄여야 한다는 중국을 어찌 믿겠는가? 중국은 앞으로 UN안보리의 '중대한 조치'인 금융제재와 해상봉쇄도 방해할 것이 뻔하다. '북핵 문제'만은 중국을 못 믿는다!
남ㆍ북한 간의 핵 무력 균형을 맞춰 한반도 비핵화라는 주제로 다시 대화하려면 '전술핵 재배치ㆍ한미연합사 존속'은 필요조건이며 이는 韓ㆍ美ㆍ中 모두의 국익을 지킨다. 파키스탄 핵과학자 압둘 칸이 평양을 드나들며 핵 개발 기술을 북한에 넘겨줘도 경고하기는커녕 좌시만 했던 그때의 미국(클린턴 美 행정부)이 아님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오바마 美 행정부는 [전술핵 재배치ㆍ한미연합사 존속]이 북핵 문제로부터 미국의 국익도 지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무장에 따른 '동북아 핵 도미노(일본 핵 무장)'를 막는 유일한 선택이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연합사 존속뿐임은 '중국'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연합사 존속은 韓ㆍ美ㆍ中 모두의 국익을 지킨다!
1991년 전술핵이 철수된 후, 친북ㆍ종북 세력에 세뇌돼 북핵에 대한 안보의식을 무너뜨린 결과가 참혹하다. 이스라엘은 1981년에 이라크 오시리크 원자로를 폭격하고 2007년에는 시리아 원자로를 폭격했다. 8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1억 2천만 명 이상의 아랍과 대결해 승리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400기 가량의 핵미사일을 가진 중국이 10,000기 이상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미국과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유도 '핵미사일 1기의 힘'이다.
북한까지 핵무장한 지금, 전술핵 재배치는 핵 도미노를 막을 유일한 선택이다. 동북아의 교역을 증대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핵 폐기를 포함한 남ㆍ북한 핵 무력 균형부터 맞추는 용기를 韓ㆍ美ㆍ中이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연합사 존속이 보장되지 못 하면 '동북아 핵 도미노(일본 핵 무장 포함)'를 막을 방법은 없다!
2013년 2월 19일
월드뉴스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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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정무팀장,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내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을 내정하는 등 나머지 6개 수석비서관의 인선을 마무리 했다.이정현 정무수석 비서관 내정자는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외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에 목철기 유엔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경제수석 비서관에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을 내정했다. 또 고용복지 수석비서관에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교육문화수석에 모철민 예술의 전당 사장,미래전략 수석비서관에 최순홍 전유엔 정보통신 기술국장이 각각 인선 되었음을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로써 앞서 발표한 청와대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경호실장 등 3개수석비서관과 함께 수석비서관 인선이 마무리 되었다.
박교서 기자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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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절·북핵비판 대북전달 날린다
월드뉴스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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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핵 공갈에 관한 3대 거짓말
월드뉴스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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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부 대통령들의 비뚤어진 역사관을 성토함!
월드뉴스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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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비태세, 북전역 사정권 순항미사일 배치
北의 3차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는 우리민족과 국제사회의 염원과 기대를 뿌리쳤다..
이에 우리 軍은 이러한 北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타격능력을 갖춘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필요시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한 사거리 1000km의 함대지 미사일과 잠수함에서 발사한 사거리 500km의 미사일로 北 전역의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우리 군당국은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北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식별-결심-타격으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일련의 체계(Kill Chain)를 당초목표인 2015년 보다 앞당겨 이른 시일에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北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발사하기 이전에 타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발사되어 우리측으로 향해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킬 계획임을 전했다.
이에따라 한미양국은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단계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軍은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北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천명했다.
박교서 기자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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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비서실장에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강창희 국회의장은 14일(목)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연광 실장 내정자는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월간조선 편집장, 정부 특임장관실 특임실장,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경북 상주 출생(50세)
부평고, 서울대 정치학과, 동 대학원 졸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월간조선 편집장
정부 특임장관실 특임실장
청와대 정무1비서관
월드뉴스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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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퇴출은 중국의 손에 달렸다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선제타격 대응 전술은 불가능한 전술이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퇴출시키는 방법은 중국이 북한정권을 퇴진시킨다는 전략으로 나와야 가능할 것이다. 유엔의 각종 제재도 한낱 휴지종이로 생각하는 북한에게 유엔제재는 더이상 아무 효과가 없다. 이제부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에 유엔제재라는 카드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지 말라!
북한정권이 유엔을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 정도로도 취급하지 않는다. 유엔의 종이조각 결의문 제재로 북한의 핵무기를 막기에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아무 실효도 없는 짓을 유엔에서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은 더 강력한 핵무기만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한정권의 퇴출과 핵무기의 퇴출 카드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으면 유엔의 결의안은 쓸모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 된다. 실질적으로 유엔 결의안의 효과를 누리려면 유엔이 중국을 통재해야 할 것이다.
중국만 유엔의 북한 제제안에 성실히 따르면 북한이 저렇게 기고만장하여 유엔을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는 어느 국가이든 북한과 똑같은 제재를 가해야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는 나라가 사라지며, 유엔 결의안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니 북한은 오히려 어깃장을 놓으며 더 강력한 핵실험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바로 유엔의 결의안이 나와도 중국이 북한 정권을 버리지 않는한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는 행동이 아닌가?
유엔은 북한을 제재할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는 중국을 제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현재처럼 계속 북한을 돕고 나서면 유엔 결의안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된 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곳이 유엔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에서 핵무기를 퇴출시키려면 한국과 국제사회가 도모하여 북한정권을 퇴출 시켜야 한다. 북한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정권에게 유엔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종이조각으로 결의문만 남발하는 종이호랑이로 보고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을 퇴진시켜서 한반도 통일을 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북한의 핵을 퇴출시킬 수가 있다. 중국도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면 이제는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이 되는 것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말로는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한반도 영구분단를 원하여 북한을 음으로 양으로 도운 것이 사실이며, 북한의 핵무기를 갖게 된 원동력은 중국이 제공한 것이다. 중국만 없었다면 한반도는 벌써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이다.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가 다들 말하지만 뒤에서는 일본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최우방국인 미국도 한반도 통일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으로 본다. 이들이 한반도 통일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필자는 본다.
한민족의 저력을 잘 아는 저들은 분단 국가인 한국이 현재와 같은 저력을 보이는데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 되면 말그대로 대한민국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중심국가가 될 것을 저들은 너무도 뻔히 알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통일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다.
저들의 한반도 통일 방해에 놀아나는 것이 북한정권이며 남한의 종북좌파들이다. 유엔이 진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방해하며 북한정권을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는 세력들부터 북한정권을 돕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정권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국제사회와 유엔이 아무리 부인하려해도 어쩔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와 유엔은 북한에서 핵무기를 퇴출시키려 들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퇴출시키는 전술을 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을 퇴출시키는 손은 중국에 달렸다. 중국이 유엔의 결의안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북한정권을 돕고 나서면 북한정권과 핵무기를 퇴출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돕는 손길만 지금 당장이라도 끊는다면 북한은 주민들의 봉기로 무너질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봉기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봉기로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중국군이 핵무기 관리를 내세워서 북한에 상주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저지시키고, 유엔군과 남한군이 북한에 상주해서 핵무기를 관리하게 하면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호전성이 강한 북한정권을 동시에 퇴출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퇴출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북한정권 퇴출시키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한국과 국제사회와 그리고 유엔은 이제부터 유엔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아무 쓸모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실행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유엔과 세계 강대국들이 남북한으로 갈라놓은 한반도를 앞장서서 통일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 통일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핵무기를 퇴출하는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봉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봉기로 무너지면 어느나라 군인이 상주해서 핵무기를 관리할 것인가도 유엔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핵무기 퇴출 문제만 급급해서 유엔 제재결의안을 또 내는 짓을 하지 말고, 중국에게 북한정권 돕는 손길을 끊고, 북한정권 퇴출 시키는 전략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 바란다.
월드뉴스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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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北핵 지원자를 색출-단죄에 목숨 걸라!
월드뉴스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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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北3차핵실험 규탄
월드뉴스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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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차 핵실험, 국민 단결로 응징해야!
북한 3차 핵실험, 국민 단결로 응징해야!
북한이 대한민국 핵 공격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3차 핵실험을 기어이 강행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2일 오전 11시 57분 50초(기상청 관측)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부근에서 진도 4.9 규모의 (인공)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공지진의 규모는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 3.8,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당시 4.5보다 큰 것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 규모를 6~7kt(킬로톤) 정도라고 추정했다. 이 정도 규모면 '서울 강북' 전체를 단 한순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다.
북한이 12일 제2 고난의 행군을 감수하면서도 3차 핵실험을 자행한 이유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무기의 중량과 크기를 줄이는 소형화ㆍ경량화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 만들어질 핵탄두가 향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임은 두 말이 필요 없다. 유엔 안보리 2087호를 위반한 북한 당국은 국제 사회의 '(자동적)중대한 조치 실행'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ㆍ북한 간의 생존-번영을 위한 대화의 문은 단절됐고 이는 3차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 당국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1세대 우라늄 핵폭탄의 위력을 대략 15kt이라고 볼 때, 북한 3차 핵실험 강도인 6~7kt은 '서울 강북' 정도의 도시를 단 한 번에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다. 동족인 대한민국을 향해 약 600기의 스커드미사일과 2,000t 이상의 화학탄을 겨냥한 것도 모자라 수백만 명을 한순간에 살상할 수 있는 '핵폭탄' 무장에 나선 북한 당국은 더는 '민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우리는 북한 전문가들의 개인적 논평을 경계해야 한다. 일부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까지도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론을 선동한다. 그러나 북한은 수령절대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독재체제로 "핵을 개발하고 그 힘으로 미군을 철수시킨 후 (적화)통일하라!"는 김정일의 유훈에서 단 한발도 물러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해 김정은 체제를 안착시키고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명백한 '핵 도발'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는 국민은 한목소리로 북핵 응징을 위한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
먼저 북한의 돈줄인 '개성공단'을 즉각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6,000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 개성공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돈줄을 끊어서 북한을 금융으로부터도 완전히 고립시켜 북한 내부의 물가를 상승시키고 인민 봉기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제 북한의 실질적인 핵 공격에 직면한바,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자 단결된 목소리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 기술은 대부분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이다. 중국은 [경제는 한국-정치는 북한]이라는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구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이 실질적인 대북 제재(식량공급 중단-원유 지급 중단)에 나설 때까지 중국의 제재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측에 '탈북자 북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주민의 총궐기를 보장할 수 있고,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도 유도할 수 있다. 대량 탈북 = 북한 체제 붕괴 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 강화'를 방해하는 모든 종북세력의 준동을 저지해야 한다. 핵 무장한 북한을 앞세워 동북아 정세를 틀어쥐려는 북핵ㆍ중국에 실질적으로 대항할 강력한 힘은 '韓ㆍ美 동맹'이다. 한미 연합사 존속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기필코 관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오바마 美 행정부와 美 상원이 삭제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조항을 조속히 복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지금은 준전시 상태임을 분명히 각성해야 한다.
1ㆍ2차 핵실험과 달리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한민국 공격용 핵폭탄 완성을 뜻한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자 이제는 싸워야 한다. 선제 폭격, 전술핵무기 재배치, 대북타격 미사일 전진배치, 동북아 핵 도미노(일본 핵 무장),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국지전 등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든 행동을 결심해야 한다.
북한의 핵탄두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대도시를 겨냥한 것이며 북한은 핵탄두를 앞세워 이제 '적화통일'에 나서고 있다. 우리가 살 길은 국민 대단결이며 단결된 힘으로 실질적인 북핵 응징에 나서는 것뿐이다.
현재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진군가를 계속 틀며 남한에 원자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급박하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대한민국 공격용 핵폭탄' 시험에 성공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폐기된 상태이며 6.15선언-10.4선언에 휘둘리면 북핵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각성한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실질적인 북핵 응징에 나서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2013년 2월 12일
월드뉴스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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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오늘 오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한 결과로 보이는 진도 5.0의 인공지진이 관측됐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3차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북한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한다.
새누리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로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는 물론 추가적인 제재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이 얻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탄과 강력한 제재, 그리고 고립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등에서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또한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2013. 2.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월드뉴스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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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 관련 긴급 비대위 결과
오늘(12일) 회의에서는 통일부 차관, 국방부 차관, 외통부 차관의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다. 보고 내용은 이미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이 보고 했던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고, 정부측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간략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에 민주당도 함께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미국 중국과의 긴밀한 정보 및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한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제 1원칙임을 확인하고,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 대응, 더 강경하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길게 봐서 한반도에 평화적 체제가 정착돼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길게 보는 대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2013년 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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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북핵 대응책은 우리도 핵무기 갖는 것”
월드뉴스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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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3차 핵실험 연막전술에 주의하라!
북한의 3차 핵실험 연막전술에 한국과 국제사회는 또 농락당하지 말라!
북한은 지난해 12월 12일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발사하니, 안하니 하면서 로켓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어 로켓을 발사대에서 분리하여 수리를 한다고 역정보와 발사대를 천막으로 가리는 위장전술을 사용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에서 이상이 발생했다고 보도를 하면서 수리를 하여 발사를 하려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북한의 역정보와 연막전술에 완전히 농락을 당했다. 대한민국도 역시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최소한 2주일 이상을 걸릴 것이라고 추측했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 연막전술로 전 세계를 농락했던 경험으로 이번 3차 핵실험도 연막전술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우리가 취할 '국가적 중대조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미국은 '3차 핵실험'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다"며 "국가적 중대조치는 민족의 이익을 지키자는 것이지, 그 누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고 8일 밝혔다고 온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힘에는 더 힘으로'란 기사에서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조선인민공화국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저들 방식의 가설과 논거를 들고 우리가 3차 핵실험을 한다고 지레짐작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일신보는 이어 "조선인민공화국이 취하게 될 국가적 중대조치에 대해서는 꼬물만큼도(조금도) 모르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 또 적대세력들은 선제타격까지 감행해야 한다고 입방아를 찧고 있다"며 "이번에 취하게 되는 국가적 중대조치는 미국의 침략행위에 대응해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지 그 누구를 위협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좌파성향의 경향신문은 북한, 3차 핵실험 안한다? ··· '미묘한' 언급이란 제목으로 북한이 9일 미국이 자신들의 '국가적 중대조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3차 핵실험'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다면서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NHK 방송도 북한의 국영 대외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9일 미국 등은 우리가 3차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지레짐작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주장, 핵실험을 당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흘렸다고 10일 보도하면서 이에 대해 "북한이 미국에 직접 교섭에 응하도록 교란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쉽게 3차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3차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선을 대화쪽으로 유도한 후에 저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처럼 기습적으로 3차 핵실험을 하려는 연막전술이 분명하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으려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이용하여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국제사회를 핵으로 위협하여 6자회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 저들이 3차 핵실험을 하려는 속 뜻일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벼량끝 전술를 이용해 우려먹은 재료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만큼 더 확실한 재료가 없다는 것을 잘도 아는데 북한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3차 핵실험을 포기할 것으로 보면 또 다시 역정보에 농락당하고 말 것이다.
지난해 12월 12일에 북한의 역정보에 전 세계가 농락을 당했으면 되었지 두 번 다시 역정보에 당하는 짓을 하면 세상에 쫄팔림만 당할 것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가 3차 핵실험을 반대하고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까지 결사반대를 하니 궁여지책으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처럼 폼만 잡다고 슬그머니 취소할 수도 있다. 북한에 3차 핵실험을 포기시키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당근을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벼량끝 전술로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당근을 확보하는 전술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제사회가 당근만 주는 짓은 하였다. 북한이 떼를 쓰면 당근을 주는 것으로 무마를 시키다 보니 이제는 북한이 당근만 필요하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카드를 들고 벼랑끝 전술로 나오게 만든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벼량끝 전술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하여 그동안 당근만 주던 것을 포기하고 당근과 채짹을 동시에 들기로 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국제사회와 잘 협력하여 이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리나 이번 대한민국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칼자루를 잡기 위해서 또 벼량끝 전술를 들고 나온 것이다. 여기에 호락호락 국제사회가 넘어가 주지 않으니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고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3차 핵실험을 결사반대하고 나오니 이제 슬그머니 3차 핵실험을 안할 수도 있다고 흘리기 시작하였다. 또 국제사회의 정보력을 시험하려는 짓일 수도 있다. 전번처럼 미사일 발사를 기습적으로 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안하는 척하다가 기습적으로 3차 핵실험을 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정보력을 시험할 공산이 크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포기했다고 발표를 하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3차 핵실험을 안할 것이라는 추측에 놀아나지 말고,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서 핵실험 후에 사후약방문 처방을 하지 말고,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포기하게 만들어서 한반도에 비핵화 정책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연막전술에 다시는 농락당하지 말고 대북 정보력을 키우기 바란다. 북한의 휴민트 사업으로 북한 탈북 주민들을 이용하여 북한에 재 입북시키는 전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위장 탈북자를 한국에 입국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재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대북 휴민트 사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월드뉴스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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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北核(북핵)아닌 北滅(북멸)을 논의할 때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북한을 만류하고 있지만 북한은 더 강경한 대응으로 맞설 뿐.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북한이 공공연하게 핵실험 위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은 이런 도발로 인해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만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야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북한이 반드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위협하고 제재 위협을 가해봤자 북한의 핵실험이 김정일의 유훈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리 없다는 시각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것에 주력하면서도 그 다음을 논의해야 한다.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 논의 말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 수세에 있는 북한이 위협할 수 있는 상대는 더 이상 남한뿐이 아니다. 아시아 전체인 동시에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국민들의 인식은 빨리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의 투철한 안보의식이 전제돼야만 정부의 모든 활동이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 국민의 협력이 있어야만 더 확신을 갖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안보와 더불어 세계 안보와도 연결되는 일인 만큼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 북핵에 대한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사실상 가시화된 만큼 거기에 걸 맞는 전략과 전술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 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힘이 없으면 영토도 뺏길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강력한 대처는 핵 개발이다. 자주국방의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막가파식 세력이 아닌 바에야 어찌 국제적 룰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럴 수 있겠나. 게다가 우린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핵무기를 갖추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진행 중인 한미연합사 해체라던가,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문제를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무기한 연기해 우리가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미뤄둬야 한다. 오늘날까지 북한이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미군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종북주의자들과 간첩, 북한이 힘을 모아 외치고 있는 게 미군 철수 아닌가. 미군과의 탄탄한 동맹관계가 우리의 신용등급 향상까지 불러왔고 이는 또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으로 발전해 외국인 투자가 늘지 않았는가.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북한의 실질적인 무력도발은 더 거세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물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관계를 항상 튼튼히 다져놔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그 방향을 잘 캐치한 것 같다. 이미 강대국들과의 공조체계를 모두 갖춰놓은 것으로 안다.
특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방인 중국마저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무장을 자신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게 중국이다. 북한의 위협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
기본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비춰질만한 모든 정책들을 속으로 갈무리한 채 차가운 기운을 내뿜어야 한다. 북한에게 있어 우리의 유화책은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정도로만 비춰질 것이다.
핵 보유한 북한에게 쉽게 무릎을 꿇어주면 안된다는 얘기다. 북한의 대남협박이 별 효과가 없음을 보여줘야 하며 대북지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 그들의 밥줄을 움켜 쥐어야 한다.
포용정책보다는 강경책이 나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공격을 남한에 가할 확률은 거의 없다. 북한의 현실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기 때문에 핵 공격이 곧 자멸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강경책으로 대응하다 그들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협력에만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은 우리와의 서열관계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우세가 아닌, 최소한 동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강경하게 나가는 와중의 행동이라야 한다.
어쨌든 차기 정부는 이번 북한 핵실험을 지켜보며, 남북 군사전략 및 전술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대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면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물거품이 되어 날아간다.
이는 우리에게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인 모든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군사적 긴장상태와 사회적 혼란이 장기화 될 것이며, 안보불안은 투자나 수출에도 차질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냉랭해진 남북관계 속에 과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해야 하며, 직면한 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기 정부는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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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탄력’
월드뉴스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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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硏, 미사일 개발 인력 100명 채용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우리 군의 무기체계 개발을 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미사일 개발 등을 위해 100명 이내의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ADD 인력구조가 편제 대비 100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부족한 100명 이내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공고가 나갔다"고 밝혔다.
채용되는 전문인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개발 중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국가전략무기 개발 분야에 투입된다.
군은 북한 핵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2015년까지 사거리 800㎞ 미사일과 무인타격체계 등을 조기 개발할 계획이다.
ADD의 한 관계자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4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최대 100명까지 전문인력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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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與野, 북 핵실험 강력 중단 촉구
월드뉴스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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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지명된 정홍원은 누구?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8일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의 정홍원 전(前)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명했다.
또 장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에는 김장수 전(前) 국방부 장관과 박흥렬 전(前)육군 참모총장을 각각 선임했다.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1차 인선'내용을 발표했다.
진 부위원장은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높은 신망과 창의행정 구현의 경험, 바른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을 고려해 지명하게 됐다"며 "30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엄격한 공사구분, 원만한 인품으로 법조계에 존경과 신망을 받아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과 창의행정을 구현했다"고 부연했다.
사법고시 14회 출신인 정 총리 후보자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대검 강력과장, 중수부 3과장·4과장, 서울지검 3차장, 대검 감찰부장, 광주지검장, 부산지검장, 법원연수원장 등을 거쳐 2004년 5월 검찰을 떠났다. 참여정부에서는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08년 제9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유한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로 소속돼 있다.
월드뉴스
201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