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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획제작국 “국정원 입장 충분히 반영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지난 달 방영된 후 편파방송 논란을 일으키며 시청자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편이 공정성을 심각히 위반했다는 시청자위원의 지적에 KBS 측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BS시청자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KBS 기획제작국 측은 배상윤 시청자위원의 지적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간첩 수사라는 중대하고 고도의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제작진은 이를 고려하여 국정원의 입장을 균형있게 담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측도 제작진의 취재요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입장을 보내는 등 충실히 취재에 응했으며, 그 내용 또한 비중 있게 프로그램에 반영했다”면서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적과 민감한 시기에 방송됨에 따라 생겨난 논란에 대하여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획제작국 측은 “본 프로그램의 취지는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의 필요성 제기였다”면서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공소장’내용과 피의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담기위해 노력했다. 다만 국정원은 서면답변을 했고 피고인은 직접 인터뷰에 응하였기에 국정원의 입장에 비해 피고인의 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는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재판중인 사안이라 보도를 자제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KBS 9시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도, 시사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재판 중인 현안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중인 사안을 완전히 다루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된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재판중인 사안이라도 보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경우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알권리가 먼저라는 설명이다.
기획제작국 측은 그러나 “앞으로 재판중인 사안을 다룰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공정성 시비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적60분’은 앞으로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추구와 함께 합리적인 불편부당성의 원칙을 지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적하신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제작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에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윤 시청자위원 “‘추적60분’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제작·방송해” 의견제시
앞서 배상윤 시청자위원(경민대 교수)은 의견제시안을 통해 “공정성과 헌법적 가치의 존중은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의 기본”이라며 “9월 7일자 ‘추적60분’ 방송분은 아직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1심 재판 결과를 가지고, 피고인(탈북자 위장 화교)이 국가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의하여 피해를 본 것이 확인된 경우인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제작 방영하여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또 그러한 내용의 방송 여부를 둘러싸고 KBS 내외의 논란을 야기하고 또 그 방송 시점도 관련 기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한 시기라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도 다분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 위원은 ‘추적60분’ 해당편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와 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한 뒤 “추적60분 해당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대부분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편파적인 사실과 기법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방영되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공정성이 결여된 방송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시청자들 사이에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특히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권의 차원에서 불리한 조건은 감추고 유리한 사실만 밝힐 수밖에 없다”며 “‘추적 60분’은 이 사건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증거의 진실성을 법정 외에서 피고인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확인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된 증거에 대해서 현지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여과 없이 전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의 증거의 진위를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행 중인 재판 그것도 간첩죄라는 특수한 상황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취재에 협조하는 행위 자체가 국가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객관적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방송을 제작 방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배 위원은 “화교 신분의 여성이 탈북자로 위장한 것이 밝혀지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국정원의 수사 개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행위이고, 그 여동생의 진술 과정의 임의성도 재판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그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참고인 진술서라서 그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이 1심 판결의 핵심이다. 1심 무죄 판결과는 별도로 이 들 남매의 간첩 행위 혐의에 대한 의심을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이 이렇다면, 공영방송이 실제 간첩 행위의 공범일 수 있는 남매에 대해서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 수집의 불충분과 한계를 가지는 안타까운 사건을, 충분한 근거와 심층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억울한 사람을 국정원이 괴롭히고 있다는 취지로 방영한 위험을 야기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월드뉴스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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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의 반 토막인 민주당 지지율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함부로 증인 불러내기’모습이 역겹다.
민주당은 ‘신익희 시대’의 정당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朴 대통령의 작금 지지율은 한국 갤럽 발표,59.8%로 표기 되었다. 또 10월 15일 현재 리얼 미터 조사에서는 59.6%를 기록했다. 임기 첫 해 10월 중순 기점으로 단연 박대통령의 지지율이 야당인 민주당보다 2배 이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오히려 박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헐뜯고 비난하고 있는 장 내외 투쟁정당이랄 수 있는 민주당의 국민적 지지율이 도대체 얼마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소신껏 국정수행을 하기에 충분하고도 필요한 선진 민주국가 지도자의 최상급 지지율의 조건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1년 동안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다시피 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군인시절 친목모임인 하나회를 척결키 위해 정치선동에 열을 올렸고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전 정권이 기획했던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고 슬롯머신사건을 해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도성장 경제 정책 덕분에 해외여행 자율화를 감행함으로써 국민의 인기를 얻었다.
이는 물론 전임 대통령들의 경제치적 덕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시는 세계 경기도 좋았고 국내 경기도 좋았다.
하지만 2년 뒤부터 뭔가 보여줄 성과가 부족해지자 김영삼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당시 야당이 집권당인 민자당 보다 반 토막 정당지지율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다면 소위 제1야당이라는 통합 민주당의 지지율은 朴대통령 지지율 보다 얼마나 편차가 있는가? 한마디로 2013년 10월 15일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59.8%이고 박대통령을 비판하는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24.9%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새누리당의 반 토막 정도다. 결국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제1야당인 민주당의 그것보다 2배 이상 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토막 정당이 비판의 도를 넘어 국정을 좌지우지 하려는 작금의 야당 형태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선 안 된다는 뜻이다.
지금 야당은 자유민주주의 정책지향 정당의 틀 밖으로 뛰쳐나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다수결의 대의정치에 중대한 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져버리고 저급한 정쟁팔이에 매몰되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퇴락시키고 있는 참으로 한심한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는 과거 신익희 시대의 민주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그것은 행여나 야권연대로 인하여 지금 민주당에 잔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종북의 씨앗을 과감히 타파하고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이 종북 세력이 없었던 선명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야당으로 탈바꿈하지 않는다면 결코 국민의 지지는 커녕 반 토막 지지율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함부로 증인 불러내기’모습은 역겹다 못해 그들이 국회의원인지 시정잡배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지는 느낌 도 드는 경우가 있다.
국회 국감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자격기준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강화되어야하겠다는 일념이 강하게 분출 된다
월드뉴스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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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예의지국 판결에 반색을 한 조평통
조평통은 서기국보도(10.3, 제1044호)를 통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 박관근 판사가 김일성 시신에 참배를 하고 돌아 온 밀입북자에게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무죄를 선고한데 대하여 지극히 응당한 판결로서 “남조선 각계층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신나게 떠벌였다.
그러면서‘지극히 응당한 판결’에 유독 새누리당 패거리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이“헌법적가치를 지킬 마지막보루인 법원이 북에 고개를 숙였다.”느니 시비를 하면서 큰 일이나 난 듯이 야단법석을 하고 있다고 조롱했다.
조평통은“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숭고한 경의표시는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당연한 것으로서 범죄시할 아무런 이유도 없기에 괴뢰법원도 감히 문제시하지 못하고 무죄를 선언하였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괴뢰패당이 아무리 발광을 하여도 태양을 따르는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과 지향은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의기양양해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박관근 판사가 이런 결과까지 계산에 넣고‘동방예의지국 운운하는 따위의 이적(利敵), 반역성(反逆性) 판결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6.25남침 전범수괴의 시신에 참배하는 것조차 ‘동방예의지국’ 국민으로서 사자(死者)에 대한 예의표시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라면 판사로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결격이다.
박관근의 판결은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치 아니했든, 3대 세습살인폭압독재체제 구축에 혈안이 된 김정은에게 더 없이 반가운 호재일 수밖에 없다.
박관근과 같은 부류들이 법원 내에 얼마나 있고 박관근 이란 자가 어떤 사상이념을 가진 자인지는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판결문 하나로서 “적후(敵後=적 후방) 깊숙이에서 수령과 당, 공화국을 위해서 싸우는 남조선적화혁명투사의 모범”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80년대 이후 우리법연구회 따위‘특정이념 서클’이 사법부 조직을 침식 접수하는 등 사법부에는 이미 이 따위 판결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겉보기에는 어쩌다가 나온‘튀는 판결’처럼 위장이 됐지만, 야만적인 김정은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체제를 비호 두둔하기 위해 ‘결정타’를 날리는 조직적인 책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체 판사들의 사상이념적 성향에 대한 재심사와 사법부정화는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법원자체에도 대법원장이 관장하고 있는 감찰기능도 있고 징계기능도 있을 것이나 이런 기능들이 작동을 멈추어 자정(自淨)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대 수술이 불가피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 이상으로 반역세력 소탕박멸을 통한 사법부정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김일성이 1973년 4월 대남 공작 담당요원들과의 담화 시에 하달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남공작지령을 떠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김일성-
월드뉴스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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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의원' 금융위원회정책 연구 용역 일감 몰아 주기 수의 계약'
민주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주먹구구식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알음알음 이루어지는 ‘일감 몰아주기’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후진적 행태를 지적하고, 연구결과 공개의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며, 만약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수행된 총 111건(2013년 상반기 사업 중 1건은 ‘경쟁입찰중’이라 제외) 가운데 무려 97%, 108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2012년 2건, 2008년 1건, 등 겨우 3건만이 경쟁입찰로 체결되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46억7천4백30만원 가운데 경쟁입찰된 것은 1억6백만원으로 2%를 겨우 넘기는 수치이다. 111건 가운데 66건은 아예 처음부터 수의계약이었고, 42건은 경쟁입찰로 계획되었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모든 연구가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수의계약의 폐해는 특정한 기관에 대한‘일감 몰아주기’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매년 계약기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점하고 있었고, 건수와 비중 모두 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 분야 국책연구기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연구원에 대한 지나친 편중은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전체 14건 가운데 10건, 71.4%로 급증했고,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수치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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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경인 아라 뱃길의 성과 미미'
개통한지 1년 4개월(2012년 5월 개통)이 넘은 최초 내륙뱃길 경인아라뱃길이 물류 운송과 여객 승선 실적이 당초 예상 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아라뱃길 경인항 화물·여객 처리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2년 9월∼2013년 8월)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당초 예상한 29만 4,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8.9%에 불과한 2만 6,300TEU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처리 실적도 KDI가 당초 예측한 59만 9,000명의 34.3%에 불과한 19만 1,9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처리 실적의 경우 지난 1년간 2만 6,300TEU의 컨테이너가 경인항을 통해 옮겨졌으나 이는 KDI가 예상한 컨테이너 물동량(29만 4,000TEU)과 비교하면 8.9%에 불과했다. 일반화물도 예상치(716만 2,000톤)의 1.6% 수준인 11만 9,300톤을 처리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지난 1년간 경인항 김포터미널을 이용해 옮겨진 컨테이는 단 한 개도 없었다.
경인항 김포터미널을 통해 옮겨지는 화물이 없다보니 아라뱃길 내 경인항 인천, 김포터미널은 각각 9개 선석(배 1척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단위)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부두가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인항을 찾는 선박의 입·출항료와 정박료를 모두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화주들은 인근에 대규모 제조업체 등이 없고, 주변에 인천항(내항, 북항, 남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두세 시간 더 걸리는 경인항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한 아라뱃길을 찾은 관광객도 KDI의 예상치(59만 9,000명)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 1년간 아라뱃길을 이용한 여객유람선을 관람한 관광객은 19만 1,900명으로 예상치에 34.3%에 불과했다.
관광객이 없다 보니 여객선 운항이 예고 없이 중단되기도 하고, 요금이 편도 1만 6,000원으로 비싼편이지만 볼거리 부족과 유람선 안의 음주와 취객, 가족들과 보기 민망한 러시아 무희들의 공연 등으로 관광객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이 당초 예상치에 크게 못미치는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인항 인천터미널만을 이용한 화물 수송이 아닌 아라뱃길을 이용하여 김포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처리하는 등 기반시설 마련과 항로 활성화 등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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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신재생 에너지 선진화를 위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10월 14일 산업자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이 최하위를 차지한다며, 산업부는 정말 ‘신재생에너지 발전정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원욱 의원은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 0.7%, 재생에너지와 비재생폐기물 1.7%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0ECD 33개 국가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더구나 문제인 것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룩셈부르크의 경우 3%로 우리보다는 2%보다 더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는 11.3%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채울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부문 R&D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욱의원의 지적에 대해, 산업자원통상부 윤상직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적은 이유가 우리나라의 규모가 작은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사실상 이번 조사는 나라의 크고작음이 기준이 아니라, 발전 비중이 기준으로, 애초 윤상직 장관의 발언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후에도 이원욱의원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떠나 신재생에너지발전을 늘릴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산업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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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의원'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문제'
결혼준비대행업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상담, 피해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표준거래약관 등의 분쟁조정 기준 마련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 서비스 관련 전체 상담건수는 총 15,915건이고, 이에 따른 피해구제 또한 2012년이 225건으로 전년 대비(2011년 159건) 41.5%증가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식서비스 관련 품목은 크게 ‘예식장 서비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기타 예식관련 서비스’ 3가지로 나뉜다. ‘예식장 서비스’는 예식장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웨딩박람회 등을 통해 업체나 웨딩플래너에게 결혼 준비 일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기타 예식관련 서비스’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등의 단품 구매를 의미한다. 이 중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기타 예식관련 서비스’가 전체 예식 관련 서비스 상담건수(15,915건)의 51.26%(8158건)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와 ‘기타 예식관련 서비스’의 상담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0년 2046건, ’11년 2123건, ’12년 2235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건수 또한 ’10년 65건, ’11년 61건, ’12년 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 3가지 분류 중 ‘예식장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표준 약관이 제정되어 있고 비교적 사안별로 구체적 분쟁 발생시 해결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분쟁해결에 참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및 ‘기타 예식관련 서비스’는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양화 되고 피해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만 있을 뿐,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가격(요금, 이자, 수수료등) 품질등의 경우의 구체적 분쟁해결 기준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아직 이를 위한 표준약관이 없어 사업자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한 A웨딩전문스튜디오는 웨딩 촬영 후, 원본 사진을 직접 보고 웨딩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직접 고르고 싶으면 추가비용을 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촬영업체가 임의로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선택하겠다고 횡포를 부렸다.
또한, B업체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서 작성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피팅비, 메이크업 출장비, 헬퍼비, 수모비(폐백)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 모두 각각의 세부항목별 서비스 가격을 명시하지 않아 정확히 그 내역을 알지 못한 채 통합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가격을 매겼다. 이로 인해 마음에 들지 않은 서비스 품목 한 가지를 변경하려고 환불요청을 하면 적시된 개별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업체 임의대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을 돌려주고 있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및 ‘기타 예식 관련 서비스’ 의 신청이유별 피해구제 비율을 살펴보면, 단순 계약 해제,해지가 37.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1.95%, 청약철회 19.51%, 기타부당행위 12.20%, 위약금 4.27%, 기타 품질 및 가격, 수수료, 상담, 약관등 4.88%으로 나타났다. 명시적인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는 항목이 62.8%를 차지하는 것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결혼준비대행 및 기타 서비스 관련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 제정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조사사업을 실시해 이러한 부분이 적극 반영되도록 관련 표준약관 제정을 시급히 공정위에 요청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월드뉴스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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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농식품 펀드의 문제점'
- 김우남 의원 “농가와 농식품업계 그리고 벤처캐피털업계 모두 살리는 상생방안이 되도록 농축식품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
출범 4년째를 맞은 `농식품 모태펀드`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위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은 15일 “등록 3년동안 60% 이상 투자를 해야하는 펀드특성상 내년 상반기에 투자처를 찾지 못해 허둥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 사업은 9월 현재, 25개의 투자조합(펀드) 결성을 마쳤다.총 결성금액은 4200억 원이며, 이중 농식품부 산하의 농업정책자금관리단(농자단)의 출자금액은 약 2200억 원으로 60% 수준에 달한다.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게 해, 영농조합 등 농축산 생산자와 관련 식품업계를 활성화 하는 게 모태펀드의 목적이다.
관렵법 규정상 농식품펀드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까지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농림축산분야의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해야 한다.
김 의원은 “과거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의 모체가 된, `농업전문투자펀드` 제6호펀드(MAF-EN농업성장투자조합 6호)가 2012년 12월28일 기준으로 출자금 총액의 60% (200억원 중 120억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해 결국 101억원 투자에 그쳤고, 조합규약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운용사는 관리보수를 삭감당했다. 문제는 이처럼 투자처를 찾지 못해 규약을 지킬 수 없을 상황이 바로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5개 펀드가 내년 상반기 안에 등록 3년째를 맞게 된다. 하지만 올 7월말기준으로, 내년 상반기 3년째를 맞이하는 그린농림수산식품투자펀드1호는 25 %, 컴퍼니케이파트너스농림축산투자조합은 45.7 %, 현대-동양농식품사모투자전문회사는 31.2 %, 의 투자율에 그치고 있다.
내년 여름 3년이 도래하는 나우농식품투자펀드1호와 미래에샛애그로프로젝트투자조합도 30~40 % 정도에 머물러 있다.
초창기 제6호펀드도 투자처를 찾기 힘들었는데, 몇 년사이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이
커지면서 펀드 개수가 20여 개가 넘어가고 금액도 전체 수 천억대로 늘어났다. 올해에만 900억원을 들여 7개의 펀드를 추가 결성됐거나 진행 중이다.
농식품관련 투자처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를 따라줄지 의문이다. 농자단에서는 지난 3년간 투자로드쇼를 통해 운용사와 투자를 필요로 하는 농식품기업들을 많이 연결시켜줬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수익을 낼만한 투자처는 많지 않다는 여론이다.
펀드가 운용사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보수가 연 2.5% 정도인데 200억원 짜리 펀드를 맡으면 연 5억원 정도 운용사가 벌게 된다.
게다가 올 들어 농축식품부는 모태펀드 활성화를 명목으로, 운용사 우선손실충당금비율과 최소출자비율도 올해 들어 각각 8%, 10%에서 5%, 7%로 낮췄다.
전에 비해 운용사의 부담은 훨씬 덜 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100억짜리 펀드를 3년 운용하면, 운용사는 관리보수(연 2.5% 기준)로만 7억5천만원을 벌게 되는데, 애초에 펀드결성시 투자금은 7억원이었으니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된다.
여기에 3년을 넘어서부터는 운용사 수익이 늘어난다. 펀드 존속기간은 보통 7년이다. 100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7년간 운용사는 관리보수로만 약 13억원을 받게 됩니다.(100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7년 뒤 청산시, 5% 이상 손해가 나더라도 우선 5억원(우선손실충당비율 5%)만 충당하면 되고, 거기서 더 손해가 나면 추가 5% 인 5억원은 모태펀드에서 차순으로 충당하게 된다.(그 이후엔 출자비율에 따라 충당)
다시 말해 손실이 크게 나지 않는 다면, 3년 이상만 운용해도 남는 장사가 된다.
게다가 기준수익률( 3%~ 7%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이 나는 경우엔 일정 수준(보통 기준수익률 초과분의 20%)의 `성과보수`는 덤이다.
김우남 의원은 “농식품펀드가 벤처캐피털 업계의 소위 `봉`노릇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농축식품부가 농식품경영체의 `자생력`을 키우려고 만든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이 결국, 벤처캐피털업계의 `자생력`만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다.
김 의원은 “내년 3년 기한이 임박해서야 투자처를 급하게 찾느라 `부실투자`로 이어지지는 않는지에 대한 각계의 점검이 있을 것”이라며 “농가와 농식품업계 그리고 벤처캐피털업계 모두 살리는 상생방안이 되도록 농축식품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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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실 의원' 관광특구에 대한 미흡한 투자 정책들'
그동안 전국 28개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저조하고, 특구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곳이 많아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는 관광특구를 방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2013년 2월 발간된 『관광특구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관리가 그동안 매우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5년 마다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를 미실시한 곳은 6개소, 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곳은 5개소, 타당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타당성 검토 실시여부를 알수 없는 곳이 10개소, 총 21개소가 관련법령을 위반했다..
타당성 검토 시기가 미도래하였거나, 타당성검토에 해당사항이 없는 특구를 제외하면, 적정하게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곳은 4개소에 불과하다.
[전국 28개 관광특구 타당성 검토 실시 현황]
전체미실시기한경과미제출시기미도래해당없음적정28개소6개소5개소10개소1개소2개소4개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연 1회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여,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1년 전국 13개 시도 28개 관광특구에서 문체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총 44장에 불과하다.
각 특구별로 평균 2장도 안되는 분량이며, 이마저도 겉표지, 관광특구 현황, 평가개요, 평가위원 명단, 평가항목 등 기본사항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평가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지정한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22%로 매우 저조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을 미달하는 곳이 9개소나 된다.
관광특구 28개소 중 16개소는 다른 관광지나 관광단지와 중복 지정되어, 관관특구만의 차별성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5년간 관광특구에는 국고보조금 총 220억원과 관광기금 융자지원으로 약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관광특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는 문체부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장실 의원은 “관광특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특구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서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곳은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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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원내 대표 민주당' 국가 근간 통신망' 문제점
국가 전쟁지도통신, 민간사업자 KT 상황에 따라 ‘흔들’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원활한 전쟁지도 위한 국가지도통신망 KT민간 위탁, 인력관리 허술-
- 전병헌 “모든 비용 정부가 지원하면서 전쟁통신망 민간위탁은 안보불감증, 이제 끝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전쟁지도와 국가 위기 상황을 지휘하기 위한 국가지도통신망을 평시부터 설치·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지도통신망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지도통신망사업을 민간사업자인 KT에 위·수탁해 운영하면서 KT 내부 상황이나 경영상황이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통령실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국가기관이 상주하며 전시지도를 해야 할 국가지도통신망은 현재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KT 경영상황에 따라 센터 인사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수치로 나타났다.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2급 비밀로 분류되는 국가안보통신의 중추로 평시에도 을지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행정·군사훈련에 가동됨, 이러한 기관이 2009년 현 이석채 회장 취임(2008.12월) 이후 1년에 전체 운영 인력의 3분의 1인 36명이 일시에 명퇴되거나 부서이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지속된 조직 노무관리 논란 속에 2010년과 2011년에도 KT중앙통신운용센터 인력운영 인사이동 등이 KT경영 안정기 보다 2배 이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0년에는 8명, 2011년에는 11명의 KT 중앙통신운용센터 인력이 명퇴하거나 부서이동이 있었음, 반면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명과 1명의 부서 이동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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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가가 많은 국군실태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2012년) 군 PX 판매 상위 품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디스플러스의 담배 판매량이 3년간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디스플러스 담배의 판매량은 2,863만갑에 달했으며, 2011년 2,900만갑, 2012년 2,708만갑에 달했다.
담배 외에도 참진이슬로와 카스맥주 등 술의 판매량도 2010년 각각 56만병, 55만캔에 달해 9위와 10위를 차지했고, 2011년은 카스맥주(캔), 참진이슬로, 하이트(캔)의 판매량이 73만캔, 55만병, 50만캔으로 2위, 5위, 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카스맥주의 판매량이 61만병으로 3위였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3년간 군 PX 판매품목 중 담배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량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담배 외에 술 판매량도 높아 군 당국은 흡연폐해와 알콜의 위험성을 알리는 꾸준한 교육으로 군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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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송전선로 지중화율 0.9%...전국 최하위권!
최원섭 취재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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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민수 의원'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 분석'
국회 박민수 의원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의 조사품목 선정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방사능조사를 포함한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기준을 ①생산량, 반입량 등을 감안한 품목 선정을 위해 통계청 농어업통계 및 해양수산부 어업생산 통계 활용, ②전체 생산 또는 반입량 중 최소 500톤, 최고 10,000톤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패류를 조사대상 품목으로 선정, ③예비조사량(연간 조사량의 5%내외) 편성으로 수산식품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재 조사품목은 생산량, 소비량 1위에서 88위까지 그 범위가 넓다. 생산량만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박의원의 지적이다. 박민수 의원이 지난 2013. 9. 11. 상임위에서 지적한 다소비품목 중의 하나인 멸치의 품목선정 탈락의 이유를 해양수산부는“멸치의 주 서식지가 우리나라 연안이고 다년생이어서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으며 여타 연안산 어류나 패류 등에서 검출된 사실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박의원은 “해수부는 안전하니까 검사를 안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검사를 하고나서 안전성을 판단하여야 하지, 안전성을 먼저 판단하고 검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인가? 이는 어불성설의 논리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현재 방사능 조사의 28%가 상어에 편중되어 있다. 해수부는 2012년 원양산 방사능 검사 결과 상어 2건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특별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나, 박의원은 “2011년은 냉동꽁치에서 2013년은 다시마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는데 이 두 품목은 특별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한다.
박민수 의원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이 바로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국내산 수산물 전체를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제약 내에서 가장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사품목선정과 조사횟수배분할 수 있는 조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납득이 가는 품목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사품목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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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 복무실태 조사 형식적 지적
병무청의 국외체재 전문연구요원 복무실태 조사가 지극히 형식적인 데다가 복무점검을 위한 병무청 직원들의 해외출장도 외유 성격이 짙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은 10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해외체재 전문연구요원 부실복무 적발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불시점검 효과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별도의 체크리스트가 없고, 단순면담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무청 직원들(본청 1명·지방청 1명으로 2인 1조 편성)은 해외출장 출발일을 대부분 수요일 또는 목요일로 잡아 토·일요일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한 것으로 밝혀져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1회 평균 2천5백여만원의 예산으로 보통 7박8일 일정을 편성하고 있으나 전혀 짜임새가 없고 조사지역과 기관도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중국·일본 실태조사의 경우 병무청 조사관 2명(본청 1명, 지방청 1명)이 12월10일(금) 오전 베이징에 도착해 3시간 조사를 한 뒤 조사준비 명목으로 2박3일을 쉬었다. 13일(월)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명을 조사한 뒤 14일(화) 일본으로 건너가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복무점검을 한 뒤 15일(수) 귀국했다.
중국의 경우 조사대상 복무자 4명 모두 한 연구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하루에 조사를 끝낼 수 있었고, 일본의 경우 대상자가 1명뿐이었기 때문에 이틀 휴식을 낀 5박6일 일정이 필요가 없었다.
2012년의 경우 7박8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와 동부지역 실태조사를 했으나 수요일에 출발해 토·일요일을 휴식시간으로 잡았고, 서부 조사대상자 4명과 동부 조사대상자 2명이 각각 같은 기관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마다 2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실태조사가 매우 형식적이어서 적발실적이 한 건도 없고,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성격이 짙어 보인다면서해외출장 실태조사를 아예 폐지하거나 복무자의 소속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대체복무자인 전문연구요원 일부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의 사유로 2년의 범위 안에서 해외에 체류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의 1차적 복무관리는 소속 기관장이 하도록 돼 있으며, 해외체재 전문연구요원들 역시 소속 기관에서 유선통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같은 관리방식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2006년부터 해외체재 전문연구요원을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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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의원' 중소 기업 컨설팅 사업, 컨설턴트 명의 도용, 밝혀 내다'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이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에서 한 컨설팅업체가 컨설턴트 명의를 도용해 10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컨설팅을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다음 중진공으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아내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비리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 추가로 똑같은 수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업체도 적발되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중기청은 서류확인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고 실제 누가 컨설팅을 수행했는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나 증거들도 없는 상태였다.
비리제보 이후 조작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야 컨설팅 수행날짜가 중복되어 있거나, 신고된 시간보다 적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포착되었다.
이 의원은 “조작된 서류를 분석해보니 마음만 먹으면 서류 조작을 통해 허위로 임금을 타내는 것은 식은죽먹기나 마찬가지”였다면서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비리발생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고발 등을 통해 비리금액을 반드시 환수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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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감사원 감사 결과'
□ 감사원의 오락가락 4대강 감사, 정치감사 논란 다시는 없어야 ❍ 감사원의 3차례에 걸쳐 실시해온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오락가락 감사, 눈치보기 감사의 실체 □ 감사원 국회자료요구권 우롱, 허위자료 제출! ❍ 우수연구관 포상 문제점 지적할 때 마다 수정자료 제출. 지난 국정감사때도 허위자료 제출
❍ 최종 제출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 국감 때 제출한 자료가 전부 허위자료이고, 국회는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한 것임.□ 실지감사 위주의 감사수행방법 개선 필요 ❍ 감사대상기관에 업무에 피해 줄 염려 뿐 아니라 종합분석적 감사수행에 취약
❍ 감사원 직원들이 수시로 피감기관 직원들을 불러 기초적인 법규정 내용을 묻거나, 무턱대고 추궁을 하거나, 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 등이 비일비재함.□ 민자 MRG 사업, 엉터리 수요예측 원인 규명해야 ❍ 잘못된 수요 예측은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음. 감사원은 국내 민자 MRG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에서 비리나 로비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길 바람.□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노력 필요 ❍ 최근 10년간 개선요구 단 93건에 불과, 동일·유사 문제 중복발생 원인이 되고 있음.□ 법령·제도 개선 위한 논의기구 운영 검토 필요 ❍ 법령이나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애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제도적 개선사항의 발굴성과도 낮아지는 것임.□ 소명기회 제공 확대 통해 감사 수용성 높여야 ❍ 감사원은 그간의 공과와 무관하게 최근 감사에 대한 저항이 늘어나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감사결과 처리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감사결과 이행력 확보 필요 ❍ 변상판정 집행률 48.6%불과, 자치단체 집행률 41%에 불과.
2013 국정감사_감사원 감사원의 오락가락 4대강 감사, 정치감사 논란 다시는 없어야
❏ 현 황
❍ 감사원의 3차례에 걸쳐 실시해온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 모두 세 차례 감사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때마다 감사 방향성이 달라졌음.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에는 법적 절차 이행 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인 올해 1월에는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바꿨음. 또, 지난 7월 감사에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오류가 있다고까지 입장이 달라졌음. 정치적 의도가 읽히면서 감사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임.
❏ 문제점
1)오락가락 감사
❍ 감사원은 2009년 4대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도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그해 8월 처음 감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6월 감사를 끝냈음. 그러나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2011년 1월 4대강 사업에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놓았음.
❍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금년 1월 발표한 2차 감사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음.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비효율적인 준설로 향후 유지 관리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음.
❍ 2차 감사결과 발표 후 “총체적 부실” 얘기가 나오자 “일부 공사 구간의 하자를 가지고 그게 총체적 부실이 말이 되냐”라는 반론이 있자 감사원에서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음.
❍ 한편 올해 7월 3차 감사 결과, 발표에서는 “부실 사업이 추진된 것은 대운하 건설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1월에는 “부실”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부실 사업”이라고 인정함.
❍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기초를 닦으려는 정부의 묵인 아래 대운하 사업을 준비하던 건설사가 4대 강 사업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임.
- 감사원 주장의 요지는 ▶국토부가 ‘4대 강 사업계획’(2009년 6월 발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추후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았고 ▶대운하 사업의 공식적인 중단(2008년 6월) 이후에도 수심을 깊게 파는 대운하 계획의 반영 여부를 검토했으며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해 건설사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건설사의 담합 빌미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대림산업 등 5개 대형 건설사가 경부운하 컨소시엄을 유지한 채 담합을 할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임.
❍ 감사원이 4대 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의 전초 단계로 파악한 근거는 낙동강 구간의 최소수심(6m)과 사업구간(낙동강 하구→상주) 등이 대운하 계획(최소수심 6.1m)과 유사하다는 것임.
❍ 감사원은 이를 “추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면서 “준설·보(洑)의 설치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대운하 추진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최소수심 유지에 필요 이상의 관리비용이 소요돼 수질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음.
▶ 이에 대해, 전 청와대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무관하다'며 "감사원이 대운하 연관성의 근거로 지적한 수심 6m 구간은 전체 구간 중 극히 일부"라며 낙동강 상류 4m, 금강은 상류 2.5m 하류 4m, 영상강도 상류는 2.5m 하류는 5m 등 한강을 포함해서 대부분 구간은 3~4m로 시공됐다"고 발표했는데, 일부 구간을 가지고 대운하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 배가 다니려면 평균 수심이 5-6m 정도 되어야 하는데 4대강 유역의 평균 수심이 3-4m임. 낮은 데는 한 2m, 특히 상류로 올라가면 2m, 2.5m 정도밖에 안 됨. 제일 깊은 곳이 5-6m 정도 되는데. 그건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운하를 만들려고 하면 준설은 다시 해야 함.
▶ 또, 대운하를 만들어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려면 2500톤급 배가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강과 낙동강에 놓인 136개 다리 중 68개를 새로 짓거나 크게 손을 봐야 함. 교량 개축 비용으로 2조3000억 원 이상이 든다 '경부운하민간투자사업' 보고서. '경부운하주식회사(가칭, 현대건설 주도의 민간 컨소시엄)' 작성(2008) 고 하는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 또,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음.
❍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4대 강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안이 2008년 12월 15일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 12월 2일에 사전보고 됐고, 그때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이 5~6m 정도 되도록 하라’고 했다”며 “(4대 강 사업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판단했다”고 밝혔음.
▶ 그런데, 감사원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한 당시 2008년 12월 2일 회의 이후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혀 반대의 회의 내용도 있음.
▶ 2009년 2월9일 국토부와 대통령실의 업무협의 결과 자료를 보면 “보 위치, 규모, 준설 규모는 운하측면이 아니고 수자원확보 및 친수공간 이용 등 측면에서 결정키로 함”이라고 나와 있음.
▶ 이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의 지적처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 이 자료도 보았는지. 이런 기초적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것 아닌가, 뭘 보고서 자기 마음대로 추측한 것인가, 감사원이라는 곳은 추측하는 곳인가.
2)눈치보기 감사에 뒤로 밀린 실체
❍ 감사원의 4대강 사업관련 감사를 처음한 것은 사업시작해인 2009년 8월이었음.
- 이때 밝혀낸 것이라곤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었음.
- 그 결과도 제때 내놓은 것이 아니라 1년 5개월이 지난 2011년 1월이었음.
❍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 즉 부실이나 건설업체들간의 담합 등이 있었음을 밝혀낸 것은 금년 7월 3차 감사 발표 때였음.
▶ 처음 감사를 할 당시 제대로만 했어도 담합을 통한 비리, 즉 11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이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했겠는가? 이는 감사원의 본질을 망각하고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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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 자진 신고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 악용 업체 행태 해석'
공정위, 리니언시(자진신고) 악용 의혹 업체들에
과징금 감면 혜택
- 2012년 리니언시 적용 12건 중 10건, 공정위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
- 남해화학, 동부 등 담합주도 업체들 같은 날에 자진신고하고 과징금 감면
- 작년 리니언시 적용 업체들에 1,408억원 과징금 감면
- 강기정, 리니언시 신고 담합행위 조사해야
○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자신들의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을 면제해 주는 일명 리니언시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1·2순위에만 적용, 1순위 과징금 100%, 2순위 50% 면제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담합업체들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해왔고,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리니언시 적용사건 현황’에 따르면, 리니언시 적용사건 12건 중 10건은 공정위의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가 이뤄졌으며, 공정위가 이들에게 감면해준 과징금도 실제 부과된 과징금의 51.5%에 해당하는 1,40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리니언시 제도 활용사건 현황 전체 내역은 붙임자료 참조-
(단위: 건수, 백만원)계직권인지신고감면액(a)과징금(b)a/b(%)201212102140,872273,46151.5
○ 강기정의원은 리니언시가 자진신고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업체들이 공정위의 직권조사 개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하고 면죄부와 함께 과징금까지 감면받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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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재향군인회 최고 영예 “향군대휘장” 수상
최원섭 취재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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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산업 기술 R&D 빈익빈 부익부
최근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 보다는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술 R&D 정부출연금과 과제 수를 비교해 보면 같은 기간 상위 10개 대기업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대기업의 R&D 과제당 정부출연금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중소기업은 5년 전 보다 60%가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 갑)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지원금액 기준 상위 10개 대기업이 지원받은 R&D정부출연금은 모두 1조4천21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상위 10개 중소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모두 2천620억 원으로 대기업의 18.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5년간 총 2,32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고, 현대자동차도 같은 기간 총 2,354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동양강철은 총189억9천만 원, 주성엔지니어링은 137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전력이나 현대자동차가 받은 출연금의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에 대한 일부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인 한국전력은 최근 5년간 255건, 현대자동차도 191건의 연구 과제를 지원받았음에 반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장 많이 지원받은 동양강철이 5년간 12건, 주성엔지니어링이 13건에 불과하다.
특히, 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도 대기업의 경우 2008년에는 한 과제당 10.2억 원이던 것이 2012년에는 9.1억 원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2008년 49.7억 원에서 2009년 36.9억 원, 2010년에는 27억 원, 2011년에는 21.4억 원, 2012년 20억 원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5년 전보다 60%이상 줄어들었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50%임에 반해 중소기업은 75%까지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과제당 지원 금액이 5년 전 보다 60%이상 줄어든 것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연구 과제건 수는 510건(‘08년)에서 717건(’12년)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연구 과제건 수는 3,239건(‘08년)에서 2,549건(’12년)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서 연구 과제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만큼 중소기업들의 R&D 연구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기업이 기업역량이나 평가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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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6‧25 참전유공자회 초청 오찬 가져
강창희 국회의장은 10. 16(수) 점심 국회 한옥 사랑재에서 6‧25 참전유공자회원들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은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모든 면에서 천지가 개벽했다고 할 만큼 변했다"면서 "오늘날 세계의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고 공헌을 기릴 것"이라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건 애국애족의 정신은 국가안보의 기틀이 되고, 통일의 힘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장은 6. 25 당시 선배 노병 여러분의 절절한 심정을 우리 후배들이 다시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라는 시의 한 구절을 읊으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에 박희모 6·25 참전유공자회 회장은 “지난 7월 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참전용사들을 대표해서 호국영웅장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후세에는 6.25 전쟁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국영웅장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강 의장을 비롯해 정진석 국회사무총장과 6·25 참전유공자회 박희모 회장 등 4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