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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팽개치고 시위나서 ‘촛불정치’
월드뉴스
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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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라리 북한의 요구에 응한다고 하라!
"민주당이 드디어 숨겼던 이빨을 드러냈다."
서울시청 앞에 민주당이 천막을 치고 대한민국에 악마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놓고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서로 악마짓을 했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민주당이 악마짓을 하려고 서울시청 앞을 거점삼아 천막을 치고 대선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드디어 숨겼던 이빨을 드러내며 북한이 지난 7월 2일 구국전선을 통하여 남한의 종북좌파에게 내린 '대선무효 및 정권퇴진을 위한 촛불을 들으라'고 한 선동에 드디어 화답을 하고 나섰다. 북한이 "지금은 대선 무효화 투쟁을 벌일 때"라고 종북좌파들에게 독려한 것을 언제 민주당이 화답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필자는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당이 북한의 지령에 바로 움직이면 역풍을 맞을 것을 두려워하여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말도 안되는 분들을 증인을 세울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면서 증인 채택에 합의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결국은 북한이 지령을 내린 대선 무효화 투쟁에 동참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북한은 7월 2일 구국전선을 통하여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로 촉발된 대학가의 시국선언을 대규모 촛불시위로 확산시키라"고 종북좌파에게 주문을 내린 적이 있다. 이때 민주당이 바로 장외투쟁을 선언하면 북한의 지령에 화답하는 것이라고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 국정원 국정조사에 역점을 두는척 하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이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데까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증인들이 국조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확약 문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31일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데는 가까스로 합의를 하고 이 두 사람의 청문회 출석을 어떻게 강제할지, 그리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출석을 새누리당이 보증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녹취록에 의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청문회장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분들이 안나오면, 저희들이 공범이 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두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고, 동행명령장 발부는 일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후에나 따져 볼 수 있다며,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 녹취록에 의하면 "무조건,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을 합의하자라고 하면 결국 위원회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에 관한 법률 상 본인이나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및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다'고 의원들이 만든 법이 있다.
이 두 사람은 본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도 본인이 증언을 거부해 버리면 현실적으로 증언을 듣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법을 위반하면서 이 두분이 국정조사에 참석해서 증언을 하겠다는 확약 문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 더 어려운 문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를 민주당의 각본대로 파탄을 내고 장외로 나가기 위한 구실을 삼기 위하여 새누리당에 법을 위반하면서 증인들이 출석해서 증언할 것을 확약 문서로 요구한 것에 새누리당이 거부를 하였다.
그러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의지가 없다고 국정조사를 파탄을 내고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서울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북한이 요구한 "지금은 대선무효화 투잰을 벌일 때"라는 지령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화답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필자가 '새누리당이 인간 취급 받지 못해도 싸다'는 제하의 글을 쓴적이 있다. 새누리당은 매번 민주당의 각본대로 놀아나는 병의 신들이 모인 정당이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하나를 들어주면 또 더 어려운 문제를 요구하고 나온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새누리당 탓을 하면서 장외 촛불 선동투쟁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전략이 없이 민주당의 각본대로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어느 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정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전략이 없이 그때 그때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응해주니 매번 민주당 각본대로 당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31일 정오까지 "새누리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5일 예정인 국정원 기관보고 합의를 취소한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민주당이 31일 오전 기점으로 장외투쟁에 나서자 새누리당이 8월 1일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중인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과 증인채택 합의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스스로 원칙을 깨버렸다.
원 전 국정원장과 긴 전 서울경찰청장의 청문회 출석 담보를 민주당이 사전에 '동행명령 발부'를 명시하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초법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문구를 잘 조정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이러니 필자가 새누리당에 병의 신들만 모인 정당이라는 것이다. 한번 안 되면 안되는 것이지 무슨 '동행명령 발부'를 법을 위반하면서 초법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문구를 잘 조정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법률로 정해 놓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에 관한 법률 상 본인이나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및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위반하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초법적인 국회가 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덩치만 큰 병의 신들이 모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민주당의 각본대로 끌려다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이 강하게 장외투쟁을 선언하면 꼬랑지를 내리는 새누리당에 정말 정나미가 떨어진다.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에 뒤집어 전가시키는 행위는 비열한 악마짓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이 요구한 '지금은 대선 무효화 투쟁을 벌일 때'라는 이 요구에 각본을 짜맞추어 놓고서 새누리당에 무리한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증인채택 요구도 법률에 의하여 요구해야지 법을 위반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꼼수가 있었던 것이다.
월드뉴스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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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문재인의 ‘친노’는 무엇을 꿈꾸나
누가, 그리고 왜 ‘친노’인가
현재 민주당은 두 개의 세력이 내홍 중이다. 이른바 ‘친노’와 ‘비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 노무현 계’와 그렇지 않은 ‘비 노무현 계’를 칭하는 말이다.
참여정부에서 장관이나 비서관 등은 물론이고, 쉽게 말해 노무현의 계보나 정신을 잇는 이들이라 보면 된다.
따지자면 친노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 문 의원은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 할 수 있다.
또 총리였던 한명숙, 이해찬 의원, 비서관 출신 전해철, 박범계 의원, 춘수관장 출신인 김현, 서용교 의원, 노무현재단 소속이었던 김용익, 김윤덕 의원, 민주당의 우상호, 임수경, 홍익표 의원 등은 물론이고, 이학연, 전순옥, 최민희 의원도 시민사회계 친노성향을 띠고 있다.
본인의 입으로 ‘노무현 과’라고 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현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기도 했다.
물론 새누리 저격수로 불리는 3인방. 진선미, 정청래, 박영선 의원도 친노계로 분류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127명 중 친노는 1/3인 4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때 이들은 자신들을 폐족이라고 불렀다. ‘조상이 큰 죄를 짓고 죽어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족속’이라는 뜻이다.
잇따른 추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패배감에 휩싸였던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다시 첨단에 선다.
하지만 이후 한명숙 체제에서 총선에 패배하자 또다시 붕괴되는 듯 보이다가, 문재인을 대선 후보로 올리며 뭉쳤지만 또다시 패배한다.
그렇기에 당 지도부는 비노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도 아니며 숫적으로도 열세인 이들이 왜 다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정계의 핵이 되고 있는가.
무너졌던 친노, 왜 다시 활개치나
당 지도부는 김한길을 대표로 한 비노. 계파 청산부터 해내겠다고 외쳤지만 쉽지 않았다.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기에 이들은 당 수뇌부이면서 또 동시에 비주류이다. 따라서 주류이며 강경한 친노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NLL 대화록 사태가 터졌다.
이 사태의 핵심이 바로 친노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 의원은 NLL포기논란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짜고 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NLL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고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기록원 자료를 열람하자고 주장한다.
이 과정을 주도한게 바로 친노다. 새누리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된 상황에서 비노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소위 친노세력들은 ‘강경파’로 분류된다. 보통 운동권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적이라는 게 세간의 평가다.
최근 민영삼 한국거버넌스 전략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이들은 일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적 우월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우월성에 빠져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민 전략연구원장은 “이들이 자기들 주장이 맞는데 ‘국민들이 왜 안 따라오는가’를 고심하고, 자신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강해 강한 전투력을 동반하게 된다”고 봤다.
그런데 ‘온건파’로
친노가 어떻게 사회를 분열시켰나
민주당이 1년 8개월만에 장외 투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친노 강경파에 온건파 지도부가 밀렸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에 고전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친노들의 설득에 응해 국회가 아닌 시위장, 거리로 나가게 됐다는 시각들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노’ 또는 ‘신강경파’를 두고 ‘싸움만 하려는 사람들, 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이후 친노세력들은 크고 작은 장외 투쟁을 많이 벌였다.
지난 2008년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 사회전반에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고, 무분별한 광우병 괴담, 뒤이어 정부 비판과 불신이 크게 치솟았다.
당시 민주당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왔던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했고,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사과까지 받아냈다.
2009년에는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처리에 항의해 100일간의 장외투쟁을 했고 2010년에는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민주당은 장외 투쟁과 함께 전국 규탄 대회를 열었다.
그 중 잘 알려진 것은 2011년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서며 소위 ‘말바꾸기’ 이슈를 크게 뿌린 일이다.
참여정부 당시 한명숙 총리를 비롯한 친노세력은 한미FTA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주장을 180도 뒤집은 것. 친노들은 한미FTA 비준을 막기 위한 각종 시위를 주도하는 한편 국민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있어서도 친노의 주장은 달랐다.
참여정부 당시 한명숙 총리는 “대양해군을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했으며, 제주도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해군기지를 방문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이후에는 “평화의 섬 제주에서의 강정해군기지 강행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반대로 급선회, 이후 애초 약속대로 제주 강정마을을 찾았을 때는 제주도민에게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설득이 아닌, 반대시위대를 격려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당시 한 주민이 차 앞을 막아서며, 책임을 묻는 등 몸싸움을 벌이기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 사초실종 논란에 정계가 혼란스러운 것에 대한 책임도 문재인 의원에게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의 NLL대화록에 대한 수차례 말바꾸기에 정계가 국가기록원 대화록 공개까지 이어간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의원이 나라를 어지럽혔다”면서 책임을 묻고 있을 정도.
“친노, 제2촛불로 분열과 혼란 바랄 것”
국조특위 등을 둘러싼 막말파동에는 친노 강경파들이 있다. 여기에는 지난 대선에 불복하고 싶은 심정이 섞여있다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일관된 얘기다.
박범계 의원은 ‘댓글만 없었으면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홍익표 의원은 ‘귀태’라는 표현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선 안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장녀’라고 발언했다.
이해찬 대표도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라고 표현해 막말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일련의 막말 논란의 핵심이 친노 강경파였다.
정치계에서는 친노가 이토록 강경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뿌리’ 때문이라고들 한다.
노무현의 계보를 잇는 이들에게 있어 ‘NLL 포기 발언’이나 ‘사초 실종’은 결국 친노의 모든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밖에 없고, 더 강경하고 공격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속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최근 문재인 의원의 ‘NLL 논란 종식’ 발언과 관련해 “무책임의 극치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면서 “당을 위기와 혼란에 처하게 하고 소모적 정쟁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원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한 말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4선의 김영환 의원도 “현 사태에 가장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여론 악화 발언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셨으면 한다”면서 “덮자고 해서 덮어질 상황이 아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라며 문재인 의원과 친노세력에 대해 자숙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노랑 같이 정치 못해먹겠다’는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연이은 대선과 총선 패배. 극단적 말바꾸기와 막말발언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친노들의 ‘무책임’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총선, 대선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되는 대선 불복심리에 대한 비판이다.
결국 사초실종 정국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꿰뚫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정의라고만 생각하는 친노들의 이기심과 억지가 문제가 아니냐는 주장들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연거푸 패한 책임이 있는 친노가 이번에도 너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다.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으로 나서는 길은 스스로 망하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민생, 즉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NLL과 국정원 조사로 9~10개월을 끌어오면서 국회가 아닌 시위장으로 나간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친노는 자기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민생을 팽개치고 시위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며 국민들은 반드시 이에 분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노들이 장외투쟁을 통해 바라는 것은 제2의 촛불집회일 것”이라면서 “친노가 반드시 좌파성향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이 사회의 분노와 혼란을 모두 새누리와 현 정부에게로 몰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자신들만의 정당성을 갖추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 총력할 것이며 이는 곧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월드뉴스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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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작권 전환을 갈망하는 이유
월드뉴스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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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NLL 포기한 까닭은?
월드뉴스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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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업무 잘하는 기관 및 기관장 공개 된다
월드뉴스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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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깊은 웃음을 웃어라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없는 웃음은 가짜다. 진정한 웃음은 속 깊은 웃음이다.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웃음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중국사람은 우리와 달리 감정이 없는 대화는 듣는 척하지만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는 그래도 예의상 싫지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도 감정이 묻어 있지 않는 말은 건성으로 듣고 만다. 인간이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느낌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눈치챈다. 지금 웃는 웃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새 알아차린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만의 착각이다.
세상에 수많은 웃음이 있지만 진정한 웃음은 그 웃음 속에 온 마음을 담은 속 깊은 웃음이다. 이 웃음에는 배려와 사랑과 이해와 관심이 적절히 녹아있다. 내가 먼저 용광로처럼 녹여 내린 웃음을 맛보고 상대방을 향해 웃음을 나눈다면 당연히 웃음은 더욱 커진다. 이것이 속 깊은 웃음의 비결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따뜻한 사랑을 듬뿍 담아 웃음을 남발하자. 그러면 세상이 웃음으로 내게 화답해 올 것이다. 푸하하하하하하하
월드뉴스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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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글로스터 공작 접견 관련 브리핑
월드뉴스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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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절기 휴가기에 공직기강 철저”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름휴가 첫날인 29일 “하절기 휴가기에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라”고 지시했다.
허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한 뒤,“각 소관 부처의 공직기강도 철저히 챙기라”고 당부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매주 월요일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지만, 이날은 박 대통령의 휴가로 허 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곽상도 민정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 각 수석실별로 현안보고를 하는 등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박 대통령과 휴가가 겹쳐 수석이 공석인 나머지 수석실의 경우 선임비서관이 대리 참석했다.
허 실장은 또 “소관부처의 전력수급을 포함해 주요 국정이 쉼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특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관기관을 잘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휴가기를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반기 소관업무 구상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하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아울러 매주 한 차례 각 수석실의 선임비서관들이 모이는 선임비서관회의(선비회의)와 관련, “국정기획수석실을 중심으로 회의를 활성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별도로 국가안보실도 김장수 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챙겼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박5일간 독서와 하반기 국정운영을 구상하며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다.
월드뉴스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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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전승절' 심리전 내버려둘 수 없다
월드뉴스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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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 대통령 추징금 미납,
김영환 의원(민주당, 안산상록을)이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행위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비자금 은닉 및 비자금을 통한 재산증식의 악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 24시간 경호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비용을 들여 사실상 종신에 해당하는 과잉경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중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를 추가하고,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함으로써 전직대통령 예우의 기준을 엄격히 하려는 것이다.
한편,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대통령 등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인데, 법집행을 회피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장 대상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추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김관영, 김영주, 박혜자, 배기운, 배재정, 장병완, 전순옥, 주승용,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월드뉴스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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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8.6% “NLL발언 부적절”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은 7.27 정전협정 및 NLL관련 설문조사 결과 청년의 48.6%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310여개 학교 재학 중,고등학생 1,400여명과 전국 80여개 대학교 재학 대학생 1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고교생 단체인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틴고라 미디어 그리고 1020 청년미디어 에스프레소 매거진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NLL은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항목에서 80%에 가까운 청년층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부적절 했다’는 답변은 48.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적절했다고 답한 비율은 37%대에 머물렀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은 학생들이 NLL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비율로 지켜야 한다고 답했지만, NLL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에서는 그보다 못한 응답이 나온 것에 주목했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관계자는 “젊은 층은 NLL을 역시 우리 영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월드뉴스
20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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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권력 위에 불법시위대가 있다.
시위대가 공권력을 폭행하는 법치국가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보수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세력들과 엄청난 대결을 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가진 정부를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로 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며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법치주의의 일선에 있는 공권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대에 의하여 공권력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지가 오래되었다. 반정부 시위대가 아무리 법을 준수하고 시위을 한다 해도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 뿐이다. 이런 시위대를 경찰이 막아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한문 앞이 대한민국의 반정부 시위현장의 상징이 된지 오래되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에서 집회를 하도록 집회 신고를 받아줬다면 문화재 법을 모르는 경찰일 것이다.
필자가 지난해에 청렴공정버스를 운영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부패청산과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러 다녔다. 종묘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데 종묘 관리인들이 나와서 제지를 하며 캠페인 활동을 못하게 하여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다.
종묘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불허하고 캠페인 활동도 확성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한문 앞은 연일 집회로 시끄럽다. 대한문도 종묘와 같이 중요한 대한민국 문화재가 아닌가?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세력이 너무 막강해서 대한문 관리인들이 낏소리를 못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종묘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캠페인도 안 된다는 관리인에 비하면 관리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므로 관리인을 해고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대한문 앞이 대한민국 반골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7월 25일 5시 반경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찾기 위한 시민캠페인,이라는 집회가 열렸다. 26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민변)이 주최한 집회 현장에서 경찰 간부가 민변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시위대원들에게 끌려가 부상을 당했다고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하였다.
대한민국 법을 가장 잘 안다는 변호사까지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폭행하는 세상이라면 이것이 어디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 것인가? 공권력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것이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맞는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변은 11일 경찰이 교통질서 확립을 이유로 대환문 앞 집회를 금지하고 덕수궁 매표소 앞 일부로 집회 장소를 제한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효략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변은 당초 신고한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신고된 집회 구역 경계선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집회 도중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허가한 집회장소 밖으로 나와 플래카드를 흔들자 경찰이 확성기로 "집회구역 안으로 들어가라"고 경고했다. 시위대가 계속되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자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집회구역을 벗어난 시위자에게 다가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민변 측은 폴리스라인 경계선 안쪽을 최성영 경비과장이 침범했다며 민변 변호사 3명과 쌍용차 범대위 회원 2명 등 5명이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합법 집회를 방해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외친 뒤 최 과장을 팔을 꺾고 목덜미를 붙잡은 채 대한문에서 숭례문 쪽으로 20m 가량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남대문 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전치 2주의 진단은 대한민국 공권력 전체가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이다. 미국의 집회에서 경찰이 친 폴리스라인을 시위자가 침범했다면 경찰 곤봉으로 머리가 터지도록 얻어 맞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하여 봤다.
이것이 바로 법치를 부정한 자에 대한 공권력의 응징일 것이다. 만약에 미국에서 경찰 간부를 끌고가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총살감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이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다.
시위대가 공권력을 집회 방해범으로 취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것도 참으로 이상한 법이다. 현행범은 현장에서 일반인도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이 있다지만 경찰관이 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데 현행범이라고 시위대가 체포를 한다니 이게 개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시위대에 의하여 전체 공권력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당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런 상황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구중궁궐 담안에서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타령만 할 것인가? 원칙을 세우려면 법치부터 바로 세우기 바란다.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불법 행위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는 처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이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려면 먼저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공권력이 시위대에게 얻어터지는 나라는 법치가 이미 땅에 떨어진 나라고 국가의 위엄이 사라진 나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무너진 법치와 공권력을 바로 회복시키기 바란다.
이것을 하려면 먼저 사법부의 좌편향의 판사들부터 몰아내고, 검찰청의 좌편향 검사들부터 숙청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법치는 요원하여 질 것이다.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면 좌편향 판사가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나라로는 법치도, 공권력도,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도 요원하여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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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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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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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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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국제중, 지위에서 배제”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 한 국제중학교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발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에도 무자격 내국인들이 부정 입학한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다”면서 “이런 일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왜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런 학교에 가려고 하는지 우리 교육계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일반 학교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보다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향해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질책했으나, 이날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잘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교체 요구를 종식시키는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 본격 추진을 위해 현 경제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고 본다”며“그동안 경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협업과 조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에서 볼 수 있었듯이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경제부총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부처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사명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들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적극적으로 뛰지 않는다면 국민행복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다. 각 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고용률 70%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경제부총리께 보고해 주시고,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많은 청년들이 오디션 프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실패해도 페널티가 없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면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둘은 전혀 다른 준비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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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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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환영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투표를 진행하였고, 25일 민주당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이번 전당원투표는 최근 1년 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14만71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총 7만6370명이 참가해 투표율은 51.9%였으며 참가자의 67.7%인 5만1729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던 유성엽 의원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3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하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일관된 행보를 보여왔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은 실질적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해줄 정말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밝히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약속을 지켜나가는 민주당의 결정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초석이 되었다.
물론 앞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저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평가하며 환영과 의지의 의사를 밝혔다.
월드뉴스
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