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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국정조사하기 위한 여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벌써 해를 넘기며 국정원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기 위해 국정원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국정원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충실한 개혁은 좋지만, 그 역할의 축소나 조직의 축소는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모든 권한과 힘을 묶어놓은 채 허수아비를 만들면 안 된다. 盧前대통령의 NLL 발언으로 북한은 여전히 배짱을 부리며 언제라도 뒷통수를 칠 기세인데 우리는 진흙탕 소모전에 휩싸였다. 다시 말하자면 ‘간첩을 잡았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잡았느냐’, ‘그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잡았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어안이 벙벙한 꼴이 됐다. 절대원칙은, 북의 변화를 주목하고 분석해야 할 때이고, 국내에서 반국가세력과 좌익들이 어찌 선동을 펼치는가에 대한 감시와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첩보정보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우리는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 국정원 없이는 눈 뜬 봉사나 다름없는 꼴이다. 스스로 정전무효화를 외치며 위협하고 있는 북한 앞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것인가. 북한의 성동격서식 도발을 우리는 벌써 다 잊은 것인가. 남북이 대치중이고 적이 언제 무력도발을 해올지도 모르는 상황. 우리는 잊어선 안 된다. 적은 지금도 핵과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로 전쟁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이 국내에서 활개치고 있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법외노조 등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악용된 자유를 빌미로 범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틈만 나면 흔들어 대고, 거리로 뛰어나와 활개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국가최고정보기관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은 국가 안보를 위기에 놓이게 하는 행동이다. 위축된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그 사이 우리가 놓치게 될 단 하나의 정보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북한의 당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3월 24일 국정원을 ‘반공화국 모략대결의 본거지’라고 해체지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월 1일에도 북괴의 인터넷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재차 국정원 해체를 선동하지 않았던가. 북한으로선 자신들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국정원을 해체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금 결국 북한이 바라는 대로 국정원 와해를 위한 움직임들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19대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전과자가 28명이고, 그 중 18명은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연루자들이다. 국회에 몇몇 종북세력들이 금뺏지를 달고 있다는 점을 떠올렸을 때 정치권의 국정원 압박은 더욱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세력이 없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에 대한 대외비가 공개되거나, 조사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 정보를 이용하는 간첩과 종북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가장 보안이 필요한 부서를 적들에게 전면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내 파트를 아예 없애라’라는 얘기도 슬금슬금 기어 나온다. 이제 간첩이나 종북세력은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선동시켜 내부적으로 큰 혼란사태를 벌이는 이들이 있을 것이며 미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감을 조장해 결국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기관이란 원래 우리가 법으로 정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질서와 헌법을 기초로 한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은 경찰이나 검찰로도 현행법의 저촉 여부로 죄를 물을 수 있다지만, 그러나 반국가 선동 이적단체 간첩들은 현행법조차 말장난으로 취사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체제수호 방패로 엄중한 잣대를 드리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그들의 이유이다.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다양성이 보장되어야한다. 간첩을 잡기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 같은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 활동을 저해하는 하위법으로 국정원을 제제하려하거나 특정이슈로 바람몰이를 해 즉흥적인 판단을 해버린다면, 간첩을 잡고 국가 전복을 꿈꾸는 이들을 막는데 그 만큼 허술해 지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심리정보국의 대내 심리전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나 종북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따질 것이 없다.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정해 놓고, 그 방법으로만 활동해야 한다고 선을 그어 놓는 것은 코미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그 공간에서의 정보가 모두 거짓이거나, 북한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선동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누가 나서서 막겠나.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경찰, 검찰이? 아니다. 해외·국내·대북 정보력이 월등하고 ‘절대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보기관이 나서야 한다. 우리는 국내대내 파트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나날이 고도화 돼 가는 북한 간첩과 종북세력들의 선동 활동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기가 버겁다. 이미 악성 루머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많이 지켜보지 않았나. 시국이 어수선 할 때 빼 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심리전의 일환인 ‘괴담’이다. 광우병 괴담이나, 한미FTA 괴담이 그러했지 않은가.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국정원의 고유 업무를 두고 정치개입이니, 대선개입이니 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가 있은 후에 정치, 경제가 있는 게 아니던가. 여론을 움직여 대세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공작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사건을 크게 부풀리며 국민들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다. 당리당략보다 국가안보가 먼저 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에게만 몰두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걱정이다. 온라인 공간이 북한에 의해 장악되며 놀아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치가 떨린다. 이같은 시국에 가장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며, 국내외 간첩과 종북론자들은 하나같이 만세를 부를 것이다. 민주당이 북한과 간첩, 종북세력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모르되, 진정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뉴스파인더 김승근 편집장] 현재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는 언제 탈선할지 모르는 고장 난 고속열차와 같다. 멈추려 하기도 그렇다고 마냥 달리기에도 위험한 관계. 그 위험한 관계를 미묘하게 이어주는 끈이 하나 있다. 바로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 그것이다. 과거 김일성은 1961년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소련을 방문한 후 귀로에 북경에 들러 중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와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그 날이 7월 11일. 지금껏 양국이 기념하고 있는 날이다. 이후 북한은 1961년 7월 모스크바와 북경에서 각각 조·소·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와 쌍무적인 군사동맹을 맺었다.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쌍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이것이 전문과 총 7개 조항으로 된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핵심인 제2조 내용이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북한이나 중국 일방이 전쟁을 할 경우 다른 일방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 함께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 양국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항하려는 의도였고, 북한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자 보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3조에는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타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시에도 상호노선을 같이해 협의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또 4조에서는 “체약 쌍방은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되는 일체의 국제문제에 대해 협의한다”고 정했다.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철저히 공조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제5조에서는 “체약 쌍방은 주권에 대한 상호존중,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및 친선협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서 상호 가능한 모든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며 양국의 경제·문화 및 과학·기술적 협조를 계속 공고히 하며 발전시킨다”고 했다. 경제·과학·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중국의 대북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 조약은 체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무기한 효력 조항을 두고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여전히 군사동맹조약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중국은 자신들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도구인 동시에 북한이 자신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힘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11년 7월 11일에 중국은 북한과의 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특별공연을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중국 인민일보 사이트 뿐 아니라 많은 중국내 언론에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그만큼 조약 체결일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과의 갈등은 심상치 않다.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북한이 중국과의 마찰이다. 중국은 북한에게 자제를 당부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기 무섭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과 함께 G2의 위치에서 자존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중국은 북한이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를 무시하자 북한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 동참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걸 잘 알기에 중국으로 간 북한의 최룡해 특사는 김정은 친서를 통해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계승하고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일방적인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도 친서에 화답했다고 한다. 내용은 “두 나라 노세대 혁명가들의 노고와 심혈이 어려 있는 조중친선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은 잘 알고 있고, 세기와 연대를 이어온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한다. 정말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대로다. 최룡해 특사에 대한 중국의 푸대접을 생각했을 때 이같은 반응은 예상 밖이다. 따라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언론에서도 북한은 크게 환영을 받은 것처럼 대대적인 보도를 했지만 중국측 언론은 최룡해 특사가 방문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거론하며 비판하기 까지 하지 않았는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특사가 방문한 상태에서 반관영 신문을 동원한 중국의 매우 이례적인 불만 표시이자 경고로 해석된다. 어쨌든 중국과 북한이 계속 삐그덕 거리는 동안 우리는 그 틈을 잘 이용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간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 물론 그 속내에는 복잡한 계산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라도 일단은 그렇다. 오는 11일이면 다시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기념일이 된다. 우리는 손 놓고 중국이 다시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해선 안된다. 북한에게 막가파식 위협과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반드시 북한과 중국간의 협력을 깨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제사회를 이용해 우리는 북한의 위험한 결정들과 반인륜적인 체제 문제들을 알려야 한다. 이란과의 핵 커넥션을 부각시키고,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으름장과 영상을 내보냈던 일을 고해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 또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행태들을 고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체재 유지만을 위한 악행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어질 일은 중국에게 경제·군사대국에 걸맞은 강성외교를 펼칠 것을 강조해야 한다. 중국이 초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아직 부패와 비리, 사회양극화도 그만큼 심각하다. 국민들의 불만과 반감이 크게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잠재우고 달랠 수 있는 것은 ‘강한 중국’이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 압박하는 중국을 보며 중국인들은 그 힘에 대리만족을 느낄 것이다. 내부 불만을 불식시킬 기회란 얘기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와 그 자존심을 우린 이용해야 한다. 즉, 국제사회가 북한을 ‘악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비난의 발언을 쏟아낼 때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하는 중국이 그런 북한을 과연 끌어안을 수 있겠는가.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중국과 북한간에 맺어진 그 조약은 사실 허울뿐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요긴하게 이용하는 게 양국간의 전략일 것이다. 정부는 탁월한 외교술을 발휘해 이 조약을 허울뿐인 것으로 만들고, 급기야 파기 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아군을 모두 잃은 북한으로부터 사과의 인사를 들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민족의 숙원인 자유통일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리라. [뉴스파인더 김승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