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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유지, 통일기반 구축”
월드뉴스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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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촛불폭동 노리는 SNS 괴담
월드뉴스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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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빠진 김정은, 잇몸으로 버티기
김정은이 직접 북한 군부대를 찾아 연평도와 백령도를 대상으로 한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한다. 사격훈련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있는 우리 군부대와 미사일 기지 등을 집중 타격하는 것을 가상해 진행했다고 한다.
최근 다른 부대 시찰에선 남한에 대한 악담을 퍼부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안방 차지하고 치맛바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욕했다.
‘키 리졸브’ 훈련을 막기 위해 기를 쓰고 힘싸움을 벌였던 김정은이 막상 당일이었던 11일 이후 며칠간 이런 유치한 촌극을 빼놓고는 오히려 잠잠한 상황이다.
마치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면 미사일을 퍼붓고 핵 미사일까지 날릴 듯 하던 김정은이 잠잠하더니 돌연 군부대를 시찰하며 포사격을 지도한다?
한발만 더 다가오면 가만 안 있겠다면서 세계를 향해 워싱턴과 서울 불바다를 외치고, 일촉즉발 위기인양 하던 이들이 막상 한발 다가서니 딴청을 피우는 느낌이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랬던가. 김정은은 으름장을 놓던 기존의 방식으론 더 이상 협박 수위를 높여가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 호랑이인 척하는 하룻강아지였는지도 모르겠다만. 어쨌든 허세가 되어버린 김정은의 협박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우리 군이 완벽한 방비를 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연평도 포격 사태를 일으키기엔 우리의 강경한 자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이 북한군 도발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책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여기에 있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북한이 우리의 확실한 적이며,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확실한 주적관, 경계심만 견지하고 있으면 된다.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강력한 해킹 공격을 당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고 있다는 외국 보도가 나왔다. 공격을 할 줄만 알았지 공격 당할 줄은 몰랐던 북한의 허술한 시스템이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북한이 국내 주요 전산망을 해킹한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지 않았던가. 이제 세계의 표적이 되고나니 그들의 한심한 보안체계가 드러난다. 만약 역으로 우리가 해킹을 통해 북한을 대대적으로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의 사이트들은 김씨 3대 세습의 악행과 더불어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인권 실태,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국가인지를 알리는 정보로 도배시켜 놓는다면? 북한은 절대 이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실 핵 무기 위협의 이면에는 떨고 있는 김정은이 있다. 지난해 김정은 제거 시도가 평양에서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나. 게다가 권력 다툼을 통해 내부에서 총격전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만한 일들이다. 핵 실험 강행으로 우리를 비롯한 세계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고, 유일한 우방이었던 중국이 등을 돌리고 있다. 북중 냉각에 체제 불안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간부들의 불충성과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 위협을 시작했지만 더 이상 세계를 상대로 맞서기가 힘든 상황이다. 실행도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람은 허세꾼으로 몰리거나 무시 당하는 수 밖에 없다.
김정은이 굳이 전선을 찾아 남한에 대한 악담을 퍼붓고 포격훈련을 지도하는 등의 유치한 촌극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
이제 이빨 빠진 김정은은 잇몸으로 내부를 소요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김정은의 대남 행동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과시용’ 제스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기 싸움을 벌이다 당해낼 방법이 없자 뒤를 돌아보며 아군들에게 험담만 일삼으며 중얼거리고 있는 거다.
다시말해 김정은은 내가 충분히 한국과 맞설 수 있고 힘이 있다고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 군인들이 경계를 끌어 올림에도 불구하고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나온다. 기계화 부대 군인들은 장비 조작 미숙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포 견인차들은 차량 전복사고를 겪고 있으며 탱크와 장갑차들이 줄줄이 논두렁에 처박히고 있다고 한다.
조작 미숙의 이유는 근 몇 년간 기동훈련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 스스로는 평소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외치지만 실태는 이렇다. 그 뿐인가. 기동훈련에 필요한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 운전병들이 실제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니 말 다 했다.
그저 방공호와 갱도에 방치만 돼 왔던 장비들이다. 실제 장비를 다루지도 못하는 군인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런 이들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겠는가.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협박용으로 실시한 군사훈련만 해도 우리 돈으로 수십억원이 들어갔을 거란 보도가 나오지 않았나.
4월 보릿고개 설도 있다. 식량난이 최고조에 이르러 간부들마저 식량 배급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잇몸까지 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은 내부 불만에 의해 척결될 것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 혼란을 이용해 우리가 통일까지 노리는 것이다.
이제 김정은의 허세는 끝나간다. 발악식으로 나오는 무력 도발에만 우리가 제대로 대처해준다면 김씨 3대세습 붕괴는 시간 문제다.
월드뉴스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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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75%… 5개월 연속 동결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14일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작년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서 5개월 연속 동결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지표가 일부 개선됐음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회복 신호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새 정부 정책 의지와 가계부채 부담 해결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다.
월드뉴스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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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악 근절”
월드뉴스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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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한다.[
새누리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선출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시진핑 주석께는 축하인사를 드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대내외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중국의 발전과 세계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유엔 대북제재결의에 반발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위협을 하는 등 잘못된 길로 질주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국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와 파급 효과를 우려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참아 왔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중국의 대북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바뀌고 있고, 미국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평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잘못을 깨닫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등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 중국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3. 3.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월드뉴스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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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궁색한 지역안배 설명에 대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지역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한 것은 궤변과 변명에 불과하다.
지역안배가 없으면 없는 것이지 무슨 호남을 들먹거리는가.
이러니 대통합을 진심으로 이해할 소양도 없고 철학도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대통합이 무슨 떡 하나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설명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를 도와주는 것도 전혀 아니다.
청와대는 인사발표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식의 미숙하고 부실한 설명이야말로 국민들의 대통합에 대한 신뢰를 한 단계씩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3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
월드뉴스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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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불사’ 김정은, 내부혼란‧군사사고 어쩌나?
월드뉴스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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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악 근절”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추진 본부와 성폭력 특별 수사대를 발족시켜서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29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뤄나갈 핵심적 역할이 우리 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본부와 성폭력 특별 수사대를 발족시켜서 민생 안정에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경찰 여러분이 그 역할을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굳은 각오로 국민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탈법과 무질서, 구조적인 부조리와 반칙을 엄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 당당하고 깨끗해야 한다. 법의 수호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여러분은 그동안 힘든 교육과정과 고된 훈련을 마치고 영예로운 대한민국 경찰 간부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책임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여러분에게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믿음과 신뢰를 보낸다"고 치하했다.
이 밖에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안들 수 있었던 것은 법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그동안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의 질서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기여해 오신 경찰 여러분과 퇴임 경우 여러분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월드뉴스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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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에게서 등 돌린다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산 꽃게를 비롯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한다. 꽃게는 북한의 대표적 대중 수출품목이다. 주민들의 생계에 타격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표면적 이유는 핵실험 탓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한 훈춘(琿春)∼나선특구 간 고속철도와 송전탑 건설도 중단했으며, 압록강의 황금평 개발사업을 전면 보류하지 않았던가.
다시말해 자신들이 북핵을 말렸지만 무시한 채 김정은이 실험을 강행했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 제재차원이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엔과 EU 등은 모두 북한의 경제제재를 가했어도 중국만은 비교적 이해하는 식의 발언을 해 중국의 의중을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중국 등 정보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재대상 갱신에 적극 나서면서 미·중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ABC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북한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정권의 붕괴를 걱정해 여태껏 참아왔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게 오바마의 얘기다.
게다가 중국이 ‘우리는 북한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하는 순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까지 했다. 최근 중국과 공조를 높여가고 있는 미국의 수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믿을만한 얘기란 뜻이다.
대북제재를 보다 강화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게 중국이다. 중국의 여론이 북한을 미워하고 있다는 기사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게다가 세계가 모두 북한을 규탄하는 입장이라 중국으로서도 더 이상 북한을 옹호해줄 실리도,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 중국이 등을 돌리기로 맘 먹은 이상 북한을 규제하고 압박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작심하고 달려들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며 그들에게 명분 제공을 위해 힘 써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확실한 동기와 명분만 주어진다면 북한을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힘과 이유가 있다.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들의 의지가 미국 정부를 움직이고, 강한 추진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오바마는 더 이상 북한의 대화 복귀 만으로 보상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물론 핵과 미사일 실험 등을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긴 하다.
누구라도, 어느나라라도 반드시 대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인도적인 단서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내놓은 입장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5년간, 특히 올해 반드시 최고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공조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서 그들이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오는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 문제에 대한 대담한 구상과 확실한 추진을 우리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오바마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고 혹은 위협적인 얘기여야 할 것이다.
손 놓고 기다리며 중국이 다시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을 지켜봐선 안된다. 아군을 모두 잃은 북한에게 막가파식 위협과 도발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란 걸 명심해야 한다.
미국에게는 북한이 얼마나 세계에 위협이 되는 존재인지를 각인시키고, 그동안 뒷통수를 쳤던 위험한 일들을 일일이 강조해야 한다. 더불어 세계 여론이 그렇다는 점을 일깨우며 글로벌 리더인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확실히 해둬야 한다.
또한 이란과의 핵 커넥션을 부각시키며,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실제로 북한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으름장과 영상을 내보냈던 일 등을 고해야 한다.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아울러 중국에게는 경제대국에 걸맞은 강성외교를 펼칠 것을 강조해야 한다. 새로운 시진핑호가 출범한 상황이다. 중국은 근래 초고도 성장을 이뤄냈지만 부패와 비리, 사회 양극화도 그만큼 심각하다.
국민들의 불만과 반감이 크게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잠재우고 달랠 수 있는 것은 ‘강한 중국’이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 압박하는 중국에게 중국인들은 대리만족을 느낄 것이다. 이는 곧 중국인으로 하여금 자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내부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를 중국에게 어필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작정하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다. 모두가 여기에 같은 생각일 것이다.
북한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 중국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활용하자. 북한이 내부 혼란과 외부 압박을 못 견디고 무너지는 때. 마침내 우리는 통일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월드뉴스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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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聞鼓2) 朴 대통령님께!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생존 그리고 번영은 북한 김정은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전제를 내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답은 우리가 핵무장하는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핵의 비확산 정책을 요구했고 또 국제질서가 핵의 비확산 논리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북 핵 위협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오랜 세월을 무조건 참아온 그리고 참아야만 했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체 절명한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할 매우 심각한 한계 상황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급히 촌각을 다투어 자위적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망이 위태로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애국국민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위적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적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화급한 상황 논리가 점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독제 세습 침략집단인 북한에 의해 언제까지 핵위협에 인내하며 살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존망은 그래서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방국의 핵우산 아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 우방국이 언젠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유 대한민국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 위협에도 무던히 잘 참아왔습니다.
이솝우화에나 있을법한 가당치 않는‘햇볕정책’을 부르짖으며 제아무리 퍼주고 또 퍼주었어도 북한은 핵 무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와 동맹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충실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동북아 핵 도미노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핵무장 하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고립 시킬 거라는 겁약한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인일입니까?
국제 신사도를 지키며 무던히도 참고 참다 보니 어느새 북한 공산세습 침략집단은 핵 실험을 해대고 핵무장 국이라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기막힌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문민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요?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핵 위협집단으로부터 닥아 올지도 모를 비참한 상황을 우리는 현명하고 용기 있게 타파하고 생존해야 할 권리를 향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핵우산도 영구적으로 보장된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국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우리의 운명에 극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자위적 핵무장의 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故 朴正熙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有備無患’의 휘호를 통하여 적의 침략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보 불감한 일부 문민 대통령 및 정치인들 때문에 유비무환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國富를 퍼주고도 결국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위적 핵무장을 신속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의 존망에 결정적 불안요인을 불러 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혈맹이자 우리를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강화시켜준 미국에게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우리의 운명을 맡겨 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차라리 우리의 생존을 위해 또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일순간적으로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모드에는 동참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위적 핵무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제 평화에 이바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위적 핵 무장이 곧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혈맹인 미국에 報恩하게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님은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국운을 융성시켰던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이자 오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전을 책임진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우리의‘자위적 핵 무장’을 결단해 주시길 간곡히 기원하는 뜻에서 - 신문고를 울립니다!
월드뉴스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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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김덕중, 검찰총장 채동욱
월드뉴스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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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뚱보 김정은 날뛴다’, 중국내 반감 확산
월드뉴스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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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중점추진”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절반의 국정 정상화'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 중심의 국정운영과 민생 챙기기에 본격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벤처회사를 방문한데 이어 13일 오전에는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 농축산물 가격동향을 살피고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살펴보면 농축산물 현지에서는 심할 경우에 밭을 갈아엎을 정도로 낮은 판매가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밥상차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구조가 복잡해 (불필요한 부분이)채소류는 70%, 과일류는 50%에 달하고 결과적으로 작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불만을 느끼게 된다. 저는 이런 유통구조를 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해 유통경로 간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노력을 하면 물가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방문했던 한 프랜차이즈 업체 사례를 거론하며 유통구조 단순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최대 7단계 이르는 돼지고기 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제공하고, 업체들은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볼 때 '이번에 이렇게 올랐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하고 이해하는 것과, 유통단계가 복잡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사야 된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며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수급 조절이 되면 소비자도 이해를 하고 생산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행한 경제 관료들에게는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어져야 국민들 생활이 풀어지는 것"이라며 "장관과 경제수석은 이 상황을 잘 챙겨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이동필 농림수산부장관과 조원동 경제수석, 정황근 농축산식품비서관 등이 참가했다. 유통업계에선 농협 농업경제대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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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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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정부부처 차관 20명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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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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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오바마 초청으로 5월 상순 미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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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찾은 박 대통령,SO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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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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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정부조직법, 국가안위 위한 민주당 결단 촉구”
월드뉴스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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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조직법 ‘선 시행 후 개정’ 청와대에 힘 실어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정치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2일 여야의 정치력 부재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대해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안 전 교수는 '법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차후에 재개정을 해도 된다'고 언급, '선 시행 후 언론장악시 개정'이라는 청와대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안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조직법을) 이렇게 오래 끄는 것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제발 좀 빨리 협상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느 한 쪽 입장이 꼭 100% 옳다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쪽에서 어느 정도 창의적인 해결방법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선 대승적으로 한 쪽 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1년 뒤에 다시 우려했었던 점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서, 그 때 만약 우려했던 점이 현실이 되면 거기에 대해선 다시 재개정하는 약속을 하는 조건부협상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싶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 교수의 언급은 청와대가 밝힌 기존 입장과 유사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 시행한 뒤 추후 문제가 발견되면 법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언론장악 이야기를 하는데 보도 관련 모든 매체는 처음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뒀다"면서 "언론장악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럼에도 앞으로 이런 (언론장악)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1ㆍ2년을 지켜보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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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권 붕괴에 中 이용하려면
월드뉴스
201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