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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을 환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
민주당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67.7%의 찬성률을 기록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후보자 사전검증 등을 이유로 기초단체장이 지난 1995년, 기초의원은 2006년부터 각각 도입되었다. 하지만 공천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지방의회안의 정당간 싸움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정치쇄신을 약속하였으며, 그 실천의 일환으로 이미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의 점진적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회의 등 당내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국회 정치쇄신개혁특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자리매김해 성숙한 정치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3. 7.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민 현 주
월드뉴스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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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사건’ 미 검찰 송치에 대해
윤창중 전 청와대대변인의 성추행의혹 사건이 미 워싱턴DC 경찰을 떠나 연방검찰로 넘겨졌다고 한다.
미 연방검찰청이 경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경범죄를 적용할지 중범죄를 적용할지, 또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한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 방미시 전세계를 경악시킨 이른바 ‘윤창중 사건’이 미국 재판정에 설 날도 머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윤창중씨는 체포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자진해서 미국으로 들어가 자진출석해 미국법에 따라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 역시 이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당시 현직 청와대 대변인이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꼬리를 자른다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윤씨 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윤씨를 미국으로 보내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나라에 큰 손실을 끼치고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청와대와 윤창중씨가 할 최소한의 의무고 자존심이다.
또 윤씨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야의 들끓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가 낭패를 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도리이기도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임기초반에 국회 협조를 받아야할 일이 산적해 있을 박근혜 대통령이 트라우마에 걸려 정무수석을 2달이 넘게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윤창중씨는 두 번 나라망신 시키지 말고, 자진 출국해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
2013년 7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
월드뉴스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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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진짜 ‘야당 선수’로 뛰었던 시절
2004년 10월 4일에 있었던 ‘국보법사수 국민대회’는 그야말로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범보수 단체와 일반시민이 함께 시청 앞에 모여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부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고 대항했던 전무후무한 집회였다. 언론에 따라 집회 참가자 수는 조금씩 달랐지만, 당시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모인 인원이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가량 됐다.
건수만 생겼다 하면 촛불을 들고 조직적으로 잘 모이는 진보좌파 진영과 달리 보수우파 진영에서 이런 대규모 집회를 보기란 희귀한 일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 대개 바쁜 생활인들이다 보니 어지간해서는 아스팔트로 나오는 일이 드물다. 조직화돼 있고, 전문 활동가 소위 ‘꾼’들이 많은 진보좌파 진영의 사정과는 매우 달라서 이런 규모로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컸다는 점을 뜻한다.
그러나 보수우파 진영의 이 같은 전무후무한 대규모 집회와 정부에 대한 분노를 바라보는 방송의 시선은 싸늘했다. 보수우파 신문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을 뿐 당시 공영방송사들의 태도는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것이었다. 단신 뉴스나 보도됐을까, 이 집회의 성격, 경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인터뷰,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등등 상세한 보도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당연히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노인, 경찰의 진압에 항의하던 시민 등의 피해보도는 바랄 수도 없었다. 이 당시 공영방송사들은 철저히 정권의 편이었다. 방송이 없었으면 자신이 대통령이 됐겠느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증명했듯, 방송은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쫓았고, 대통령 뜻을 반대하는 집회는 수십만이 모여도 차갑게 외면했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를 보도하지 않는 KBS가 전달자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미디어스의 지적은 그래서 공감하기 어렵다. 아니 상당히 불편하다. KBS뿐 아니라 MBC, SBS 등 방송이 집회와 시위 보도에 야박했던 것은 언급했듯 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1인 시위를 포함해 대규모 군중집회까지 보수우파들의 갖가지 집회는 늘 외면받기 일쑤였고, 그런 푸대접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직원 댓글 73개로 시작한 온갖 의혹 제기와 파헤치기에 앞장서고 정치권 정쟁 보도에 방송이 총대를 메야 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촛불은 빠짐없이 보도해야 한다는 식의 미디어스 주장이야말로 방송이 선수로 뛰길 강요하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어디 있나.
엄밀히 말해 현재 방송사들의 보도는 정권과 야당의 눈치를 보는 수준이라고 평가해야 맞다. 야당의 주장과 문제 제기를 충실히 보도하는 것과 거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지도 않는다. 공영방송을 독립시킬 수 있는 지배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는 방송사 사정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없다.
이런 한계 속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쟁점에 대해 가급적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공영방송사가 최소한 지킬 수 있는 ‘정의’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 내부 조직 자체가 언론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고, 이런 언론노조의 힘은 경영진을 압도하고 있으니 김재철 전 사장과 같이 찍혀 튕겨 나가는 경우도 생기는 힘의 불균형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KBS가 자신들이 만족할 만큼 국정원과 정권 비판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5공 때 보도지침 언론’이니 ‘정권의 홍보기관’이니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떼쟁이 아이들의 억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방송이 현재 야당의 ‘일등 선수’로 뛰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국민 입장에선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KBS·MBC가 선수로 뛰었던 노무현 정권에 많은 국민은 피곤해했다.
방송사가 선수로 뛰면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국민을 두 쪽으로 갈랐고, 사회 분열 등 온갖 폐해를 낳았다. 심판이 돼야할 공영방송이 선수로 뛰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다. 과거 공영방송을 자기편 선수로 뛰게 했던 쪽에서 지금 방송을 비난하는 건 적반하장이다. 현재 방송을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과거사(병풍, 탄핵, 광우병 보도 등)’부터 반성해야 한다.
월드뉴스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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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대화록 실종, 문재인 입장 밝히고 검찰 수사해야”
월드뉴스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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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시위꾼 동원한 폭력버스 즉각 중단!”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장 심인섭)은 23일 오후 3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앞에서 ‘죽창과 쇠파이프로 기자를 폭행한 폭력버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어버이연합은 “전문 시위꾼을 동원해 불법과 폭행으로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폭력버스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기자를 폭행한 범법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대검 공안부는 경찰 및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대차 불법 폭력시위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른 과격 시위자 및 배후 조종 세력을 찾아내 구속 수사키로 결정했다.
월드뉴스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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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난장 ‘희망버스 지킴이’ 나선 한겨레
월드뉴스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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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 안전사고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월드뉴스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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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포기 국가반역세력 척결!”
월드뉴스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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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포기 국가반역 덮을 수 없다!”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애국진영 안보시민단체들이 모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을 규탄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연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은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오후 6시 ‘NLL포기 반역 잔당 수사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친노종북 세력과 북한 정권의 ‘NLL무력화’ 기도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NLL사수를 위한 국민대회(정식명칭: NLL포기 반역 잔당 수사촉구 국민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행동본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해병대구국결사대 등 4개 단체가 공동주관하고 260여개 애국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장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민병돈 前 육군사관학교장, 박세환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의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고영주 前 서울남부지검장이다. 연사로는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 최인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등의 인사들이 연단에 설 예정이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북한의 NLL무력화 기도는 제2연평해전 뿐만 아니라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앞장서서 단합된 NLL 수호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서 본부장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후 대화록에 NLL을 ‘포기한다’는 직접적인 노무현 前 대통령의 발언이 없다며 정치권이 이전투구 하고 있는데 대해 “본말이 전도된 논쟁으로, 국가반역 행위를 이대로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이 국가기록원에 NLL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데 대해 “21세기 대명천지에 사초가 사라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향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는 25일 NLL사수 국민대회에 이어 다음달 15일 오후 6시 분당 야탑역 광장에서 ‘종북척결 국민행동 성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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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민을 위하는 마지막 길?
국기기록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자료 목록에 없다고 했다.
국가기록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걸쳐 넘겨받은 자료 목록에 대화록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장이 자료 목록에 없다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여야가 찾는다고 없는 것이 나오겠는가?
여당인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의 시간끌기 전술에 말려서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더 찾아보겠다고 동참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장이 노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목록에 없다는 것을 여야가 무슨 수로 찾는다고 민간 전문가까지 동원하여 시간끌기식으로 운영하는 것인가?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처음부터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대화록을 분명히 이관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원장의 언급은 '지정서고 목록에 대화록이 없다'는 뜻으로, 이를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기록관 초대관장을 지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관리비서관 출신인 임상경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정서고 목록은 종이문서 목록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이지원을 통해 전자문서로 이관됐고, 이에 따라 대화록이 지정서고 목록에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노측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제1부속실 기록물 담당 이창우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됐으며,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관 초대관장과 노 전 대통령 기록비서관 출신의 주장대로 '지정서고 목록은 종이문서 목록을 얘기하는 것'이라 목록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면 이지원을 통해 전자문서로 보관되었어도 이지원 목록은 있을 것이 아닌가?
민주당과 노측은 이지원 전자문서에 제목을 달리해서 저장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못찾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기록원 직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닌가? 국가기록원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기록물 찾는데는 도사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이런 도사들도 찾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관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기록원장도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기록물 찾는 도사들도 찾지 못하는 이지원으로 보관된 전자문서라면 누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인가? 민주당 측만 찾을 수 있게 만들어진 국가기록물이라면 이게 어디 국가기록물인가? 민주당 기록물이지 안 그런가?
민주당 측만 찾을 수 있게 만들어진 이지원 전자문서라면 더욱 일반 국민들과 다른 당이 알면 안 되는 사연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으로 더욱더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니깐, 국기가록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쉽게 찾지 못하게 만들고, 민주당 측만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아니라면 명명백백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초(史草)를 임의적으로 폐기시킨 군기문란의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민주당과 그 측근들인 노측과 함께 중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 문서는 찾을 때까지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만 귀신도 찾지 못하는 것이 찾는다고 시간만 끈다고 나오겠는가?
여당인 새누리당도 22일까지 찾아보고 못찾으면 검찰에 수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마 이런 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면 민주당은 벌써 세상을 진동시키며 특검과 국정조사부터 요구하고 나왔을 것이다.
민주당도 22일까지 찾아보고 찾지 못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처분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를 하고, 민주당의 해산과 의원직 사퇴를 하기 바란다. 사초(史草)도 폐기시키는 정당이라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민주당이 자꾸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여부와 연관시켜서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올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 이 문서를 유실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하다.
민주당이 급하니 짚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은 이해는 하나 이것은 아니올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하러 자기에게 유리한 전 정권의 문서를 유실시킨단 말인가? 민주당이 아무리 급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은 국민들에게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을 똑 바로 아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에게 진솔하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노 전 대통령이 폐쇄시킨 것이 맞다고 고백을 하고 석고대죄를 하는 심정으로 목표 앞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물로 깨끗히 씻고 거기서부터 일렬종대로 민주당과 야권들이 보여주기 쇼로 잘하는 삼보일배로 광화문까지 와서 민주당의 해산식을 갖기를 바란다. 이것이 민주당이 입만 열면 찾는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월드뉴스
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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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 대화록 찾기 재돌입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9일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회의록 검색작업을 또다시 벌였다.
최근 국가기록원의 확인 결과, 당초 이곳에 보관돼온 것으로 알려졌던 회의록의 행방이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가 사흘 일정으로 재검색에 착수한 것이다.
재검색에는 전체 10명의 열람 위원 중 사전 열람위원인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민간 전문위원은 김종준 두산인프라코어 보안실장을 비롯해 김요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실장(이상 새누리당 추천), 박진우 전 대통령기록관 과장(민주당 추천), IT(정보기술) 전문가 등을 각각 선정했다.
이들은 회의록 부재의 원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전에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폐기된 것인지를 파악하고, 시스템 운영의 문제로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월드뉴스
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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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부담된 노 대통령 측, 파기 유혹 느꼈을 것”
월드뉴스
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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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말바꾸기, 미래연합지휘구조 10월 최종합의 계획 없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합참 의장이 주한미군을 지휘하기로 잠정합의했으며, 오는 10월 최종합의할 예정이라던 국방부가 말을 바꿨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내용의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잠정합의했다는 6월 초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미래연합지휘구조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방부는 “한?미는 현재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구체화?발전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SCM/MCM에서 향후 검증연습시 적용할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대해 잠정 합의할 예정”이며, “2014년부터 3단계 검증을 통해 미래 연합지휘구조의 최종합의는 2015년 SCM/MCM에서 관련약정 및 전략지시 제3호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래지휘구조 발전계획 서명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국방장관 수준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임광빈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언론에서는 한·미 군당국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 연합사의 규모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연합사를 대신해 창설되는 ‘연합전구사령부’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돼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타국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고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방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던 셈이다.
박주선 의원은 “2015년에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미래연합지휘구조 개편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사실상 물밑에서 ‘전작권 환수시기 재연기’를 제안해놓고선, 겉으로는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하기로 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 또는 말바꾸기를 한 것”이라면서, “국방부의 말바꾸기로 우리 언론 전체가 ‘오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FX사업,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한미간 안보현안이 산적한 지금, ‘전작권 환수시기 재연기’를 제안한 것은 한국 외교역량엔 '제살 깎아먹기'요, 미국에겐 '무기 쥐어주기'로 외교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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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 역할이 빛난다
박교서 기자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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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재연기! 적극 환영!”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 이하 향군)는 18일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추진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향군은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 재 연기 문제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해 지난 수년간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연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온 입장에서 이를 전폭적으로 환영,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향군은 “이제 전환시기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향후 안보상황을 고려한다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안보정세가 호전될 것으로 예측하는 안보 전문가는 한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7천만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한 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곧 안보”라고 강조했다.
향군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추진하는 정부 당국에 큰 격려를 보내며, 북한의 도발을 사전 억지하는 차원에서 한·미 양국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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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발언 진상부터 밝혀야”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증발사건을 철저히 캐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기록물관리 체계 결함으로 드러난다면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 기록인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증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시스템상의 이유로 아직 찾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회의록 원본 자체가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바른사회의 주장.
바른사회는 회의록 확인이 지체됨에 따라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불거졌던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고, 국정원이 이를 비밀보관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미 2008년 참여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知園)’의 하드디스크 교체과정에서 상당수 원본디스크가 사라졌으며, 노 전 대통령이 정권이양 과정에서 상당량의 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바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또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업무관리시스템의 변경으로 기록이전에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만약 그렇다면 국가기록물 관리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이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역사적 문건인 만큼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게 확인될 경우, 특검이라도 벌여서 국가기록원이든 전 정권이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바른사회는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여야가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는 녹음파일을 통해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미 회의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이를 폐기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끝내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치권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으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자신들이 벌려놓은 갈등의 골을 알고 있다면, 관련 의혹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논란을 끝낸 다음 책임을 따지는 것이 순서이고 본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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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60주년, 대학생 자전거캠프 떠난다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미래를여는청년포럼(대표 신보라, 이하 미청포)은 오는 23일 여의도 서울색공원에서 ‘6.25전쟁 정전 60주년 DMZ속으로! 대학생 자전거 힐링캠프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청포가 주최, 안전행정부가 후원하며, 정전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신을 지키다 희생된 분들게 감사하며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자긍심을 함양하고자 진행된다.
전국 130여명이 대학생이 4박 5일간 강원도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등 민통선 구간을 포함해 총 232.37km 구간을 자전거로 횡단한다.
참가자들은 행진과 더불어 ‘평화의 댐’, ‘칠성전망대’, ‘제4땅굴’ 등 안보견학지 탐방과 전문가들의 안보 강연, DMZ힐링 콘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월드뉴스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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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이명박 정권 의심, 참여정부 가능성은 전무”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행방이 묘연해 지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삭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권을 공개적으로 의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연 고위정책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찾아서라도 기록물이 없는 게 확인된다면 전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명히 민간인 사찰을 은폐해온 점이나 국정원 댓글 삭제와 은폐 전과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남재준 국정원장이 그렇게 불법복제판을 들고 기세등등 설쳐댔던 배후에 이런 음모가 도사린 건 아닌지 의심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기록물 유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파장이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에 지도부가 경솔하게 나서서 전 정권을 공개적으로 의심한 것이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또“지금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담당하고, 또 후임정권에게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소에 넘겨줬던 실무책임자들은 분명히 관련기록물이 있었고 넘겨줬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일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조짐이 있지만 2007년 4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그런 지위를 최초로 공식화한 사람이 바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라면서 “참여정부가 이 기록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전 원내대표는 “매우 엄중한 문제기에 서로 속단해 정치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추가적 확인 작업을 거쳐 이 기록물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화록만 못 찾은 걸로 알려졌지 다른 부분은 이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NLL과 관련된 진위공방은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남은 시간 최선의 노력으로 부족한 자료 채워 국민들 앞에 공신력 있게 명명백백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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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처녀가 임신한 이유는?”..與“후안무치”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민주당의 막말정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여성을 희화하는 성적농담 발언까지 나와 뭇매를 맞고 있다.
주인공은 앞서 도청 사건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을 인용하며 대선결과 원천무효 투쟁을 하겠다고 엄포를 가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임내현 민주당 의원이다.
17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카우보이가 총 맞아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이유, 처녀가 임신하는 이유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물은 뒤 “늦게 빼니까 그렇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남성 기자 3명과 여성 기자 4명이 동석했으며 임 의원이 농담을 던진 순간에는 ‘정적’이 흘렀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임 의원은 지난 7일 광주시에서 열린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충청권 당원 보고대회’에서도 “미국 닉슨 대통령은 도청 사건으로 하야했는데 도청보다 심각한 선거 개입과 수사 은폐가 발생했는데도 조처가 없다면 선거 원천 무효 투쟁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의원의 여성희화 발언이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으며, 네티즌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에 이어 김경협 의원의 ‘히틀러’ 발언, 이해찬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당신’ 지칭 등 막말 파문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특히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가 말조심을 당부하고, 조경태 최고위원이 그동안의 막말을 ‘막가파식 발언’이라고 규탄하며 ‘자성을 촉구’하는 등 내부 반발이 심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 더하다.
새누리당은 즉각 “후안무치(厚顔無恥)의 끝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행태”라며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김현숙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임 의원은 여기자들 앞에서 말한 것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다”며 “그야말로 여성 비하 발언의 최종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끝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성희롱이며 평소 본인이 여성을 얼마나 폄훼했고 비인격적으로 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던 국민 모두를 실망과 한숨 속에 빠져들게 한 망언이자 망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발언을 일삼는 임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지낸 만큼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분열시키기고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는 임 의원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에서 질타도 이어졌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막말에 대한 민주당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할 때다”, “국회의원 수준을 알만 하다”,“여기자의 인권은 여자아나운서꺼 보다 어느 정도 인지 지켜봐야겠당”,“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버티면 제명당하십니다”등의 글들이 이어졌다.
월드뉴스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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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정신으로 읽기 힘들지만 국민된 도리로 읽어야한다!
월드뉴스
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