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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제조업 강한 길이 강국으로 가는 길
하나의 길은 다른 길과 통한다. 그것은 모든 길이 큰 다른 길과 연결된 덕분이기에 그렇다.금융은 제조업과 통한다.
만약 제조업이 강하지만 금융 업이 부실하다면 수년전 러시아에서 벌어 진 돈의 러시아로 부터의 탈출이 이뤄 지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제조업의 국부 창출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금융시스템의 만들기가 잘 이뤄 져야 한다.
도쿄, 홍콩이 만들지 못한 구체적인 금융 발전 플랜을 세워라.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청회 라도 하자. 얼마전 자본 시장법도 국회에서 다듬어 진 것은 그만큼 노력해서 한국이 금융에서도 강한 국가로 금융인과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날에 도달하기까지 아이이디어를 만들자.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 하면서 한국은 금융의 중요성을 안 것을 널리 알리다.
제조업에서 잘 벌어도, 실제로는 일정 마진 이상 번 것 외에는 금융 투자랩 운영자. 리스크 전문가, 금융 상품 전문 기획가. 펀드 운영에서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들을 채용해서 이들이 도이치 방크, 홍콩 상하이 은행, 제이피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상의 금융 회사를 한국에서 성공 하게 하자.
메릴 린치, 중국 교통은행, 중국 공상은행에서의 거래들이 한국의 000금융 회사에서 인기있는 직장이 되게 일하다.
이들 금융인들이 커야 한국의 금융 산업이크고 국부가 보존 유지 된 다. 그리고 일자리 파생 여력은 여전히 금융권의 다양한 직업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공적인 일, 금융 허브를 만드는 일을 함에 신중을 기하라.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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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자리 정책이 강한 이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지 않은 시스템을 보유 하지 않는 나라가 독일이다.
이런 행태는 아시아의 맹주 행세를 하던 1945년경의 일본과 같은 나라는 아니었다.
그들은 침략행위를 미국에 하면서 군함을 몰고 먼 거리를 항해하는 일본식으로
속이는 노동과 외교를 하지 않는다.
01 정답이 여러개
‘‘도라. 도라, 도라....’를 외치던 1939년-1945년 간에 그런 일본 군처럼 지닌 오직승부 하나만을 생각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양보 하면서 비즈니스 행태와 고용 틀을 만들어 간다.
미국 티파티 라는 정치세력 같은 비 연대적 태도는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독일인들은 제대로 안다. 하여 면접에서 비 타협정신을 보이는 것이 독일 회사의 인터뷰에서는 좋은 평가 지점과 멀어 진다는 것을 말이다.
02 아젠다 2010
민, 관, 학, 노동 세력은 연대의 정신으로 불황기를 넘자고 외치는 일자리 정책을 학습한다.
독일의 정치인, 노동 직업 연구가, 신 직업 창출자등이 뭉쳐서 ‘아젠다 2010’이 만들어 진다.
그도 그럴 것이 4배의 높은 경제 력으로 서독이 동독 국민을 포용하는 모양새로 평화 통일을 이룬 1990년 겨울 이후다, 그후 독일에는 여전이 수백만의 글로자들이 직업을 못갖고 방황하자 노동 , 의회 자도자들이 숙고 에 숙고를 더한다. 그래서 2003년경에 만들어 공감대를 만든 것이 고용 유연화를 통한 새로운 독일의 일자리 문화의 창발이 된다.
‘정책 아젠다 2010‘이 성취하는데는 국민의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기초가 된다.
03 성숙된 노동 시스템
독일 민족은 성숙된 발언으로 함부로 적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 도 내실을 챙긴 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바스프 같은 화학 전문 제품을 만들고서도 그들은 바로 조용히 홍보를 하는 전략을 가져간다, 이런 독일 회사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총 기업의 99% 가 독일 중소기업에서 성공하는 흐름에 편승해서 이불황기를 잘 넘기는 중이다.약 4119만 명이 일자리를 가진 나라로 성장한 것이 오늘의 독일의 노동 시장 모습이다.
04 비스 바르크가 1871년 처음 프로이센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인 통일 국가를 이룬다. 통일의 성취가 이제 독일 민족들에겐 염려만의 시그널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들은 이차 대전을 야기한 1933년경의 히틀러 극단주의자들이 만든 플레임이 전체 독일 역사를 휘두른다는 것을 생각 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민족 동질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서둘지 않는 정책을 가져간다.
05 대기업은 500 명이상으로
1-499 명 이 되면 중소 기업으로 정의한 나라가 독일이다. 우리나라는 1-300 명 미만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다르다.
이후 독일은 가능하면 중소기업에서 바로 대기업으로 가는 일을 하게 하는 기업 구조화에 성공한다. 박 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독일의 중소 기업 성취의 원인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 하고 싶어하는 것은 독일이 중소 기업 정책을 만들고 나서다.
중소기업을 그렇게 많이 알리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정책을 가져가면서 속내를 충일하게 키우려는 그런 정책 방향에 감동을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06가족 기업
페밀리 경영 이라고도 한다. 지멘스가 이들의 사기를 저하하지는 않는다. 가족 기업은 넥타이 하나 만들어도 세계 1위 생산물을 만든다. 사장 아들이 옥스 포드 대학을 나온후 우수해도 아버지 회사에 와서 다른 직원과 다르 바 없이 수십년 일을 배운후 경영 수업을 거쳐 가족 기업의 경영자가 된다.
가족 기업이 많은 덕에 독일의 기업은 많이 숫자를 늘리거나, 일시에 숫자를 줄이는 고무줄 노동 행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에서 적게 채용하고 노동 시장에 적게 인적 자원이 유입되게 한다.
07 지식 노동
무조건 기능을 익히지 않고, 기술을 배워 두지 않고는 독일이 지닌 노동 시장에 들어오는 인재를 보면서 그들은 직무에 대한 지식과 시장의 동향을 공부하지 않고는 자기 분야에서 결코 성공이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듀얼 시스템으로 자가가 가고자 하는 산업분야에서 시기를 3 시간 하면 학교에 와서 3 시간을 공부하는 것으로 자기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시스템인 듀얼 시스템 Dual System 으로 자아를 단련한다.
뮌헨 전기 공사는 전자학, 전기,회로이론을 향한 이런 학습으로 실기 이론을 동시에 터득한 인재들을 채용한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평생 일할 결심을 한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연봉이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병원 시스템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으려고 운전을 해서 자동차로 가도 거의 같은 거리를 자동차로 달려 가면 되는 등거리 편의 시설, 의료 시스템을 사회 인프라가 보유한 덕이다.
08 소박
도이체 벨레 방송국의 프로듀서를 하여도 화려한 차림새를 할 옷을 사지 않는다. 버는 범위에서 소비하는 풍토는 외환 보유고 흑자 시대를 최근들어서 올리지 않은 해는 없다. 지금도 11조 6천 억원의 외환을 보유한 나라다. 우리는 3, 500억원의 외환 보유고, 중국의 2조 원이상의 외환보유고, 일본이 가진 1조 몇척억원외환 보유고고를 갖는데 비하여 8배이상 높다. 퀼른 경제 연구소는 특이한 경우 아니면 6.8% 실업율을 주고 걱정도 안한다.
학비가 없는 독일이 유럽에서 스페인이 보이는 35% 실업율, 이탈리아의 22% 실업율을 한 시기에 보여도 이들 독일 경제는 미동을 하지 않는다.
09 그들은 안다.
이제 독일의 미취업자 들이 다시 생각을 고쳐서 고용 틀을 고치면 일자리 문제를 푸는데 정답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이런 진리를 터득한 이후 도이체 방크등에서의 비즈니스가 활성화 되고, 독일 이야기 원형에서 다시 창의력을 결합 한다면 독일은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가진 나라로 ,고용 파생이 성장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비판을 받아도 해고와 재취업도 연결된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면 독일은 가장 고용 형편이 나아져서 좋은 고용 복지가 전 연령대에 널리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 할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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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 일행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10.22(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정부 초청으로 국빈 방한 중인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Bronisław KOMOROWSKI) 폴란드 대통령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및 경제협력 강화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올해 정전협정 체결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폴란드가 중립국감독위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 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폴란드가 1989년 민주화이후 단시간 내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국위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양국 의원들 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전반적인 양국 간의 우의가 돈독해지고 민간분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폴란드에는 우리 기업 140여개가 진출해 있는데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면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이에 “한국과 폴란드는 1989년 폴란드의 공산주의 붕괴와 함께 교류가 시작되어 현재는 아시아 국가 중 2위의 투자국이 되었다”면서 “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폴란드와 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폴란드는 1989년 자유선거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었고, 이러한 폴란드의 변화 이후 유럽에서 ‘철의 장막’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폴란드와 유럽의 경험을 마음에 두고 이번 방한 중 판문점과 DMZ방문을 통해 한국의 통일을 기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유기준(한-폴 친선협회장)‧이한구(한-폴 친선협회 부회장)‧강은희(한-폴 친선협회 이사) 의원,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김연광 의장비서실장 등이, 폴란드 측에서는 야누슈 피에호친스키(Janusz PIECHOCIŃSKI) 부총리겸 재무부장관, 크쉬슈토프 마이카(Krzysztof MAJKA) 주한폴란드 대사, 스타니스와프 코지에이(Stanisław KOZIEJ)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 올기에르드 지에콘스키(Olgierd DZIEKOŃSKI)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차관급) 등이 함께 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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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국회 이래 5만번째 의안 접수
최원섭 취재기자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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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소녀시대등 상표권 등 보유' 분석
소녀시대, 1박2일 등 유명한 상표권 상표브로커 소유물
- 상표브로커 26명 1만2천건 무차별 출원, 1천여건 등록
특허청이 올해 처음으로 상표권 브로커를 선정,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들의 출원 및 등록 이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는 총 26명이며, 이들이 출원한 상표는 11,543건, 등록된 것은 1,03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표브로커의 1인당 출원건수는 443건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등록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브로커는 가수 등 연예인의 데뷔 직후, 새로운 예능프로그램의 방송 시작 직후에 바로 해당 명칭으로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국내외 유명상표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금년부터 상표브로커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며, 기존에 등록을 내어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표 및 디자인권 고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약 3,104건에 달하며 금년도에는 고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상표브로커는 연예인, 유명프로그램 등을 먼저 선점하거나, 미등록 국내외 브랜드를 모방출원하여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에 어두운 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에 특허행정의 불신 및 국가전체의 이미지를 저해한다”고 밝히며,
“선출원주의라는 현 상표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본인 소유가 아닌 것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므로 특허청의 심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오남용 방지 등의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표브로커는 국내 상표권의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선점)를 악용하여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방송인 이경규씨의 꼬꼬면이나,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상표브로커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소규모 음식점 등의 간판을 미리 등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던 사례가 있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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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의원' 군 계급별 스트레스 분석과 대안
술을 마시는 사람은 주 평균 1.4회 정도 음주를 하고 있다. 담배는 하루 0.4갑 정도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된다. 음주는 신분별 계급이 높아질수록 주당 음주횟수가 증가하고 흡연은 계급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교가 부사관보다 스트레스 많아!
직업생활 스트레스 점수는 6.6점이며 스트레스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56.9%다.
개인생활 스트레스 점수는 5.1점이며 스트레스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26.9%다.
장교 집단이 부사관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군인의 스트레스는 상황대기(6.04점) 및 장기임무수행(5.71점), 직무(5.68점), 직장내 갈등(5.22점), 경제문제(5.17점) 순이다.
군별로는 공군이 대부분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2008년 대비 대부분 스트레스가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경제문제 및 테러·전쟁에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공군은 종교생활, 해병대는 흡연, 음식물 섭취!
스트레스 해소는 오락/취미활동이 23.5%로 가장 높았고, 가족과의 시간 18.5%, 여행 13.8%, 음주 11.6%, 수면 10.2% 순으로 조사됨.
군별로는 공군은 종교생활, 해병대는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비율이 타군보다 높게 조사됨.
50대에서 20대로 내려갈수록 여행, 물품구입, 흡연, 수면, 음식물 섭취, 50대로 올라갈수록 종교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장군의 종교활동 비율은 매우 높음)
여성군인은 오락/취미활동, 음주보다는 남성군인보다 여행, 상담, 수면, 음식물섭취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업군인 월평균 290만원 벌어서 생활비로 213만원 쓴다!
직업군인의 월평균 가구당 총소득은 평군 290만6100원이며, 생활비는 213만7800원으로 총소득의 73.5%를 지출하고 있다.
2008년도 조사시에는 총소득 61.7%를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대비 생활비 지출비는 해군 92.6%, 해병 86.5%, 공군 72.2%, 육군 67.4% 순이고 미혼군인이 생활비 지출이 적었다.
총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4.32점이며 만족 15.7%, 불만족 36.6%로 조사됐다. 신분별 계급이 올라갈수록 만족도는 증가하고 있다.
-군 생활 만족도, 공군>해군>해병대>육군
군에서의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공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55.6%) 육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46.1%). 공군(55.6%)>해군(50.6%)>해병대(50.2%)>육군(46.1%)
근무지별로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근무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54.7%)>중소도시(51.1%)>면 소재지 이하(43.6%)>군/읍소재지(43.4%)>격오지(40.4%)
대학원 재학이상(6.23점)>대학교 재학(6.14점)>대학교 졸업(6.09점)>전문대 재학(5.99점)>전문대 졸업(6.77점)>고등학교 졸업(6.75점)
근무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수면부족(21.2%)’으로 나타났으며, ‘군내의 인간관계(16%)’,‘외로움/심리적 위축(13.8%)’,‘열악한 환경여건(13%)’,‘작업(10.9%)’순으로 나타났다.
이병들은 ‘군내의 인간관계’, 격오지 근무장병은 ‘열악한 환경여건’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군, 해군, 해병대는 수면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인 반면, 공군은 군내의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고, 해병대는 작업이 타군에 비해 어려운 점으로 조사되었다.
-신형생활관 좋지만은 않아!
신형생활관(53.3%), 구형생활관(46.7%)
가장 불편한 사항은 병 상호간 관심이 줄어든다(31.4%), 모포, 베개 등의 질이 나쁘다(29.6%), 침대(매트리스)의 질이 나쁘다(27.2%), 개인사물함의 구조가 나쁘다(22%), TV시청이 불편하다(21.2%), 침대의 크기가 작다(18.3%)
계급별로는 계급이 높아질수록 ‘병 상호간 관심이 줄어든다’고 응답(병장>상병>일병>이병)
한 달에 약 10만원 쓴다!
한 달 평균 9만원~12만원, 저축 또는 부모님께 송금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8~11만원 수준
외출/외박 시 3~6만원 수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 지출, 간식/군것질 1만원~3만원 지출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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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보도 불록 특허의 시기별 차이와 문제점; 분석'
특허는 보도블록? 연말에는 심사 빨라지고, 등록률 높아져
- 월평균 심사기간은 최대 4.1개월, 등록률은 평균 7.1% 차이나 -
특허청은 세계 최단 심사기간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 심사기일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이로 인해 등록부실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2012년 특허청 심사과의 월별 처리기간 및 등록률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상표·디자인·특허를 담당하는 모든 심사과가 연말이(11월, 12월) 되면 심사기간이 최대 4.1개월이나 차이가 나며, 등록률은 최대 7.1%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최장과 최단의 심사기일 차이는 상표 1.5개월, 디자인 2.9개월, 특허 2.8개월이었으며, 특허심사중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에는 무려 4.1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와 최저의 등록률 차이는 특허 평균 4.9%였으며, 기계금속 5.7%, 화학생명 5.8, 정보통신 6.5%였으며, 4.1개월의 심사기일 차이가 발생한 전기전자는 등록률도 최대인 7.1%의 차이가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특허 심사가 연말마다 새로 까는 보도블록도 아닌데, 연말만 되면 심사기일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특허청이 세계최단 심사기간이라는 목적달성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심사기일 단축과 심사품질 제고는 양날의 칼과 같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특허청은 세계 최단 기간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품질을 목표로 심사업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연평균 심사처리기간을 특허는 2011년보다 2개월 단축한 14.8개월, 상표·디자인은 1개월 단축한 9개월로 단축했으며, 세계 최단 심사기간이라고 자평을 했으며, 금년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까지 특허는 10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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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호사단체인가?
월드뉴스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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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前국정원장 고발대리인 알고보니 ‘국보법’위반 변호사
[뉴스파인더 김승근 편집장] 최근 사법부의 잇따른 좌편향 판결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종북’ 논란 사건들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수임되면서 이 단체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됐던 ‘국가보안법’, ‘왕재산간첩’, ‘이적단체’, ‘반정부단체’ 등 행위자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사건의뢰가 몰리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에 좌편향 일방적 사고를 가진 판사들에 의해 ‘논란’이 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판결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국보법까지 사문화 시키고 최근에는 종북세력에 의한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등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보법을 무시한 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감성적 판결이 나오기도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좌편향 사법부에 의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혀를 내두르기도 한다.
국보법 위반, 종북세력, 내란음모 등 공안 사건을 전면에서 막아야 하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정국 때부터 ‘댓글’ 논란으로 소모적인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고발했고 논란을 부추겼다. 이 논란으로 종북세력들은 ‘눈의 가시’였던 국정원을 이참에 대대적으로 축소시키거나 궁극적으로 해체까지 해야 한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다.
원세훈 前국정원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고발 대리인을 맡은 민변 소속 이광철(42세) 변호사는 고발장까지 본인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니러니 하게도 이 변호사는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전력이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6년 한림대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시절 이적단체로 판결된 ‘범청학련(대법원 1997판결)’과 연루된 활동으로 11개월간 수감됐다. 이후 이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지난 2011년, 이 변호사는 ‘왕재산간첩’ 사건을 변호하면서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들과 ‘밀가루를 북에 보내겠다’고 방북신청을 냈다가 통일부로부터 거부당하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끝에 패소 당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있고 ‘민변’에서도 사무차장을 역임하는 등 중책을 맡아 활동했다.
한편, ‘민변’이 부흥했던 시기는 김대중 前대통령 시절을 지나면서 ‘민변’소속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 최근 ‘사초’ 논란에 중심인물로 꼽히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이 이곳 출신이다.
이와관련 이헌 변호사는 ‘민변’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이념적인 문제와 국가체제와 관련된 일, 정권타도와 관련된 일에 많이 관여되어 있다”면서 “변호사가 이러한 일을 한다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겠으나 반복적으로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헌 변호사는 “(야권이) 대선을 불법으로 하려는 정서가 있다”며 “패배를 받아드릴 수 없는 분위기 속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그 부분 때문에 민변이 개입하게 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민변’이 다 그런다고 일반화 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전제한 뒤, “(반정부 투쟁, 국보법위반 변호 등에) ‘민변’ 활동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 지나치게 나대거나 과도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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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청와대 깃발에 공화국 깃발 꽂겠다 호언?
북한 애송이 김정은이 인민군 관계자들에게 3년내 무력통일 의지를 호언했다.
김정은이 권좌를 유지하고 싶다면 조용히 있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냥 잘 먹고 돼지처럼 사는 것이 그나마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애송이가 남한에 대하여 무슨 무력통일 하겠다며 청와대 깃발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는 망상을 가진 것부터가 김정은이 죽은 길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소식통이 입수한 북한 군 내부문건에 따르면 김정은은 군을 상대로 무력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발언했다. 김정은은 또 "적들과 총결사전을 벌여야 하며 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정은이 3년 내 무력통일을 수시로 호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도 "김정은은 무력통일 야심을 갖고 있으며 또다시 3년 내로 통일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북한군 관계자들의 얘기"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은의 호전적의 언행이 북한의 대남 정책과 군사 전략 등에 어떤 영행을 미칠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호전적 언사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한 정부 관계자가 "북한 군부는 자기들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김정은 개인이 특별히 호전적인 행동을 하려는 조짐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호전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김정은의 호전적인 언행을 무시했다가는 큰코 다친 후에 후회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김정은의 생각이 말이 되어 나타났으면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유념하고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 김정은의 무력통일의 행동으로 남침을 했을 때 일사천리로 막아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랑은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사랑은 짝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면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데이트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나온 이상 이 말을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는 제2의 6·25 남침을 당하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이다.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했다. 임진왜란을 생각해보면 김정은의 무력통일 호언 주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임진왜란 전에 왜놈들이 한국을 공격할 것을 우려해서 이이 율곡 선생의 10만 양성설을 그 당시 관료들이 자중지란에 빠져서 무시하고 율곡 선생을 오히려 귀양살이를 보내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결과 왜놈들의 공격으로 왕이 신의주까지 피난살이를 해야 하지 않았는가?
필자도 김정은이 무력통일 의지를 내비친 것은 물론 북한 내부 단속을 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안보에는 설마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만사튼튼 유비무환만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주장을 하며 비난을 하고 있는 것도 무력침범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일 것이다. 특히 북 조평통이 우리의 정보수장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제거해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발언했던 것을 지적하며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북남관계 파국으로 인한 내외의 비난을 보면하려면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남조선 인민들의 요구대로 남재준을 제거하고 제명을 다산 괴로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북한이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민주당과 야권은 국정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화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정원 기능을 약화시킨다면 북한 김정은의 얘기대로 3년내 무력침공이 가능할 것이다.
김정은이 청와대 깃발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는 말을 그냥 흘러 넘기지 말고 당국은 그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경거망동으로 우리 땅에 대하여 무력침공을 하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김정은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한반도 통일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고,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세력과 사법부에서 국가보안법 기능을 무력화 시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종북 판사들도 사법부에서 완전 몰아내야 대한민국을 김정은으로부터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당국은 북한이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는 행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여야 하며 민간이 북한에 보내는 삐라를 막지 말고 허용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을 왜 중단하고 저들이 계속 남남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월드뉴스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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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김종국 사장 “언론노조 탈퇴하고 단협하자”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MBC 김종국 사장이 드디어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김 사장이 MBC노조에게 언론노조 탈퇴를 전제로 단체협약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MBC뿐 아니라 각 방송사 언론노조 소속 조합은 민주노총을 그 상급단체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사장은 MBC 노조에 “언론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김종국 사장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맞섰던 김재철 전 사장에 이어 MBC 사장직에 오른 김종국 사장이 과연 노조의 이 같은 대응에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주목된다.
MBC 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김 사장이 지난 8일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조합이 소속돼 있는 언론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엔 정치위원회가 있고 규약상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정파적 정치성을 띤 만큼 조합과 공정방송을 논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단협 협상은 하겠지만 이 부분은 물러서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는 “김 사장의 발언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정방송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자긍심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단체와 연대할 것인지 일일이 사측의 동의를 받아 움직인다면 그것을 노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축인 단협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김 사장이 ‘전가의 보도’를 들고 나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년 3월 사장 선임 국면에 다시 꺼내놓을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단협 협상 자체를 활용하며 MBC 구성원들을 우롱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비평 웹진 미디어스에 따르면 MBC노조 박재훈 홍보국장은 14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MBC노조 20년의 근간은 언론노동자로서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단협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해 왔다”며 “(김 사장 발언은) 단협에 명시돼 있는 공정방송 규약에서 노조는 이제 손을 떼라는 것이다. 사실상 언론노조 탈퇴하지 않는 한 단협은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이번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협상 전환 등 논의구조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 홍보국 관계자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김종국 사장은) 언론노조 탈퇴해야 단협을 체결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그런 성격이 공영방송 MBC와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언론인협회 김승근 미디어위원장(뉴스파인더 편집장)은 “야권연대의 핵심 축이었던 민주노총 산하 단체인 언론노조 MBC본부, 다시 말해 MBC노조가 공정방송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MBC노조가 공정방송을 말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다.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민노총 산하 단체인 언론노조에 가입돼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김 사장의 지적이야말로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상식인데도 노동자 자기결정권 운운하며 고소하겠다는 노조의 태도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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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 다운으로 부터 배울것들
17일 만인 2013년 10월 17일 셧다운정치가 해결되었다.
한국은 이런 변화에 적응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보건데 이번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의 조치는 미봉책이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미국정부가 “셧 다운 조치는“은 봉급 줄 예산이 없으므로 우선 미국 연방 공무원의 지위 갖고 있다고 해도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있으라는 조치다. 이번에도 문제를 뒤로 미룬체 가는 형국이라서 버락 오바바의 예스 엔 노 방치 정치는 지속중이다.
연방정부가 진 부채과다로 월급 지불하기 힘들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후폭풍은 거세다. 미국 디폴트 이야기 까지 등장하다가 민주 공화 양당 간의 벼랑에 가는 협상으로 가까스로 위기는 넘긴다.두가지 배운 점은 미국 연방 공무원이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직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안정성면에서 적은 점수를 받게 된 점과 일자리 정치에 의해서 일자리 증감이 등장하는 국민 일자리 정치(政治)시대가 대세로 다가온 점이다.. 한국의 L 시도 공무원 봉급 줄 돈빌리려 다니는 시장이 있다는 소문이 존재 했다.
미국 연방 공무원은 당분간 업무에서 벗어나서 존재하라는 말이 워싱톤 ,뉴욕에 있는 것을 듣고 있다.
공직자들은 미국에서 연방 정부의 셧 다운 정치는 2013.년 9월 17일이 되면 1차 위기, . 2013년.10.월 28일이 되면 2차 위기가 온다고들 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다행이다.. 이시기에는 진짜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직업 적인 한계가 닥칠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공화당의 폴 라이언과 미국 민주당출신의 버락 오마바 대통령 사이에서 벌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이들 게임을 소위 국익을 무엇으로 보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한 시소게임으로 보낸다.실제로도 그렇다. 버락 오마바는 고군 분투 지만 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 들은 편안한 장수같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 만을 너무 믿기에는 미국의 처신이 문제가 된다.
미국 의 재정 상황을 푸는 셧다운 의 길에서 다른 무엇을 생각 하여 본다 는 것이 쉽지는 않다. 새벽에 자본주의 반대자들의 노래를 밤새 들으며 팝 등의 장르를 작곡이라는 컨텐트를 스스로 제작하는 작곡가들의 새벽얼굴을 보기도 한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해 가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나라 1위가 미국이다. 미국에선 음악 평론 산업이 발달한 덕분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2013년 9월에 최근 발표한 대기업 500 위 회사중에서 1위 애플, 2위 구글, 3위 코카콜라.4위 마이크로 소프트 5위 월터 디즈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 회사다. 8위가 한국의 삼성 전자 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 이래 달러를 기축통화로 생각하고, 발행에 한도가 파생하지 않게 운용해온 미국이다 . 미국이 양적 완화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고집하고 미국이 우기는 순간에서부터 미국은 디폴트 되는 일은 없다.
이번 셧 다운 제도를 만난 미국의 연방에서 준법적인 내규 법률의 불비가 발견되기도 한다.새해에도 미국이 다시 셧 다운으로 가다가 이제는 다시미국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잡는 상황, 미국 부채의 무기한 연장 등으로 변 할 것을 전망해야 할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제 미국 연방 공직자의 셧 다운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미국 회계 검사원 general Accountability 등이 연방 회계 직무원의 책임을 다하는데 있다.
특히 연방 회계 검사의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 검사를,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 정책과 효율성향상을 위한 제반 노력을 진일보해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경제를 평가해서 엄격한 신용 점수를 주는 무디스 경제 연구를 하는 금융의 시각으로 보는 시티은행연구소. 스탠다드 엔 푸어스 등의 평가자들이 엄격한 미국 평가를 시도를 할 것이다.
국가 예산을 치리하는 기술로 소비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듯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미국 재정은 다른 길로 갈 것이다. 아울러 퇴근 시에 피곤한 상황을 만난 지구상의 수많은 직업인들에게 희망을 만나라고 흔쾌히 허영의 고기를 다시 던져 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보다 슬기가 많은 사냥꾼은 구경꾼들이 던져주는 허영이 담긴 고기를 덥석 들이키지는 않는 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폴 라이언 미국 공화 당의원 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버락 오마바 사이에선 미국 셧 다운 해소가 이뤄진다. 셧다운은 해결되었지만 심리적인 투쟁은 내부적으로 다소의 추가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른다.
이런 인식을 한 것만으로 셧 다운의 태풍에 한국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할 가치가 충분해야 한다. 한국의 공공 공무원 부채총액이 일천조원이 된다는 보도를 보고 미국경제 평가에 대한 회사들의 대한국 재정 신뢰가 더 수그러 들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을 걱정하면서 우리도 지자체 별로 셧 다운 의 늪에 들어 가지 않도록 할 정책 반면 교사의 흐름을 주시 해야 할 것이다... (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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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 동양관련 회사 투자 비중은 70대가 가장 높다' '
-70대 이상의 평균투자금액이 가장 높아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계열사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피해자 중에서 70대 이상은 전체 피해자의 8% 정도였지만, 평균투자금액은 5,075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 동양 피해자 연령대별 분석 -
전체 피해 인원은 49,561명이었으며, 전체 피해 금액은 1조 5천 776억원이었다. 49,561명의 전체 피해자 중에서, 40대가 12,348(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2,094(24%)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피해금액은 전체 1조5,776억원 중에서 50대가 4,075(2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3,82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평균투자금액의 경우 70대 이상이 5,07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이 그 다음으로 높은 3,722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고연령대가 높은 수준이었다.
-평균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60∼70대 불완전 판매 가능성 높아
특히 70대 이상의 평균투자금액은 30대의 2.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회사채와 CP 등의 금융 투자 방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연령대가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높은 수익을 강조하는 직원의 권유에 따라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 경우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게다가 이들 고연령대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계에 필요한 노후자금을 투자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피해 보상이 더욱 절실하다.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CP나 회사채와 같은 투자에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60대와 70대 이상의 고연령대의 평균투자금액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불완전 판매가 강하게 의심 된다”면서, “이들 고연령대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보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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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가지 임금 구조에의한 새로운 담세. 현황과 전망
2013 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2013. 8.8 발표 되었지만 국민의 반대가 많자, 다시 수정을 고려 중이다. 다시 고쳐도 직업 별로 세금이 줄어 드는 소득층과 소득이 늘어 나는 소득층이 존재 한다.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현대의 직업조직에서 시행하는 임금賃金 제도를 적용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여섯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본다.
담세율이 한국 서민에게는 너무 높다. 지금 공표된 대로 하면 담세율이 2012년 20.2%에서 2017년에는 21%가 된다. 이는 세계 2위다.너무 높다, 시간급자의 담세율도 크다. 그런데 이런 노동후 받는 시간급도 두가지다.
능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시간에 시간급제로 일하면 보수를 다소 높게 받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이를 복율 시간급제라고 한다. 단순한 시간급은 능률이 잘 오르지 않은 경우에 노동을 하면 시간임금은 정규직의 50.7%에 이르는 등 평상적이다.
다른 경우에 일급 보장 성과급제 지급시 임금 수준에 비해서 보수를 더 주게 한다. 이 경우 담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직장에서 표준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평범한 성과급을 지급 받는다. 담세율도 다르게 적용 된다. 표준 성과 이상이 되면 더 높은 일급이 보장되면서 높은 성과급이 보장 지급된다. 아울러 담세율도 다르다. 이런 점에 대한 유연한 조항이 한국 조세이론에선 찾아 보기 힘들다.
직장인 유리 지갑이 아니면 누가 지갑을 ... 도대체 누가 지갑을 열것인가 “ 2014년 부터는 월급쟁이들이 더 연봉이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 택시비 반찬재료 가격 얼마나 올랐다고그러느냐고 한다. 아마 한중 FTA 맺어 지면 채소값은 다소 내리는 일시적 가격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다시 수개월 지난 후에는 엄청 오를 것이 뻔 한데 아무 토론 없이 국민들은 어디까지나 누르면 되는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이들이 많아 지는 추세다.
미국에서 제정된 사반스 옥슬리 법이 내부 고발자를 막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막자고 만든 법이다. 특히 회계 책임자들의 부정행위시에 소톡 옵션과 같은 임금은 다시 회사 반납이 의무화 되야 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사반스 옥슬리 법이 지향하는 정신이 포함되고 있지 못하다. 주한 외국인 직장에는 그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법은 공직을 수행하는 직장에서의 현상을 드러내면 된다는 말이다. 내부 고발자를 해고하는 일, 징계도 어렵게 한다는 것이 바로 사반스 옥슬리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임금이 주어진다. 이경우의 수에서 담세율의 표준을 정하는 일은 공청회를 통한 깊은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임금유형별 세법 적용이 달라야 하는데 , 이점이 미흡하다
임금유형별 세법 조항의 연구 개발이 이뤄 져야 한다.
집단 인센티브의 경우에 근로자 집단의 노동 성과를 보고 임금이 오르고 담세가 이뤄 진다. 이는 근로자 개인별 임금제도 와는 다른 것이다. 유통 직업군, 책상물림 근로자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종 제품 생산 직이 이런 소득세를 받는다. 여기서 특수 임급 유형으로 보고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
순응 임금 제도 sliding scale Plan 라는 시스템이 있다,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는 임금 상승을 맞추는 등 순응 임금제도 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변동 임금 제도로서 기능한다. 이런 경우 담세율의 차이는 자연 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야당은 이런 세밀한 문제를 잘 다뤄 가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유리 지갑만 열리지 않고 모든 직업인의 공평 과세 방향을 가져가게 해야 할 것이다.
“ 그럼 그 유리 지갑들에게서 세금 더 거두는 착한 국민들에게 세금 올리기 방법 말고 돈 나오게 할 다른 방안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 하라고 “그 무엇 다른 세금 나올 구석이 있나요.법인 세 다소 올릴 여건 찾아 봐야 한다. ”
는 의견이 있다. 중견기업 3000억 매출 이상인 경우에 가업 승계 상속 공제를 해서 상속세 70% 이상 절감하게 한 것은 세수에 대한 경솔이고, 지나친 배려다. 이 문제를 적극 재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l한국 같은 경제난 시대에 안 맞는 담세 기준은?
생활급의 성질을 가진 연공급이 적용 되는 경우에 나중에 정년을 1-2년 앞둔 시점에서 명예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무급과는 달리 별도의 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직무 능력 분석후 직무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메리토 크라시 형 ( 능력중심형)은 직무급의 한 행태이기도 하다. 일자리 나누기 일환인 임금 피크제는 임금 곡선과 일자리 노령지수가 만나는 과정에서 생긴다. 임금은 안올리거나 내려도 일자리를 고령자들에게 지키게 하는데 이 경우 담세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이 이제도로 고령자 정책에서 앞선다. 이는 고용 보장형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가 이것들이다.
2013년 8월 8일 세제 발전 심의위원회를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확정된 것이 ‘ 2013년 세법 개정안`이다. 기존의 세제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개혁하는 지도 미리 더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지 않은 것등 절차적인 성급함이 느껴진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법안이 만들어 지는 순간에도 이 땅의 발언할 권리 조차 없는 민초들을 누르자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텐데 말이다. 지금 국민들은 디플레 하의 고용 불황이라는 여건에 서 있다. 이들은 왠만 해서는 높은 가처분 소득 만들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결국은 공청회다운 공청회 한번 못해보고,세금에대한 2013.8.8. 세법 개정안은 다소 시의성이 낮아 진다. 100분 토론, 심야텔레비젼 토론 도 없이 밀어 붙인 것은 다 잘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스친다
여러 공청회가 시행된후 9월에 국회에 오겠지만 신 회사의 신 임금 제도의 다양성을 고려 해야 한다. 개정안은 혁신성 창의성의 부족하다. ㅣ
- 신뢰 세법 정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 완화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 는 여야가 합의해 주고 세 법 은 다르게 만들어 국민 앞에 제시중이다. 신뢰 정치에 어긋난다. 개인별 직업 능력 초점 맞춰서 역량 개발하는데 소홀히 하면 안된다.
자녀와 부모가 같이 돈이 들어 가는 수준이 아주 높은 30/40대들 직장인들에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이 부담이 될 것이다.지난번 2013. 8.8 세법 안에서 그대로 하면 일인 균 865만 원에서 16만원 이 증가한다.이런 담세는 이들에게는 지금도 세다. 다른 나라 직장인들은 이것 보다 낮다. 그런데 한국 직장인들은 번 돈의 20.2%를 세금으로 내는 중이다.
2013세법개정안으로는 다국적 기업 근무자 세금 문제 풀어가기 어렵다. 어려운 사람돕자는 제도이다.
주한 외국 기업 중에서 스톡옵션 Stock option제도를 채택 시에 세금은 차등으로 부과되야 한다.
스톡옵션은 자사의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줌으로서 회사의 종업원의 회사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임금 제도이므로 회사도 개인도 발전이 가능하게 담세율의 차등을 많이 올려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회사가 성과주의를 채택하는 임금 제도의 경우엔 금전적 보상을 성과에 연동 시킨 제도로서 종업원이 원하는 시기에는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성과에 연동 시켜야 담세 하게 해야 한다. 이는 엥글로 섹슨 계열의 회사에서 많이 차지하는 제도이다. 영어로‘ pay for Perfomance 제도이다. 이런 성과주의 하의 과세 규정을 다룬 것은 문제라고 본다.
고정급에 대비되는 변동급( variable pay) 혹은 연공급( Seniority based pay) 의 경우에 새율을 정하는 기준을 고치는 세법 제도 에 넣어 야 할 것이다.
30-40대 이들에게는 사 기업에서 매달 지급 받는 월급으로는 항상 부족한 금액이다. 아이들 키우고 , 영어 등 학습 비용이 한참 시기다.
돈 들어가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연령대의 이들에게 더 내는 세금 평균 16만원에서 많게는 연 865 만원은 작지 않은 돈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의견 청취없이 이런 세금 올리기 게임은 삼복 더위에 반드시 해야 했나 하는 질문이 등장한다.
-이익 있는 곳에 세금원칙을
대기업의중요성은 크다. 그러나 이익 존재하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야 한다.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하여 금융 이익자들의 세금 부과 원칙이 더 연구 보완 되야 한다.
2012년 프랑스 대통령이던 사르코지는 프랑스 거주 부자들에게 프랑스에서 담세율을 올린다고하며 세금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세금은 안내고 다수 벨기에로 이민을 간다. 세금 문 제는 델리 키드하고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문제다.
원칙을 벗어나면서 까지 신뢰 안가는 세법 개정안의 최종 수정은 감소 시켜라.
이런 행태를 두려워 말기를 바란다. 오히려 세수 공평성 확보 등 적정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013. 8.8안 이후의 세법개정안은 국리 민복, 많이 벌면 더 내는 그런 시스템과 내용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모든 직장인이 형평의 사회에서 더 공정한 담세를 하면서 자기 직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항해 할 의지가 생길 것이니까.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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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한‧미동맹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여야”
최원섭 취재기자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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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변리사법 개정해야 변리사에 유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10월 1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난 9월 변리사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법안에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특허청장에게 공동소송대리인제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본인도 변리사가 공동소송대리인 자격을 갖게 되는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외 특허분쟁과 특허괴물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들마다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원욱의원은 “공동소송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면 재판의 전문성이 확대되고, 소송기간과 소송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법률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2003년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했고, 영국은 특허지방법원에서 변리사단독대리도 가능하며, 독일은 진술권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유럽특허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17대 국회부터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인제도 참여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무산되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정부는 소송당사자인 법률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특허괴물 등에 맞서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허청이 특정집단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소송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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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 무역 보험 공사의 중기, 중소기업 지원 늘려야 '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 실적이 작년 200조원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이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64조 9,603억원이었던 실적이 2010년 187조 3,522억원, 2011년 192조 1,795억원, 2012년 202조 3,004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도 이미 150조 8,105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2009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한편 수출보험 실적에서 대기업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중견기업 비중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대기업 비중은 172조 8,336억원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29조 4,668억원으로 14.6%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6배 정도 많은 것이다.
특히 수출보험 종목별로 수출기반보험은 대기업 지원 실적밖에 없었고,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등은 대기업 지원이 99%에 육박했다.
반면에 보험사고 규모는 감소했다. 2010년 8,176억원에서 2011년 7,608억원, 2012년 3,463억원, 올해는 현재까지 4,815억원으로 4년간 총 2조 4,062억원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중에서 SLS 조선(현 신아SB)이 차지한 사고 규모가 2010년 3,813억원, 2011년 2,126억원, 2012년 864억원, 올해 2,019억원 등 총 8,822억원에 달해 한 개 업체가 전체 보험금의 37%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년 수출보험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그만큼 활발해지고 있는 증거”라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SLS 조선 사태처럼 보험금 지급의 3분의 1이 단 1개 업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굉장한 비효율”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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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의원,전통시장-대형마트 매출 격차 “양극화 심화”분석
박교서 기자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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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한표 의원' 나들 가게의 문제점과 대안 ' 분석
김한표 의원,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나들가게’ 증가
정부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맞설 수 있도록 육성하는 골목 슈퍼마켓인 `나들가게'가 문을 닫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한표(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거제시)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나들가게 폐업취소 동향 및 지원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폐업하거나 협약을 해지한 점포는 788개로 전체 점포의 7.8%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06개, 2012년 102개, 2013년 480개로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었다. 폐업 사유는 경영악화가 578개로 가장 많았고, 점주의 취소요청(89개), 사망·건강 등 개인사유(66개) 등이었다.
한편, 점포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돼 정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나들가게는 126개, 3억6천328만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금까지 12개 점포에서 2천82만 원을 환수했다.
김한표 의원은“상당수의 나들가게 대부분은 편의점에 밀려 하루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편의점에서는 김밥, 샌드위치 등 다양한 편의 상품들로 손님을 끌지만 나들가게는 그러한 차별화 전략이 없어 매출이 늘지 않은다”고 지적 했다.
또 김 의원은 “나들가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점포 늘리기 실적 쌓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기존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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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스스로 준법하는 민주 시민이 그립다'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법제사법위원회)은 17일 실시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불법시위로 인해 지연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검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불법시위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집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합법집회 1회당 3134만원이지만 불법집회 1회당 910억원으로 국민들은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다. 특히 밀양 송전탑이나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에 불법시위를 할 경우 그 피해는 매우 클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그러함에도 법원의 불법시위에 대한 처벌의지는 매우 미약해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시위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들 중 징역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여서 2011년도는 한미FTA반대집회, 희망버스 시위 등 대규모 시위가 많이 발생했던 해이지만, 법원판결에 접수 된 사람은 검찰기소 처분을 받은 인원의 50%밖에 되지 않는다. (‘11년) 검찰기소: 590명, 법원판결: 293명
이에 권 의원은 “불법시위로 인해 작년 한해동안 약 4조원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였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불법시위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은 엄격한 법적 잣대를 대서 불법시위를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10-19