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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포기' 보다 더 중대한 의도 있었다
월드뉴스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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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재외공관, 도청에 무방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포함하여 유럽연합(EU), 일본 등 38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 재외공관들 가운데 상당수는 도청방지 장치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5일 외교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161개 재외공관 중 전자파 차폐시설이 설치된 곳은 미국ㆍ일본ㆍ이탈리아 대사관 등 총 23개 공관(14.3%)이며, 레이져 도청방지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총 37개 공관(22.9%)에 불과했다.
첨단기술을 동원한 국가간 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80%에 육박하는 재외공관이 최소한의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금년 7월 중 전자파 차폐시설 1대와 레이져 도청방지시스템 5대(3개 공관)에 추가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외교부의 을 보면, 재외공관의 암호실, 통신실 및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구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적 시설보안 대책 이외에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대책, 전자파 차폐시설 설치 등’ 추가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보안 강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재외공관에서 사용 중인 도청 방지 장비 가액은 약 500여만원으로, 나머지 138개 공관에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은 7억 여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 장비의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결국 정부의 만성적 정보 보안 불감증이 문제라는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재외공관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도청당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보안에 대단히 허술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재외공관은 국가안보ㆍ이익과 직결된 각종 정보ㆍ기밀의 집합소인 만큼 조속히 정보 보안시설을 확충해 국가기밀이 타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원 합동 점검 및 보안측정에서도 “CCTV 카메라 등 기본적인 감시 장비 미비․노후, 침입감지 장치 미설치 및 시건장치 불량으로 보안성 유지 곤란”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월드뉴스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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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새벽,아시아나 항공 214편 여객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도중 꼬리부분 지상과 충돌사고
아시아나 항공여객기가 7일 새벽 3시30분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도중 활주로와 충돌해 2명의 중국 여성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214편 여객기는 한국인 97명을 포함한 탑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모두 307명이 타고 있었다.
아시아나 여객기는 착륙하면서 동체의 꼬리 부분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지상과 충돌하면서 이 부분이 잘려 나갔고 비행기가 동체 상태로 멈춘 후 1분여 동안 미끄럼 비상구를 이용해 탈출에 나섰다.
아시아나 항공 214편 여객기 승객들은 상당수의 승객이 밖으로 빠져 나온 뒤 여객기는 화염에 휩싸이며 불이나 반 이상을 태웠다,
샌프란시스코 미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120여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시아나 항공사 측은 이번 OZ 214편 인천발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인해 탑승객과 가족분들을 비롯한 국민여려분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 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고 원인의 파악과 수습에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신들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도중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214편 사고와 관련해서 모두 30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항공기가 절반 이상이 불에 탈정도로 심각한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던 점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CNN 등 외신들은 사고발생 직후 승무원들이 비상상황에서 탈출 요령을 숙지해서 이를 훌륭히 수행했고 승객들도 질서 있는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상대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최악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교서 기자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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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가안보 자문단에 강인덕 등 10명 위촉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가안보자문단에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10명을 위촉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자문단은 국가안보관련 원로급 전문가를 위촉해서 외교, 통일, 국방 등 주요 국가 안보사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명단을 발표했다.
이 수석은“대통령은 자문단과의 솔직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국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가안보 정책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문단 구성을 위해 별도의 근거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원들은 명예직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자문단 선정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안보관련 부처의 추천과 해당 분야에서의 덕망, 전문성 등을 종합 고려했고, 총 10명을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자문단으로는 통일ㆍ북한 분야에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외교분야에서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국방 및 안보분야에서는 김재창 현 한국 국방안보포럼 총재와 박영옥 전 국방부 차관, 황병무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이 각각 위촉됐다.
자문단 회의는 주요 국가안보사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되는데 조만간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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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 대화에 응한 것은 순리”
월드뉴스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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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이 자랑했던 '제주 해협 北에 개방' 그 진실
월드뉴스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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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발표 조세피난처 35곳 중 발효된 조세조약 2곳에 불과
OECD가 발표한 35개의 조세피난처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2개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ECD가 2000년 7월 조세피난처로 발표한 35개 국가ㆍ지역 중 우리나라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이하 ‘조세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쿡 아일랜드와 마샬제도 2곳에 불과했다.
서명 후 미발효된 조세협정은 바누아투, 바하마 2개국이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케이만제도 등 10개국은 가서명 이후 수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모나코, 몰디브, 맨섬 등 18개국과는 아직도 문안교섭 중이다. 파나마(‘12.4.1), 바레인(’13.4.26), 미국령 버진아일랜드(‘79.10.20)는 조세정보교환 조항이 포함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중이다.
가서명 이후 수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의 국내절차 진행상황을 자세히 보면,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 추진 중(사모아),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상정 준비 중(안도라), △가서명 이후 상대국과 문안 수정 협의 중(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건지, 라이베리아 등 6개국), △가서명 이후 국문본 준비 중(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지브롤터 등 2개국)이었다.
특히 최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2011년 5월 24일 가서명)은 지난 5월 버진아일랜드 측이 종료 조항과 관련하여 문안 수정을 제안해 옴에 따라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가서명 이후 국내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체결 대상이 대부분 공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도서국가로 문안 수정 협의 시 회신이 늦어져 문안 합의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공관을 통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할 예정이며, 문안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외교부가 작성한 조약체결절차를 보면, 조약 가서명 후 국내절차는 통상 8~9주가 소요된다. 조세조약 체결 대상국가에 우리 공관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절차가 늦어진다는 외교부의 설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면서, “유독 조세정보교환협정의 경우 가서명 이후 국내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보면, 정부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방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재 문안교섭 중인 18개 조세피난처 등 앞으로도 십수 개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만큼, 조세정보교환 모델협정을 만들어 조약체결절차를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월드뉴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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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南北 국장급 실무회담 열기로..
박교서 기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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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 방북 재개 표명
북한이 3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창근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대위 대변인은 지난달 협상 결렬사태와 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이같은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와 관련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교서 기자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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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3일,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는 국회의 통제에 따르고, 행정입법은 법률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의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국회의 입법권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 규명도 쉽지 않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법제처장이 해당 법령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을 입안하거나 결재한 사람의 소속· 성명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입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유성엽 의원은 “국회의원 생활 동안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정부와 여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함 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개별 공무원의 책임이 강화되고 이러한 책임 있는 공무원의 행정입법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월드뉴스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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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중국 방문서 받은 선물 5점 화제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나흘간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중국 측의 환대는 물론 박 대통령이 받은 5점의 기념 선물도 화제가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방중 사흘째인 29일 베이징 시내 칭화(靑華)대 연설 뒤 박 대통령이 평소 감명 깊게 읽었다는‘중국철학사’의 저자 펑유란(馮友蘭)이 쓴 서예작품을 펑유란의 외손녀로부터 선물 받았다.
‘마음이 호수와 같다’는 의미의 중국 당나라 때 시구가 적힌 이 작품은 중국 ‘문물(文物,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해당)’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서 사전에 국가문화국(우리나라의 문화재청)으로부터 반출 허가를 받아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펑유란의 외손녀는 “만약 외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이 시구를 박 대통령께 드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외할아버지의 책을 보신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방중(訪中) 둘째 날인 지난 28일 베이징(北京) 시내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최 특별오찬 때 당(唐)나라 때는 시인 왕지환의 시(詩) ‘등관작루(登鸛雀樓, 관작루에 올라)’의 일부 구절이 담긴 서예 작품을 선물 받았다.
이 작품은 중국의 유명 서예가인 예페이꾸이(叶培貴) 수도 사범대 교수가 쓴 것으로서 ‘욕궁천리목 갱상일층루(欲窮千里目 更上一層樓, 천리를 바라보려고 누각을 한 층 더 오른다)’란 시구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한중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시 주석은 남색 바탕의 오색찬란한 봉황 무늬가 새겨진 전통 수공예 법랑 화병도 박 대통령에게 함께 선물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방중(訪中) 두 번째 기착지인 시안(西安)으로 이동해선 자오정융(趙正永) 산시성(陝西省) 당서기로부터 산시성 화원 교수 겸 화가 지궈창(姬國强)이 그린 그림과 따오기를 본떠 만든 모형 공예품을 전달받았다.
지궈창의 그림은 박 대통령이 취임 뒤 만찬 연회 때 한복을 입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서 박 대통령은 “이 그림을 꼭 집무실에 걸어놓고 보겠다. 그림을 볼 때마다 한국과 산시성의 유대를 생각할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자오 서기는 따오기 모형 한 쌍을 박 대통령에게 건네며 “일단 모형을 먼저 주지만 곧 이 지역 따오기가 한국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기념해 따오기 2마리를 우리나라에 기증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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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국정조사-청문회로 청소! 새출발 해야
월드뉴스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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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오정융 중국 산시성 당서기와의 만남
월드뉴스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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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인비 선수 대기록 수립 축전 격려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제68회 US여자오픈대회에서 우승한 박인비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박 대통령은 축전에서 “63년 만의 메이저 대회 3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것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이 열정과 꿈이 계속 승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월드뉴스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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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박 대통령 실명비난 매우 유감”
월드뉴스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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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울시당-정책간담회 개최
월드뉴스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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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박근혜 환대, 이럴 수록 한미동맹을...
월드뉴스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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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NLL 포기’의혹, 민주당 물타기 적반하장”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새누리당은 28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의혹과 관련 민주당의 물타기 전략을 문제 삼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본질은 점점 훼손되고 다른 절차적 문제로 전환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민주당의 행동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과나 입장 표명은 단 한마디도 없이 절차만 문제 삼는 적반하장식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강 이남까지 북한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서울 안보를 사실상 위협하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트집을 잡고 엉뚱한 핑계를 대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NLL을 포기해서 우리 영토 주권을 상납한 경악할 내용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데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이틀간 사족 논란을 부풀리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회의록에 담긴 본질을 희석시키고 감추기 위한 고의적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남북회담을 기획하고 만든 장본인이 왜 NLL을 상납하고 굴욕적 ‘갑을 남북관계’로 만들었는지 국민 앞에 세세히 밝혀야 한다”며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겨냥했다.
월드뉴스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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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도로교통법개정안 발의, 보복운전 처벌 강화 한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8일 보복 운전 가해자에게 벌점을 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복 운전이란 다른 차량이 끼어들거나 추월했다는 이유로 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 앞길을 가로막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법원은 보복운전 가해자의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흉기, 집단폭행 등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보복운전 가해자가 입건돼도 벌점을 전혀 받지 않아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보복 운전은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해도 벌점이 부과되는데,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보복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복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울러 보복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 박남춘, 유성엽, 이목희, 배재정, 홍영표, 이학영, 김윤덕, 윤관석, 윤호중, 백군기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월드뉴스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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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NLL 수호 공동선언문’ 채택하자”
월드뉴스
201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