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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원칙, 마그나 카르타와 노동 인권
1215년 대헌장이 발표된다. 말이 대헌장이지 당시 영국 국왕이 귀족들의 요구를 선서하는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작금의 마그나 카르타이다.
인간의 권리가 성문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서가 바로 마그나 카르타라서 이것이 지닌 근 현대정치사의 인권사 적인 의미는 작지 않다. 잘 알려지지 않은 파리 선언은 대중들이 궁금해 하는 원칙이다.
왕과의 국민이 지닌 제반 권리를 통해서 13세기 하나의 정치 문서화 된 이
마그나 카르타는 인간의 권리를 함부로 권력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그나 카르타는 몰라도 파리원칙은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시민들도 있다.
국가 인권 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 원칙은 1993년 유엔에서 통과한다. 이는 1991년 파리에서 열린 국가 인권기구 국제 워크삽에서 처음 언급된 것라서 파리 원칙으로 불리운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이 노동 인권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국국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중이다.
파리 원칙을 통해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새로이 파악되며 그 안에 인간의 노동 인권이 자리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는 시민이 지닌 자유권과 노동 인권이다.
헌법상 지닌 시민의 권리는 1차 권리로서의 자유권, 2차 권리인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 제 3차 평화를 항구적으로 만날 권리 등이다. 현대의 유권자들은 1,2,3차권리 구분에서 보듯 이제 종합적으로 인권이 보호될 것을 원한다.
한국에서 최근 고용 불황의 물결을 타고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훼손이 부지기수로 나타나는데도 이를 고처 가기는 켜녕 후퇴하게 방치하는 중이다.
헌신과 땀으로 쟁취한 노동 인권이 아니던가.
국가 인권 위원회가 지금부터 13년전에 세위지면서 우리나라도 인권 기본법제정이 가능해 진다. 그런데 여기에 노동인권이 다양하게 다뤄 져야 하는 것이다.
바른 노동 인권철학, 타인을 배려하는 일터속 인권의식도 필요하다.
노동 인권침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국적 컨설팅 회사들에서 RA ( Business Analyst ) 들을 만나면서 더욱 직장과 직업노동 인권의 훼손상황을 알게 된다.
몇 개월중 한 두번은 가능하지만 근기법에 어긋난 지나친 야근을 시키는 것은 금지 되야 한다. 이것은 수면권을 앗아가기에 그러하다.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 경에일을 마감하게 하는 내부 노동 인권 훼손은 금지되야 한다.
다국적 기업 컨설팅사의 경우 노동 인권침해의 내용으로 잠을 못 자게 하는 RA 직원들의 업무량의 개선이 필요하다.
5세에서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의 금지가 이뤄 져야 한다. 정치적 강자와 정치적 약자간의 인권의 미래를 위해서 온라인 상의 인권 침해 실명 신고 센터 운영, 이민족 간의 부당 노동의 실태파악, 이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들을 방지 하기위한 제반 노력도 병행 되야 한다.
개별적인 노동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국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정신은 정치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로부터 온다
이것이 유엔이 택한 파리원칙의 내면적인 컨텐츠가 될 것이다.
파리에서 기획된 파리원칙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선언이상 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정치적가치가 담긴 원칙이다.
파리원칙은 노동인권 존중의 원칙이 일부 중심을 이루는 원칙 이라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korealo@naver.com )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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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단 총무원장 자승스님 용퇴 농성
정기보 취재기자
20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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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 전북 군산) 특별 인터뷰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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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채총장은 오늘(13일)오후 조선일보가 제기한 자신의 혼외 아들의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후 바로 사퇴의사를 전격 밝혔다.
채동욱 총장은 지난 5개월 동안 검찰 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 왔다고 자부한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채총장은 이어 자신의 신상에 관한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하고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검찰총장 직에서 5개월만에 도중 물러나는소감을 밝혔다.
한편,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 배경과 관련해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이대로 지속되는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더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감찰지시 배경을 밝혔다.
박교서 기자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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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종북 이석기 사태가 매카시즘인가?
문재인이 이석기 사태를 새누리당이 악용하고 있다는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문재인 의원은 어찌보면 이석기를 국회의원이 되게하고 내란음모를 하게 도와 준 노릇을 한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서 문재인이 청와대 민정수석관이었던 시기에 법 절차를 충실히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석기는 두 차례의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2003년 3월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구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그 후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때 가석방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 지침에 의하면 통상 형기의 80% 정도를 복역해야만 가석방 요건이 해당한다고 해서 2년은 감방 생활을 해야 하는데 1년 3개월 만에 가석방이 되는 혜택을 받았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체포됐다, 그는 20003년 3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그는 20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가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2013년 8월 28일 보도했다. 그리고 광복절 특사로 공안사범 가운데 유일하게 가석방됐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로부터 2년 뒤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복권됐다. 이석기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해준 것이다. 가석방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의원이고, 법무장관은 강금실, 2005년 사면 복권 때 법무부 장관은 천정배였다.
이석기를 국회의원 만들어주는데 지대한 공로를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의원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태를 새누리당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은 국민 감정을 너무도 모르는 안하무인이나 할 소리인 것같다.
문재인은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선거운동에 악용했다."고 했으며, 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를 새누리당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동아일보가 13일 보도했다.
문재인은 12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 4회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박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국정원 사건은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다. 박 대통령이 그 수혜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목적을 위해 안보를 선거공작에 악용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면서 "실제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너뜨렸다, 민주주의 규칙이 깨졌다"고 패배한 자는 말이 많고 이유가 많은 것을 그대로 잘 보여줬다.
그는 이석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 의원의 사고와 발언 내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반대편(여당)에서는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 신종 매카시즘 광풍이다, 과거 야권연대도 종북, 10년 전 법 절차에 따른 가석방과 복권도 종북이라고 한다"고 오히려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하면 걸린다는 것이다. 친북정권 10년 동안 많이 변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종북 불감증을 심어 놓는데 성공을 했다. 이석기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문재인 의원이 신종 매카시즘을 찾으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주변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고 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다. 종북은 종북끼리 모이는 법이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유유상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물들의 성향에 중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중도는 기회주의자들이 이익을 좇아서 행동을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려고 나온 이상한 색깔이다.
민주당이 통진당과 왜 선거연대를 할 수 있는가? 또 이석기를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해주고 복권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석기가 종북이면 민주당도 종북에 가깝기 때문에 둘이 가깝게 지내는 것이다. 통진당이 종북이면 그 당과 연대한 민주당도 종북이 되는 것이다. 초록은 동색이 아닌가?
이것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이석기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종북들을 감싸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가 잘못되었다면 이석기와 통진당의 행위를 비난해야 옳은 것이고, 그 당과 민주당이 연대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통진당이나, 문재인이나 이석기 사태를 놓고서 똑같이 신종 매카시즘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여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일까? 국민들은 이석기 사태를 통하여 정치판의 종북세력을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진당과 문재인만 신종 매카시즘으로 치부를 하고 있다.
필자는 신종 매카시즘의 광풍을 일어나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종북세력들을 발본색원 해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정부 당국은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태를 계기로 종북세력과 한판 전쟁을 선언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종북세력의 뿌리 뽑기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북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자로 둔갑하여 활동하고 있는 정치판부터 종북 뿌리 뽑기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와 법무부, 경찰과 정보원에서 암약하는 종북들도 제거해 나가야 대한민국의 근원인 법치가 확립될 것이다. 친북정권 10년간 각 부처에 심어놓는 종북들의 대못도 이참에 확실하게 뽑아내야 제2의 이석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월드뉴스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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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서 ‘정국관련’ 3자회담 제안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G20정상회의와 베트남 방문에서 인상적인 외교를 펼쳐 외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를 듣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내치에 집중한다.
박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기위해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을 하자고 민주당에 전격 제안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순방도 거의 살인적인 일정으로 대통령은 잠도 몇 시간 못 주무시면서 강행군을 했다”면서 “이번 순방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상의하면서 국익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만남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연이어 여야 대표 3자회동을 통해 국정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야당과 ‘정국관련 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석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는 자세”라며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또“취임 후 대통령의 통치철학이자 신념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뒷거래나 부정부패와 관련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번 3자회담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해 여야가 하고 싶은 모든 문제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국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과 정치권의 의구심을 털고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동이 성사된다면 9월 정기국회 파행 등 정국 경색을 불러 온 국정원 댓글 의혹과 국정원 개혁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수석은 “야당도 회담에 응해줘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 바란다”며 회동 날짜와 관련해서는 “일단 (추석 전인) 월요일로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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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말 왜 저러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발생 후 10일간이나 침묵하던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 조평통(祖平統)서기국이 6일 뒤늦게 성명을 발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북과 무관한 남한정부의 상투적인 위기탈출 용 반통일 모략 조작극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남한 내 종북세력에게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규탄 ▲선거무효와 국정원해체, ▲유신독재부활반대 ▲‘북남관계개선요구’등 투쟁구호와 투쟁방향을 성명 속에 교묘하게 포장, 반파쇼 반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 지령, 맞불 작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 동안 벌여온 댓글3개 국정조사라는 세기적 희극이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명분 없는 촛불투쟁이 동력을 상실, 모처럼 벌인 천막투쟁이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하자 대통령과 1:1 담판(談判)으로 돌파구 마련, 전세역전 기도도 여의치 않게 됐다.
민주당이 당초부터 노린 것은 노무현 NLL포기대화록공개 저지였지만 이에 실패하자 NLL사초증발사건을 정치적 야합과 흥정을 통해“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 국정원죽이기 제2의 촛불폭동을 시도, 혼란조성과 정국경색을 획책했으나 이석기 사태로 무위로 돌아갔다.
야권도부는 의도 했던 바와는 정반대 국면이 전개되자 당황한 나머지 금지선(RED LINE)을 넘고 있다. 문재인이“朴 대통령이 직접 대선에 국정원을 이용했다”며 대선불복 본색을 드러내고 안철수는 덩달아서 “朴 대통령이 천막당사를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이정희의 최후 발악 ▲김한길의 무모한 도발 ▲문재인의 대선불복 ▲안철수의 대여투쟁연대라는 야권연대 부활과 역할분담이 뚜렷해 졌다. 이런 현상이 6일자 조평통 성명이후 1주 만에 노골화됨으로서 오비이락으로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말 왜 이러는가? 10.4회담준비위원장으로서 노무현 NLL포기발언기획, NLL사초증발 혐의를 모면키 어려운 데에다가 내란음모 주동자 이석기 사면복권주역임이 드러남으로서 위장은폐 했던 정체가 드러나고 종북본색이 탄로 난데 따른 본능적 생존 저항인가?
여기에서 민주당과 김한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충고는 이석기체포동의안 반대 반란표 25명에 끌려 다니지 말고 조경태 김영환 같은 건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정희와 단절, 촛불폭동세력 및 北과 직간접적 연계차단, 건전한 정통야당으로 거듭나라는 것이다.
[참고]
9.6 조평통 성명요지(원문발췌)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은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결성》이니, 《북과 협력하여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니 하고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켜보려고 발악하는가 하면 정보원과 검찰패거리들은 우리와 통합진보당과의 련계고리를 밝혀내는데 수사의 초점을 둘것이라고 고아대고있으며 보수언론들은 《북의 적화통일야욕》이니, 《위장된 북로동당강령》이니 뭐니 하고 일대 모략소동을 피우고 있다.
◌그로하여 지금 남조선은 살벌한 공안정국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파쑈의란무장으로 되어가고있다. 원래 괴뢰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충격적인 모략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파쑈탄압의 구실로 삼는것은 력대 독재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괴뢰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사건의 진면모가 드러나 《선거무효》와 《정보원해체》, 《유신독재부활반대》의 구호 밑에 대중적인 투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남조선인민들과 내외여론은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폭압소동의 진상을 바로 보고 이를 단호히 규탄, 배격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스스로 제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모략소동을 걷어치워야 하며 만일 계속 폭압광란에 매달려 북남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9.12 문재인 헌정회관 연설(보도발췌)
◌국정원 사건은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다. 박 대통령이 그 수혜자다. 목적을 위해 안보를 선거공작에 악용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서 실제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너뜨렸다. 민주주의 규칙이 깨졌다.
◌국민들은 이석기 의원의 사고와 발언 내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반대편(여당)에서는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 신종 매카시즘 광풍(狂風)이다. 과거 야권연대도 종북, 10년 전 법 절차에 따른 가석방과 복권도 종북 이라고 한다.
월드뉴스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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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대통령,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참관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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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 공동성명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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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의원, 현황도로 분쟁 해소 위한 법안 발의
국회 최재성의원(남양주갑, 기재위 위원)은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이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건축법상 도로폭 2미터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맹지는 주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사유지내 도로, 즉 현황도로를 내어야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에서 현황도로 통행자가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가가 상승하거나 통행자가 늘어날 경우 현황도로 소유주가 통행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하여 현황도로 소유주와 통행자간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현황도로 관련 분쟁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울산 중구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통행로에 높이 2m, 길이 12m 정도의 담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가로 막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를 비롯하여 부산 사하구의 경우 골목길을 경매로 매입한 통행지 소유자가 지역 주민 33명에게 총 1,400만원의 통행료를 지급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의원은 “현황도로 관련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통행권자과 통행로 소유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황도로 관련 분쟁에 있어 현황도로 소유자가 과도한 보상금액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하여 민사소송으로 당사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수년에 걸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최재성의원 외 강기정, 김현미, 이상직, 이용섭, 전순옥, 전해철, 정성호, 조정식, 최민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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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대북정책에 국회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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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만들기] 박원순은 변명 해보라!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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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와 부정적 선거영향
1978년 한국은 정치소용돌이 속에 총선거란 정치이벤트를 치룬다.유신세력과 유신 반대 세력의 쟁투를 펴면서 거리에서 정치 현장에서 대립되는 정도가 강해진다.
유약한 선전술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정치 프로파간다의 명수가 카터 미국 대통령이다.
당시 아랍국가에서 미군에 의해서 치뤄진 미국인들 구출 작전이 실패 하면서 카터의 정치 프로파 간다는 취약성을 보인다.
“국민 여러분 유일야당 신민 당은 의석수에선 지고. 총선거 득표율에선 이긴 것입니다”
김영삼 총재의 프로파 간다식 정치 연설은 간결하지만 국민 마음속에 새겨진다. 민심(民心)은 팩트에 기반한 김영삼총재의 설득력에 먹힌다
부정적 선거 영향Negative Voting Weight이 한국에서 등장한 첫 케이스 이었던 것이다.
의원수 확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 여건에서 공화당이 많았지만 중앙 선관위 득표 결과는 신민당이 1.1% 득표율에서 앞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연일 전국순회 정치연설에서 김영삼은 목청 높혀서 한다.
정치현상에서 부정적인 선거영향(Negative voting Weight)을 설명하는 데서 정치적 위력을 드러내는 중이었다.
제도와 현실의 모순으로 인하여 의석확보는 공화당이 이겼지만 , 투표율 확보에서 1,!%를 김영삼의 신민당이 이겼던 것이다.
국가의 성장은 바른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서 시작되야 하는 것이 컨텐츠가 되야 하지 않겠는가
빅 데이터 Big Data를 모아서 유권자 정치행위를 분석하고, 이를 선거 전략에 하나둘 활용하려는 선거 전략가들이 정치 컨설팅 회사를 차리면서 비즈니스를 확장 중이다 이런 비즈니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 미국, 독일이다.
민의(民意)와 선거 결과인 득표와 의석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선거제도 는 결코 시민들이 바라는 새 시대, 새 정치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korealo@naver.com)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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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형 마쓰시다 정경숙, 헤리티지 재단은 없는가
정치소비자의 입맛이 다양해 지는 중이다. 정치 정보 정치 정책 시장에서 정치 소비자들은 맛을 느끼 면서 정치를 구매 하고 싶어한다. 미일은 브루킹스 연구소나 헤리티지 정치 컨설팅회사가 민간, 기업의 기금 기여에 기인해서 운영된다.헤리티지 재단에는 일년에 20만 여명이 주머니속의 기부금이 지출된다.
그러나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 엘버트 재단은 국고 지원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파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구매자의 입맛에 맞는 상상력이 담긴 정치 상품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한국의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민주당의 민주 정책 연구소, 안철수 세력의 ‘ 정책 네트워크 내일’, 정의당연구소들은 인재들을 보유 하고도 정당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한계점을 안고 성장하고 활동을 하는 중이다.
정치 컨설팅을 하는 정치 마켓 시장이 열리고 크게 하자. 고성국, 이철희, 박 상병 같은 정치 컨설턴트가 성장하여 세우는 그런 정치 컨설팅 회사가 나중에는 시장에서 정치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 컨설팅 상품을 주문 받아 만들어 판매하게 하자.
민간의 탁월한 수백명의 연구원과 직원을 보유한 정치 컨설팅을 하는 회사로 성장하게 하자.
이들이 기존의 우리나라 정당 소속의 연구소들과 경쟁 하게 하자.
1925년 앨버트 재단은 정치 자문 상품을 알리고 여당, 야당, 제3당에게 공개 하기 시작한다.
이들이 친한 정당은 당시의 독일 사회 민주당이지만 여기에만 치우치지 않는다. 정파에 상관없이 여야당 모두가 고객이 된다. 실제 비즈니스는 독일의 민주 시민 교육이다.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서 국가간 국제 정치 협력을 하는 중이다.
돈을 벌면서 독일의 정치 노하우를 후진국 정치 세력에게 전한다. 주로 비용은 국고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정치 상품을 만들어 자국 정당이나. 타국 정치가들에게도 제공한다.
엘버트 재단은 620명의 연구직과 직원을 보유 하고 있지만 그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 정책을 정치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중이다.
기독교 민주당에 사실상 가까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정치 컨설팅 상품은 유럽의 많은 나라 중에서 25개 나라의 정치인들이 소비하기를 즐겨 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 집권에 유리한 정치 자문 상품을 시장에 출하 하기 때 문이 다.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보자
미국 에서는 두 가지의 정치 컨설팅이 진행됨을 볼 것이다 . 딕 모리스 같은 개인이 하는 정치 컨설팅회사대표나 간부가 한다. 이는 민간 조직이 대규모로 하는 재단 행태의 정치 컨설팅 회사를 말한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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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동성 확대이후
실물 경제를 안정시키기위해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경제 선진국들은 한다.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규모를 작게 할 모양이다.
들리는 바로는 100억불 많게는 150억불을 국제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의 본원 통화 확장, 주요 선진국의 초 저금리 정책은 금리시장을 안정 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경기 회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금융을 다루는 분들은 유의해야 할 일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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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의 변수 상충적 유권자층
세상에서 가장 힘든 현상중의 하나는 상충적 유권자의 증가라고 말한다. 이들을 ambivalent voters 라고 부른다. 이들은 5-7% 라는 이들도 있고, 2-3% 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적 소신없이 누구를 투표 할것인가 정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상충적 유권자라고 칭한다.
이들의 존재를 가벼이 넘기면 안된다. 그것은 차점자와의 차이가 이들로 인하여 파생되기에 그렇다.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의 민주 공화당과 김대중 후보의 신민당은 선전 하지만 박정희 후보의 승리가 된다.
이후 1987년정치 체제를 거치면서 6.29 선언에 의한 1위 노태우 36.64% , 2위 김영상 28.03% 1992년 선거에선 1위 김영삼41.96% , 2위 김대중 33.82% 1997년 선거에서는 1위 김대중 40.27% 2위 이회창38.74 로 1,53% 차이,2002년 선거서는 노무현 1위 총48.91% , 2위 이회창46.58%,2007년 이명박 48.67% 2위 정동영26.14%이다.
이들의 격차는 상충적 유권 자들의 영향이 지대하게 작용 한다. 후보의 마무리 리더쉽이 중요한 법이다.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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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석기에게 힘을 줬나
월드뉴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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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국에 대공 수사권 폐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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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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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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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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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캔센터’ 방문
월드뉴스
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