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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그 관계자들의 내란음모혐의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당직자들에 대해 오늘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60년간 형성했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 “거기는(북)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다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지배세력한테는 그렇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통신, 철도, 가스, 유류 같은 시설에는 경비가 엄하진 않았다. 전시 이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라는 체제 전복 모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발언 내용만으로는 과연 이런 말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것인지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이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을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본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녹취록의 공개는 불가피하다. 녹취된 내용이 공개되면 왜 이 사건이 신속하게 수사되어야 하는지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일궈내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렸다. 어렵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안위를 통째로 흔드는 일은 다른 어떤 행위보다 엄중하게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이 나라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신속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2013. 8.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유 일 호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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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민주당은 국민상식에 입각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석기 의원 건과 국정원 개혁 건은 서로 별개이지만 ‘대한민국의 이익’, ‘국민적 상식’,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라는 4대 대응원칙은 동일한 기준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국정원에 동조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국정원 개혁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판단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노숙투쟁과 한 달 넘는 대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하며 전(全)당력을 쏟아 국정원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의 전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제 서울역 집회를 기점으로 더욱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당이 만들었고, 군사쿠데타 세력과 독재세력에 맞서 그 헌법을 민주당이 지켜왔다.
민주당이 만든 대한민국 헌법을 흔들고 위협한다면 어떤 세력이라도 민주당의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13년 9월 1일
민주당 공보실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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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권은희·김성주·윤명희·이원욱,
국회의원 권은희(새누리당), 김성주(민주당), 윤명희(새누리당), 이원욱(민주당)는 오는 9월 2일(15:00)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바이오 빅데이터 포럼』 창립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기술은 분석장비, 플랫폼, 네트워크, 컨텐츠를 아우르며 모든 산업분야에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유전체를 비롯한 의료·농업 및 환경분야에 활용되며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바이오 빅데이터 포럼』은 바이오와 ICT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산업의 현안과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전략을 모색하고자 산·학·연·정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창립하고자 한다.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의 정보 교류를 통해 바이오 빅데이터 산업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R&D현황 및 정책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 및 과제를 도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촉매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포럼』의 창립을 기념하며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조정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주한 교수(서울대)가 “보건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석하 교수(서울대)가 “생명·환경과 빅데이터”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공구 교수(한양대)가 사회를 맡고 산·학·연 및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포럼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를 간사기관으로 두고 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산업 및 비즈니스모델 주요현황분석 등을 통해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안)을 도출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와 빅데이터 산업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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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제16기 전체회의 대회사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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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청년, “통진당 해체 안하면 우리가 물리적 해체 나설 것”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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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혐의자, 북한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뉴스파인더 김승근 편집장] 지하혁명조직의 내란음모 협의가 화두에 오르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하루만에 혐의를 전면 부인인하고 나서더니 이윽고 30일 ‘내란음모협의’ 연루자들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자, 서둘러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30일 오후 이 혐의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 참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모두발언 취지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을 맞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자는 뜻이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60년간의 정전체제를 끝내는 기회로 바꿔내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며 “60년간 분단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자, 그러한 대전환기로 상황을 주동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그의 RO녹취록을 살펴보면 “북한의 모든 행위는 다 애국적이고, 남한은 다 반역”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60여 년 동안 형성했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시작된 전쟁은 끝을 내자. 전쟁을 준비하자”고 발언했다.
나아가 “앞으로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비정규전의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사적인 위협국면이 더 조성되면 뭐든 이를 수 있는 것”, “때에 따라서는 ‘꽃보다 총’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취지를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핵실험 도발직후 ‘전시상황 돌입’, ‘서울 불바다 및 핵타격’ 발언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위협했고 전쟁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면서 韓美는 ‘전쟁세력’, 북한은 ‘평화애호세력’으로 미화했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지속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혐의자의 기자회견 중 발언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권의 보도연맹 사건을 봐라. 무려 20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하지 않았나”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 역시 북한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북한의 대남선동사이트 우민끼(우리민족끼리)는 재미 종북 인터넷 매체인 민족통신 보도를 인용해 “조선전쟁 때 처형된 《보도련맹》성원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최소 20만명이 처형되었으리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2006년 9월 23일 조국전선 중앙위 대변인 담화를 보도한 북한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남조선에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남조선군과 경찰이 재판도 없이《보도련맹》회원들을 비롯한 무고한 인민들을 1만 7,700여 명이나 학살한《사건》의 진상이 폭로되어 겨레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에서 바라보는 ‘보도연맹 사건’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이 혐의자의 발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북한의 주장이 묻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 혐의자는 “내란음모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치의 타협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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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망동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민족과 온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들씌우려고 발광하고 있는 지금 그 근원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은 민족의 최고 존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군대와 인민 앞에 나서는 성스러운 과업이다.
우리의 전면대결전은 조선반도에서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다. (3월31일 노동신문)
정전협정 백지화 결단은 랭전의 유물을 청산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위업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이다. (3월24일 조선중앙통신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선반도에서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뿌리 채 뽑아버리고 조국통일과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4월 30일 노동신문)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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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척결’ 올린 교사, 그게 잘못?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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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의 수(首)가 국회의원이 되니 멘붕이다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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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회의원”
월드뉴스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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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종이라면 국가안보도 뒷전?
KBS가 지난 20일 특종이라며 9시뉴스에서 국정원 심리전 파트 조직을 공개했다.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살려 심리전 파트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피의사실로서 공표한 것이다.
국가 안보기관의 세부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정원법상에도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KBS가 보도한 내용은 곧 안보기관의 조직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국정원법에 의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는 특종을 위해 국익과 안보를 내팽개친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또 검찰이라 할지라도,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수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흘린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수사를 해야 할 검찰입장으로서도, 확보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쪽이 수사에 더 유리함에도 오히려 자료를 흘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검찰의 이같은 돌발행동은 최근 검찰이 CCTV조작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론이 검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펼치며 국면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모든 판단과 결론은 재판장에서 내려질 것이기에 검찰은 그런 식의 정보 흘리기로 국민들을 혼란케하거나, 편향적 정치관을 내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검찰은 수사결과를 언론에 흘리며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 국민과 정치권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검찰은 모든 결과를 재판에 맡기고 수사에만 충실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 좌파매체에서는 이를 갖고 은폐와 외압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KBS에서는 비서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음에도 음모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KBS는 이미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려던 것이 아니라 사내 엘리베이터 모니터 뉴스스크롤에서 해당기사를 내리려고 했던 것이며, 인터넷기사와 뉴스스크롤이 서로 연동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다시말해 ‘사장의 지시가 아닌 비서 개인의 오판으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명쾌히 얘기했음에도 좌파매체들은 극성이다.
‘KBS내부의 보도통제와 밀실은폐, 정권 눈치보기가 얼마나 만연돼 왔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사건을 크게 부풀리고 있으며, 이를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
국정원의 심리전단. 그동안 온라인 등에서 북한과 첨예한 대결을 펼치며 대한민국을 수호해 왔다.
검찰은 국가안보사령탑 국정원의 조직체계를 노출 시켰고, KBS는 특종을 위해 이를 대서특필했다. 북한을 비롯한 종북세력들이 모두 지켜봤을 것이다.
KBS 특종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의 내부사정들이었고, 이 정보는 검찰이 흘렸다. 그리고 좌파매체 및 시민단체들은 비판여론을 만들고, 은폐설과 외압설을 통해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혼돈과 분열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우려한다. 그리고 음모와 모함만으로 기득권을 잡을 수 있다고 여기는 좌파세력들을 규탄한다.
월드뉴스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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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수사 정면 결판! 국가다움 살려라!
월드뉴스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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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8.26(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정부가 마련한 미의원교류사업에 따라 방한 중인 찰스 랭글(Charles RANGEL) 미국 하원의원(민주당)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협력 증진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랭글 의원을 환영하며 “금년은 6.25발발 63년, 정전 6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면서 “랭글 의원이 한국전쟁에 참전할 당시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 및 오랜 의정활동 기간 동안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강 의장은 “올해는 한‧미 동맹 60주년으로 한국과 미국은 안보나 경제적 측면 모두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일본이 가까운 이웃나라로 상호 관계가 매우 중요함에도 정치지도자들의 그릇된 역사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 의회가 일본 지도자들에게 잘 조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랭글 의원은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죄를 하라는 것인데 일본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미국의 모든 의원들은 일본이 사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 우리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지속을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의 협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호혜적 방향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랭글 의원은 미 2사단에 복무 중 한국전에 참전하고 한국 관련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서 ‘07.1월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또한 의회 내 Korea Caucus 공동의장을 역임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 등 한국 및 한국전쟁 관련 다수의 법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접견에는 황진하 의원(새누리당), 오영식 의원(민주당), 김연광 의장 비서실장, 배성례 국회 대변인, 조윤수 국제비서관등이 함께 했다
월드뉴스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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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과학기술과 교육은 성장의 원동력” -2013 지혜나눔강연 축사에서
월드뉴스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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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작은 통일’ 발전시키면 ‘큰 통일’이룰 수 있다”
월드뉴스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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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주는 직업에의 영향력
출산율이 낮아 지면 초등 중등 교사가 설자리가 좁아 진다. 1.3 이니 낮은 수준이다. 20개 반이던 초등 학교는 이제 5개 반을 겨우 채운 상태다.
어린이 용품 점에 놓는 상품이 준다. 어린이 상품 디자이너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것 만이 아니다. 산부인과의사도 준다. 이들이 상당히 타격이 커서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자가 줄어들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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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쟁시 북한 도울 계획 짰다고?
월드뉴스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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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되는광장-평화통일로 가는 길(7)
개성공단 정상가동을 위한 돌파구가 열렸다.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조만간 열릴 모양이다. 박근혜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힘들게 작동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군사 도발 등 정치군사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한다. 그러나 경제, 문화, 의료, 인도 등 문제에 대하여는 신뢰에 기반을 둔 대화를 통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간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통합을 지향토록 한다.
이러한 박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과 전략이 첫 걸음을 뗀 것이다.
한반도의 정세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개성공단, 이산가족, 금강산 같은 이슈는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정세를 현재와 미래, 그리고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서와 같은 이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등은 남과 북 우리의 국민들 마음이 체제를 넘어 만나고 공감대를 키워나가는 장(場)이다. 통일이 별것인가. 남과 북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아무도 통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더 넓은 자유와 더 풍요로운 경제의 가능성에 눈을 뜨고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통일의 길이다.
아직도 수령독재, 선군정치, 세습을 정당화하는 북한 지도부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그들 위에 진정한 북한의 주인인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다만 앞으로 북한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현금지급방식은 축소해나가야 한다. 통일 전 서독도 동독과의 협력에서 현금이 직접 동독에 전달되는 방식은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유일한 예외는 서독이 동독으로부터 정치범을 인도받을 때 지급한 현금이 전부이다. 우리의 경우 금강산 관광비나 개성공단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앞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때 독일의 방식을 따라 중앙은행끼리 청산결제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협력으로 인한 이익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돈이 핵개발 등에 쓰일 위험성도 줄일 수 있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낡아빠지고 시대와 동떨어진 분단체제를 우리의 의지로 허물고, 희망이 넘치는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힘을 모을 때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당위가 여기에 있다.
2013. 8. 26
이 인 제
월드뉴스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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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의 정치성 발언, 왜?
-채동욱 총장의 非법치적 정치성 발언
채동욱 검찰총장의 ‘국민의 납득’이나 ‘사회적 파장 고려’라는 말은
재판을 인기에 영합시키는 듯한 훈시를 했던 좌익정권 치하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연상시키는 말이다.
-조영환(올인코리아)
국정원 댓글을 수사한 경찰의 CCTV자료 내용을 조금씩 왜곡, 가감, 조작했다는 비난이 검찰에 쏟아지는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은 20일 오전에 열린 대검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국정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연루돼 있는 만큼 관할 서울중앙지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히고 있는 대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자부한다”며 “담당 수사팀은 사필귀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한치의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파이낸스뉴스가 20일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채동욱 까보전 CCTV 조작하면 안 되지요(wlst****)”라는 등 채동욱 검찰총장을 격하게 비난했다. 검찰의 ‘종북좌익단체 후원자 진재선 주임검사 선정’과 ‘경찰CCTV 조작’은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리고 “‘노무현-김정일 회담 대화록’ 실종의혹 수사(대화록 실종 수사)”에 대해서도 채동욱 총장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인 만틈 진상과 책임여부를 규명하는 검찰의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지해야 국민의 수긍 및 사건관계인의 승복을 받아낼 수 있다.
대검 공안부가 지취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채 총장은 “검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배경과 정상관계, 사회적 파장을 두루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는 강조를 했다고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국민의 납득’이나 ‘사회적 파장 고려’라는 말은 재판을 인기에 영합시키는 듯한 훈시를 했던 좌익정권 치하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연상시키는 말이다.
이용훈과 채동욱에게서 뭔가 공통분모가 느껴진다.
그런데 이런 채동욱 총장의 강조에는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이 유지되지 않아서 사건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대화록 실종 수사’에는 기밀유지를 강조한 채동욱 총장이다.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의 뉘앙스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말처럼, 국민의 눈치에 따라 여론재판하겠다는 의도가 우려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을 두루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는 채동욱 총장의 주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매우 다른 지시를 수사팀에 내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채동욱 총장은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할 때에 ‘사회적 파장’을 두루 살피고 고민했던가? 국정원과 전두환에 대한 수사에는 무자비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친노세력이 관련된 NLL 사초 실종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긍’이니 ‘사회적 파장’을 들먹인다. ‘우익 홀대↔좌익 우대’의 이중성이 의심된다.
-이런 나의 비판과 의혹에 공감하는 댓글들을 네티즌들도 쏟아냈다.
일베의 한 회원(문제인철수)은 “오미~ 채동욱 뻔뻔한 것 좀 보소(http://www.ilbe.com/1835898838)”라는 글을 통해 “절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CCTV 조작했노?? 고의든 아니든 짜깁기한 거 팩트로 밝혀졌으면 수장으로서 사과부터 해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노?? 레이디가카의 최대 실수 중 하나가 채동욱이라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이에 한 일베회원(빨갱이는싫어요)은 “이 정도면 대통령한테 나 건들지 마라고 사실상 협박한 거 아니냐?? 300명을 추가조사 게다가 미국에 의뢰 간첩인가? 국정원을 해체시키려는 의도 아니곤 도저히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반응했고, 다른 회원(MANTRA)은 “쫓겨나기 전에 임무 완수하고 나갈라 카노”라고 하자, 또 다른 회원(빨갱이는싫어요)은 “간첩한테 국정원 수사시킨 거 같다”고 반응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일베에서는 종북세력의 일원처럼 비난당하고 있다.
한 일베회원(MANTRA)이 “애초에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함. 국정원장은 하나의 기관으로 최후의 보루인데. 더군다나 선거개입도 아니고”라고 하자, 다른 회원(ㅁㄹ보ㅓ)은 “채 총장은 또 ‘검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배경과 정상관계, 사회적 파장을 두루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풀이했고, 다른 회원(beleader)은 이런 주장에 대해 “내가 듣기로는 결론을 미리 내어놓고, 거기에 증거를 짜맞춘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냐?”라고 반응했다. 채동욱 총장의 ‘국민의 수긍’이나 ‘사회적 파장’ 발언을 이렇게 네티즌들은 ‘불순한 의도’로 풀이할 정도로, 채동욱 총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져버렸다.
-국정원 청문회를 본 국민들의 채동욱 사퇴와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세지고 있다.
또 한 일베회원(광주발포명령자)은 “채동욱 이*부터 청문회 해야 할 듯하다”고 했고,
다른 회원(청순지향재봉사)은 “코미디 같은 김땡삼의 역사바로세우기인지 뭔지 주도했던 검사면 수준이 알만하지”라고 했고,
또 다른 회원(dkql)은 “국정원이 아닌 검찰과 법원 개혁하자. 종북에 물든 검사·판사들 색출하고 사상교육 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판·검사가 있는 한, 나라가 바로 서겠는가. 시급한 일이다. 국개의원은 우리가 투표로 저지할 수 있지만 저놈들은 방법이 없네”라고 했다.
그리고 한 일베회원(강자아)은 “난 이 말이 노무노무 황당하다.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여론재판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반응했고, 다른 회원(Boboss)도 “사초실종사건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는 거 같은디...”라고 반응했다.
-네티즌들은 채동욱의 꼼수를 쉽게 파악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한 일베회원(우렁각시)은 “까보전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쉴드치다니, 北끄럽지도 않나 보다!! 저게 인간이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아싸노랑나비)은 “‘자부한다’라는 말은 좀 당황하기 시작할 때 쓰지 않냐 보통? '확대' 간부회의가 없던 걸 갑자기 한 건지 원래 계획에 잡혀있는 건진 모르겠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나 동요가 좀 있나본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소리 듣는 걸 무릅쓰고 일부러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asimal)은 “이 사건을 계기로 종북좌빨들(검찰, 경찰, 공무원 등) 수면 위로 다 띄워서 한꺼번에 내쳐야 한다”고 반응했다. “졸라 어이없다.. 경찰청장도 범죄수사 못하면 자진사퇴는 안해도 담당 서장 짜르는 판에 이건뭐 오히려 적반하장이네”라는 일베회원(오류타파)도 있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신뢰하는 네티즌들은 파이낸스뉴스와 일베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었다. 한 일베회원(생각하는갈대1)은 “윤창중 사건, 전두환 대통령 자칭 추징금환수, 국정원 국정조사, 4대강조사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종북주의자들에 의해 박근혜 대통이 휘둘렸다. 잘못된 인사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가 걱정이 되서 잠을 설친다.
사랑하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면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인사들을 과감히 정의로운 인사로 교체하라. 훌륭한 군주는 자신의 잘못을 조용히 인정하고 과감하게 바로 잡는다. 주어진 대통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자 대통을 만만하게 여기니 국민들 또한 우습게 여기는 종북주의자들”이라며 “무위의 치로 인위의 치를
연기의 이치로 다스려서 잠못 이루고 뒤척이는 국민들에게 단잠을 이루게 하여주길 빌어본다. 남의 잘잘못을 따지다가 천금 같은 세월 다 보낸다. 나의 잘못은 없는 것인가 생각해보니, 아차 큰일 날뻔 하였구나! 성군에서 소인으로 바뀌는 것은 손톱밑의 가시였구나!”라고 반응했다.
이라는 파이낸스뉴스의 기사에도 네티즌들은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혹을 던졌다.
한 네티즌(ksje****)은 “전라도 검찰은 법과원칙에 따라 조작해댄다. 매일 하는 일인걸요 ㅋㅋㅋ”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myan****)은 “검찰총장이라는 인간이 저렇게 무책임 할 수가 있나. 가치관이 저런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다니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le****)은 “종북총장에 종북주임검사에 cctv조작까지 캬”라고 비난했고, “검찰이 cctv 조작해도 되는가?검찰 조사는 누가하지?”라는 네티즌(qns2****)도 있었다.
그리고 한 네티즌(y100****)은 “니들 과실을 덮는다고 국민의 눈도 덮이냐, 썩을 것들. 일반인이 봐도 조작수사인데 (검찰총장이) 감춘다고 감춰지냐? 그러니 전라도가 욕먹는 거다”라고 했다. 채동욱 총장의 출신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과 혐오는 한국사회에 심화되는 사회병리증상일 것이다.
한 네티즌(ark2****)은 “국정조사에서 검찰 공소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불법이라고 기소했다는 걸 듣고 기가 차더라. 이걸 근거로 니들이 지금 국정원 심리전단의 첩보 활동 전체를 파헤치고 댓글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인양 수사 결과를 언론에 흘려서 여론 선동하고 있자나. 니들만의 국민의 납득과 수긍을 위해서 법과 원칙은 싸그리 무시한 채”라며 “검찰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담당 검사를 전라도 운동권 출신에 국보법 철폐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지지하는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냐고? 그게 법과 원칙이야?”라고 물었다. 그는 “기사 제목은 법과 원칙을 준수했다고 하면서 마지막 강조가 국민이 납득 수긍하는 결론을 생각한다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CCTV를 조작해서 공소했냐?”라고 비난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진퇴양난이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월드뉴스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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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현상윤 PD, KBS공영노조 고소 ‘보복 논란’
KBS 옴부즈맨 프로그램 ‘TV비평 시청자데스크’의 연출자인 현상윤 PD가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신현수)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현 PD는 소장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고소인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KBS공영노조를 형법 311조 모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2항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현 PD는 지난 6월 22일 방송된 ‘TV비평 시청자데스크’ 담당 연출자로 ‘클로즈업 TV’ 코너를 통해 국정원 관련 KBS 메인뉴스 보도를 공격해 논란이 됐던 인물. 좌편향 출연진만 모아 자사의 국정원 보도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의 편파방송을 내보냈다가 이에 항의하는 시청자 민원이 제기돼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에 있다.
현 PD는 당시 방송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민동기 미디어오늘 기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등 좌파진영 인물만 출연시켰을 뿐 우파진영 인사나 중도성향의 인물은 단 한 명도 출연시키지 않았다. 공영방송 옴부즈맨 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인물구성과 내용이었던 것.
그러자 가장 앞장서 이를 문제제기 했던 게 바로 KBS공영노조였다. 공영노조는 지난 6월 24일 ‘정치PD가 벌인 자학 프로그램 정치 쇼’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 PD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상윤 PD가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은 것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영노조의 성명이었다.
당시 공영노조는 “TV비평 시청자데스크 ‘클로즈업 TV’ 코너가 평소 다루던 콘텐츠본부 제작 프로그램이 아닌 보도본부의 ‘KBS 뉴스 9’을 주요 비평 대상으로 다뤘을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출연자 모두 KBS에는 적대적이면서 편향적인 발언 내용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의 간판뉴스인 ‘KBS 뉴스 9’을 경마 보도식의 여론몰이에나 몰두하는 뉴스로 규정했다”면서 “한겨레신문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한겨레신문보다 못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KBS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더 기가 찬 일은 언론감시단체 간부라는 듣도 보도 못한 비평가의 인터뷰 내용이 KBS 뉴스에 비판이 아닌 비난 일색이었는데도 여과 없이 편집해 전체 KBS 기자들과 직원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말았다는 점”이라며 “‘TV비평 시청자 데스크’가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의 간판뉴스인 ‘KBS 뉴스 9’을 쓰레기장에 처박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담당 연출자인 현 PD에 대해서도 “그동안 극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 왔고, 그의 회사생활 대부분은 노동조합을 빌미로 한 정치적인 활동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지난해 본부노조의 정치파업 중에는 맨 앞에서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통합진보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하고 다닌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노조는 또 현 PD의 KBS 노조위원장 재직 때 보였던 언행을 비판하면서 “이런 부적절한 PD를 매체비평 프로그램에 배치하고 제작을 맡겨온 해당부서 간부들은 의당 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편향된 시각과 왜곡된 편견을 가진 PD가 프로그램 비평 제작을 담당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종북시비에 휩싸인 통합진보당과의 정책연대를 주장할 만큼 극단적 좌편향성을 보이는 현 PD가 공영방송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한 설명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현 PD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입사 후 28년 중 8년간 전임 활동을 했고 나머지 기간은 현업 PD로서 본분에 충실히 임했다. 노조 전임기간 중에도 제작보도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 PD는 “북한 세습 독재에 매우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데 피고소인(KBS 공영노조)이 게시한 내용은 고소인을 극단적인 친북 성향의 PD로 폄하했다.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수호해야 할 언론인이 일순간에 왜곡된 가치관의 소유자로 매도됐다”면서 “방송 이후 피고소인의 비난과 달리 연이은 언론인의 기자회견, 방송인총연합회의 시국선언과 최근 고소인이 한국PD연합회가 시상하는 이달의 PD상을 수상하게 된 것만 보더라도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와 허위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박한명 사무총장 “KBS와 국민이 현상윤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지만 이 같은 현 PD의 주장은 그가 보였던 언행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문제의 옴부즈맨이 방송됐던 시기인 지난 6월 현 PD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과 KBS 사장을 향해 “개XX들”이란 욕설을 반복하고 “새경 받는 머슴” “민중수탈세력” 등의 막말 폭언을 한 바 있다.
kbs 사장에 대해서는 “머슴 노릇해서 새경(私耕·농가에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머슴에게 주는 돈이나 물건)은 받아야 하잖아요. 관제(官製)사장 놈이란 게 어쨌든 한 번 더 연임해 처먹으려고 난리예요, 이 개XX들”이라고 인신공격과 모욕적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현 PD는 이어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우리는 할 수 있다. 53년 전 바로 여기를 꽉 채운 대학생 동지들이 4·19 혁명을 통해 부패한 이승만 정권을 몰아냈고, 87년 6월 항쟁 때 또다시 민중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 개XX들, 이 땅을 잡고 있는 정권찬탈세력, 민중수탈세력, 이 XX들을 싹 쓸어버리자” 등의 거친 언사를 이어갔다. 이 발언은 듣기에 따라 쿠데타를 선동한 내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직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이다. 공영노조가 현 PD를 왜곡된 가치관의 소유자로 매도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현상윤 PD가 공영노조를 모욕과 명예훼손 이유로 고소한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으로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오히려 KBS 사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현 PD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며, 촛불집회에 참석해 정권을 쓸어버리자고 선동한 현 PD를 내란선동죄로 잡아 쳐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내일은 현상윤 PD의 안하무인과 적반하장격 언행을 앞으로 주시할 것이며 그가 공영방송에 몸담은 언론인으로서 얼마나 무자격자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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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KOICA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월드뉴스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