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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리는 북한, 저팔계 김정은에 우리민족끼리 해킹
월드뉴스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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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北 인질, 우리는 개성공단의 인질
월드뉴스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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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북한 국지도발 가능, 강력한 응징”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김관진 국방장관은 4일 "북한이 도발하는 즉시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군사적 위협과 시위를 통해 전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극에 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북한 체제 특성상 국지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군은 대비 태세를 한 단계 높인 상태에서 여러 시스템을 정비,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북한이 동해 쪽으로 이동한 미사일 종류와 관련, "북한의 이동 태세는 항상 감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KN-08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미국의 정보 위성이 KN-08로 보이는 물체를 실은 화물열차가 동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함에 따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려는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소식통은 "현재까지 정보 분석 결과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KN-08은 아니지만 상당한 거리를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가는 것은 아니며, 시연 발사 목적도 있고 훈련 목적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
월드뉴스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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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보수 지도자, 신혜식.박한명.김승근.김성욱,전영준의 肖像!
우리에게 가장 큰 동력은 훌륭한 보수지도자 어른들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다. 거기에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젊은 보수지도자들의 존재여부다.
젊은 보수지도자들의 면모가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이름하여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 김승근 뉴스파인더 편집장, 김성욱 기자,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등이다.
이들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30대로써 기나긴 국가정체성 확보투쟁에 나선 용기있는 젊은이들이다.
신혜식 독립신문대표는 친북 좌파정권하에서 혼신을 다 했던 투쟁의 댓가(?)로 유일하게 보수인사들 중에 감옥에 들어가 영어의 몸이 된 사람이다. 속칭 별(?)을 단 유일한 사람이다.
DJ정권과 노무현 정권시대는 대를 이어 10년 동안 이른바 북한에‘퍼주기’‘햇볕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좌편향으로 끌고 간 암울한 시대였다.
그 당시 DJ와 노무현시대의 친북좌파 성향인사들은 ‘좌파 인터넷 언론’을 급격히 성장(?)시켰고,‘좌파 인터넷’ 언론에는 광고가 빽빽하게 즐비했었고 몇 안되는 보수우파 언론에는 눈 씻고도 광고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거의 모든 아둔(?)하거나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떼 지어 친북좌파 언론에 뛰어 들었고, 또 친북 좌파언론에 동조했었다.
그러나 신혜식, 박한명, 김승근, 김성욱, 전영준 등은 우파 언론의 숙명적(?)인 고해(苦海)를 용감하게 헤엄쳐 나온 투혼의 젊은이들이다.
적화의 길을 걸어갔던 그 수많은 친북 좌파성향 젊은이들과 힘겨운 투쟁을 하며 고통스럽게 지나왔던 신혜식, 김성욱, 박한명, 김승근, 전영준 등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적 정체성을 지켜온 그리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한 보이지 않는 공이 실로 다대한 유공자들이다.
김성욱 기자는 적화보고서를 내고 혼신을 다해 친북좌익의 정체를 파해침으로써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무던히 발버둥 쳤던 강인한 理智的 기자정신의 소유자다.
내부의 적들과 싸워 갈기갈기 찢겨진 독립신문 신혜식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보수운동가의 불모지인 인터넷 공간에서 독립신문을 열고 좌파정권과 당당히 맞섰던 젊은 신혜식은 지금 나이가 40줄에 들어섰다.
위기의 한국에 경종을 울리며 내용 분석하는 김성욱 기자의 혜안은 실로 가슴을 뜨겁게 적셔 준다.
자유언론을 외치며 ‘다요기’에서 보수 우파적 자유언론의 가치를 고양시킨 박한명, 김승근도 이제 40줄에 들어섰다.
인터넷 공간에서 좌익들과 싸우며 불철주야 국가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실로 땀 흘리고 사투했던 김성욱,전영준과 김승근은 오늘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자유언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전사들이다.
신혜식은 좌파가 온라인 세계를 점령한 어두컴컴한 시대에 정의의 함성을 내지르며 서정갑 대령연합회 회장 겸 국민행동본부장과 부본부장 겸 대령연합회 사무총장이었던 필자와 함께 고통과 멍애의 가시밭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갔었던 잊을 수 없는 전우다.
좌파가 판치던 인터넷 붉은 공간에 과감히 뛰어든 신혜식은 실로 국가 정체성 확보를 위해 질풍노도처럼 달려갔었고 그의 함성은 감명 속에 표표히 자리 잡고 있다.
우파적 가치를 외치며 애국의 지표를 이성적 담론으로 승화시킨 젊은 지성 박한명의 조용한 외침은 실로 담대했으며 그의 글은 한편의 자유주의 서사시와 같았다.
김승근의 인터넷 공간 속에서 끝없이 생산해냈던 그의 애국적 ICT적 함성은 오늘도 켜켜히 계속 되고 있다.
조용한 성격의 전영준은 지금도 푸른한국닷컴 대표를 맡으며 一筆揮之의 명필로서 치열하게 보수운동을 펼쳐가고 있다.
젊은 보수지도자의 育成은 대한민국 보수인사들이 지녀야할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임을 통감해야한다는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의 웅변에 귀를 기우려야한다.
젊은 보수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월드뉴스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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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이승기의 매력? 생각보다 웃겼다' [MD동영상]
배수지, "이승기의 매력? 생각보다 웃겼다" [MD동영상]
월드뉴스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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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맞섰던 젊은 보수 ‘신혜식’
월드뉴스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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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국회의원' 국민 연금 제도' 전문 세미나 개최
김재원 의원( 군위 의성 청송 새누리 당)은 미리 내다 보는 의정활동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국회 의원으로 이름나 있다. 4월 2일 화요일에 국회의원 회관 신관에서 10시에서 12시까지 토론이 있었다.
김의원은 인사 말에서 " 우리나라 국민 연금이 2040년이 되면 무려 1,582 조원에 달해 이제는 투자 결정의 왜곡을 피해서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 국민연금은 민간 상설 전문 독립 기구'를 갖춰야 미래의 고령화 시대, 국가적인 대응이 될것이다" 라고 밝혔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열정적인 토론을 하고 마무리 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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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페루 대십자훈장 수여받아
최원섭 취재기자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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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제대군인 취업, 안보에 큰 역할”
월드뉴스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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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선행학습 실태 및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은 4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선행학습 실태 및 바람직한 규제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며 발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이 맡아 선행학습 유발요인 분석과 대책에 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류정섭과장, 전교조 정책연구국 김진철국장,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영훈고등학교 황영남 교장, 한국교육방송공사 학교정책본부 김병수 본부장, 학부모를 대표하여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부회장, 한국초등수석교사회 황효순 수석부회장이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여 개별학교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과 속진형 교육과정 및 개별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을 뛰어넘는 수준의 입학전형 운영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고 학교 교육 현장에 적합한 바람직한 규제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이상민의원은 “명확한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선행학습을 유행처럼 많은 학생들이 따라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자정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선행학습의 직접적 유발 요인인 학생 평가와 입시제도의 개선과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교서 기자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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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새로운 바람 “톡톡부산밴드”
이상철 취재기자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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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2
박근혜 정부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는 포석을 하나 둘 두는 중이었다. 잘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려도 있다. 프랑스 독일 미국에선 집권을 해도 쉽게 공개적으로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법이 없다. 과학 부서의 경우, 더욱 그렇다.
- 왜 그런 묵직한 유럽의 행태를 보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 한다.
이름을 바꾸려는 이들 세력은 예산을 획득하는데 정부 부서 명칭을 바꾸는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속성을 알기에 그렇다고 말한다.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는 두고 볼일이다. 그렇지 않고 진실한 애국심에 의해서 부서명을 바꿔 가면서 일하려는 경우도 존재한다.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그것 만이 아니다. 세상에서 기술 연구원들이 가장 직업적인 속성상 싫어 하는 일이 부서를 바꾸는 일인데 이런 일을 연구원이 중요 집단을 찾이하는 부서에서 빈번이 나타나곤 했다. 지난 1998 년 창립 2007년 까지 존재 하던 정보 통신부를 그리워 하는 연구원들을 만나보면 이들은 정부 소속 부처가 바꾸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국가 발전, 산업 발전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자주 정부 부서명, 특히 과학 부서의 경우 앞으로는 보다 부서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연구원이 새사람을 사귀고, 인력 정책에서 글로벌화를 이루는 일에서 효능감을 성취 시키기 위해서다. 한번 정한 정부 부서를 영원이 그대로 두자는 말은 아니다.
집권자의 판단을 통해서 부서 변경이 이뤄 지는 것도 민심인 경우도 많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부서를 변경하는 일부터 하자는 태도는 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은 이제 새로운 부서 명칭을 정부 조직에 넣으려면 국민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물어 보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과정이 긴요하다고 할것이다.
2013 년 3월 한국 정부 부서의 통폐합, 업무 이관 작업은 부서별로 다르게 나타 날것이다. 게임, 영상, 방송 통신의 일들이 새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 과학 창조부라는 신설된 부서에 속할 것 같다. 검토를 하는 중이라서 다소의 여지는 존재 하지만 소위 ICT( lnformation & communication) 분야를 다루는 데에 미래부의 일부 전담 차관제도를 두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정보 통신 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모양이다.
정부의 생각이 변하지 않겠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ict 정책이 아직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 그것은 ICT 분야가 인력 파생상 너무나 중요한 산업 영역이라서 그렇다. 이분야에서 인력 파생에 성공해야 한국의 미래 일자리 파생이 가능한 국가 구조가 될 것이라서 그렇다. 산업에서 자력으로 생산을 이루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한 조직은 한마디로 이분야가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다.
소프트 웨어, 네트워크, 디지털, 컨텐츠 , 하드웨어,헤킹, 개인 정보 조직정보보안 기술 등의 기술발전은 정보 통신부같은 일관된 정책과 부처로서의 역사성을 지닌 그런 정부 조직으로 커가게 해야 한다.
이것은 앞서가는 대한 민국의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국무회의등에서의 우월적인 리더쉽을 발휘 하게 함으로서 우리나라 잠재적 일자리 시장에서 일 자리 창출에 보다 성공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 여건에서 일자리 창출에 가장 성공하는데 IT 분야 같은 산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다가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ICT분야가 미래 창조 과학부에 들어가서 한영역으로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은 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 만큼 만만 찮은 일은 아닐것이다.
조직을 만들려면 물리적인 결합도 필요하다. 거기다가 다시 화학적인 결합의 시간에 다다르는 동안 지치기도 할것이다. 특히 이분야 연구원의 연구로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기는 힘들어 진다. 1998년 3월 출범한 정보 통신 산업부 장관을 직제상 넣고, 이부서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ICT 산업이 일취 월장하도록 지원해 주는 분들이 많아 지기를 기대한다. 정파적인 시각의 주장은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웹디자이너, 게임 시나리오 작가. 케릭터 디자이너, 언론 미디어 학부, 정보 통신 연구원, 미디어 학부 연구소 직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분야의 산업 직업계를 리드할 이들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많아 지길 기대해 본다.아울러 야당에는 소신 있는 정책 일관성을 바라게 된다.
월드뉴스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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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조 세력 움직일 가능성 매우 커”
월드뉴스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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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수결손 방치하면 하반기 재정절벽”
월드뉴스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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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사격대기 지시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북한 김정은이 오늘(29일) 새벽 긴급 작전회의를 열고 미사일 사격대기 상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새벽에 열린 북한 긴급작전회에서 김정은은 “아군전략로케트(미사일)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지난 26일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27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단절한 것에 한층 더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보인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즉각 라는 논평을 내고 북한의 비이성적이고 호전적인 조치를 비판했다.
논평은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환기하며 “그럼에도 북한 김정은 체제가 치기어린 태도로 군사도발 준비를 하는 것을 보니 비정상적이고 아둔한 정권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광기를 부릴수록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의 불량함만 부각된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체제가 도발위협을 가하면 할수록 그들의 고립만 심화할 뿐”이라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작은 무력도발이라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북한은 모든 형태의 도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논평은 우리 정부에게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단 한 순간도 경계태세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는 대응태세를 갖추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월드뉴스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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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학력차별 없는 능력사회 만들 것”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학력차별 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선 공약인 '직무능력평가제'의 조속한 도입, 공공기관의 취업할당제 확대 시행, 전문대학 지원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 조속한 완성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가 '직무능력평가제'를 하루빨리 완성해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지방대생들이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능력이 충분한데도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 원서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에 지방대 출신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선 모범적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냐"며 "공공기관이 취업 할당제를 확대 시행하고 또 민간 사업주나 기관도 지방대생이나 전문대생, 고졸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한 점검을 통해 기준을 채우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전문대와 관련해서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전문대학이나 폴리텍대 입학하는 비율이 늘고 있듯이 우리 사회가 점점 전문화 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가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지방대와 전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지방대와 전문대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학벌과 상관없이 직무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평가를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이 점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틀을 창의교육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속하게 완성해서 공직사회부터 학벌과 상관없이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입시에서 학교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 교과서 공부만으로도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대입전형도 간소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간다면 사교육 문제 해결은 물론 학벌중심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영유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교육비와 보육의 부담을 맞춤형으로 덜어드리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직장생활을 하거나 실직을 해도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를 세우는 정책도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복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부산의 산동네 마을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낡고 아주 오래된 산동네인데 미술작품을 마을 곳곳에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문화마을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이처럼 창의적인 발상을 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마을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도 향유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전통적 예술장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철학 등 인문학 분야까지 폭넓게 포함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며 "체육교육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체육지도자 등이 학생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데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월드뉴스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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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협박은 알량한 자존심의 산물
북한이 연일 주먹을 들었다 놨다 하며 우리를 겁주고 있다. 휴전국가에서 정전협정을 백지화에 이어 불가침 합의까지 전면 폐기하더니 급기야 유일한 남북 소통채널이었던 군사당국간 핫라인까지 차단했다.
앞서 북한은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간의 판문점 통신 라인을 차단하기도 했었다. 물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가, 핵전쟁에 돌입한다던가, 이름도 생소한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한다던가 하는 위협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놀랄만큼 침착했다. 단순히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라고 탓하기엔 북한의 과거가 너무 많다.
북한의 비슷한 도발은 90년대에도 많았다. 사실 이번 김정은의 도발도, 과거 아버지와 할어버지대의 행위를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1996년 4월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중무장한 병력을 3일간 3회 진입 시켜 긴장감을 조성했던 적이 있다. ‘비무장지대’를 ‘무장지대’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에 투입된 무장병력들은 진지구축 훈련을 시행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비행기 예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
이제 면역이 됐기에 북한의 어지간한 도발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가 큰 동요를 보이진 않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안보불감증이 빈약한 안보의식을 갖게 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1996년 당시 판문점대표부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한다’고 밝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 출입에 따른 인원, 차량에 대한 식별표시도 부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정전협정 체결이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해 온 정전협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며 불안해 했다. 정부 역시 북한의 뜻밖의 강경발언에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해 북한의 저의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북한의 놀음에 제대로 놀아난 것으로, 모든 문제에 북한이 키를 갖고 있다는 으름장이었으며, 동시에 우리는 거기에 너무 장단을 맞춰준 게 문제였다.
물론 정부도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의거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강조해 우리를 배제한 북한의 대미평화협정체결 요구가 허황된 것임을 강조하긴 했었다.
다만 중대 안보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비해놓지 못한 채 총체적인 점검을 그 시점에서야 할 수 있었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응한 부실을 북한에게 너무 노출시킨 점은 큰 실수였다.
북한은 96년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을 발표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주장해 오고 있다.
원래 비무장지대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나 지대를 말한다. 한반도에서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을 포함한 UN군과 북한, 중국군이 체결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km씩, 너비 2km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됐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비무장지대에 대한 유엔사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점협정’을 파기하고 이어 미국과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우리를 무시하고 북미간 협정을 체결하자고 외쳐온 것의 연장이다.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수작이었다.
사실 북한의 반복되는 협박은 미국에게 무시당한 것을 만회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미국에게 위축된 부분을 숨기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인 셈이다.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빚은 강경한 대립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립각만 높아지자 또 한번 협박을 한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며칠 안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힌 것이다. 중대한 결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용은 협박과 위협이 아니겠는가.
1996년 3월에도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잠정협정 제의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정전체계를 새로운 장치로 바꾸기 위한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당시 한국사회는 그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관심이 쏠렸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미국이 자신들의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자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놓은 카드였다.
북한은 며칠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북한의 협정요구를 수락하면 앞으로 평양과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회담에 한국이 옵저버로 참가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으름장과 더불어 “평화에 대한 구걸로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선택권은 결코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바꿔볼까. 최근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맨을 북한으로 불러 오바마와 대화하고 싶다고 은근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어필한 김정은. 하지만 로드맨이 미국으로 돌아가 그 의견을 전했음에도 미 당국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자존심에 상처 입은 김정은이 내놓은 카드는 앞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일의 반복이었을 뿐이다.
큰 소리 떵떵치며 주민들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김씨 3대. 그들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는 개차반이란 것에 그들은 자존심 상한다.
그 뿐이다. 자존심 세우기용 과시. 북한의 모든 주민들과 군부대가 한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 움직인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다. 김정은이 미국 앞에서 자기위축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인 동시에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발이다.
북한이 우리와 핫라인을 차단했다는 뉴스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미국과의 채널은 북한이 살려놨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과거 발언의 연장일 뿐이니까.
우리는 그 협박에 움츠려들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의 방비가 허술하다면 그들은 빈틈을 노려 또 기습도발을 감행할 것이기에 철저한 안보태세만 갖추고 있다면 문제 없다.
북한의 자기 체면 살리기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강경하게 대처하라.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말라. 그들이 체면 살리려고 큰 소리 쳤다가 오히려 본전도 못 챙겨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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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경제와 양학선
창조 경제는 존 하워드가 주창한다.
이는 복합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안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박정부가 5년간 가장 심형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학궁 최초로 육상에서 금메달을 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 학선을 보면양학선을 일어 낼수 있는 법이나. 양학선은 부지런하다. 많이 읽는다. 그리고 나서는 창안을 할 생각을 하게 된다. 양 1 을 개발한다.
체조에서 특이하면서도 차이나는 그무엇을 개발하지 못한다.
바람이 불어 온다. 구름과 비바람을 상정해서 창의적인 대응법을 갖고 일하는 것도 양학선이 구비한 것이다.
창의 경제는 창조 하고자 의지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이지만 창조적인 경제 적인 기법을 가미해서 다듬과 전문강견을 듣갰다. 이런 의지가 창조 경제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