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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참패한 민주당의 어떤 해소법
월드뉴스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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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부의장,“해외 원조 年 2조원, 어떻게 써야 하나?” 토론회
월드뉴스
20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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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산가족상봉 실무접촉 대북 공식제의
정부가 박근혜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16일 오전 북한에 제의했다.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는 금강산 면회소가 검토되고 있다.
추석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측에 했으며 이같은 제안서는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강수린 북한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전달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뤄질 경우 지난 2010년 11월 이후 3년만에 성사되게 되는 것이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운영하는 이산가족 정보 통합시스템에 따르면 7월31일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신청자수는 12만 8천8백여명에 이르며 이중 생존자수는 7만 2882명이고 8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이전에 백50명 안팎이던 상봉인원도 가급적 늘려서 고령의 많은 이산가족들을 상봉시키는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같은 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추진 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 보이고 있다.
박교서 기자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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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근혜 대통령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
월드뉴스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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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방송은 국가재앙방송”이라던 문지애, JTBC 진행자 발탁
MBC 간판 아나운서들이 줄줄이 종편채널로 이직하고 있는 가운데 MBC를 퇴사한 문지애 아나운서가 최근 JTBC 교양프로그램 '당신을 바꿀 여섯시'(가제)의 진행자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문 전 MBC 아나운서는 지난 4월 퇴사한 뒤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이후 휴식기를 보내다가 지난 7일 배우 류승룡, 류현경 등이 소속된 프레인TPC와 계약을 맺고 활동 재개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전 전 MBC 아나운서도 TPC 소속이다.
문지애는 MBC 재직 시절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등 대표 뉴스프로그램 외에 'PD수첩' '불만제로' '생방송 오늘아침'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까지 두루 섭렵하며 안정된 진행 솜씨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문지애의 종편 이직은 그가 2008년 미디어법 개정안 반대 최전선에 섰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지애는 당시 MBC 노조의 간판 얼굴로 나서며 노조원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미디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반대 성명서를 작성하는 데 앞장섰었다.
당시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거리 선전 활동을 취재했던 오마이뉴스 2009년 2월 말 당시 기사에 따르면 문지애는 ‘조중동 방송은 국가재앙방송’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끝까지 들고 있었다.
문지애는 당시 “한 명의 MBC 노동조합원으로서 언론관계법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나섰다”며 “방송을 중단하고 거리에 선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지금의 실정을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지애의 종편 출연 등 최근 손석희, 오상진 등 MBC 노조측 간판 스타들이 줄줄이 종편으로 옮겨가는 현상에 대해 친야 성향의 노컷뉴스 등 일부 매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MBC 노조의 간판이었던 얼굴들이 스스로 국가재앙방송이라며 비난하던 종편채널로 줄줄이 이직했다.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종편이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새로운 일터로 떠오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MBC 출신들의 ‘탈MBC’ 현상이 지난 170일 파업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며 “노조의 막장 파업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회의에 빠지거나 상처를 받은 조합원들의 물리적, 심리적 이탈을 부추김으로써 노조 스스로 몰락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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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익ㆍ해양주권 훼손, 용납하지 않을 것”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역대 국군통수권자 가운데 최초로 해군 잠수함을 직접 진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1800t급(214급·SS-Ⅱ) 잠수함인 ‘김좌진함’ 진수식에 참석해 진수 테이프를 직접 끊고, 액운을 쫓는 의미로 펼치는 샴페인 이음줄 절단(샴페인 브레이킹)을 시연했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중요한 선박에 대한 진수식은 여성 몫이라는 관례에 따라 퍼스트레이디가, 그 이외 선박의 경우 해군 장성 등의 부인이 진수식을 주도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튼튼한 해상방위 능력이 있어야만 어업도, 수출 길도, 국민의 안전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했다”며 “우리의 국익과 해양주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목숨 바쳐 NLL(북방한계선)을 사수했기에 서해바다의 평화와 어민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저는 우리의 서해바다를 묵묵히 지켜낸 해군 장병들께 무한한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아덴만에서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냈던 용맹스런 우리 해군이 지금도 해적에 맞서 머나먼 바닷길을 지켜주고 있기에, 우리 선박들이 걱정 없이 수출 길에 나서고 있다”고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바다에서 더 큰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굳건한 해상안보태세 확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도 바다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면서 “국가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바다를 수호하고 해양에서의 국익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선 산업을 비롯한 해양산업을 더욱 크게 발전시켜야 할 때”라며 “얼마나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바다를 더 큰 잠재력과 가치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진수하는 김좌진함은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의 호국정신과 필승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해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다를 지키고 바다의 길을 여는 애국의 정신을 이어 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김좌진함은 1번 손원일함, 2번 정지함, 3번 안중근함에 이은 4번째 214급 잠수함으로 수중에서 레이더와 소나(음탐기)로 탐지한 3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대함전, 대공전, 대잠전, 공격기뢰부설 임무 등을 수행한다.
특히 움직이는 유도탄기지라 불리는 김좌진함에 탑재되는 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해성-3·사거리 500㎞ 이상)은 고도의 은밀성을 바탕으로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최고 속력 20노트(37㎞)로 승조원 40여 명을 태우고 미국 하와이까지 연료 재충전 없이 왕복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탑재하고 있어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 2주간 수중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해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해군은 청산리대첩의 승리를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의 뜨거운 조국애와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함명을 김좌진함으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김좌진함은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후반기에 해군에 인도된다. 이후 9개월여간의 전력화 과정을 마친 후 2015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진수식에는 박 대통령, 김관진 국방부 장관,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조정환 육군참모총장,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고재호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조선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 김좌진 장군의 손녀이자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김을동 국회의원과 아들인 탤런트 송일국이 참석해 장군의 이름을 딴 잠수함 진수를 축하했다.
월드뉴스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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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김좌진함 진수식 축사(전문)
월드뉴스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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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예 천막치고 365일 광장정치 할 작정인가?
월드뉴스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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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12일, 측량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반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간의 체계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정읍시의회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지목 현실화 건의안을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월드뉴스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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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민주당' 지지율 떨어졌다
월드뉴스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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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당 세금 문제도 정치에 이용”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새누리당 지도부는 12일 민주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며‘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실행하려는 것에 대해 ‘세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증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장외 투쟁을 접고 국회에 등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리투쟁을 세제개편안 반대투쟁으로 전환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데 국회에서 검토도 하지 않고 국민 서명부터 받는다니, 국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국회 선진화법 처리 이후 (여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아무 것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로 하루 빨리 돌아와 여야 합의를 거쳐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게 제1야당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세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하루 속히 8월 결산국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1야당인지, 국론분열 세력의 편향된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단체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을 모욕하고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각종 구호가 난무하는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선불복이 당의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홍문종 사무총장 역시“"민주당이 지난 주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촛불집회를 했는데 그 현장에는 ‘제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유인물이 난무했고 대선불복 구호로 가득했다”며 “민주당은 대선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인 거리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반대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촛불은 야당을 태우고 정치에 상처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월드뉴스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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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절전 등 수요관리로는 블랙아웃 막을 수 없어
- 비상용 발전기 활용은 전력대란 막을 대안
김영환 의원(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정보의 공급자인 정치인이 정보의 수요자인 기자들에게 찾아가는 스마트 의정으로 최초로 1인 방송국을 이용한 원격영상 기자회견을 함. 문자 뿐만 아니라, PPT와 영상을 활용하여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정보의 교환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으로서 동영상의 편집과 송출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의정의 발상 전환을 시도한 것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이틀 연속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되고 있음. 오늘은 300만kW대로 떨어지는 ‘관심’ 단계가 발령됨. 폭염으로 인한 블랙아웃의 공포는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2년 전 후쿠시마의 재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매일 방사성 오염수 300톤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음. 우리 또한 원전 비리와 잇따른 원전 중지 등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 국내외 여건을 볼 때 더 이상 원전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어서는 안 됨. 오히려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 등은 폐기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탈핵을 지향해야 함. 아울러, 화력발전 등은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의 한계가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투자 대비 실효성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임.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유사시에 비상용 발전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함. 이런 전략 하에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함. 전국의 아파트, 빌딩, 공장 등에는 2,218만kW에 달하는 비상용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1,000kW급 이상만 600만kW에 달함. 이 중 일부만 활용해도 국가에너지 수급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비상용 발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임. 정부는 2024년까지 매년 1개꼴로 원전 11기를 더 짓고, 2020년까지 석탄 및 LNG 발전소 50기를 더 지을 계획임. 이런 계획 때문에 비상발전용량을 가동하지 않는 것임. 발전만능·성장만능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급확대정책은 중단되어야 함.
비상용 발전기를 적극 활용해 전력부족을 메울 수 있음. 당장의 전력수급을 위해 기업에게 강제 절전을 요구하는 하책으로는 블랙아웃을 막을 수 없음. 정부가 적극 비상용 발전기를 활용하는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을 촉구함.
월드뉴스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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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로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하라!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회 다수결 원칙을 회복시켜야 이루어진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 원칙에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다수결 의사에 따라서 정치적 대립에 결말을 짓는 방식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 결정하는데 있어 전원일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주머니 채우는 것 밖에 없고, 다른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대안으로 다수결 원칙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사람도 있고, 표현의 자유라는 사람도 있고, 다수결 원칙이라는 사람도 있다. 필자는 민주주의 꽃 중에 꽃은 다수결 원칙이라고 본다. 다수결 원칙이 민의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라면 모르겠으나 전원일치 합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전원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한 핏줄로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성격이 다 다르고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다.
하물며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난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 전원일치 합의라는 것은 일당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혀 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필자도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자기의 실익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안건들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죽기살기로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기 전에는 결국은 다수결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서울시청 앞을 불법 점거하여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하여라고 한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다말고 민주주의 회복을 들고 나왔다. 무슨 민주주의 회복을 시킨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민주주의를 지금 억압이라도 한다는 것인가? 민주주의 꽃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분의 말대로라면 지금 가장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이 민주당이고 통진당이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애국 보수세력들이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을 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민주주의의 꽃 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무슨 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찾으면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짓이다. 민주주의는 법치로 이루어진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면 우선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 꽃 중에 꽃인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법이 바로 국회선진화 법이다. 국회의원들이 언제 60%의 다수결에 의하여 당선이 되었는가? 국회의원들은 개표 결과 1표라도 많이 받으면 50% 미만이라도 당선증이 나온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분들도 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통하여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1표라도 더 많이 받은 분들이 일하는 곳이 국회이다. 이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부정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 일인가?
국회의원들은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당선이 되고,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당선이 된 후에 국회 운영은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짓을 하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 일인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여 여당은 3분의 2인 180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져야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 이 얼마나 모순 중에 모순인가?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선진화 법으로 인하여 소수의 정당이 독재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언어도단이 아닌가? 국회는 다수결 기준을 50%로 회복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여 국회부터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부터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회복시킨다고 주장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국회에서 조차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는데 무슨 놈의 민주주의 회복을 한다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원의 잇따른 정횡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국정원의 대북 댓글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북심리전 댓글을 달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때는 민주주의가 퇴행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싶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민주당이 발의하여 개정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필자도 민주당이 진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겠다. 국회부터 다수결 기준 50%를 회복시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난 후에 민주주의 회복을 얘기하기 바란다.
월드뉴스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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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ea Of Japan’ 대형 사고에 눈감은 미디어오늘
월드뉴스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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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여야 정치력 부재 ‘더위만큼 짜증난다’ 일침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최근 사사건건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을 향해‘더위만큼 짜증난다’고 일침을 가하며 여야대표들이 정치력 부재를 비판했다.
또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타계하기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담이 ‘형식 논란’만 일삼으며 기싸움으로 변질되는데 대해서도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역임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서 올린 글에서 “지하철에서 30대 젊은이가 휴가를 다녀왔냐고 묻길래 ‘휴가는 무슨. 야당이 시청마당에서 천막치고 뻗치는데 여당의원이 가길 어딜 갑니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더위만큼 짜증나네요. 죄송합니다. 여당이 지도력을 발휘해야하는데 여당은 어디를 쳐다보느냐”며 청와대만 바라보는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양자-3자-5자 회담’등의 회담 형식논란에 대해 “여야 대표가 일대일로 만나 시원하게 퉁치면 되는 거지 무슨 3자니, 5자니, 2자니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자는 마당에 툭하면 대통령 타령이니 정치권의 지도력은 언제 생깁니까?”라며 “여야 대표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대타협해서 더위나 식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할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대화록 실종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대화로 통해 해결하기는커녕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 청와대와 담판을 하자는 민주당의 의회정치무시와 이를 중재해야할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재를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제라도 정치력을 발휘, 여야대표가 만나 난맥상으로 얽힌 정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담판을 짓고 이를 실천하는데 정치력을 다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오후에도 “야당이 아프면 여당도 아프다”며 “2006년 1월30일 김한길 대표와 북한산 대동문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했다. 그날 실패하면 부산까지 완행열차를 타고 대화를 하려고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치는 조화의 예술이다. 먼저 판을 엎지 말고 대화해야 한다”며 “칠흑같던 어두운 시절도 넘겼다. 파트너를 궁지로 모는 것은 비겁하다. 정치가 꽃보다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글을 맺었다.
월드뉴스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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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군사훈련 실시
한국과 미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미연합군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가디언을 실시한다고 한미연합사가 10일 밝혔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방어적 훈련 연습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0일 오전 방어적 훈련 일정과 목적 그리고 훈련 성격 등에 관해 북측에 통보했다.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이번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미군측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3만여명이 한국 군은 5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호주,개나다,덴마크,프랑스,영국 등 7개국의 유엔군사령부 파견국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요원들이 참관할 것이라고 한미연합사는 밝혔다.
박교서 기자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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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반성없는 문재인의 ‘친노’
-명분도, 갈 길도 잃은 친노의 한계
이제 친노에는 수장이 없다. 사실상 문재인 의원을 밀던 친노도, 대선 패배 이후에는 구심점을 잃은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친노의 원동력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라고 보고 있다.
다시말해 친노가 힘을 얻으려면 현 정치에 대한 분노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시대를 이끄는 어떤 초월적 이념이라기 보다는, 현상에 가깝다는 것도 주장이다.
최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최근 “소수 강경파에 끌려 다니는 민주당 지도부가 안쓰럽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가졌다.
강경 소수파 친노가 다수의 비노를 움직이며 민주당 전체의 주장으로 만들어 저항과 투쟁의 아스팔트 좌파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 여론은 이제 명분도 없고 갈 길도 잃은 친노가 국민들을 움직일 새로운 분노를 찾고 있을 것이며, 그것이 이번 장외투쟁의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가 친노를 우려하는 이유
자유진영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는 비노인 김한길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친노가 사실상 뒤에서 조종하기 쉽기 위한 위장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들로 하여금 친노 득세에 대한 경계를 줄이고, 반감을 없애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친노가 당 수뇌부인 비노 전체를 움직이는 작금의 모양새를 봤을 때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는 주장이었다.
애국진영의 대표적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도 친노의 종북성향에 대해 우려했다.
사실상 일부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봤을 때 친북을 넘어 종북에 가까우며, 민주당이 사실상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이뤄 같은 주장을 펼칠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은 더욱 배가된다는 주장이었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도 “민주당, 나아가 친노의 거리 투쟁은 명분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NLL포기 발언이나 사초 폐기만으로도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할 이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핑계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에도 수백만, 수천만개의 댓글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선거기간 동안 총 댓글 73개를 달았는데 이것을 조직적인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이란 주장이다.
이 대표는 “친노가 없는 명분을 늘리고 늘린 후 종북세력을 앞세워 총칼이 아닌 촛불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반성 없는 ‘친노’의 잘못된 이념 선동 경계해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기치로 내걸은 시민단체들은 하나같이 반성 없는 친노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며 이들의 무리한 독주를 경계하고 있다.
사실상 명분이 없는 친노가 의미 없는 국정원사건을 최대한 늘리고 늘려 장외투쟁까지 벌이게 된 것이며, 이를 계기로 촛불시위로 이어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는 우려다.
아울러 NLL 포기 발언을 비롯해 사초 폐기만으로도 국민들 앞에서 크게 사과해야 할 이들이 또다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이 ‘선’이고 ‘정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크게 걱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친노의 득세가 계속된다면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사회, 그리고 극단적 감성이 정상적 이성을 이기는 사회가 그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친노가 국민들에게 깊이 파고들어 분노와 고단함을 모두 정부 탓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온전히 서민의 편에서 국민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수장이자 비노인 김한길 대표는 공식석상에서 분명하게 민주당의 입장은 ‘대선불복’이 아니며, 한번 꺼낸 적도 없다고 외치고 있지만 친노들은 귀를 막은 채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시각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친노 강경파에 의해 움직이는 한 대한민국 분란은 계속될 것이고, 국익이 아닌 정략적 논쟁과 소모적 다툼은 국가 안정과 정상화에 큰 차질을 줄 것이며 또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란 게 자유진영의 공통된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채 정의라고만 믿고 있는 ‘친노’가 73개 댓글을 놓고 이번 대선이 불공정하게 치러져 당선무효라고 외치게 되는 그 비상식과 극단적 분노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3분에 1에 해당하는 친노. 그들의 종교와 같은 집단적 이념이 결국 분노를 넘어 ‘광기’의 형태로 표출됐을 때 대한민국을 과연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친노의 행보를 지켜보고 견제하면서 되묻고 있다.
월드뉴스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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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개성공단서 7차 실무회담 개최
정부는 7일 북한과 오는 14일 개성에서 7차 당국간 실무 회담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7일 오후 그들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 특별 담화를 통해 제7차 개성공단 실무 회담을 14일 개성공단에서 전제 조건없이 개최하자며 제안해 왔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제안후 2시간 만에 김형석 통일부 변인을 통해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측이 제안한 대로 회담을 개최하자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특별 담화에서 지난 4월 8일 선포한 공업지구 잠정 중단 조치의 해제,공단에 대한 남측 기업의 출입허용, 가동 준비가 된 남측 기업들에 대해 북측 근호자의 정상 출근 보장,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및 재산 보호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것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교서 기자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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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박 대통령 면담 원하면,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 대통령 묘역 참배 하고 예의 갖추라!
월드뉴스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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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 破邪顯正 ’
월드뉴스
201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